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설레이는 가슴과 많은 기대와 꿈에 부풀어 흥분된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금 전세계 경영자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그의 저서 생각의 속도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견했듯이 이제 정보혁명이라 불리어지는 21세기는 동두천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여건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급격하게 진행되고 이는 시대적 특성을 신속히 반영하여 우리 시정도 과거의 답습이 아닌 지금까지의 관례를 타파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변화와 개혁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21세기 행정 환경변화에 동두천 시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는 정보, 과학, 통신이 발달한 지식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가 하나의 지식, 정보 경제시장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속도의 시대에 다라 지식, 정보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이에 따른 지식, 정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21세기 동두천시의 비젼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주민 밀착형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동두천시의 새로운 지역 미기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5.3%나 차지하는 지방세는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적정선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되돌아 보면 지난해 집행부는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당초 19.7%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에서 11.9%증액하고 또다시 제2회추경에서 3.8%증액하므로서 결국 2000년도 에산은 99년도 당초 에산대비 24.2%나 세금이 늘어나 그 만큼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21세기 선진행정의 틀에서 이러한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편성했다가 추경 편성과정을 통해서 대폭 늘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2000년도에 두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부담을 늘린 사유를 밝혀주시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시계획세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알아 보았더니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직전인 89년 6월 지방세법 238조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이라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법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징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도시게획세는 현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부과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여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부과징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부과 징수한 도시계획세는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 부과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두천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재방재정 질서확립 차원에서 법령 위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조치를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2001년도에 개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부담해야할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 조례 등을 과다하게 위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축소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내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총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예산 규모의 5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20～40%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동두천시의 지방채 규모는 본 의원이 대충 파악해본 결과 예산규모의 60.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도 받지 못하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참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지방여건변화에 맞추어 우리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의 예산집행 지역여건 변화에 발맞춘 예산의 긴축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너나 할것없이 지표상으로보나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로 보아서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2001년도 에산편성지침이 시달된 7월 31일 이전보다 지역경제여건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경제여건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을 새로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2001년도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가 허리띠를 다시한번 졸라 메겠다는 각오와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초긴축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의 경제 실정에 따라 우리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시는 21세기를 향하여 중단없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상 현재의 경제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의 2001년도 사업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될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 관련 사업비는 전체 예산중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기가 매우 나바 건설공사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내년도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중단되어온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 수주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9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 11월 현재 17억4,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두천시의 공공근로사업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하여 예산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두천시의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을 위하여 현재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혁신하여 시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고 7월 1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6일 연구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문조사는 시민 1,0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의 1%도 채 참여하지 않은채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며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IP사업은 우리시의 독창성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의 판단으로 우리시의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생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동사업을 다시 시간을 두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시금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금자호보법시행에 따라 예금보장이 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 은행이 통폐합되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금부분 보장에 따라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자금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IMF 경제위기이후 모든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 있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거역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천직으로만 생각하고 오직 한길을 길어온 공무원 여러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픔과 정신적 갈등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야기되는 많은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피로에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인사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승진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살리지 못하고 늘 불안속에 업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21세기 우리 동두천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충정을 여러분앞에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애정으로 우리 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때 시민들은 기꺼히 고통을 감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시키고 호소한다면 우리시는 큰 에너지를 모아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변화의 시대일수록 우리 동두천시가 비젼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우리 다함께 이해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끝없는 발전을 추구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과 선배의원 여러분! 