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최상수 의원 발언
호웅
임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800억원 정도로서 이 많은 예산을 불과 며칠만에 심사한다는 것은 기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인만큼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보다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한영웅위원
위원장님
호웅
임호웅위원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앞서서 예산부서 담당실과장을 먼저 질의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기획담당실장부터 참석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세입세출 성질조서에 보면은 지역개발사업이 작년 비중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경제개발비 같은데는 13억5,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의과정에 정말 영천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삭감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째서 세출에 지역경제개발사업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는지. 그러면 우리가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 소관 국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욱
강대욱위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영웅
한영웅위원
왜그러냐면은 현재 이 예산서에 성질분석을 쭉 해본 결과 심지어 일반행정비는 38억8,568만7천원을 증액을 시키고 또 재무행정에는 35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반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방도사업에는 88억9천만원을 시켜놨어요.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는 과에다 필요한 서류 올라온 것으로는 도저히 저가 예산 심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영천시장 박진규씨가 시민에게 약속했는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부서별로 올라왔는 여기에다 지금 현재 뭘.. 삭감시키자, 이거 증액시키자는 그런 이야기를 도저히 예산 심의에 사전에 이걸 분석을 안하고는 특히 산업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예.
예. 빼놨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녹취 불능)
영웅
한영웅위원
제가 할 것은 전부 있는데..
준호
김준호위원
그걸 우리 한위원님 말씀은 예산 주책임자로부터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 듣고 난뒤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영웅
한영웅위원
우리가 예결특위에서도 별도로 하겠지만은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사실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나 안하나 그렇다면은 여기다 우리가 어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가능하나 안하나 그걸 물어야 우리가 심의가 되지 여기에 있는 과별로의 이건 왜 안넣었고 하는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한위원 제의에 동의합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시라 해주세요.
상수
최상수위원
한 위원님 잘 지적을 했어요.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담당관 부르러 직원이 갔으니 참고로 올 동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비가 감소했는 원인은 시가지우회도로 마무리 공사비에 대한 50억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볼 것 같으면 쓰레기현대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70억원이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다보니 그런데 담당관이 세부적인 사항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쓰레기 백얼마죠?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70억. 시가지우회도로에 50억.
상수
최상수위원
전문위원님.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예.
상수
최상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1백몇십억이 증액이 됐지요?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이 올 동안 제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전문위원 쓰레기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다 국비요. 전액 국비입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지방채 때문에 70억.
영웅
한영웅위원
그게 전부다 얼마냐 하면은 거기 나오는 금액은 저는 전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소관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예산 성질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반행정비나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일반세입에 세외수입은 왜 24억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또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하나씩 답변합시다. 전부다 세외수입 줄은 부분은...
영웅
한영웅위원
제가 한몫 다 할테니 메모만 하시면 됩니다. 세외수입은 왜 24억2,186만3천원이 줄었으며, 세출에 일반비, 일반행정비는 38억8,568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재무행정에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 몇페이지 입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13페이지에 38억8,56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하시고 재무행정에는 35억8,974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 지역개발사업에는 전체적으로는 1,511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6억1,217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3억5,40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도사업에는 88억9,156만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일반행정비나 재무행정비에 대해서는 근 74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는 반면, 지역경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근 1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민의 숙원사업이 없어서 일반행정비 및 재무행정비에 증액을 시키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시는 것을 일일이 답변보다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말씀하신 24억이 왜 줄었느냐 하시는데 세외수입부분인데 징수교부금이 없어졌습니다. 징수교부금이 30% 주던 것을 징수교부금이 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27%가 줄게 됐죠.
영웅
한영웅위원
3%가 줍니까. 27%가 줍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27%가 줄죠. 그 대신에 무얼 주느냐 하면은 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0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정보전금이 새로 생겨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부금 제도를 없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따지면은 우리가 오히려 10억쯤 득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일반행정비보다 어째서 경제개발비가 더 줄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경제개발비는 아직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니 그렇고 또 기업 즉 실업대책쪽에 공공근로쪽에 예산이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고 일반회계가 왜 불었냐고 하시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우리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가 오름으로해서 뭐가 오르느냐 하면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또는 호봉승급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 부분이 약 80억쯤 올랐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개발비쪽에 보면은 약 10% 가까이 다 올랐는 겁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알고자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의 돈은 사업의 총량은 얼마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미 15일날 도에서 거의 확정을 지울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수정예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은 말씀드려도 또 수치가 또 틀리기 때문에..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회계관리쪽에 들어가는 건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주민불편사업에 당초 작년에는 1억을 해놨습니다. 올해 예산은 5천만원 더 얹어 놨어요. 여기에 경제성 또는 선심성, 행사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선심성 행사말입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예. 예산편성과정에서.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1억5천.
영웅
한영웅위원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볼때에 지역경제개발사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요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금액만 계산을 했느냐 이 계산을 하면서 경제개발사업에 안타까운 즉 투자못했는 심정은 하나도 없느냐 하나의 이야기를 들면은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영천의 지방도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88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삭감이 된게 아닙니다. 뒷편에 한 번 보세요. 뒷편에 보면은 지방도사업은 도로건설사업으로 작년보다 그 위에 난에 한 번 보십시오. 그 위의 난을 보면은 95억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 위의 난을 보시고 밑에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웅
한영웅위원
어디 불었어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에 지방도...
영웅
한영웅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에 도로건설사업, 우회도로하고 하다보니 그게 불은 것이지 진짜 우리가 영천시도로써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사업에는 88억이 안줄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도는 따로 있고 지방도사업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아니, 도로건설사업하고 지방도사업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역시..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자꾸 우회도로에 투자했다고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런건 아닙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웅
한영웅위원
저가 다 되어 갑니다. 질의 마치고 해주십시오.
