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3일차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주택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정예산안 주거환경사업 지붕 도색, 이게 뭡니까?
영대
김영대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2팀장
지붕도색사업은 실촌면 곤지암3리, 엑스포행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붕도색이 10동인데요, 기존 구옥을 지붕도색을 하는 것이고 담장개량은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서 삼리 집단부락을 봤을 때 뒤쪽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돼 있는 형태라서 담장을 300m 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엑스포 D-30일 한·일음악회 그것은 뭐예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한·일 음악회 행사는 개막행사를 30여일 앞두고 대외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조직위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총 예산은 2억 9,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조직위에서 시·군비를 50% 부담을 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자체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해야지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이 많은 돈을.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저희뿐만 아니라 이천하고 여주 똑같이 3개 시·군이 대형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열린 음악회, 한·일음악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형이벤트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3개 시·군에 똑같이 50%씩을 부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산벚나무 가로수 정비공사, 어제 농림과에서 있었던 얘기 아닌가, 이게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어제 농림과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도자기엑스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억 5,000만 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그것은 현재 도자기엑스포가 문화관광부에서 7개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9억을 광주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부득이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자기엑스포 해서 득이 뭡니까? 광주군에 득이?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도 수도권 내 이만한 문화관광권을 갖는다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자기엑스포하는 데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도자기엑스포 행사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도자기엑스포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 보니까 여기 4억 5,000만 원, 엑스포행사장 앞 가로화단 조성공사 5,000만 원, 플래카드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타 출연금 1억 4,600만 원, 한·일 음악회 행사, 양여금 15억 3,000만 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5억 3,00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타 출연금 이것은 뭐예요? D-30일 기념행사?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D-30일 기념행사로서 한·일음악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일음악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개최.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비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자기엑스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형아치, 이것도 얼마예요? 일반운영비 8,690만 원, 대형아치 해서 예산액이 1억 400만 원이네. 여기 농림과에도 보면 엑스포행사장 주변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도자기엑스포 팀장들이 도자기엑스포에 들어가는 광주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이따 오후에라도 뽑아다 주세요.
성우
이성우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1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호기 설치 239페이지 쭉 보면, 교통행정계예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서하고 지출내역서 받아보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신호기 업자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입찰해서 주는 거요? 그냥 주는 거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해보세요.
집행만 군에서 하는 것이고, 돈 쓰는 것은 경찰서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올라오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모형무인속도측정기는 어디다 해 놓는다는 거예요?
과속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2,600만 원씩이 맞는 거예요?
쌍령리 어디예요?
보행자신호등 위치 개선 40개소, 전부 보행자신호등 위치 개선하는 데 광주군에 40개소, 어디어디에 40개소가 있는 거예요?
광주군에 신호등이 40개소가 현재 넘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인속도단속 안내표지판 설치가 80만 원씩, 안내판 설치하는 데 80만 원씩 든다는 말이에요?
전방에 표지판 해 놓는데, 요즘 보니까 표지판을 세워 놓는 것으로 해 놨더구만. 그게 80만 원씩 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올라오는 대로 다 삽입하신 것 같아요.
지주형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 세워놓는 것인데 하나에 80만 원씩이면 우리가 생각해도 과다하게 들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시라고. 표지판 하나 하는데 동전으로 80만 원을 바꿔서 해도 표지판을 만들 것 같아. 용접해서. 이런 것도 과다한 것은 과다하다고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올라오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목별로 어디어디 위치하고 무엇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한 번 더할게요. 363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필름, 인화 쭉 있는데 임시공용주차장 임대료는?
공무원 주차장이 제대로 잘 돼 가고 있어요?
계장께서는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잘해서 해야지, 1,200만 원씩 임대료를 물고나서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못쓰고 일반인들이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라고 있는데 무슨 여비예요?
단속원 여비요? 단속도 안 하는 여비를 왜 세워?
내가 봤을 적에 필름, 인화 이것도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
필름은 이것밖에 안 들어요? 190통. 190통밖에 안 드는 겁니까? 190통이면.
190통 해서 1년에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심의하고 틀린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가 너무 돼 있는데, 의회에 와서만 잘한다고 하지마시고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매달 3회씩 해서 물가에 대한 수치를 받아본다는 말씀이에요?
통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먼젓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는 어떤 식으로 보조하시는 겁니까?
공급받는 자한테 지원하시는 거예요?
교통신호기 정기보험이 1억 5,000만 원, 광주군 관내?
