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설과장께서 오후에 도서 낙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을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균형이 안 맞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시설비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시설 부대비 있지요. 이거 전부 양여금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양여금 사업과 시비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보시는 견해에서는 조금...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안됐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외람 되게 저의 지역사업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양여금 사업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한한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537페이지, 시설비에 북신만개발사업 연계사업 전산보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북신만 연계사업으로 산복도로와 수대이면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3필지 74㎡에 대한 1,322만원과 수대이면도로 1필지 19㎡, 그러니까 약 6평 정도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보상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지역이 어디어디라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산복도로 3필지와 수대이면도로 1필지로 총 4필지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한지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사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다음 삼화토취장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삼화토취장 진입도로를 당초 토취장은 통영시장이 허가를 내서 북신만매립사업에 따른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당초 설계상에 개설비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마치고 나서 진입도로에 대한 후속조치가 설계서에 포함이 안되었고... 그 당시에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산단계에 와서 진입도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토지 소유자라든지 주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니까 없는 도로도 개설하는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존속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보상에 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북신만정산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입도로를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한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임차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그것을 들어내서 없애든가 당초대로 전답을 환원시켜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사서 그대로 도로를 존치를 하는 문제에 있었는데...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없는 도로도 내는데 있는 도로를 없앨 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부지를 시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진정산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한진에서 부담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사업중인 것 같으면 선수금을 받을 건데 사업을 한진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선수금 받는 것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진에다가 대물변제를 받아서 시행을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대물변제를 받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할 문제는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에서 부담을 할 부분인가, 한진에서 할 부분인가 그것은....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진행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이 걱정이 됩니다. 부서계를 먼저 봐 주시겠습니까? 537페이지 말미에 보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것이 도서개발사업 62억, 오지개발 10억, 정주권개발 10억 이렇게 해서 약 80억이 빠졌습니다.
유극부위원
빠진 금액이 이렇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라와 집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수정예산에... 우리가 예산계에 수정예산서를 빨리... 설명하기 전에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계 사정상 수정예산서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전부 제출해 놓았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리해도 약 40억이 감이 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우리시가 걱정이 좀 됩니다. 2001년도에 이 사업물량이 줄어 든 자체에 대해서는 느낌이... 좋은 생각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을 신규로 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시설물 보수에도 보수비가 상당히... 도로보수비가 1억이 있고, 하천에 대한 자체 사업비가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계에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내년 추경때 확보를 주겠다는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보상비가 전혀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건설과만 특별하게 100%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말이죠, 출연금... 이것이 없다가 내년도에 처음 되는 겁니까? 한국방재협회 가입 출연금 1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재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이 가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99년, 2000년도에 통영에 재해도 많이 나고 했는데 방재협회에 가입을 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방재협회가 행자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1년 연회비 100만원을 확보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방재협회 가입 안해서 불이익 당한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불이익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가입을 안 한다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가입을 안해도 괜찮겠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말이죠, 자체사업에 취약지 보안등, 가로등 나오는데 이 예산에 보면 가로등에 보면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예.
유극부위원
그런데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디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충당이 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어렵습니다. 보수팀이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수자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유극부위원
밑에 또 나오긴 하는데 그 전 통영군 관내는 가로등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말이죠. 참 걱정이 앞섭니다. 가는 곳마다 교체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 추경때 꼭 고려를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535페이지 말이죠, 도로표지판 로마자 표기 관계 1,500만원인데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 시도 것만 합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순수한 우리 시도만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렇게 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유극부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도체도 있고, 관광지로서 말이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제때 안 고치면 욕먹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2005년도까지 일제정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긴축재정이기 때문이 이정도 하고 다음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죽림지구공유수면 관계입니다. 543페이지 말이죠, 시설비 관계에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입구에서 두필지 정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게 아니고 두필지 정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직 돈을 안 주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극부위원
지금 도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는 다 개설했는데 보상은 안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두 필지정도...
유극부위원
돈 이거 주면 이 돈 받고 그 사람들이 과연 등기가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그게 용도가 연말 되면서 바뀐 것 알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건 아는데...
