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소관 - 보건진료센터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잡수입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실 과태료 수입에서는 어선법 위반 해 가지고 3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건당 3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법위반 건당 4만원짜리인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건당 10만원인데 2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간 밑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2,185만원입니다. 물량은 지도선 2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비입니다. 측량비인데 198필지에 대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시비 5,0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에 4,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400만원이 포함되고 자담 580만원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은 무전기, 레이다, 어군탐지기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60대에 대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대체 건조 물량은 30톤입니다. 이것은 톤당 900만원이 지출되는데 융자, 자담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조개 살포 10ha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융자, 자담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피조개 살포, 바지락 살포에 대해서 는 가내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살포 30ha에 대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아까 국비보조금 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ha에 대해서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치폐선처리사업 2척에 대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먼저 국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대에 대해서 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인데 자담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은 모두 7억 2,825만 7천원입니다. 거기서 국비 2억 8,825만원, 도비 5,934만원, 시비는 3억 8,0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1억1,2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241만 1천원인데 기본사무용품비가 직원 24명에 대해서 288만원, 신문구독료 97만 2천원, 복사용지구입 238만 8천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 12월 해서 2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보관 덮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인데 신항만에 적조방제용 황토 1,000톤을 적제 해 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교재 인쇄가 되겠습니다. 3,000원×1,000부 해서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2,500명을 교육시키는데 지금 예산에는 1,000부만 얹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는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해양수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 연안 쓰레기를 수거해서 특정폐기물을 보내는데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레이다 및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해서 레이다,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스크류 장애물 제거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크류에 장애물이 섞여 있으면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출류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에 기름이 뜰 때 유처리제 30만원, 기름제거용 면걸레 10만원, 쪽대 10만원, 쇠스랑 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월 1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승무원 대기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7명이 지금 대기실에 대기를 하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선 2척에 대한 보험료 가 1,014만 3천원입니다. 배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2000년도에는 8,000만원의 보험료를 수령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씩 13명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 행정을 하면서 허가사항을 승인할 적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과 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도선 선원 한 사람이 자기 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는 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원 7명이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 한 번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특근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바다 단속 나가는데 대해서 하루 5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쌀을 팔아서 직접 끓어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은 사무실에서 9명이 특근하는데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조 및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특근자 급식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사고나 적조가 발생했을 적에 특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어장진입로개설관련 국유림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용 황토굴착용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적조가 발생했을 적에 지금 신항에 적치되어 있는 황토를 바지선까지 굴착할 때에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하는데 1년에 한번쯤 15일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및 승무원대기실 난방용 가스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른 시설이 안되어 있고, 콘 테이너박스 안에 직원들이 항상 대기하면서 가스를 피우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적조방제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1년에 한 두번씩 양수기를 수리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233호 큰배하고 241호 작은 배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두 1,547만 7천원을 가지고 기관유지, 선체유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용품 선구비입니다.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830만 4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가 직원 24명에 대해서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가 모두 2,39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외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화력발전소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 사천대교건설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 어업경영인과의 간담회 업무추진,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를 착수하는 것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권피해조사 업무를 지금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매월 저희들이 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6만 2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적조 및 해양오염사고 방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인부를 한 두 사람을 써서 계속 작업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0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가는데 2001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의날 행사 해저청소작업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5월31일 바다의날 행사에는 어민과 어선을 동원시켜서 해상에서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1,5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4억 2,0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2척에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185만원, 시비 2,185만원인데 올해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줄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65일 전체적으로 운항이 다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사업을 감해야 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수수료 198필지 해서 2,400만원 국비로써 저희들이 등록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는 남양동 광포항인데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4,946만원인데 지금 시비 5,000만원 부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까지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5,000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ha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22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 2척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에 방치폐선이 1년에 약 20여 척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치폐선 주인을 찾아서 수리를 한다든지 폐선조치를 하게끔 다 시키고 있는데 부득이 처리가 안되는 사업, 소재가 불분명한 2척에 대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선용기계공급, 레이다, 무전기 등 60대에 대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건조 30톤인데 이 중에서 희망물량이 있으면 있는대로 하고 희망자가 없으면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조개살포 10ha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 보조사업이 5ha정도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 30ha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는 면적이 줄어질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항에 하는 목장화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원은 자부담 2,000만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종묘방류 수산자원조성사업비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를 올해 진해에서 했는데 어업인후계자 105명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체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7,200만원인데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중촬영, 폐어구, 바다에서 망 수거하는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개보수 및 준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서포면 장전항, 남양동 미룡항인데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은 9,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지포, 산분령, 검정, 갯섬, 중촌항 해서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대기실 수리 및 도색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스크류보호용 컷트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컷트기는 지금 스크류 옆에 주변장치로 붙어서 바다에서 어선 줄이 감기면 자연적으로 완전히 스크류에 다 감기기 전에 컷트시키고 고장이 나기전에 절단하는 기구인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9%씩 해서 어항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소규모어항수축사업 해서 지금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어장연락도함이라고 하여 대형지도 보관함이 있습니다. 60만원을 가지고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해양수산실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하고 대비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해 보니까 자체사업이나 국비가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만 해도 약 20억원 이상이고 자체가 6억원,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된 사유를 보았습니다. 어민전시관 건립인데 만약 전시관이 아닌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어민전시관 3억원은 연말 추경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외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보고를 드리지만 변경내시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수산사업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하는데 3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있고 피조개사업비도 5ha, 어업지도선 유류비,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종묘 매입 도비로 하는 것, 불가사리 구제해서 이렇게 예산제안설명을 올렸지만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보고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수축사업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5개소를 가지고 도에서 3억 9,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3억 9,000만원인데 우리가 경남도에서 7억 8,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이 많은 부분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자본보조 부분중에서도 노후어선대체 건조도 톤당 얼마씩 해 주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분야에 과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되는 성격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어선대체라든지 장비구입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협융자, 주민 부담, 자기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자본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보태어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나가는 보조금만 별도로 보태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보조사업만 보조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TV에서 바다청소 임대하는 것이 보도 되었는데 시·군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포 해안가에 가면 스티로풀이나 폐기물이 너무 많거던요. 자연보호를 할 때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낚시하러 가서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이 되면 그 쪽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서포쪽에 공공근로요원 5명을 두고 있고, 여기 연안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관리하는데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남해나 고성에 비하면 우리 관내가 깨끗하다고 합니다만 수시로 밀려드는 것을 계속치워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원요이 없습니다만 재료비로 인부사역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다섯째 칸입니다. 경남233호와 경남 241호 스크류 및 장애 제거비 해서 120만원하고 378쪽 하단에 지도선 스크류보호용 컷트기 설치 3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스크류보호용 컷트기는 신규입니까?