시장과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일 남지 않은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2001년에는 하시는 모든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또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8개 같으면 반을 질문하고 운영의묘를 살려주셔야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뒷 분도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원활하게 사무국하고 행정부하고 조정을 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발표에 의하면 경제지표상으로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현재 현장의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더 많은 실직자가 우려되고 실직자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대처 방안과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잡법에 따른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이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외된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3.81%가 감액되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비가 3.8% 감액됐는데에도 불구하고 29.1% 늘어났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특히 기획관리에 30.29%, 공보관리에 203.4% 세무행정에 14.23%가 나왔습니다. 감액된 것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더욱 시민의 건강이 요망됩니다만 보건생활에 있어 39.46%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에 있어서 51%감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비 이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개발비는 줄어들고 일반행정비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보다는 어떤 낭비적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인프라에 대해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제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에 98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민 1PC 갖기를 통해서 변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교육 및 문화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개발비가 7.69%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특히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교육제도는 하나도 없으며 체육진흥쪽에 176.18%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특히 어떤 체육단체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부분을 줄여서 우리시민들의 고통을 겪는 그러한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두에 말씀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안전한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금융환경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축협을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재정자립이 빈약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특히 관리를 분기별아니면 월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금융시대라고 하는 세계금융시장이 돌아라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에 지방채와 같은 경우 현재 도에서 보조해야 될 갚아 줘야할 국책까지 합해서 2001년도까지 하게되면 총664억원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원인발생자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도에서 더 금리 여건이 어려웠을 경우에 세수를 징수못했을 경우에 책임은 결국적으로 시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2001년도 예산서에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만 예를 보더라도 취수장을 건설하는데 톤당 시설비가 1만3,333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수율 15%를 봤을 적에 1일 생산능력 취수능력 6만3천톤에 비하면 약9천톤에서 1만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현재 취수원가가 653원이고 급수수익은 385원이기 때문에 268원의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1만톤이 누수가 되면 하루에 268만원이 땅으로 세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노후관이 83㎞입니다만 노후관 교체하는데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키로(㎞)당 1억원이면 83억원이 들어갑니다. 83억원으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103억원을 투자를 안하고 매일 268만원이라는 돈을 시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덜 투자하고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것에 우선순위를 둬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채를 통해서 상수도확장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인연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또 설문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것은 적정하지 못했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종전대로 공무원 교육을 안가고 공직자 가족교육만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총82명중 2명이 찬성하고 지난번 용인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이 12명 나왔습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창의적인 교육과 창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좋겠다는 것이 51명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기개발을 위한 휴가제나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4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무효 3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62.2%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고통이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으로 낭비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쌀이라도 나눠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구습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운영 형태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미2사단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우연한 기회에 근거조항을 본결과 급수담당인 홍익호 담당과 한천일 예산담당이 노력한 결과 내년도 상반기중에 2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하고 예산담당하고 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라고 표창을 통해서 격려를 해야 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수도 모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러한 원칙과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 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62.2%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교육이요 또 낭비예산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줄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국가에서 갚아야 할 지방채를 빼내면 총28.3%입니다. 