유극부위원
그럼 지가가 상승하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현재는 당시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과장님, 분명히 도시계획상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책임지겠어요? 이 돈 가지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브레이크 걸면 어떻게 할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 걸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내죽도 공원관계 말이죠,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 한 번 둘러 보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두 번 가서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유극부위원
엊그제 지역신문 난 것 보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내죽도 문제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유극부위원
못 봤습니까? 좀 보십시오. 그 공원에 저는 자주 갑니다. 저한테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그것 해 놓고 욕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먹고 버리고, 그 좋은 장소를 그냥 버려 놨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올해는 실제로 그것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우리가 자주 못 가보고 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여론이 그래서 나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운 8월에 현안사업팀 3명이 나가서 치우고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해 놓고 욕 많이 듣습니다. 제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미비된 점을 400만원 들여서 완전히 해서 환경녹지과에 인수인계를 해서 정확하게 공원이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 시설 참 잘해 놨거든요.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욕먹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 밑에 폐차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트럭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서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새해에는 기대를 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신만 정산할 때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정산 안 끝났습니까? 끝났지요?
방형근위원
지금 저게 2공구가 정산이 다 안 끝났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공구 자체는 끝났는데 삼화토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순기
정순기위원
어허... 정산이 끝났는데 삼화토취장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산에 포함시켜야지요. 그래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든지... 당초에 용역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전부 포함을 시켜야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협약서에 보면 삼화토취장은 협약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오늘도 조사팀장이 여기 참석을 못하고 한진에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자체가 잘 못된 거라. 말하자면. 우리 시비로 해야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52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대법원패소 도로부지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패소하고 나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거나 문책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왜 이게 보니까... 판결문에 보니까 행정적으로 잘 못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패소했으니까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약 6,000여 만원의 돈을 넣어서 해결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패소하지 않았으면, 승소했으면 이 6,000여 만원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의해서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 구상권을 하려고 해도 이 자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하자면 관계 공무원이 그 당시에 시비를 축내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를 축내지는 않아도 행정상의 미비 아닙니까? 업무상의 잘못. 업무상의 잘못을... 오자를 냈거나 서류를 잘 못 기재한 책임도 지는데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패소를 함으로써 6,000만원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페이지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패소사유와 소송결과...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 시에서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당시 업무적으로는 잘 못 한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다음에 다른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비를 부담해서 돈을 주고 사서 환원시키고...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집행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5∼6년 전까지는 이런 소송을 하면 전부 법원에서 관공서편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규열
이규열위원
법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관공서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이런 문제가 우리 통영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패소를 해서 다 물어준다고 한다면...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삼화토취장 진입도로를 보상해서 도로로 편입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도 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삼화토취장 진입로만 어떻게 땅을 사서 도로를 내려고 하느냐... 다른데도 그러면 개인이 도로를 내 놓고 있는 것은 돈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사서, 시에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국도라든지 지방도로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도로로 하든지 그것다 돈주고 사서 승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삼화토취장만 돈을 주고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삼화토취장 안에는 이익을 얻을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뭐 체육관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농어촌 도로라든지 그런데에 편입된 도로,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편입된 도로, 전부 돈주고 사서 편입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시에서 매립사업을 하면서 무슨 큰 이익을 얻었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대법원에 패소한 것하고 연계를 시켜 보십시오. 다른 토지를...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송을 다 제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서는 거라요. 그러니까 신중히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죽림만매립 관련 피해보상비 3,000만원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재보상이라고 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3,000만원은 무슨 보상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송이 4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굴채묘에 따른 어업권...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8,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나머지도 3,000만원 이것은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기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죽림만과 관련해서 4건이 소송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2건은 이기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8,000만원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때 1억 2,000만원이나 1억으로 해서 보상을 다 하도록 하지 왜 8,000만원 했다가 올해 또 3,000만원을 들고나옵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다면 추경때 했어야지 해를 넘겨서 올해 또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은 사업집행상의 묘미가 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놨다가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3,000만원이 남았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547페이지, 2000년도 예산 수입부분에 보면 2억 3,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금액이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 전체를 다... 잉여금이 늘어난 금액까지 전체 다 예산을 쓸거라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잉여금, 그러니까 7억 2,620만원... 세출을 보면 외곽방조제 보상비...