호웅
임호웅위원장
한 위원 질의마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이 예산 성질분석을 해 볼때에 지역경제개발사업에는 너무나 예산이 적다는 판단을 합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법정 경비를 부담한 것 이외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게 없고, 사실로 지역개발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투자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투자됐는 부분이 뭡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투자안된게 뭐 있습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올라온게 100%가 아니고 50%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은 집에 돈 100만원밖에 없는데 1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그게 안되지. 그러니까 일반행정비와 전체 1,800되는 예산중에서 그럼 경제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몇%로 잡았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프로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현재에 이 경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 전체적인 예산 판단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여금, 교부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올려놓은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영웅
한영웅위원
거기에 양여금, 교부금 사업에 대표적으로 큰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도에서 또 우리에게 내려줄거 아닙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수정하는데 양여금과 교부금에 대한 사업 명칭만 하나 알려주세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호소도시개발사업하는데 10억하고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에 20억, 또 제일 큰게.. 지금 그거 기억 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한두건도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호웅
임호웅위원장
임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한 위원님이 처음 담당관을 출석시킬때에는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나 지난해보다 줄어든 부분에 포괄적인 답변을 1차 듣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을 심의를 하자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한 위원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은 장, 관, 항, 법정 항에 대한 이것을 줄은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꾸 이게 세항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걸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포괄적인 것을 하시고 우리 소관은 인사관리 같은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총무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웅
한영웅위원
그건 임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투자를 경제개발사업에 내가 총무에 일반행정비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다른 항목에는 증액이 되면서 경제개발비를 이야기 할려니 일반행정비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관계 모르고 내가 묻는 것은 그러나 일반행정비대 지역경제개발사업에 대한 편성을 원칙 기준을 뒀는 것을 전 알고 있으나 너무 경제개발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가 그걸 알아야 만이 여기에 소관되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소관된 걸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상원
임상원위원
지난해보다 140억이 더 줄었잖습니까?..(녹취 불능) 중간에 세부적으로 할 것은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2001년 예산안을 위원 앞에 내놓을때는 경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최다 최소다 아니다 이겁니까? 편성 과정에?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뭐가 아니라요?
영웅
한영웅위원
지역경제개발사업에 예산편성 과정에 약 10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전반적 사업에는 그렇게 수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이유를 못밝히신다 이겁니까? 자꾸 증이라는 것은 나도 알아요. 증액 된 것은. 근데 왜 전반적인 지역경제사업에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되느냐 여기에만 답변을 해주고 마칩시다.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역경제개발비가 총 13억이 삭감된 것은 기업노동및실업대책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에 치산관광지 조성사업에 작년에 7억...(녹취 불능))
영웅
한영웅위원
다른 사업은 줄은 것 없어요?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른 사업에는 크게 준 것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특별회계도 같이 해주시고 페이지 목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좀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는 예산서 399에서 411페이지, 430에서 4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수
최상수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산업건설국장 300만원, 또 산업건설업무추진비 국장 550만원, 또 산업건설국장 420만원 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설명을 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최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업무지침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산업건설국에서 신설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첫째 3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예.
상수
최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업무추진비는 48만원이 삭감이 되었구나 전년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지원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비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17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예. 지금부터 농업을 주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인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업을 각종 융자금이든지, 보조금인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기가 분석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사업이 농업컨설팅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분석을 해서 당신의 사업에는 이런 이런 분야를 보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미리 보완하라 이런쪽으로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주는 사업인데 컨설팅사업이라고 명칭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17명인데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런건데 양돈을 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농민 자체로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경제라든지 주위 여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사업이 농업컨설팅사업입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 사업자 쪽으로 진단해주는 쪽으로 가는 보조금이구만.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예.
상수
최상수위원
즉, 말하자면은 농업사업에 대한 진단이구만.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진단입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411페이지. 추곡수매 PP포대 농가지원 1억3,200만원. 원론적으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했다는데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것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추곡수매 PP포대는 금년도에 추곡수매량이 약 22만 가마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곡수매가격하고 포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WTO규정에 의해서 물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포대는 한 장에 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구입하면은 조금 더 싸게도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지금 600원 하면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대를 시에서 일괄 제작할 구상입니다. 시 예산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포대라는 문구를 박아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가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했고, 몇 년전부터도 위원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 이건 예입니다만은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천시에서 무얼 지원하고 있는지를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서입니다. 농협계통으로 아니면 축협계통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은 돈은 영천시의 돈이면서 농민들은 영천시에서 지원해 주는건지 잘 못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영천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조금전에 문구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추곡수매는 계획물량입니다. 내년도에 추곡수매할 것은 금년 12월, 1월쯤 되면은 농협하고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물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읍면을 통해서 바로...
농가별로 나는 내년도 추곡수매에 몇가마가 되겠다는게 미리 계약이 되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면으로 통해서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페이지수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포도축제, 영천민속시장 ...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그것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미안합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399에서 411까지, 430에서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내수면 불법어업단속하고 거기서 하는 것 맞지요?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수는 432페이지 됩니다.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까? 432페이지 윗부분에 나왔는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하고 그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불법어업 지도단속하고요? 위에 있는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급량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앞장에 보면은 뒤에 것은...
영웅
한영웅위원
그건 일반운영비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도단속이 되어 있으면은 여비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몇가지냐 하면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도 역시 이중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위에 것은 급량비고 밑에 것은 여비고 그런 차이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라고 항목은 분리시켰지만은 그러면은 산출기준을 단속하는 여비가 있는데 운영비에 또 단속지도에 있으니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위에 나오는 급량비는 지도단 속의 식대용으로 지출을 할 것이고 밑에 것은 출장비용으로 그렇게..
영웅
한영웅위원
출장 나가면은 출장비외 급량비 줍니까?
수원
김수원농축산과장
저가 그 업무를 깊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에 급량비는 내수면 불법어업이 저희들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들 단속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했을 때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지도 단속을 나갈 때 여비로 나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알았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정연화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유통특작과는 418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수
최상수위원
4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작년에 대비해보면은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42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에는 1,426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배로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속장 5일 관광열차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상 8,160만원이 얹혔기 때문에 앞부분에 올라간 겁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TV sopt 5천만원하고?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그 부분말고.
