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부회 의원 발언
상택
김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1일에 이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밤 늦은 시간까지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의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위원회 수정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비용 47억원 한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으로 예비심사한 국비 22억원에 대한 시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이번 수정예산안 심사는 일정상 각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키로 결정하였기에 우리 위원회도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익순위원
아니, 수정예산안 예산서라도 좀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것도 안 보고….
상택
김상택위원장
예산서는 기이 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왜 예결로 보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할 게 없다 이겁니까? 아니, 한 건이라도 우리 위원 전체가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보내야지
「우리 위원회는 한 건이 올라오고….」 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은 세 건, 행정복지가 네 건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제 기획재정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10시까지 계셨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어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밤 늦게까지 했지만 마치지 못하였기에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 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계속)[1308]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제8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 2064억 5198만원 중 63억 2448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01억 274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23억 8357만 5000원 중 29억 529만 8000원을 삭감하여 894억 782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98억 8677만 2000원 중 18억 7840만 4000원을 삭감하여 280억 83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41억 8163만 3000원 중 15억 4078만원을 삭감하여 826억 4085만 3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1년도 당초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김덕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예결위원님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격월검침제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 행정을 추구하고 상수도 누수량 감면시 수용가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가정용 수도전에 대해서는 15톤까지 수혜폭을 확대하고 가정용 누수요금 감면 범위는 단계별로 일괄 적용함으로써 감면신청 이전의 요금보다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당초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며 격월검침제 실시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미납세대에 대한 정수처분 시기를 현행 2개월에서 미납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격월검침 후 2개월분의 상수도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1회 납입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미납시 차기분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정수처분이 가능토록 하여 영세서민의 선량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정기간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현재는 1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죠?
그걸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개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1개월씩 하던 것을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글쎄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인주택에서는 실제 세입자와 주인간에 수도요금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주택, 단독주택에는 분할계량기를 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계량기 하나에 다수 세대가 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월별로, 인원수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만약 이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한전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드리는 건데 이사할 적에는 나오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재 사용량까지는 계산해 줍니다. 현재 사용량을. 그런데 우리 수도는 개인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산출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처럼 기동반이 있어서 바로 처리해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조에 보면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급수를 정지한다고 했는데 사용요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급수를 정지한다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상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실수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돈을 안 냈다고 바로 급수를 정지시켜.
내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여태까지 그달 그달 검침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결정만 했지 실제로 두 달에 한 번씩 했다고, 검침원들이. 그런데 그걸 명문화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검침원들 인원이 모자라서 두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달에는,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5, 6월에 2만원이 나왔는데 7월에 안 보고 8월에 한 6만원이 나오면 어떤 달에는 4만원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고, 별안간에. 물이 새서 그런 게 아니라 별안간에 그렇게 수도요금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어떤 데는 서너 달도 안하다 보니까 산술적평균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도요금이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그런 건 다 좋아요,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용요금을 안 내면 즉시 급수를 정지합니까. 즉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라는 건.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즉시 한다면 고지서 발부가 안 돼서 급수 정지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건 즉시도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게. 그러니까 즉시 해도 상관없고 유예기간을 두고 안 두고는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 아니에요?
박병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계속 정수 정수 그러는데.
종화
김종화위원
급수를 정지시키니까 정수지.
덕균
김덕균위원
수도를 중단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게 지금, 2개월 이상 미납시 정수처분을 하도록 조례가 돼 있었는데 사실상 검침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요금부과를 하니까 이 내용, 조항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2개월 미납시라는 얘기가 2개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없으니까 없애겠다,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즉시 정수처분을 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현상황으로는. 그렇죠?
아니 그런데, 행정절차상 그런데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면. 이걸 2개월 미납시 정수처분이 아니고 2회 이상 미납시 정수처분으로 바꾸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회 미납시.
아니, 4개월이지. 4개월.
조성국위원
6개월이지. 검침하고서 내니까 6개월이지. 2회면 6개월이 되는….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야 된다. 현행대로 하면 4개월이네, 현행도.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정수 정수하면, 정수도 맞는 얘기인데 듣기가, 물론 정수하는 물도 있고 물을 중지하는 것도 정수인데 물을 가지고 저기하는 부처에서 정수라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용어를 표시해가지고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잘못된 거지. 단수는 ……끊어버리는 건데.
종화
김종화위원
중간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장내소란) 집행기관에서 급수를 중지하는 걸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라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박병화위원
수도를 정지시킨다. 일시 정지시킨다.
정수장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저건데, 그래서 내가 헷갈리니까 용어를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통과지, 찬반토론을….」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