시의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비부담에 따른 큰 프로잭트일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0%가 넘으면 경기도에서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각종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동두천시 21세기 비젼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과제인 민생문제 해결과 더불어 외부에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어떤 동두천시민이 전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첫조건이 전철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망 확보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정비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동두천시에 비젼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경제적 여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 환경공해가 적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든가 아울러 관광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앞으로 희망과 비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98년, 99년 또 2000년에도 일부 시민들이 수해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수해복구 사업이 안 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행정감사직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던바 관계공무원 답변이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것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월, 8월경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담금 93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중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신천수계하천정비사업계획부적정, 상패배수펌프장재정비설비부적정, 종합치수대책설계용역집행계획부적정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수해특위가 열렸을 적에 잠수교설치가 수해의 원인이 안되겠느냐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답변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5억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밖에 쓰지못하고 역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계획과 원칙이 없이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환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금고를 설치할 때 재정안정과 고금리에 따른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등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농협에 시금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관리는 어떻게 예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BIS 8%, 9.5%의 현재 확인했을 적에 안전성이 제일높은 기관이 농협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시장님께서 기금관리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구체적인 안 보다는 우선 기금관리 문제도 재정관리측면에서 봐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고금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안전성 문제 여러가지를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복구사업은 원인 제공되는 지역이 먼저 해결되고 두 번째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리하고 그 부분을 대책을 갖고 하기 위해서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광암동 산사태지역인데 그 지역을 동에서 몇번씩 올리고 본 의원이 몇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98년에 보도부분에 사람도 못다니게 흙과 돌과 자갈을 다 쌓아났습니다. 비만오면 그 부분이 터집니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제공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림사거리 철길넘어서까지 토사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하수가 내려가는 관이 전체가 막힙니다. 누누히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현재 도로노면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산사태가 두번씩 크게 났습니다. 농민들이 사태가 나니까 개인으로 빚을 내서 복토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해소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세기 비젼에 대해서 사업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관광사업을 보더라도 우리가 약3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 몇분하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과 외국도 방문하고 우리보다 잘되어 있는 선진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방문을 해서 나온 결과가 한번 광암동 계곡에 그러한 환경과 어울리는 장승촌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나와서 5,000만원만 투자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00만원만 투자해 놓고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감액조치해 놓고 향후대책도 없이 한 것은 업무적으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동점마을에 그러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탑동랜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승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의견주시는 부분이 다른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동료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들어가야지 이것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진행이 될런지 의장님이 아시는 대로 사실대로 정리를 해주면서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먼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두천시가 향후 추진하는 미래의 비젼이 무엇이냐고 질문드렸을 적에 교통망이 우선이지 않느냐 3번국도와 도로망 확충에 대한 그러한 것을 집고 넘어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648건인데 현재48%가 진행되고 386건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현재에 40%라는 많은양의 미집행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정말로 원하고 시민의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먼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상표를 등록시키게 되면거기에 따른 다시 바꾸고자 했을 적에 어려움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표출원전에 좀더 많은 주민의 설문과 주민의 참여속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세부과 90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과 동두천시시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세한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지방의회 발족 전까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토록 되어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세 부과는 시승격 이전인 78년에 도시계획구역 25.27㎢와 88년도 5.38㎢터가 도지사의 승인받아서 기 고시되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는 도시계획세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5㎢의 상봉암동 상패도 불현동 일부 지역이 추가 변경신청중에 있는데 2001년도 재정비 계획이 다 완료되면 도시계획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문제가 되어서 변상해야 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토록 유의해 달다른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남선 부의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숱한 사건과 화제 등을 역사의 발자취로 흔적을 남겨둔채 이제 새희망과 남북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등 우리 경제는 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점처럼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대의 선도자임을 인식하고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시의 중앙로인 평화빌딩부터 서울병원 사거리 구간까지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10분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일몰후면 노점상까지 중앙로에 산재하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관 경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99년 연속된 수해로 동두천시 시민들은 수해에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동두천시에서 수해복구공사를 6월 30일가지 완료한다고 시가지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6월 30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일부수해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지 못한 약속을 홍보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 광역상수도사업 확장 계획 및 각종 상수도사업의 추진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게획수립시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등이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두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리시의 최대 과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송내, 생연택지개발을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송내, 생연 택지개발 공사계약의 파기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택지개발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패동 79-7번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나 주민공청회 및 주민여론조사를 하였다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샹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군사보호구역, 임야, 공여지를 제외하면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20%정도만이 개발 가능하다고 헤아려 지는데 97년 11월 해제된 606만평의 공여지에 대한 실태와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시청사는 85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당초부터 시청사로 설계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잦은 증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청사는 협소하다고 보며 또한 생연, 송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2010년이면 15만 인구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를 대비한 시청사 이전 신축 및 증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근 연천지역은 인구 5만의 군지역임에도 종합병원 연천의료원이 있으나 현재 동두천시에는 연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종합병원이 없고, 아울러 병원 영안실도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현재 준공된 제생병원의 개원예정일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이 병원에 장례예식장이라도 개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두천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공설시장인 5일장의 노점상을 신천으로 이전하려고 시에서 4,500만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9일 5일장 이전계획을 취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정차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통체증이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시정질문에서 지적했었고 또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나는지요? 