상수
최상수위원
민속 그게 8,1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TV sopt 광고료도 5천 올랐는데 이런데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25페이지는요?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26페이지 보면은 민속시장 관광열차 유치 도우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427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자본보조에 전년에는 10억 이었는데 올해는 7억1,000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 농촌실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건 잘했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페이지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축제행사에 대해서 민속시장, 영천큰장날 시장관계 문제, 이것을 합병해서 할 수 없나는 것이 의원들 의견이 질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에 이 예산서를 볼때는 어디까지나 추정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2001년 제4회 영천포도축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결정이 졌습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지금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년과 같이 3회 포도축제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뜻이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4회 포도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단조롭게 시청마당에서 하루 행사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뭔가 좀 달리 하기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1억1,3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 방향이 다시 섰다면은 그렇다면 그 계획이 서고 이것은 8월달이니까 당초 2000년과 같이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만 계상하는게 어떻습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억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조금 달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됩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또 페이지수는 428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시청 광장내에 농특산물 직판장은 지난번에 상의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삭감된 부분입니다.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2001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시청 광장내 농특산물 집판장을 설치하고자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난 후에 1년동안 저희들이 여러가지 운영을 해본 결과에 영천에 과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곳이 영천입니다. 식품 면적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영천에 와서 신선 과일을 살 수 있는 곳이 상시로 언제든지 살수 있는 곳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판장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서 내년도에는 시청에 해서 언제든지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영천오면은 과일 살려면은 특판장에 가면은 신선 과일을 언제든지 살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영천과일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도 신선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 영천에 전국에서 제일 과일생산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타지에 사람이 상시로 와서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 30평에 1년 년중에 무슨 과일을 갖다놓고 얼마에 갖다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천에는 도매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사러오면은 시장을 가겠습니까? 영천시청 마당으로 오겠습니까? 객지 사람이. 그렇다면은 기히 한 번 의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안해서 예산을 안했으면은 사전에라도 어떤 1년에 여름에는 어떤 에어컨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한다 물건은 뭐 들어간다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도 없고 이 30평에 무슨 과일을 갖다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영천 농특산물 안내 설치도는 어디에 합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안내도가 두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티재에 한군데 되어 있고, 하나는 경주가는 고지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구서 들어오는 관문에 안내도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안내도를 금호 입구에 한 개 설치하고자 원래 당초에는 두곳으로 했는데 두곳은 우리가 예산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곳 되어 있습니다만은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산업도로 입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 금호 아니라 하양서부터 들어오면은 주위 일대에 이 탑은 구경을 못합니다. 전부 포도나무입니다. 거기에 포도가 없어서 영천포도가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걸 할려면은 홍보차원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천시청에서는 서울시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포도를 이렇다면은 외지에 빌보드를 세우는게 맞지 생산지에다 빌보드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지하철 타고 다녀보면은 와일드 칼라 다 있어도 영천포도 없어요. 자기 고장 자기 선전만 자꾸해서 뭐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내에 서울역에서 내리면은 지하철 타러가는 통로에 보면은 4m, 2m하는 와일드칼라 큰 것을 영천포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동서울터미널에 큰 빌보드판을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중에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두 개중에 서울역에 되면은 동서울 것은 없애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고장이 영천이 포도 대단위 생산지다 라는 것은 거기에 해놓으면은 비록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필 영천에 오면은 포도밭이 다 보이는데 그런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포도밭도 보고 그런것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서울쪽으로 가면 각 지역마다 고속도로변에나 국도변에 자기 지역을 소개하는 빌보드판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에도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 빌보드 자체가 뭡니까? 영천이 포도 생산지라는거 아닙니까? 타지에 있는 국민이 영천포도에 당도가 높아서 사러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러 오는데 있어서는 타지에 빌보드의 홍보를 보고 영천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생산지 지바닥에 자꾸 홍보해서 뭐합니까? 영천사람이 영천포도 놔두고 경산가서 사먹습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영천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건 아니고 해놓으면은 다수의 그러니 어느 지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다니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도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빌보도 보고 영천포도 사러오는 사람 있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과장님, 한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빌보드는 역시 우리 영천포도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치를 한다면은 하양쪽 보다는 고속도로변이 어떻습니까?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아직까지 건홍이라는 광고대행사에 상하행선 각 1개씩 자기들 광고를 유치해서 설치하도록 하는데 1개 2억씩 해서 4억인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경기가 여건이 그래서 광고주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섭외중인데 광고주만 구해진다면은 상행선은 북안이고 하행선은 대창인데서 양쪽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리고 청내에 농산물직판장 설치하는 것 저도 여기에 직판장 설치하는 장소가 시청보다는 시청에 해놓고 나면은 인근 주위에 상가들에게도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시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급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안많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어디 자리를 봐서 위치를 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점 참작을 해 주세요.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직영 또는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업권 문제가 기히 도매시장도 있고, 전문기관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조성만 해주면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내 전시관이라든지 해야지 직접 여기다 달려드는 것은 업권 침해가 되고 아까 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0평에 한다는 것은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잘알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균
성낙균위원
과장님, 빌보드 광고판 저가 알고 있기는 광고대행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을 해주고 한달에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 것, 그러면 우리가 관리도 필요도 없고 저 생각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모양이 바뀌었을때는 저희들이 처리해주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살펴보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연화
정연화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이라도 광고주가 안나타나서 저희들 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는 그분들 우리도 국도변에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국도변은 광고효과가 자기들 투자한 금액만큼 안된다 해서 국도변에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2개, 1개 2억씩 해서 4억 하는 걸로 작년에 건홍에 주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들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은 영천특산품에 대해서 정가 표시광고가 있습니다. LED광고판에 하루에 약 390회쯤 나옵니다. 그걸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포천에 가면은 고랭지포도가 있어요. 그거 MBC, KBS, SBS 한 번 타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사람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다 사 갑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빌보드 야단 안합니다. 홍보에 치중 안합니다. 차라리 매스컴에 투자를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고속도로변에 2억씩 들여서 빌보드를 세운다고 해요. 지금 과장님 조금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이러냐 저도 그런데 한 번 가봤어요. 익히 내자랑밖에 안되는데 포천에 고랭지포도가 SBS, MBC, KBS 한 번 타고 난 뒤에는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거 사러 갑니다. 가보세요. 빌보드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조금 매스컴 종류로 조금 성숙기에 그렇게 순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강대욱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99에서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본인만 혼자 자꾸 할려니 미안하기 짝이 없는데 510페이지에 저가 실지로 다니면서 느끼고 판단한 바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해사 진입로에 개나리를 심는다 했고 도시공간 가로 화단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고 또 고경 청정, 금호 신월 강변 화분 설치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페이지는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꽃길, 꽃 가꾸기 사업으로 700만원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올해 예산이 7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본인이 느끼는 은해사에 개나리꽃은 거기 에스커브 트는데 농원위에서부터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새로 가로수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개나리를 심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개나리 식재는 아니고 기 식재된 개나리 전정을 할려고 합니다. 너무 개나리 키가 크고 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정 사업비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게 500만원이나 듭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게 은해사 진입도로변에 여기하고 은해사 지서 조금 위에서부터 도로 좌우에 개나리가 계속 심어져 있는데 지금 벚나무를 식재하고 난 다음에 개나리 사후관리를 전정을 안해주니까 키가 너무 크고 지저분해서 아예 땅 지면 가까이 전정을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위에 식재된 것 모두 포함해서 그 주변 좌우에 은해사 진입도로 좌우에 개나리 전부 차폐되어 있는 차폐식재되어 있는 걸 전부 일제 전정을 할려고 합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 다음에 금호 신월 화단에 16개인데 지금 화단 사후관리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금호 신월 화단, 북안 만불산 입구 화단, 그 다음에 커브지점에 빌보드판 있는데 거기 화단, 호당 올라가다가 호당교 다리 우측에 또 화산 가스공장 있잖습니까? 충전소입니까? 거기 맞은편 도로변에 하고 이게 전부 1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화단이. 이게 저희들...