규열
이규열위원
예, 세출은 다 알겠는데 법송만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으면서 2000년도 예산에서 전출금까지 올해 2001년도에 다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방침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세출예산에서 보다시피 7억 중에서 6억 8,000만원이 외곽방조제 소송이 올해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지급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립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용역비 1억 2,000만원 집행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니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6억 8,000만원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99년도에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알겠어요. 받아 놓은 사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0년도에 쓸 거라고 전출금을 2억 2,000만원을 했다고 2000년도에는 아무 계획을 안 세우고 사업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2000년도에 용역비 1억 2,000만원하고 도산토취장정비비 1억하고 해서 했는데 도산토취장 정비비 1억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를 시켜 놓고 용역비는 1억 2,0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은 불용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5페이지 시설비에 춘추계 사리부설비에 2000년도 예산보다 50%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 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는 줄 알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1,500만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가 그만큼 포장이 많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험한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을... 우리 올 2001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늘어났는데 유독 사업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 행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밥그릇은 다 채워서 먹고 주민이 불편한 것은 참아라하는 식입니다. 도체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줄 압니까? 1주일이면 도체 끝나 버리는데요. 도체기간에 조금 불편 끼치다가 그 사람들 가고 나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편성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가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분명히 요구를 했으면 예산 부서에 서 삭감을 한 거라요. 어떤 예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도시과 오면 내가 따질 겁니다. 운송선, 급수선, 유류대가 약 40%에서 50%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보다 2001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 공급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부예산 몇 조를 가지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름값 없이 어떻게... 기름이 없으면 물을 부어서 가라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데 필요 불가결한 사항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535페이지 진우아파트 구간, 여기 사진으로 내 놓으셨네요. 보도블록 고칠 거라고. 이거 과장님, 보도블록 바꾸는 것은 조금 신중히 하셔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현지 조사를 잘 하셔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터미널 침수지역은 어떤 사항으로 고칠 거라고 내 놓으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여객터미널 앞에는 영동시든가 한시가 되면 해수가 상가까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동 밸브도 달고 하수도 정비를 해야됩니다. 하수도가 낮아 가지고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재해위험지로 지정하려고 도에 상의를 했더니 이것보다는 인명피해가 난 곳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의논을 하셔서 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서 필요 없는 것을 시설한 것이 되지 않도록...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동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 자동 밸브를 달아서 비가 안 올 때에는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아무리 바닷물이 높더라고 안 들어오는 그런 장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호우 때에는 이왕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고 하지만 겨울에도 침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방금 이규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법송만 매립관계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모든 사업 준비는 끝나고 공고를 해서 어제 12일에 입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두 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는데 이번 29일에 재입찰을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꼭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복안이 서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현장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지에 사는 분들은 별 시급성을 안 느끼지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뒤의 침수지역, 농경지만 아니면 자연 매립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뒤에 침수지역의 민원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안은 전체적인 시를 놓고 볼 때에 그게 뭐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는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좀 전에 이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주변 침수지역,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호동 터미널이 생기면서 항만청에서 터미널을 만들면서, 매립을 하면서 생긴... 이 터미널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터미널을 매립하면서 사후 문제를 항만청에서 먼저 예상을 하고 공사가 되어야 했던 부분이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공사가 부실공사입니다. 그 때 시에서 챙겨줘야 할 건데 그 사업 자체가 부실공사라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어요. 그 때 시에서 안 챙겨 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가지고는 천만다행으로 되면 다행인데 안될 경우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보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해수부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구역은 시유지이지만 자기들이 터미널을 만들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이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당시에 매립을 할 때 시에서 기존 지역에 침수되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해야 될 건데 해수부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1∼2년도 아니고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해수부보고 하라고 하면 해수부가 들어 줄리도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해야 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야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돈 내 놓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죠. 그 다음에 대법원패소 도로부지 관계 때문에 이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까 말했던 지방도, 도서지역 일주도로라든지 이런데 편입토지 부분, 작년에는 분할 측량비도 있었고 한데 올해에는 한푼도 안보이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도서개발사업비,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고 분할측량비고 그런 것은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올해 부분은 되는데 그 전에 한 것이 안된 것이 많다 이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조금씩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이 예산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다 못했거든요, 많이 남아 있거든 지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서 세월이 가버리면 20년 30년 지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때 가서 땅주인이 『내 땅 내놔라』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미리미리 챙겨서 분할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사회복지과와 우리과, 도시과가 작년에 대책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선뜻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라고 이전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도로를 내는 것은 좋은데 등기는 못해 주겠다, 인감증명은 못 떼 주겠다... 도서 지역에 도로를 내는 것은 대부분 90%가 다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결국은 토지보상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기공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공 승낙 그것이 큰...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 식으로 서류 비치를 했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서류제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 암반 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허가된 것이 1,100공이고 옛날에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1,900공 해서 전체 3,000공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게 전부 사용목적이 음용수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업용도 있고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과연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해도 될 사항입니까? 이 사업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질검사를 전부 합니다. 불합격되면 폐공을 시키고 음용수로서 합격됨으로써 준공이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해수담수화 시설, 증류수로 음용수로 합격을 받아 오는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데 지하수는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좀 이상한 것이 분명히 옛날부터 사람이 살던 곳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활용을 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지하수니 담수화 시설이니 이렇게 해서 결국 인체에 득이 안 되는 일을 돈을 들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국비 조금 받는 것 그걸 가지고 국비 핑계를 대서 사업을 계속 연계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522페이지 시설비, 소류지 긴급 보수사업이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장소가 안정해 졌는데 긴급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모든 시설이 사용을 하면 긴급하게 보수할 경우가...