교통신호기 연동화 구축, 국도 3호선 도평리 입구 외 5개소인데, 어느 5개소를 연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구간구간 끊어서 연동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연동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5개소라고 표시한 것은 5개 신호등이 아니고 끊어서 5개소란 말씀이에요?
아까 최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신호기 설치가 상당히 비싸요. 2,700만 원, 2개, 5,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모형 무인속도측정기 240쪽에 보면 이것은 신호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 아닌가요?
신호등은 전기까지 해서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제어기나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모형 무인속도측정기는 그야말로 그대로 설치만 해 놓는 것 아닙니까?
무인 속도단속 안내판 설치까지 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검토가 잘못됐다 싶어요. 모형 무인속도측정기는 그냥 설치만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안내표지판 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설치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작동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담당께서 예산에 반영할 때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64페이지, 차선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길이가 명시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산출 근거가?
구간으로만 나오고 km로는 안 나오고?
자료가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분야를 한 번 보겠는데요.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해보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광주관내에 등록돼 있는 모든 자동차에 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의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지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상당히 부지기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군에서는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보험회사측의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그런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1회 위반했을 때 얼마씩 됩니까?
책임보험료가 지금 30만 원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은. 그렇죠?
책임보험료도 사정에 의해서 못 냈는데 과태료를 내겠느냐, 이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책임보험도 못 드는데 과태료 내라면 내겠어요? 자동차관리법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관내에 버스나 승합차 정도입니까? 아니면 일반 화물차도 해당됩니까?
화물차는 해당 안되죠?
등록돼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세버스라 하면 관광버스도 해당됩니까?
상당히 많군요, 2억 정도 되는데. 가스관련법 위반과태료는 체적거래 위반하는 것도 해당됩니까?
운반이라든지 정량 공급이 안 됐을 때.
공장설립하고 나서 공장설립완료 미이행과태료인데, 공장을 하겠다고 설립하고도 등록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내의 공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매일 체크할 수도 없고 대표자를 바꿔서 한다고 해도 금방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프레엑스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행사가 졸속으로 치르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2의 IMF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널리 강구하셔서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또 수정예산서도 함께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그리고 227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천제방 보수공사 10억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34페이지, 광주군에 있는 하천을 다 보수공사하는데 10억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이 오타가 나가지고 1억인데 10억으로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1억이 섰습니다. 수정예산안 45쪽입니다. 1억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9억 삭감시키고.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잘좀 해주셔야지. 10억이라고 하니까 무슨 보수공사가 10억씩 되나 해서. 올해 지월교하고, 지월교가 7억 5,000만 원이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7억 5,000이면 지월교 큰 다리 다 놓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다 못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못하는 예산을 왜 세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일부 공사를 시작해서 보상을 주고 추경에 도에 더 요구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 다리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교량이 두 건 있습니다. 소교량까지 네 건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평교도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도평교하고 지월교가 대교량이고 신월교하고 선동교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평교는 얼마 세우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평교는 시책추진비로 3억을 세웠고 추경에 더 도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월교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지월교도 군비 7억 5,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8억이 있고, 그래서 15억 정도를 가지고 집행하고 그리고 내년 추경에 도비 요구를,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도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리공사가 얼마 드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총 지월교가 155m에 폭 10.5m로 해 가지고 설계한 결과 접속도로까지 4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평교도 그렇고 지월교도 그렇고 충복식 아치교량으로 해 가지고 설계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공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설계한 프리프렉스보다도 약 40% 이상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저희가 건교부에다 신공법을 입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새우개천이 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광주읍 회덕리에 오염하천 개량사업으로 해서 제방공사하는데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상 1개소밖에 못했는데 주민들이 한 개 교량을 마저 개량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8,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열미리 군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열미리 군도는 실촌에서 금회에 공설운동장을 하게 됨으로써 열미리에 지금 군도 320m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1억을 들여서…….
정민
최정민위원
실촌에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공설운동장 계획 건의가 들어와서, 열미리 542-51 외 8필지 5,000평에 하천부지 내 실촌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것으로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도 320m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군도를 옆 하천부지로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군도 이설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공…….