영웅
한영웅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식재에 대해서는 약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야생화 식재 이건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식재가 너무 없다고 말씀도 있고 또 시민들 인터넷이 건의도 들어오고 거기다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고경 경주하고 경계지점 시티재 공한지 도로 나지가 있습니다. 구도로 폐지했는데 거기에다 야생화 벌개미취 이런 종류를 시범적으로 한 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금호 신월 화단하고 2개소에.
영웅
한영웅위원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국가위기사업에 구입하는 화분 종자는 안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700만원은 제가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범으로 해서 한 번 식재가 되면은 저희들 확산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구입 식재를 하고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생산이 되면 보식도 하고 확산 식재를 확대도 하고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가로변 화분대 식재는 새마을사업에도 상당히 새마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과에 합의된 화분대 설치비가 2,300만원 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이것만 순수하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요원에 효율성에 대해서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산불감시요원수가 많이 적어 졌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20명 적어 졌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적어 진 것은 그만큼 필요없다고 적어진겁니까? 어떻게 적어진 겁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도비 일부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줄어든 것을 도에 증원을 해달라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비 예산 사정상 도에서 줄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줄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원 배정을 줄인 것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이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 예산 사정상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명, 20명이 감축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증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정히 안되면은 인건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150명을 모두 사역하더라도..
준호
김준호위원
숫자는 150명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아까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신 화단 조성비 같은 것을 해가지고도 우리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 예산으로 화단조성을 하도록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은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산불감시원은 도비 사업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 감시원 인건비가 4만 얼마로 일당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조정을 해서 150명을 사역을 하도록 안되면은 저희들 150명 수준으로 사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조정해서라도 인원은 150명으로 확대 사역할 계획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480에서 495, 531에서 54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489페이지입니다. 지금 둔치마당에 편의시설을 가로등하고 음수대하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공원화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별개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둔치마당 공원화 사업이 예산 들어 있어요. 여기에 편의시설은 그 사업과 별개인지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공원화사업하고 저희들은 영동교 하측편으로 운동시설옆에 지점까지 통로박스 윗쪽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노점상들을 유치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내용에 포함된 새벽시장 형성에 나오는 상인분들 조명이 없고 해서 고수부지쪽으로 하는 겁니다. 영동교에서 그러니 영천교 사이 통로박스쪽 방범등...
영웅
한영웅위원
거기에 과장님 여론을 한 번 청취해 보셨는지. 현재 이 둔치마당에 시가 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에 공원화 사업하고 내가 여기 물어볼때는 채소전하고 고추전하고 그 자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조명 하나는 영동교에서 서치라이트 두 개만 비쳐주면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밝게 해줌으로 해서 그 주위가 깨끗해 집니다. 심지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전부다 강변으로 다 내려와서 용변을 봅니다. 새벽에 장날 한 번 가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편의시설하는데 서치라이트 2개만 달아주면 되는데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영동교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강변도로에 보면은 도로쪽으로만 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수부지쪽으로 연결을 해서...
영웅
한영웅위원
스라브 있는데서 위에 올라가면 안됩니다. 스라브에서 전기선을 빼서 스라브에서 설치를 해야 양옆에 비쳐지지 위에서 비춰서는 안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과다책정이고 또 거기에는 서치라이트만 밝혀지면은 단, 용·대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는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아침으로 장날로 가봐요. 휴지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호웅
임호웅위원장
임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과장님, 가로등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변도로에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씩 빼고 하나는 안켜고 있는데 그걸 거기에 밝게 하겠다라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기 설치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강변도로에 밝으면 밝을수록 더 좋겠지만은 우리 시 사정으로서는 너무 가로등이 많다고 해서 하나씩 뺐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편에 있는 것을 돌려서 그걸 밑에서 풀어서 돌려서 얼마든지 강변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건 안됩니다. 가로등에 되어 있는 팔각등은 지금의 신호등과 같이 해놔야 되지만은 그걸 돌려도 밑에는 안보입니다. 스라브 밑에는 안보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얼마든지 보입니다. 강변도로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영웅
한영웅위원
내 질의는 여기에는 과다계상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현재 주무과에서 하는 것은 5일 시장날만 강변쪽으로 하는 것을 폭을 좁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새벽 5시에 고추전하고 마늘전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어두워서 곤란하다는 그런 지시를 받고 시장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가면은 도로쪽으로 한쪽으로만 전기불이 들어왔는 것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5일 시장날만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편의시설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할 때 분명히 시장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가면 유명무실하거든요. 시비만 낭비를 했습니다. 이런것도 편의시설 할 때도 이것이 효용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전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용을 하고 편리한 시설인지 시설을 해놓고 유명무실하다든지 차량소통이라든지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전체 고수부지 활용계획안에 저촉이 되어서 이게 또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호강 하상정비 사업을 할 때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계획안에 넣어서 해야 될겁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전체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겠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효용가치는 5일시장 정비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5일시장 전체정비계획을 청구하이츠 260세대가 당초계획은 이달에 입주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년도초에 바로 입주되는 걸로 해서 소가축시장도 고수부지쪽으로 당겨내고 아파트앞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로박스도 지금은 일방통행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양방향 통행으로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프린스목욕탕 뒷골목하고 통로박스쪽에는 중앙차선을 넣어서 고수부지쪽에서 차량이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하고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내가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경주 불국사에서 경주시내쪽으로 올 때 보면은 고속도로를 갈 때 보면은 경주시내 가는 차량들은 신호를 받지 않고 밑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영동교도 물론 영동교 자체가 중앙교 같이 입체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됐잖아요. 