경용
최경용위원
올해 이런 일이 생길 거라 보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계에서 후하게 주었네요,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50%씩 삭감을 하면서 예측불능인 이런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소류지가 물이 샌다면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것은 갑자기 새는데가 있어서 보수할 것이라고 잡아 놓은 줄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실제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에 소류지가 상당히... 48개가 있는데 옛날 것이 되어 놓으니까 언제 어떻게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긴급보수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 다음에 농업용 암반관정 수중 모타펌프 교체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고장난 곳입니까? 이것도 예상치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교체를 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도비를 받아서 몇 군데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한 개 300만원씩인데 수리한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암반관정 저것을 한 공을 뚫으면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물의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통 1일 100톤 이상하면 100가구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도서지방이고 통영에 물이 적어서 보통 70톤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가구 이상은...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최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음용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역은 광도 죽림지구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공에 2∼3ha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통영지방에 보안등 불이 안 들어 오는 지역이 많이 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고장나서 계속 고치고 있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상당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충렬사에 100개는 보안등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경제가 어렵고 한데 가로등과 보안등을 절전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은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고 우리 통영시민들이 압니다만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우리 치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해서 도시는 저녁이라도 좀 밝아야 되는데 너무 절전을 한다해서 불을 꺼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적의 하게 격등제 할 데는 하고 다 켜 놓은 데는 다 켜 놓고 유동성 있게 운용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 내가 부산을 갔다 오면서 저녁에 6시 30분경 통영에 도착을 했는데 북신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고 느낀 것이 북신동 사거리에서 데파트 앞까지는 가로등이 양쪽으로 켜져 있더라고요. 안 쪽에 켜져 있는 것은 보도를 비추고 이 쪽에 있는 것은 도로를 비추는데 그러면 중간에 오면 불이 꺼진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쳐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만 켜놓아도 충분할 것 같고 데파트에서 해방다리까지는 요즘 크리스마스고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가에서 전체적으로 불을 켰기 때문에 가로등이... 새벽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할 때까지는 하등의 필요가 없겠고, 또 해방다리에서 당동 터널 앞에까지 해안도로변은 양쪽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바다 쪽은 켜도 되는데 상가 쪽에는 안 켜도 괜찮겠고... 한동안 안쪽은 불을 안 켰거든요. 당동에서 인평동까지는 새로 지주를 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그 불이 기존에 있던 것 보다 어둡더라고요. 어두운데 지금 켜져 있는 것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 쪽으로 켜져 있고 안쪽은 안 켜져 있다고요. 그러면 어두운 것을 바다 쪽으로 켜 놓으니까 더 어둡고 그래서 오늘저녁이라도 직원을 시켜서 답사를 해 보면... 가로등 지주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틀리고 회사에 따라서도 수십 가지가 나오고...