정민
최정민위원
폭은 몇 m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폭은 군도폭으로 8m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20m 해서 1억 세워놨으니까, 열미리에 군도가 없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학동∼열미리간이라고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231페이지 재료비에 염화칼슘이 5,000포면 광주군에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5,000포면, 작년 예를 봤을 때 총 4,500포를 썼습니다. 금해 5,000포 정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몇 포를 쓰겠다는 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눈이 오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포 가지고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모자랐을 때는 추가로 구입해서 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적사용 마대구입이 1만 매 아닙니까? 1만 매인데 군에서만 다 쓰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군에도 쓰고 읍·면에도 배부해 주고…….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 한 열 개씩 주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필요량에 의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서 배부해 달라고 해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다 해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언제 해줘요? 몇십 개씩밖에 더 해줬어요? 몇 개나 해준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배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서도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애요. 염화칼슘도 그렇고 읍·면으로 전화와서 '염화칼슘을 달라, 세금은 받아가면서 왜 염화칼슘 안 주냐'고 이런 전화가 총무계로 많이 오더라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번에 염화칼슘하고 마대하고 다 배부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파보수용 재료비, 아스콘하고 포대아스콘 이게 보니까 포대아스콘이 땜방난 곳이 너무 많아요. 광주군에 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포대아스콘이 없어서 땜방을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이렇게 조금 세워가지고 도로에 예를 들어 빵구 난 것을 갖다가 군도 지나가다가 차량이 파손되든지 하면 소송 걸면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소요량을 쓰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해년마다 건설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쓰다가 모자라면 또 사다 한다고 하는데 막상 필요할 때는 없어서 못쓴단 말예요.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232페이지 하단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표지판 8,000만 원 세운 것은 각급 도로표지판에 보수하는 것하고 군도하고 지방도상,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어디를 꼭 찍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영옥
김영옥위원
누가 보면 한 군데로 알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1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에 IC보도블록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상번천리서부터 경안IC 들어가는 43번 국도가 확·포장되고 나서 구 국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곳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영옥
김영옥위원
설치쪽으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번천초등학교부터 43번 국도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하기 때문에 1차선을 대기선으로 만들고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보도 만드는 것만 검토가 돼 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옆으로 넓혀야지 그것만 해서 되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 또한 역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1차선 대기차선을 만들고 보도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라구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는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죠? 파손되면 고칠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파손되는 곳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일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될 곳을 예년과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그것은 300필지에 3,000만 원인데 한 필지 당 10만 원 계산한 것입니까? 평수대로 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필지별로 한 것입니다. 금년에 180필지 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평수대로 하지 않고 필지별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일반인들 측량하는 것을 보면 평수대로 하는 것 같던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 또한 역시 따라서 되겠는데 대략 잡아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을 해보고 그래야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가감은 있을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6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잠수복 구입을 뭐하는데 쓰려고 열 벌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인명구조대인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광주군 인명구조대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잠수복 조끼하고 구명조끼를 구입해서 하절기 우기철에 인명구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사서 주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사서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잠수복이 한 벌에 40만 원씩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견적받은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고 좋은 것인가 본데. 열 개씩 사줘서 여름철에 대비를 해 가지고 한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군도 체불용지 보상비는 어디 체불용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군도상에 아직 보상이 안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있고 들어올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측량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8,000만 원이 이렇게 비싸요? 무슨 도로표지판인데?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어떤 것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위험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정표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정표가 8,000만 원이란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이정표 하나가 8,000만 원이 아니라…….
정민
최정민위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식 해 가지고 8,000만 원인데 왜 자꾸만 다른 소리합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식 해서 8,000만 원인데 무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요?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각종 도로, 군도상에…….
정민
최정민위원
물어보는 취지가 도로표지판 설치공사하는데 1식에 8,000만 원이니까 무슨 도로표지판 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표지판이 없는 곳은 설치를 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같이 일괄 성격으로 세웠는데 명기하기를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해서 1식을 빼야죠. 1식이라고 하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광주군이 수조 원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군처럼 말이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1식이란 게 1개소의 개념은 아니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가로등 설치공사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가로등이 300만 원으로 잡아서 20등을 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지주 세워서 하는데 하나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보통 우리 관내에 서 있는 가로등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미관상 고려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무엇으로 하는데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주철관으로 28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예산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도자기엑스포 공사하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내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쌍령교.
정민
최정민위원
미술관은 어디 것입니까? 광주군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대유문화재단 것인데 쌍령교 들어가는 입구가 가로등이 없어서 이왕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면 미술관에서 해야지 왜 광주군에서 몇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쌍령교까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어요. 문형∼모현간 확·포장공사 4억 2,800만 원, 도비 3억, 군비 1억 8,000,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하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부족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금년에 총 60억 예산 들어가는 데서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도에 요구했는데 금회에 도비 3억하고 군비 1억 2,800만 원해서 4억 2,8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서 이것 역시 금년에 보상을, 올해 3억 된 것하고 6억 2,800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추경에…….