안됐으면은 포항에서 대구쪽으로 영동교 지나가는 차들이 신호를 받아서 서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진행하는 쪽으로 소형차 같으면은 영동교 밑으로 해서 지나가도록만 해도 차량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한 이유는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그런걸 하게 되면은 이런걸 또 설치 해놓고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될 그런수가 생깁니다. 영동교 교통소통을 봐서는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직진으로 밑으로 해서 영동교 다리밑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이런쪽으로 교통체계가 되면은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이해가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경주 보면은 고속도로가는 차들은 서 있는데 시내가는 차들은 다리밑으로 다 지나갑니다. 경주에. 우리 영동교에도 그런식으로 할 수 없나 그런 말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밑에 고수부지에 주차를 위해서 내려오는 그 차선을 이용해서 다리밑으로 해서 교차로를 통과해서 바로 버스터미널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청구하이츠 뒤쪽에 통로박스에 손대는 것도 부산국토관리청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무과장님하고 내려가셨는데 그것도 지금 직할하천으로서 협조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했을 때 편의시설이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안이 된다해도 고수부지에 저희들 노점상들을 유치하는 사항에는 불편사항이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주하고 우리 영천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경주는 밑에 시장이 없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영동교, 영화교쪽에서 오다보면은 신호등 오기전에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서 또 올라가잖습니까? 거기 만약에 통행이 되었다고 차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가상을 했을 때 거기에 많은 교통사고는 앞에 보다 더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보다 교통사고 더 많이 납니다. 그건 우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고수부지가 시장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횡단한다는 건 불가할겁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
영천공설시장 관리운영비 지원 600만원 이 관계는 금년도에 신규입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실지 5일시장에서 저희들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가 연간 2억6,300만원인데 아무래도 5일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사항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저희들이 법리적으로도 극히 통제가 어려운 소방안전 관리차원입니다. 심하게 우려되어 야간 순찰관계 금년도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은 취약한 분야라서..
시장번영회측에서 그래도 신경을 썼고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만은 고정 방화관리자도 기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장번영회쪽에 조금 더 책임을 부과시켜서 책임을 지고 야간순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년도부터는 조금 정착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명이 시장번영회측에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실비가 지원된 상태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방범순찰이 금년도에 2명이.
저희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근무일지를 저희들이 기록 비치를 하도록 해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행정통솔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수
최상수위원
교통단속계장은 누굽니까? 공익요원들 단속하러 나갈 때 따러 나갑니까? (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7명입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전부 다 넘버 달아서 하지요? 1, 2, 3.. 7번까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상수
최상수위원
나갈 때 소양교육 가르쳐서 내보냅니까? 자기 성질 나름대로 단속하도록 합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접 군대형식으로 점호를 취하고 매일 실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조금 그런점은..
상수
최상수위원
과장님보다도 주무계장께서 담당계에서 소양교육이라든지 소위, 의원도 모르고 단속을 해야지 휘휘 휘파람 불고 오고, 어디 무전기가 자기들 재미있게 하라고 무전기 다 가지고 있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조별로 하나씩 지참하고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조장이 가지고 있지요? 휘휘 불면서 안들어요. 종종 축협옆에 계속 내가 55번이나 555번을 타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토요일날 전화 누가 받았어요? (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상수
최상수위원
일부 넘겨주는게 있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 전체가 여기에 들었는 예산에서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으로..
상수
최상수위원
이게 전체 다 영천경찰서로 가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용에서 교통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은 위원분들이 심의를 해서..
상수
최상수위원
3억670만원 여기에 대한 예산 시설비는 경찰서로 가느냐, 현재 집행을 하기는 교통과에서 예산 때문에 하지만도 교통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이 두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이 주축입니다. 들어와도 예산집행은 저희들 시에서..
상수
최상수위원
옛날하고 틀리지요. 여기서 바로 바로 한다는 건 아는데, 전부다 경찰서에서 할 시설비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교통계장, 예를 들어서 어느 지선으로 들어가는 코너에 국도변에서 일부 주정차 라인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일정한 우회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길에 차가 코너에 끊고 갈 수 있는 색을 해야지 들어가는 길이 3m 같으면 말이야 꼭 3m 거기 가서 약간 안에 들어와서 약 50cm 안에 들어와서 거기까지 기역자로 끊어 놓으면 그 코너에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도색을 해 놓으니 차가 거기까지 끝까지 대고 나니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나오는 사람들도 시야가 좌회전에서 오는 차를 우회전에서는 잘보이는데 좌회전에는 안보인다 말입니다. 오는 차를. 그러니 접촉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요. 그걸 국도나 군도로나 다니면서 한 번 봐주세요. 무조건 막 그어 놓은 것 같아요.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호웅
임호웅위원장
성낙균 위원님.
낙균
성낙균위원
541페이지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1억3,000만원이네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낙균
성낙균위원
지난해에도 1억3,000만원 줬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낙균
성낙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얼마만큼 적자났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이것은 교통량 조사하고 읍면단위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 농어촌비수익 노선으로.
낙균
성낙균위원
영천시내버스는 결과적으로 적자가 많이 난다는 계산이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급되는 비수익노선이 자양쪽으로 하고..
낙균
성낙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는 1번, 2번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그건 시에다 세금을 많이 내는가?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돈 많이 버는 것은 자기네들 챙기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결국은 저희들 영천시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의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정책상...
낙균
성낙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셔서 손익 분기점이 얼마냐,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주시고 이걸 올려야지 해마다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천교통 저도 운수업을 오래 했는데 영천교통말고 다른 회사 자원자가 누가 나눠서 하자고 하면 반틈쯤 매매를 해서 했을때도 임자가 나섭니다. 보조를 안해줘도.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1억3,000만원을 보조를 해줘서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 시비만 자꾸 보조할 것이고 해보시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시내 구간에 움직이는 버스하고 비수익노선하고 한데 총괄적으로 묶여서 회사 경영상의 손익분기점으로 계산을..