선환
조선환위원
말고, 보통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 시에도 전체 시가지로 보면 7∼8가지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7∼8가지 되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고 한 가지만 되어야 되는데 불을 켜지도 않는데 두 개를 달아서 해 놓는 것도 낭비거든요. 나중에 부서졌을 때에는 새로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기에만 좋게 해서 시 전체가 하나로 되어지면 되는데 금방 이야기하듯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것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한 가로등은 색깔이 어두워서 불이 비치는 것만큼 안 밝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인평동과 미수동 쪽으로 새벽 5시경에 보면 굉장히 밝고 그래서 어찌했던 치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기료는 들어도 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민들이 바란다고 하는데... 인평동은 밤에 집에 불을 안 켜도 훤한 정도이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52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약지 보안등 관계에서 지금 우리 시내는 그렇고 읍면에 있는 것은 자동스위치하고 수동스위치의 단가 가격이 좀 납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센서가 좀 비싸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지금 우리 읍면에 가보면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수의 영향으로 고장이 나서 그런지 대낮에도 훤히 켜져 있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앞으로 보수를 할 때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동으로 바꾸어서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고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고장도 적게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센서도 수동이 됩니다. 제가 읍면 지역에 가다 보면 불이 켜져 있어서 스위치를 내려놓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가... 주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성구
조성구위원
이장 회의때 가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왕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가격이 저렴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센서도 수동이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서낙도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60억, 10억, 10억으로 약 90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미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왜 이걸 당초예산이 못 넣었나 하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곧 예산 심의를 할 건데...
성구
조성구위원
예산 심의를 한 건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결국...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 안되어 놓으니까 정확한 내시가 안되고 가내시를 가지고...
성구
조성구위원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는 어때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하여튼 고생합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입니다. 별지로 내 주신 사업계획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아까 이규열위원님이 지적한 북신동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항은 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가 조사도 하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사진으로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진우 마리나...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보도에 민원이 참 많이 야기되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수평을 잡아 주어야 할 텐데 이 경사지역은 다리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이가 가는데 위험이 따르거든. 그래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런데는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이 될는지 몰라도 지반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나는 차라리 예산이 허용된다면 두군데 다 해주면 좋은데 안되면 이걸 돌려서라도 그쪽으로 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여러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고... 그러고 도로를 확포장 하거나 개설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상현위원
엊그제 조계장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회계과에 요구를 내 놨다고 하던데, 평인산업도로 가보면 저게 포장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도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저게 단일 차선이 되어 놓으니까 다른 도로보다도 더 힘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번 가 봤는데 두 타이어가 다 빠지는 장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허용 안되면 소파수선이라도 해서 덧씌우기로 하든...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번에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회계과 설계를 해서 제일 험한 부분을 소파수선을 하도록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물량보다도 사업비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용남에 세천복개는 물량이 30m인데 9,600만원이고 광도 용호는 소하천복개가 200m인데 9,800만원으로 사업비가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물량은 30m와 200m 아닙니까? 그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 사업비는 왜 차이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30m가 아니고 300m입니다. 예산서 인쇄가 잘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다음에 524페이지 보면 119바다구조대 운영 급량비가 있는데 119바다구조대는 뭘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비진도와 도남 공설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19구조대가 파견되어 있는데 점심 급량비 270만원입니다. 소방서에 가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재난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총무과에도 똑 같은 119바다구조대 운영 급량비가 27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총무과 119바다구조대가 따로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없는데...
서상현위원
119바다구조대 운영 급량비라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총무과 민방위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올린 건가?
서상현위원
액수도 270만원으로 똑 같고 명칭도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 못된 게 아닌가 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총무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총 5억 중에서 올해 2억 쓰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현재 '97년도부터 하고 있고 내년하면 5개년이 되는데 총 5억 1,800만원 중에서 2억 쓰고 이자수입까지 전부 해서 3억...
서상현위원
언제부터 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97년도부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립을 하면 어느 시점 까지는 적립을 해서 언제부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아무 때나 적립을 해서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지방세 보통수입의 1000분의 8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놨다가 50%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억을 가지고 상당히 긴요하게 썼습니다.
서상현위원
재난관리기금 '98년도 미확보분은 왜 이렇게 미확보가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98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법정경비이고 재난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깎겠다니까 예산 부서에 이것을...
서상현위원
그리고 양 특별회계 중에서 이자수입이 죽림지구는 5만원이고 법송지구는 50만원인데 이것은 거기 회계에 자금잔고에 따른 보통예금 이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죽림지구는 지금 잔고가 없어서...