정민
최정민위원
6억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올해 3억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금년도 3억하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 4억 2,800하고 7억 2,800가지고 보상하고 추경에 부족사업비 26억에 대해서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 오도록.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 안 되면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비 30억 요청을 했다면서 도비 3억 내려온 것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할 것입니까? 뭔가 잘못 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로비를 안 하셔서 그런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적사함 설치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적사함은 매년 전체 있는 숫자에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합니다. 보유현황이 적사함 20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49개가 망가져서 보수했고 내년에 100개 정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사함 설치를 하는데 재료가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FRP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부피로 되는데 하나에 4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크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실제로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사함이란 것이 고개 경사가 급경사인 데 틀릴 것이고 완만한 데 틀릴 것이고 규격 다 틀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양이 모래를 어느 정도 갖다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것인데.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저희가 규격을 제시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39만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한 개당 40만 원씩 잡아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부서지면 적은 게 아니라구요. 4,000만 원이 우스운 게 아니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내년도에는 시가 되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가 동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적사함이 도로 양 가장자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마 관내에 파출소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어떤 차가 들이받았는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보상을 하게 해야 돼요, 보험처리해서. 설치비 40만 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차가 지나가다 만약에 밟고 지나가면 그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고현장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처리해서 그것 받아야 돼요. 적사함 부서지면, 그렇게 해 주시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제설용 모래 말입니다. 3,150만 원을 모래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모래도 굳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보 준설작업도 하고 모래도 상당히 작업하는 과정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 나오는 게 호박돌도 섞이고 다 섞인 것이다보니까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염화칼슘 섞는 것은 고와야 되기 때문에 채집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고가로 돼 있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적사함 마대도 별도로 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마대는 담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구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마대 구입해다가 우리 하천 준설작업하면서 고운모래 나오면 갖다가 담아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3,1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저희가 백방으로 모래주머니에 담는 것을 채취해 보려고 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인건비 몇 사람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구.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그런데 돌이 섞이면 지금은 포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다 튑니다. 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따라요. 그게 있고 제설용 차에 싣고 다니면 제설기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뒤에 쫓아오는 승용차 유리에 부딪혀서 깨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해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전상만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재해보상금 해서 재해대책보상금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재해대책추진 보상금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보상금이 재해대책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급량비 정도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응급복구에 참석한 주민들 식대로, 군부대 군인들 식대라든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전기·상수도요금이 4,500만원이나 되는데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하고 상수도요금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얼마입니까?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얼마고 상수도요금은 얼마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이 상수도요금입니까?
적네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도 예를 들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배수펌프장 가동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4,000만 원이나 됐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올해 상수도요금하고 펌프장 공공요금이 합쳐서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세입분야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배수펌프장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면서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마 내년도에 600만 원 임대 계약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0만 원에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실 것입니까?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아요?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9년도에 590만 원에 2년 계약해서 내년 3월이면 만기다. 재계약을 했을 때 같은 금액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외 다른 임대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탁구 해 가지고 이 정도, 임대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50만 원 사용료 내고도 뭐가 남는대요?
과장님!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무조건 세무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임대료 받아서 넘겨주니까 그것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하고 무조건 이원화돼 있다구, 지금.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하천 점용료 5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00만 원. 소하천 점용료를 받는 부분이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소하천 점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소하천은 기이 그전에 읍·면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받던 그런 내용이 중복돼 있는 사항입니다. 소하천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천계획선 내에 거기에 점용했을 때 점용료를 받도록, 허가 나갈 때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나가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소하천법이 별도로 생겨서 별도로 부과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데는 그 부분에 한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용료가 연간 500만 원밖에 안돼요? 몇 필지나 되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점용허가나 공작물 설치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받는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얼마나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돼요? 지금 점용료도 꽤 많이 물고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공유수면관리법으로 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공작물설치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점차 증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000만 원이고 하천사용료가 1억 1,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지금 30% 받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하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 저희가 받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42억 정도 징수하는 거네요? 우리가 30% 받아오면?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억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천사용료는 3억, 전부 다 해서 4억 2,000 아닙니까? 지방도 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하면, 30% 받아오는 것이 맞아요?