특히 민간위탁 시키면서 시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교통체증이 풀려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의정부의 경우 중앙로주차장 폐지후 교통체증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로 간이주차장 폐지용의는 없으신지, 주차장회계로 예치된 금액은 언제 활용할 계획인지, 소방도로 개설시 또는 이미 계획된 소방도로의 나대지를 확보하여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중앙로 간이주차장 폐쇄문제에 대해서 상가 들 때문에 고려한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민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의 상권때문에 시민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고려해 볼 것을 건의 드리며 또 용역을 주는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현재 정해진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면 모든 시민이 의식이 깨어져서 준법정신이 강화되어서 주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통도 편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주민의식 하지 마시고 원칙을 가지시고 대다수의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그 점을 고려하셔서 가능한한 주민 대다수가 불편이 없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실행에 옮기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수해 당사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때 배수펌프장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산동 일대가 지난 여름때 침수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지난 침수때 펌프장 두군데가 모타가 타서 작동이 잠시 중단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보산동배수펌프장 옆 기존관문이 세서 역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상습적인 연례행사처럼 침수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보산동고지배수로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특히 상업지역인 보산동 주민들의 지금까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2사단 영내에서 말씀하신 역류하는 물을 작년에도 그것을 2사단과 협의해서 2사단에서 공사해서 이상 없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서 2사단의 물이 보산동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는 입었는데 현재 2사단에 하수도공사가 완료가 됐는지요 시장님 알고 계시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택지개발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맨처음 사업계획때 감보율이 49.7%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보율이 49.7%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면 택지개발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98년도 편입소유자 13명중 9명이 찬성으로써 67%의 찬성율이면 도시계획통제규정 90%를 충족하지 못 하였었고 또 그후 99년 10월 22일 대토지주 52% 소유자 6명중 5명이 반대했다고 해서 2000년 3월 20일 토지소유자중 40명중 29명이 결사 반대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게된 동기라고 설명주셨는데 이는 행정부가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인한 실시용역비 현재 지출된 7,500만원이 낭비된 행정의 공신력만 잃어버린 사례라고 보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제생병원이 개원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드린 취지는 연천같은데도 의료원이 있습니다. 포천도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치원에서 종합병원이 오는 것이 좋지만 우선 우리 동두천 주민복지를 위해서 보건소를 확장해서 동두천시의료원으로 계획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이전에 대해서 아까 설명주셨는데 이전계획 수립전에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건의하셨는지, 이전계획 수립후 주민의 반대로 못하게 되셨는데 이 점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실행한 것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특히 5일장 이전계획을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겠다고 프랑카드까지 내걸었는데 그것을 실행못하신 것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신력만 떨어지고 주민 불신만 증폭하였는데 혹시 시장님은 여론만 의식한 원칙없는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중에서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3단계 공사 주민공청회시 시장님이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2016년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만 내지 30만 도시로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도 시청사에 대한 진지한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시에 국유지 상패동에 학교부지가 선정된 3만평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도, 동두천시 행정연계성을 봤을 적에 더 좋은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교통정체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본의원 생각은 원인분석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중앙로를 거치지 않고 어떤 골목사이에 소도로를 통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한 쪽으로 주차장을 그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왕복교체를 하지 못하게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동광4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정체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신진장쪽 보산동으로 이어지는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참 잘해놨는데 그 도로가 양쪽주차가 됐기 때문에 한쪽에서 오면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접경지역개발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총동원시켜서 소요동에서 송내동으로 잇는 외곽도로가 시급히 준공되어야 필요가 있잖아요, 빨리 개선되어야 시내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차량정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계획은 이미 2년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흥재단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두범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21세기 첫 해를 맞았던 우리 한반도는 숱한 사건과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특히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난 6월의 화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또한 세계인의 눈시울을 붉게 했던 사건으로써 잊지못할 기억으로 남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들이 휘청이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가 하면 적지않은 가정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때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 살림살이를 맏고 있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도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로 여기고 시민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전철복선화 공사지연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2대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누구든 그중에 하나는 상습적인 수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정부 동두천간 경원선 복선 전철이 하루 빨리 완공되어 좀더 편리한 교통여건속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행이 수해방지사업은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성과를 보게 되었으나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은 도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2004년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철 