낙균
성낙균위원
그래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흑자가 날겁니다. 실제로 안보태줘도 제 생각에는 흑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비수익노선 관계는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단위에서 하고 지원되는 쪽이 별도로 있고, 농어촌비수익노선 관계는 시군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지급하는 기준관계하고가 계산되는 공식하고 이런 것이 별도로 명문화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애로를...
준호
김준호위원
타 시군에서 그렇더라도 타시군하고 우리시하고 형편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인원, 승객, 이용객 객수라든지 그런걸 데이터에 의해서 1억3,000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침에서 얼마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노선별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는 규정 공식에 의거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예산에 1억3,000이라고 1억3,000 다 집행되는 쪽으로 자금집행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급했는 내용 관계에.
산술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저희들 집행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균
성낙균위원
손해나는 자료는 없잖아요.
준호
김준호위원
1억3,000을 보조해 줄만한 걸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영천교통이 이정도 적자가 난다는 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호웅
임호웅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
최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호웅
임호웅위원장
최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과장님, 똑바로 조사 좀 하세요. 오늘 질책을 좀 해야 되겠네. 오늘 내가 안할라 그랬는데 이건 군부부터 지금 시에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농어촌. 군부터 차 3대 가지고와서 영천교통으로 줬습니다. 손실보상으로. 손실보상이 조사해서 아직 데이터가 아직 안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은 사전에 우리 시는 시대로 이걸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놔야 되지.
하기는 뭐해? 들어왔는 자료에 1억8,000 달라는 그 자료뿐인데 무슨 자료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1억 하다가 조금 올라서 1억, 2억 하다가 작년에 1억3,000주다가 대비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3,000 작년에 대비해서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할께요. 영천교통에 시내버스는 적자가 없습니다. 맞지요? 사실 본위원이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 애로관계상 내가 산업건설위원장할 때에 2대때지 싶은데 할 때 직접적으로 나는 버스도 잘타고 기차도 잘타고 택시타고 하니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가봤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창 선로가 농어촌도로가 아주 잘됐는 겁니다. 이제는 일반승용차가 많아서 승용차 잘 안됩니다. 택시하고 그렇게 잘되는 대창이 택시도 안되고 버스도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걸 직접 계장하고 나가서 조사도 하지도 않고 뜬구름으로 예산서 얼마 적자고 들어오니 1억8,000이라니 작년에 1억3,000 해줬으니 올해 1억3,000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직접 나가서 자료 조사해 보세요. 사실 자천이나 그쪽으로 올라가는데는 수성이나 가는데는 적자가 없습니다. 사실 황정이나 거연산 같은데는 적자가 많습니다. 구암이나 칠백지구 가는데 적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손님 있지 낮으로는 손님 없습니다. 그걸 옳게 조사를 해서 어느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업자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1년중에서 매월 어느 어느달, 어느날 중에서도 어느날을 택해서 표준 조사를 하고 있지요? (
상수
최상수위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직접 나가서 그대로 답변을 해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수 있다 말이지. 이거 뜬구름식으로 작년에 1억3,000 올라와놓으니 1억8,000 올라와서는 말이야.
어떻든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이십몇개 노선입니까? 노선에 직접 나가서 보세요. 나가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면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냥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상원
임상원위원
그 부분이 물론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요. 그걸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나 이런게 부과되어 또 들어갑니다. 인근에 있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아마 1/3정도 삭감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전 노선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신문지상에서 한 번 봤는데 어디든 어떻든 우리는 우리 농어촌사람들을 위해서 그 손실보상을 보상차원에서 해주는데 어떤 측면으로는 사실 손해난 만큼만 법정 몇%로를 우리가 해주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하니 1억8,000 달라고 하니 기획실에 1억8,000 했다. 그거 하기 이전에 하다못해 우리가 자료조사는 못하더라도 그 A라는 노선에서 매일 입금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의 장부처리는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만큼은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정도 손실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정도를 해달라는 이런 산출근거하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원만한거지 그냥 얼마 올려놨으니 손해난다고 하니 얼마 올렸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관심있게 해서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더라는 걸 제시를 해보십시오.
상수
최상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가본데...
준호
김준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점도 다 아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부에 영천인구가 비슷한 시군에 보조해주는 근거 또 우리가 1억3,000을 줄만한 그런 단서를 가진 자료가 안있습니까? 그 자료를 산업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면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호웅
임호웅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균
성낙균위원
잠깐만요, 주객이 전도 됐어요. 488페이지 아까 조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방범, 방화, 야간순찰 이것은 자기들 보호할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상인들 자기 보호하는 차원이고 한데 이것은 보조 600만원 있는데 영천에 모범운전기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천시에서 필요한 것 행사가 있으면 그 분들을 전부 보초세워서 교통정리하고 뭐하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낙균
성낙균위원
그분들은 민간보조에 10원짜리도 안올라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은 우리 시에서 부려먹고 일을 시켜먹었으면은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기사님들께 겨울에 추운 방한복이라도 한벌씩 예산을 세워서 올려 놓으셔야 다음에 또 부려먹을 때 우리 시에 행사 있을 때 그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정리추경이나 하실 때 한 번 올려보세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내용도 저희들 소관 업무에 욕심을 낼려면은 임의보조단체에,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아까 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실지 방범순찰 2명 월 8만원씩 12달 199만원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고 사무원이 월 7만원씩 84만원씩하는데 실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 시장축제할 때 도로쪽으로 노점상 정비하고 때문에 시장번영회하고 가에 시장상인번영회에 조금 괴리내지는 마찰이 있어서 시장번영회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내부적으로는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신년도에 들어가면은 소방서에서 하고 지적사항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강화한다는 뜻으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균
성낙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411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또 519페이지에서 530페이지, 또 813페이지에서 82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페이지는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오수동 그린주유소앞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사업의 방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린주유소앞에 교통다발지구내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6,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지.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530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예.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180m가 여기서 땅고개로 가다가 우측편에 거기 지금.
영웅
한영웅위원
오수동.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오수동 그린주유소앞에 180m를 노견옆에 포장이 안된 꺼져서.