담당
관리담당
신동찬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하천 점용료는 우리군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천사용료는 준용하천 내지 국가하천 얘기하는 것입니까? 1억 1,000만 원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법정하천, 지방 2급하천하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자에 얘기했던 소하천점용료는 그냥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소하천은 징수해서 그대로 수입되는 것이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기계라 함은 어떤 것이죠?
담당
관리담당
신동찬 건설기계라면 중기에 속하는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페이로더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반을 어떤식으로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동찬 대부분이 이전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전·출입해서 등록을 늦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반 사업자들이 건설기계와, 관련 중장비라고 하겠죠. 이전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위반과태료?
담당
관리담당
신동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도 중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은 전문업체라든가 종합업체 중에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기술적 보유현황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우리군의 각종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이제 금년도 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는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 모두가 편히 잘살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또 수정예산서를 참조하셔서 도시과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7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8억, 이게 뭐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담당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5억, 이것은 뭐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취락지역 내에 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유지보수인데 주가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아까 건설과 예산하고 똑 같아요. 거기도 이런 5억 짜리가 있던데?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거기는 군도 및 지방도 소파보수이고, 저희는 도시계획 지구내의 도로 유지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아요. 거기도 5억이고 여기도 5억인데 그럴 수도 있나, 어떻게 된 거야. 그 위에 교육청주변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개설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교육청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총 16억입니다. 기이 투자된 것이 13억 2,000만 원이고 이번에 2억 8,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이것은 안 해도 다 아는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168페이지.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이 사항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부면 광지원리 그것하고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게 노후돼서 인터넷에 표식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실제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지금 현재 1만㎡당 20호되는 부락이 32개소이고 15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용역비가 3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 깎으면 안돼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아직 미 포함된 예산이 이렇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까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위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15일날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15명에서 20명으로, 신설하는 것인데요, 위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돼 있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15명에서 5명을 더 늘려라?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아니오, 제정하는 겁니다.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라고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15명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내이니까. 구태여 늘릴 필요 없잖아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아직 인원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20인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15명이 해도 되는 거지, 안 그래요? 15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명 더 있다고 더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 상정해서 가결되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린벨트 단속비용, 무슨 단속하는 데 쓰여지는 돈이에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그린벨트지역 단속은 국비로 해서 676만 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단속여비 주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여비를 일반회계에서 안 주고 그린벨트 녹지관리계는 국비에서 여비를 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면 단위 청경들은? 면 단위 단속계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거기는 여비가 별도로 없고 그냥 정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단속이 너무 심해졌어요. 예산서하고 관계는 없지만 불법단속이라는 것이 너무 심해서 녹지지역 같은 데 주민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나 무허가가 아니고 포장치고 원두막정도 장사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면장께 말씀드렸는데 원상복구하면 비닐 벗겨놓고 파이프만 뽑아내면 원상복구로 알고 있는데 다 장비를 들여서 긁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비로 다 원상복구를 그렇게 지시하는지, 단속계에서 조금 완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귀여리 수청리쪽으로 도로변에 비닐하우스에서 노점상하는 것을 도 녹지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하기 전에 원상복구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같이 한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하고 철파이프만 걷어서 옆에 놓고 농지를 대지상태로 만든 것이 재차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읍·면에 지시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로 지도단속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농지이니까 무엇을 심어야 하니까 긁어놨다 그 말이야, 그런데 가을철에 농한기에 지금은 아무 것도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분이 농지라고만 해서 원상복구를 심하게 시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나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너무 막심하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도 숫자가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숫자가 또 같단 말이야. 군도체불용지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하고 5억이 똑같더라고. 한 가지 가지고 잘못된 것 아니야?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 1월부터 미 수립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안될 경우에 3층 이하의 건축을 도시계획도로상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결과 17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억을 요구하였지만 군 재정형편상 100억이 예산편성이 안되고 체불용지만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그런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5억이라는 숫자가 아까도 같더니 또 같으니까, 그럼 평수도 같은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가 틀려도 틀려야지 어떻게 똑 같애?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하고 같이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같이 협의한 사실은 없고 사실 도시계획지역 내의 용지가 지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5억밖에 수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됐어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하수계량기 구입 및 설치가 있는데, 계량기 설치비가 3만 원×600가구입니까? 600개입니까? 해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전이라고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나 다름 없는 용어가 되는데 상수도 계량기나 지하수 계량기나 공사하는 것을 전으로 표시가 돼 있고 하수처리구역이지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노후계량기 교체 및 지하수로 상수도를 쓰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수조사를 한 것이 600전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600가구 정도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오포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증설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노후된 계량기 교체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량기도 구입하고 설치비용이 3만 원이고, 구입비가 5만 원이고 그러네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오포지역에 해당됩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촌면 일부하고 도척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되는 지역을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처리구역으로 돼 있으면서도 지하수를 먹는 데가 태반입니다. 