복선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많은 시민의 동요와 함게 지역발전에 큰 장애용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도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 그리고 의정부시, 양주군등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시군과 협조는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쟁의 참상과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UN참전 우방국과의 우호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건립계획에는 소규모 테마박물관으로 300평규모에 2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98년 1월 1차 변경시에는 전쟁유물박물관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600평 규모에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게획했으며 99년 3월 2차 변경시에는 자유수호평화발물관으로 변경하여 791평규모의 80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승격이래 단일 건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 과연 대규모예산이 투입된 박물관의 건립이 타당했는지 여부, 국도비 보조금을 적게 보조받아 50%에 가까운 시비 37억여원을 투입하게 된 배경과 잦은 건립배경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박물관이 준공되게 되면 연간 인건비, 박물관 유지비, 운영비등 1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박물관 준공 후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두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시행을 저희 동두천시의회에서도 여러번 건의해서 제13조에 의하면 광역전철의 건설은 재량권의 분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업비 75%,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25%로 조정하는데 전문개정이 2000년 4월 11일에 있었습니다만 다 같이 시장님과 동참해서 절실한 관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97년 9월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9월말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여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오셨는지 지금에 와서 사회단체가 이것에 대한 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행위자체를 하겠다고 신문에 대한 여론이 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실제 공사된 과정을 의회에 감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을 해줬고 계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시장님 동료의원님이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일부 지방신문이나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전철사업이 중단되어 또 앞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도 현재도 많이 시내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주신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추가로 재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님께 여쭤보면서 이러한 얘기를 우리 시민들이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수호박물관건립함에 있어서 사실 300평규모의 소규모 테마박물관을 20억원으로 했다가 791평으로 80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평수와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험관광부지도 예산을 세워놓으면서 매입하지 못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동두천박물관으로 했다가 동두천유물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세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 일관성있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관내 소규모 간이소각로를 38개 설치하여 각종쓰레기를 소각함으로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할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감으로 온갖 질병에 감염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4개소,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5개소, 남은 음식물처리업소 1개소등 총10개소의 주민 혐오 시설중 7개소가 상패동에 허가를 해줘 상패동 주민이 타동주민보다도 공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상패동 주민들을 위하여 시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되고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업소내에 폐기물이 야적되지 않도록 하여 부도가 나거나 폐업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예산이 투입되어 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99년 8월에 규정이 강화되어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동두천시를 도는데 각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에 구름처럼 뒤덮고 있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또한 간이소각로에서 일하고 있는 영세근로자의 종합건강진단을 업주들로부터 유도하여 업주가 해주도록 유도하여 서민 근로자들이 건강을 지켜져야 한다고 보며 또한 본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34개소의 간이소각로를 취소할 용의가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해서 99년 8월 이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소각로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폐기물이 수백만, 수천만톤으로 쌓여있으므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패동 산업폐물등 여러곳에서 냄새가 나고 각종 공해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폐기물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전례를 보면 상패동 산업폐물이 허가를 내줘서 부도 나서 지금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도 그 와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로부터 허가를 많이 내줬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등 모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쓰레기는 나와야 하는 얘기고 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한다든가 매립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한 것 중에서도 일부분은 소각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간이소각로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향후 인근 시군하고 합의하에 광역화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나 그러한 추진을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절차방법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이소각로를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구입한 적이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소각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상패동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1개업체가 부도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치폐기물보증금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증금 예치시킨 금액가지고 그 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러한 예치금액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두천시 신시가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지역이 1 만7,8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덕정1지구, 2지구 1만2,820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덕정1지구도 임대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생연택지개발지구에 계약이 취소된 관계 또 주공에 있어서 교통편의상 생연택지개발지구보다 악조건이다.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4년은 늦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적에 동두천시가 하수종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다 심사숙고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주시고 이러한 어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에 있어서 그러한 혐오시설이 앉는 지역에 대한 정신적갈등이라든가 고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주민공청회시 시장님도 참석하고 동료의원이 참석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해야 될부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 했고 무엇보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곳곳에서 심각한 환경으로 인해서 기후 이상난동에 따른 돌발상태가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동두천시는 저지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돌발상태가 발생하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치수 및 재해 대책비에 있어서 88.5% 삭감된 12억6,200만원 삭감된 1억6,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돌발상태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돌발사태에 대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