영웅
한영웅위원
쌍계 들어가는데 말입니까?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이게 지금 좌측편에 그린주유소 있는데 차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차를 좌회전하는데 대피소를 하도록 경찰에서.
영웅
한영웅위원
..(녹취 불능) 좌회전 합니까? 아니면 쌍계 들어가는데 대피소를 말하는 겁니까?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가다가 오수동쪽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거기 지금 현재 철마관광회사 있는데 거기 대피소 만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철마관광있는데는 대구가다가 오른쪽 아닙니까? 과장님 좌측으로 하시는데.
영웅
한영웅위원
좌측으로는 계량기 있고 할데가 없는데.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대구 가는 쪽으로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 같으면은 쌍계 들어가는데고.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쌍계 들어가는 것도.
낙균
성낙균위원
쌍계 들어가는 데는 쌍계서 철마관광 앞으로 포장으로 조금 해놔서 오수동 다리밑으로 해서..
영웅
한영웅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방금 한위원이 말씀하신..
영웅
한영웅위원
그건 도면을 가지고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오면 하기로 하고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내년 하반기 되면은 읍면동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요? 동사무소 기능이? 면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은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은 원래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읍면동으로 사업을 이관시켜 놨잖아요?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내년에 만일 동에 우리가 자치센터가 되면은 그 가로등 관계는 계속해서 동에서 관장을 하는지 같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지.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그 기구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모릅니다만은 자치센터가 되면은 거기에 정원이 얼마가 될지 가로등을 거기서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기구가 축소되서 인원내지 그게 되면은 본청으로 그때 가서 이관을 받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게 왜그러냐면은 이게 동에서 그 사무를 보더라도 신고를 하고나도 금방 수리가 잘 안됩니다. 한 2~ 3일씩 걸리는데 이걸 과거 같이 본청에 모아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신고를 고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것은 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라든지 인허가 간단한 것 외에는 거의가 다 본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수리관계는 계속해서 동에서 사무를 다 줘야 민원불편이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가서 업무가 본청으로 흡수가 되더라도 이것은 별개로 해서 더 용이한 쪽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도면 없으면 사업 설명을 못합니까?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이 위치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오수동 이게 경찰에서 교통사고 다발지구라고 저희들에게 도면을 해서 요청이 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요청해서 사업편성한 겁니까?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예.
호웅
임호웅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한 위원님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낙균
성낙균위원
들고 하면 되겠네요.
영웅
한영웅위원
이거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있고 없는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
담당
도로담당
임주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에 신호등이 있어서 대구지점에서 나와서 좌회전 신호...) 여기도 좌회전 하잖아요. (
임주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1차선 바로 오다 보니 좌회전 신호 넣으니 차량에 체적이 생기니 대피차선을 넣어서 하는게 이게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서) 여기에 어떤 다발사고가 나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오는 차 쌍계 들어갈때는 전부다 올스톱이라 말입니다. (
임주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피차선을 긋고 좌회전을 하는 차는..) 지금 현재 영대 들어가는데 대피차선이 되어 있잖아요. (
임주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려와서 쌍계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거기 어디로 어떻게 대피차선을 만든다 말입니까? (
임주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폭을 노견까지 포장을 해서 경찰서하고..)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옆에 지금 현재 포장 안된 노견이 있습니다. 그 폭을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이것 마치고 현장 바로 내하고 같이 갑시다. 이건 왜그러냐면은 그러면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무근
이무근건설과장
우리 시가 됩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내하고 같이 가 봅시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마무리 지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373페이지에서 379, 554페이지에서 559, 765에서 78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재난업무에 민방위사무가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재난업무에 민방위관리사업 들어있어요?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없습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재난관리업무 민방위 예산 있잖아요?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어디서 봅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555페이지.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해당됩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 해당 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관항목은 민방위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재난업무입니다.
아닙니다. 재해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재난업무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민방위 강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민방위업무에 대한..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강사는 총무과...
상원
임상원위원
이게 양편으로 이중으로 업무자체가..
영웅
한영웅위원
내가 전체 예산서를 봤는데 민방위 강사도 이중, 국도비가 내려온데도 시비 부담..(녹취 불능) 그러면 민방위가 그러면 내가 총 집계하자면은 재난관리에서 보느냐, 아니면 옛날에 있는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총무과로 흡수됐잖아요. 또 건설과로 흡수되고, 다 됐는데 그러면 이 재난업무에 민방위사업이 도시과장님 업무를 보고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그건 안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항에서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과리라고 해서 거기서 분리되면서 재난관리부터는 도시과에서 하고 총무과의 민방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총무에 민방위계에서 지금 관리한다는 거지요?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그게 옛날에 민방위과 있을 때 과가 있으면서 없어지면서 재난관리계는 도시과로 오고 민방위계는...
영웅
한영웅위원
됐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해당 된 것은 우리 소관 아닌 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예.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장,관,항,세항 중에서 547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관리는 세항 4111번 민방위관리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에 4112번 재난관리는 도시과 소관 예산이 맞습니다. 55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이 업무를 우리가 볼 때 한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가 내 생각인지 양분되어 있다. 민방위과에서는 방어쪽이고 사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민방위과에서 취급을 하고 그 다음 재해가 났을때는 재해대책본부가 도시과에 있죠?
대욱
강대욱위원
건설과에 있지.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이게..
상원
임상원위원
도시과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에 보니 도시과장이 관리하고 그러던데?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예.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그게 사실상 보면은 자연재해하고 인재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훈련하고 인재 즉 재해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민방위훈련 관계는 총무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고 재난관리 이것은 도시과로 왔습니다. 또 건설과에 있는 것은 자연재해, 풍수해 대책만 담당하고 있으니 사실상 보면은 상황실은 현재 위원님들 와보시면 알지만은 상황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때는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비가 안올때는 도시과에서 사용할 때는 1년 365일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차량사고라든지 화재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도 치수과에서 365일 상황실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 직원들만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원화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같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게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다른 질문 없으면 한건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 관계인데 페이지는 769페이지.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에 일반용부터 산업용까지가 전부 다 6,328전입니다.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6,328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6,086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상수도특별공기업회계에 올해 사업상 수익을 48억8,872만2천원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이 예산편성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신설된 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과에다 보고를 하지요?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과와 물론 지하수는 압니다. 전부다 13,000정 넘는데서 우리가 현재에 부과하는 상수도 여기에 대한 것은 6,086정이 맞습니까? 6,328정이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지금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용부터 산업용까지 집계를 한 번 놔봐요. 지금. 내가 도저히 수도사업소하고 안맞아져서 여기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 신설 정수에 따라서는 시가지내 즉 하수도 부과할 수 있는 정수는 보고한다고 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은 그 정수가 얼마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저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맞습니다. 6,824정인가..