서상현위원
여기 여비가 예산액을 봐서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인데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은 현안사업추진팀 계의 기본 후생복리차원적인 것입니다. 만일 정산이 끝난 후 현안사업팀이 없어지면 이 여비도 그 단계에 없어질 거고 이게 출장 가고 그런 것보다도 후생복리적인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529페이지 대법원패소... 행정소송에 대법원까지 소송, 결과가 패소... 이것은 우리시가 시민한테 얼마만한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에 하나의 수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시민에게 조금 더 현명한 행정을 했더라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라는...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안해 줬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선배 공무원님들 당시에 잘 못한 부분을 후임자로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지금도 과장님께서 행정을 보다가 질 것 같으면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삼화토취장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관계인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 건설과가 조금 더 현명하게 행정을 봤더라면 애초에 한진이 필요로 해서 이 도로를 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진쪽에서 우리가 정산을 보고 어떻게 도로를 한진쪽에서 비용을 물어내겠다 하는 것 보다 한진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진이 그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앞으로 업무보고시 더 물을겁니다만 애초에 저 땅을 건드릴 때에도 적지복구 보상비 10분의 1이라도 계약상에 한진한테서 건설과가 이행도 못하고 저 땅을 손을 대게 한 자체부터가 잘 못된 거라요. 삼화토취장 마을 주민들도 그렇다고. 내가 알기로는 사용료 지급도 제때 받아서 우리시는 그 계약서 빠져 버리는 거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시를 가운데 넣고 계약을 했으면 한진한테 돈을 받아 내기가 좀 쉬웠을 겁니다. 우리는 계약에 안 들어 있다 해서 시는 빠져 버리고 도망가는 한진한테 사용료 받아 내려니까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현명한 행정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온다 하는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4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직원들이 직접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일반 세금고지서는 동직원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량 소유자와 60평 이상의 목욕업주...
순기
정순기위원
그건 아는데 동에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편송달료를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제일 첫 고지할 때에는 동을 통해 하는데 다음에 독촉하고 할 때에는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499페이지, 소매물도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해 놨는데 소매물도에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소매물도에 하계절이 되면 관광객이 하루에 평균 2,0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주민들이 환경부까지 건의가 되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산면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 지어 달라는 건의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라 왔고 주민들이 청와대까지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한가지는 동호동 화장실 시설 개선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시설할 때에는 개인이 지어서 그 주변에 보면 시장이 서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의문 나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국도변 및 공한지 환경정비 사역 말이죠, 뒤에 쭉 보면 일용인부임 사역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여하면 안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자동적으로...
유극부위원
단가는 어떻게 이렇게 3만 4,360원으로 똑같이 못이 박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일용인부임 예산 지침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도 공공근로가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된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지방의제21 위원세미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 통영시도 지방의제를 작성하여 선포를 했습니다만 연간 2회 정도 위원을 모셔서 지방의제 나오는 통영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시 위원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장열
고장열환경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위원세미나 참석자... 이것은 금년에... 뒷면에도 나옵니다만 금년에 환경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서울에 3명 이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제21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지구가 계속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을 양립을 시켜서 개발도 하면서 환경보전을 해야되겠다는 전 세계인들의 하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각국에서 같이 참여를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방의제21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시에 아직... 내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서 3명이 서울에 두 번 정도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아직 위촉은 안되었고요?
장열
고장열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선포하면서 그 당시 12명인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여비 4만 7,9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장열
고장열환경행정담당주사
여비 규정상 더 이상 예산을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야생조수 치료 병원부상 치료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거제 『초록빛깔사람들』 거기 가서 했는데 사실상 돈은 못 주고 몇 차례 부상한 조수를 맡긴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예산을 확보해서 약품비라도 달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유극부위원
1종에 10만원이나 줍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안줍니다. 올해는 그냥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앞으로... 이 단가 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까?
장열
고장열환경행정담당주사
가축병원에 한 번 들리면 보통 5만원이상 내지 10만원씩 치료비가 듭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극부위원
몇 종에 몇 마리 정도가...
장열
고장열환경행정담당주사
10회 정도의 신고가 들어 와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조수, 두루미라든지 이런 야생조수 등등을 많이 보호를 해서 가축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야산으로 보낸 적이 5∼6회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50만원정도 필요하다 이것이지 한 번 하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있네요.
장열
고장열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말미에 국도 14호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비... 이게 자담은 어떻게 이 사람들 요구를 해 봤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게 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 4,700이 되어 있거든요.
유극부위원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도에서 국도변 화장실 4개소를 점검을 해서 건축 기술자와 보수하는데 얼마 들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4,700만원입니다.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자부담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 줍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설계대로 해서 시에서 감독을 하고...