광주읍 시가지 외에는, 거의 다 그래요. 처리구역이면서도 다 지하수 먹어요. 이것을 다 조사해서 계량기 구입해서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처리구역으로 돼 있으면서도 지하수를 먹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하수시설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인정부과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1가구당 얼마꼴로 책정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다보니까 무슨 불만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든 주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률적으로 부과하다보니까 하수도라는 것이 물 쓰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양이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장을 한다, 목장, 소 농장을 하는데 지하수 대공을 뚫어서 대량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럼 하수 나가는 양이 그만큼 많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과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만들이 "지금 하수도 나가지도 않는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량기가 부착돼 있으면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벌써 계량기 구입해서 다 설치돼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인정과세해 버리니까 "우리 하수도 나가지도 않는데" 주민들은 말 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나간다"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계량기에 의해서 지하수를 얼마만큼 먹으니까 나가는 게 얼마일 것이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면서 인정과세를 해 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민원 중에서는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으로 월 평균 4톤 소비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용량을 부과하고 있는데 계량기설치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단 상수도가 어느 지역에 먼저 보급될 것인지도 상수도사업소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셔야 돼요. 기왕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상수도가 보급이 된다 이랬을 때 굳이 그런 데 설치해 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하시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계획돼 있다, 이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훨씬 뒤에나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을 먼저 챙겨주시란 얘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과는 우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군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에 시로 승격되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수도, 그린벨트 해결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도시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도시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2001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이니만큼 분량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서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그리고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인지,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고양시가 시범사업자로 지정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건축허가서류를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민원실에 제출토록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일건 관련부서를 검토토록 돼 있는 것을 전자메일 형식으로 각 설계사무실에서 바로 입력해서 발송만 하면 저희 행정관서 컴퓨터에 바로 떠서 허가 검토 진행과정까지도 알 수 있고 현재 어떤 부서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또 허가가 되면 일반인들도 쉽게 열람이 가능한 일종의 전자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관련 기억장치를 1식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설계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면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 건축사들이 직접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시켜서 다 처리되는 것까지 봐서 건축사가 다시 서류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다니지 않고 전자통신이나 메일에 의해서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협의부서가 예를 들어서 농림파트면 농림파트, 환경파트면 환경, 지금 이 서류가 협의부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알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네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불법건축물 철거장비가 50만 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철거에 필요한 일상적인 해머라든지 간단한 수공구 작업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장비가 아니라 도구라고 해야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장비라고 해서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구 망치, 이런 거네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가주택 개량사업 장기융자자금이 나옵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면 단위에 배분이 돼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매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신청하면 물량을 배정받는데 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신청한 것 전량 100% 다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융자지원조건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주택이라든지 용도, 연한하고.
운기
김운기위원
농가주택이면 되잖아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순수한 농가주택이면.
운기
김운기위원
융자가 얼마나 돼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2,000만 원까지 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장기저리자금이죠?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도 된다고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융자금 말이죠. 실촌면 장심리에 취락개선마을 한 데 있죠? 몇 년도에 사업했죠?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9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5년도 융자금을 회수할 때가 도래됐지 않습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취락개선마을에 들어가 있는 가구 중에서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20가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0가구면 전 가구 다라고 봐야 되겠네. 동시에 했으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3,000만 원입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가구당 150만 원 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환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이것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002년에도 계속 이 정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매년 그 정도는 하고 원금 일부하고 이자는 매년 원금의 일부가 상쇄됐으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가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는 아직 회수한 것이 없죠?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년도부터 할 것이고.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취락개선마을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당초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 구옥이 철거가 되는 조건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두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서로간에 "너희집은 왜 안 헐었냐" "우리집은 헐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옥을 임대를 놓은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마찰들이 생기고 있는데 당초 조건대로 한다면 구옥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임대를 놓고 있다, 그로 인해서 헐은 사람들만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관계를 잘 파악해 보세요.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택지개발해서 취락개선마을 하는 것도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상당히 민원이 생겨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서는 지역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 등 각종 대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이 돌아오지 않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주택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3일차 예산안 심사를 종료합니다.
14시 3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