영웅
한영웅위원
다른 위원 있으면 질의하고 저는 나중에 ...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러 갔는데 잠시만.
영웅
한영웅위원
예.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요.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했는 한위원님께 설명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그 총계는 6,325정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부과는 6,328정인데.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
영웅
한영웅위원
내가 왜 이러냐면은 과연 이 세입이 바로 잡혔는지 안잡혔는지 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도시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했는 것은 전번에 수도과하고 맞추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더라도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수입하는 것은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맞춰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조정은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390페이지에서 395페이지, 781페이지에서 7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님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은 436페이지에서 4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상홍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은 454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 별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정말 영천상수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지탄을 할런지 안할런지 힘이 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전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9억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목욕탕 1종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1,451만2천원인데 여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욕탕이 폐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하수를 사용 많이 하다보니 그렇습니까? 사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목욕탕 이것은 사용량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올해 4,600을 잡았습니다만은 세 관계하고 수도요금을 받아본 결과에 물 사용량이 적어서 조금 예산 수입을 줄였습니다. 실제하고 맞추다 보니 조금 줄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업종이 폐지된건 아니고?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이건 예산심의때 마다 질의때마다 하는 말인데 저는 이 공기업을 업무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자체에 수원지에 생산하는 원가와 또 청도운문댐물 구입해서 먹는 것과 가격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청도운문댐물이 정수구입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현재에 288원52전으로 지금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입하고 있는 물값이 245원85전입니다. 그러면 43원33전을 더 계산을 해 놓은 것은 또 가격 인상을 봐서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상금액입니까? 또 한가지 더는 이 성수기, 즉 여름에 우리가 물 사용 많이 할 때는 가격을 어떻게 단가를 정했으며, 비성수기 동절기에 물 사용 덜할때에 원가가격도 포함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인상관계해서 운문댐물 25%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계획하고 포함을 시키다 보니 요금이 한 2억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운문댐 인상분에 따른 요금을 조금 더 올린겁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재료비에 대해서 어차피 또 추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부 사업비 기채했는 상환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있다면은 노후관 대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 전부 빚갚는 특별회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수구입비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추경관계가 바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정도 편성할 때 조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보다 물값은 예를 들어서 반틈을 해놓고 상수도 6개월 쓰고 거기에 따라 하반기에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전입을 안주면은 예산확보를 못합니다. 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포함시켜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는 칠십몇년도부터 기채를 냈는 것을 상환하는 것이 아직까지 계속 상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채 상환액이 많습니다. 지역개발비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29억정도 30억 가까이 기채상환금이 들어가고 또 원수대하고 보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주면은 저희들 자체에서 이자 상환하고 원수 사먹고 나면은 다른 사업은 실질적으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예. 내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가격이나 구입가격이나 차등은 차액금액은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민들은 청도운문댐물 구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수동 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인구 18만 될 때도 오수동 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구는 12만으로 내려가는데 청도운문댐물로 이렇게 1년에 12억씩 주고 꼭 사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뭐냐 왜 저 오수동 원수를 낙수를 시키고 저렇게 황토흙으로 만들고 있는냐? 저 물 먹으라고 영천시민들의 원성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365에 280일이라면은 영천상수도물은 100일도 안먹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정말 시민들이 낙수되고 있는 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과연 우리 영천의 물, 구입원가나 생산원가에 차이가 없더라도 저 영천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하자면 150일로 정수구입비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그건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 흘려보내는게 아까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취수장에는 여과능력이 그만한 물량이 안됩니다. 시설이. 시설만 되면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남의 물 안사먹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요.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1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우리 영천물 최대에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배수지하고 수원지로서.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13,500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현재 이 비성수기에 물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비슷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풀로 쓰면은 우리가 정수하고 풀 가동하면은 운문댐물 없을때는 풀합니다만은 그래도 17,000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냐 하면은 23,000정도 이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이 영천수원지에 모터 1,2호와 모터펌프로서 지금 수원지 물 생산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은 최신형입니다. 여과기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었잖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 생산이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소장님으로서 오수동 저 낙수지는 원수를 얼마나 영천에서 최대한 생산해서 청도운문댐물 정수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영천댐 물을 먹어야 됩니다. 통합정수장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은 급속여과시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완속입니다. 앞으로 시설은 전부다 급속여과로 해서 정화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중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합정수장 계획에 따라 영천물을 먹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걸 시설투자를 안하고 운문댐물을 조금 의존하다보니 요금이 물값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시설보강을 해서 급속여과시설로 영천취수장을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고 하면은 거기도 한 10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에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살림 산다고 애먹는다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내용을 아는 저 수원지에 낙수지는 저 물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 목전에서 온갖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2001년도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때에 2000년도보다 30억이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해놓은 것은 전부다 이제는 어떤 사업도 못하고 상환 이자, 원금 주기도 바쁜 공기업특별회계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단 1천원이라도 우리 영천 원수 오수동 수원지 있는 물을 당겨서 생산해서 사실은 거기에 투자금액이 많더라도 시민들이 정말로 영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원만히 운영해서 저 물로 이용하는 노력성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안해주면은 지금 현재에 물론 지난번도 어느 동료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영천시내의 물을 팔아서 우리는 문화혜택 받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영천시내의 물 팔은 것으로 이제 노후관도 못갈아넣을 형편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느 읍면이고 간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제는 비성수기 아닙니까? 2001년도에 최하로도 4월달까지 낙수되는 영천 오수동 수원지에 있는 수원지물을 생산을 한 번 해서 청도운문댐 총계약 연간 계획 몇톤입니까 연간계획이? 지금 올라오는거 매달 주도록 되어 있죠?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450만톤정도.
영웅
한영웅위원
단 50만톤이라도 비성수기에 생산 한 번 해보도록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아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