유극부위원
제대로 될지 걱정인데 하여튼 감독을 잘 하셔서 소귀의 목적을 거두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병해충 예찰조사원 사역인부임...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중 사역을 시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6개월하게 됩니다.
유극부위원
시기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방재작업을 2월 초부터 7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514페이지 고압소화기 3대 구입이 있는데 1대에 90만원 가지고 사면 어떤 용도에 사용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산불진화용입니다.
유극부위원
어떤 겁니까?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현재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모델은 알수 없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시에서 보유한 것은 없고 산불진화용 고압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에 지시한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아까 정순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매물도 공중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실 겁니까? 여기는 퍼 오거나 이러지도 못할 건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수세식으로 하기도 힘들고 소멸화하는...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매물도 건의 된 것은 관광객이 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전기는 물론 자가발전으로 해서 하루 4시간 공급됩니다. 지하수를 4시간 동안 끌어올리면 수세식으로 쓰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도 동의를 받아서 화장실을 짓는데는 자기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이 퍼 오지도 못하고 수세식으로 하면 방류수를 바다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방류되는 방류수를 검사했을 때 1급수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해야됩니다. 외국에는 소멸식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거기 소매물도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 바다가 오염이 된다든지 장기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계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치가 선착장 바로 위 거기지요? 하절기 되면 하루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바로 여객선 들어가는 잔교입구 거기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화장실을 가려면 올데갈데가 없다고요. 위에서 흐르는 자연수 그 물만 받아도 물탱크만 크게 만들면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그리 인정하고 있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화장실을 짓는데 정화시설에 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500페이지 쓰레기처리 장비 임차료 1억 6,46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했지요? 예산 요구를 하셨다가 삭감이 되셨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000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했나 하면 1억 6,460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당시 삭감논란이 되었다가 그대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50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방역재료 구입비가 2000년도에는 729만 4,000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143만 4,000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쓰레기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는 동일한데 방역재료 구입비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매립장 면적이 올해 신설되어서 내년 6월말에 준공이 되면 면적이 약 3배정도 확장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방역재료가 많이 필요해서 요구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50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관련업무대행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2000년도 예산과 동일하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억 3,120만원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2001년도 요구액은 13억 8,300만원정도 되는 걸로 해서 약 2억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 계약분 1∼2월분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계약분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계약분 1∼2월분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청소 부분이 인부가 2명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청소관련업무대행비는 민간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게 청소의 실적에 따라서 매월 지급합니다. 전부 1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규열
이규열위원
이걸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작년대비 자꾸 증액이 되면... 뭔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건 그렇습니다만 인부임 상승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부분은 도로가 생기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원 취지하고 어긋나는데...?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도 그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처음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건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처음 민간위탁을 준 회사에 환경미화원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전부 인부임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이 당초 보고했던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3년∼4년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될 건데 매년 계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총괄로 따지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 25%정도 절약이 된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억 5,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2억 5,000만원씩 증액이 된다면 민간위탁의 본래취지와는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그렇습니다. '99년도 계약부분을 작년연말에 금년... 그러니까 1∼2월분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2월분을 주라고 해서 당초계약된 금액을 2개월분 삭감했거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삭감했으면 2000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여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금년에 주기로 하고 삭감해서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올해 계약분 중 1∼2월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예산 원칙상 집행예산을 결산추경에 계상하여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번 회기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이번 결산추경에 안올렸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결산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음은 예산편성, 집행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왜 그렇나 하면 2000년도 예산부분 11억 3,120만원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2개월동안 집행이 안되었으면 승인을 받을 때 12개월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사고가 생겼다든지 집행이 안되었을 때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다음달에 주든 어떻든 몇 개월 후에 주든 그것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예산 내에서 쓰는데, 방금 말씀이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올 예산에 플러스시켜서 2001년도 예산에...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집행을 못한 부분...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집행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개월분이 삭감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물론 올해 분은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 2000년도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다가 만약 안 썼으면 그것을 삭제시키고 다음 2001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시켜서 해야지...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2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2000년도에는 11억 3,120만원을 쓰고 2001년도에는 13억 8,330만원을 쓰겠다는 예산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짜맞추었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2000년 대비 2001년도 예산은 몇 %증액해서 승인해 준다는 결론 밖에 안 되요. 이 예산서대로 하면.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 분석밖에 안나와요. 방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2억 5,000만원 증액 되었으면 약 20%가까이 증액 시켜서 예산이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거라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산이 증액되었더라도 내년 2월에 다시 계약할 때 설계를 할겁니다. 그 때에는 증액되는 분야가 뭐냐면 인건비 상승 분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예예,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늘어났다 해서 과장님이 어디에 다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2000년대비 2001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느냐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5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동백양묘사업에 2000년도 예산은 1,818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은 1,966만 4,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148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00년도 예산에는 1만 6,000본이었습니다. 1만 6,000본에 대해서 1,818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0본에 1,966만 4,000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가...? 본수는 작년보다 1,000본이나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가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본수는 목표 년도에 1만 5,000본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본수를 여기 기록한 것이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보다 7%정도 인건비와 다른 것의 상승분을...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그럼 다년 계약을 합니까? 단위별 계약을 해 놓은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2002년도에 1만 5,000본을 생산해서 내 놓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면 나무가 죽고 하면 저희들이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지원될 사업비가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비가 연차별로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시군특색사업 1개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내년도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고성쪽에서 통영으로 들어오면 뭔가 멋진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위치는 여우치고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럴 때에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는 눈에 띄는 것 같이 되는데 2001년도 예산에 도체를 겸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전직원이 합심해서 정말 통영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위원입니다. 통영시환경기본계획이 금년에 처음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도내 시군중에서 반 이상이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시는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서상현위원
환경기본법이 늦게 제정이 되어서 늦었는지... 위에서 지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서상현위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49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2억 3,000만원,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 위탁하는데 드는 경비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본 것이 당초 계획은 올해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6개월 분만 계상된겁니다.
서상현위원
6개월분이 2억 3,000만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여기 계상된 것은 위생사업소에서 6개월분 집행할 예산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아마 인건비 같은 것은 전액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일반운영비는 6개월분만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502페이지 소포주민 의료보험료와 TV시청료... 이것은 주민들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것이 명정매립장조성 할 때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마을에 보상관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어디가도 인근마을에 이 정도는 평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해 주는데 여기는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했지만 전에 주위에 환경개선비라든지 해마다 보상을 엄청나게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저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계약이 되어 있을 건데... 10년이면 10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초 이야기할 때 기존의 매립장 사용기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용하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 되야 될건데 시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00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100년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해야되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새로 조성되는 매립장은 도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의 것을 보수하고 나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514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 관계... 국비가 5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안 내려 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상부기관에서도 하나도 안 줍니까? 자기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별도로 주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운영비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서상현위원
도에서도 줍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만 50%씩 지원을 합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에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모든 시설 진단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96년도 준공이 되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처음하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처음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금전에 우리 서상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소포마을 보상관계... 과장님 내년도 위쪽의 쓰레기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밑에 것은 거의 완료에 들어가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밑에 것은 내년 6월말까지만 쓸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거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게 되면 위쪽 쓰레기장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 소포마을하고는 거리상으로 많이 멀어졌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많이 멀어지고, 당초에 아래 매립장을 '92년도 조성을 하면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매립장을 내년에 완공하고 나면 그것은 완전초현대식으로 해서 시장님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그리되면 사실 부락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멀면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과장님께서 진단을 정확히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져야지요. 우리시에서 47세대를 먹여 살리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피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소각장이 생겨지면 공해 때문에 아우성을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시에서 매년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결되는 방법을 빨리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임도시설 신설이 나오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내년도 임도시설 신설지역은 도산면 오륜리에 '99년도에 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지어서 할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백양묘사업 이것이 시작예산입니까? 아니면 묘목이 출하될 때까지의 예산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과 계약을 할 때에 2002년도에 1만5,000본의 규격품을 만들어서 납품받을 수 있을 때 그 때까지 관리를 조합에 주어서 자기들이 키우는 거지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묘목으로서 출하때 까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510페이지 배롱나무 식재 800본이 되어 있는데 묘목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거든요. 약 5만원 돈으로 나오는데 몇 년산이나 되는 겁니까? 이정도 가격이면.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약 7년생정도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7년생?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그러면 나무가 싼데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것은 양묘사업을 좀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양묘사업을 하는 것 보다 키워 놓은 것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장내 웃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롱나무 부분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그 꽃이 백일동안 간다고 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상당히 꽃이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조경으로서의 부가 가치는 상당히 높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 나무관계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