컷트기는 기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스크류 옆에 로프줄이 감기면 그 옆에서 컷트 즉, 감기자 마자 바로 빠른 시일안에 절단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접 보셨어요?

우리 배는 장착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계상을 하지 120만원, 300만원 분리를 해 놓아서 ······

배운항을 수시로 하다보면, 지금 어선대기소 앞에 있어서 스크류를 분리해서 배 밑을 검검해야 될 사항이 120만원 해가지고 5만원×2척 12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만 계상을 해야지·······

배에 따른 예산은 배에 따른 예산인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류 옆에 보호장치를 는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큰 사고는 방지가 됩니다.

다음은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임차료부분입니다. 적조 방제용 황토 굴착 임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적조 방제용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톤을 하겠다고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적조가 발생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황토는 사전에 우리가 비축을 해 놓은 것이고, 3,000만원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있어요.

부기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안 600페이지를 보면 적조 방제사업은 2천톤을 하겠다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작년에 적조방제는 임부임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 임차료는 다른 실과소에서 빌려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년에 굴착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신항만 동쪽편에 황토적재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배가 닿는데까지 우선 황토를 파가지고 덤프트럭에 싣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바지선에 옮겨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운행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바닥에 황토를 갖다놓으면 인력으로 바지선에 옮겨 담는 것이 힘이 드니까 퍼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적조가 생기면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바지선 위에서 바로 퍼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 600페이지를 보면 적조방제 사업을 2천톤 하겠다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었으면 금년도 본 예산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만 적제방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예산에 감이 되었는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적조방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자체를 실무자가 업무파악을 못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1회추경에 감이 되었는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거던요.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현재 이 자리에서는 2000년도 예산인데 현재는 그 예산이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5월달에 왔는데 5월 이후에는 예산자체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황토방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165톤을 약 열흘간 우리 관내 신수도 동쪽편으로 사량섬 하고 신수도 사이인데 우리 관내에 떠 밀려오는 것을 약 열흘간 작업을 했는데 포크레인, 덤프트럭, 일부 인부임하고는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150톤을 살포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서 부기를 보면 덤프트럭 임차비, 재료비, 인부임 해서 그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50만원 정도가 있거던요, 그것만 가지고 사용을 했다?

예, 일부 두 대인가 모자라서 다른 실과소 임차료를 빌려 썼습니다.

적재되어 있는 황토를 바지선까지 운반하는데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거리는 약 1.5㎞됩니다. 신항만 서쪽부분에 대는데 보통 한 나절 덤프 쓰면 30만원, 포크레인 하루 쓰면 30만원입니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 한 대를 이용해서 1.5㎞ 운행하려면 포크레인을 갖고 올 때 굴삭기는 황토를 싣어야 됩니다.

덤프트럭은 보통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예산서를 보면 포크레인 하루 한 대 사용할 수 있고, 덤프트럭을 하루 한 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던요, 그런 것 같으면 계산상 포크레인 이틀 쓰고, 덤프트럭을 2대 이용한다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예산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계획서가 그렇게 나와야만 누가 받아들여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1.5㎞ 덤프트럭 한대를 이용할 때는 포크레인 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작업을 약 8일정도 작업을 하다보니까 약 260만원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임차료를 빌려 썼는데 실제로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갑위원 질의하십시오.

371페이지, 신문구독료가 다른데는 3부씩 보는데, 작년도에 10부를 받아보다가 내년에 9부를 받아보는데 수산실에는 신문만 보고 앉아 있습니까?

수산관계는 전문지가 일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지가 9쪽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앙지 하나 그다음에 주재기자분들 있는 것 3～4부 보고 있고, 한 3부 정도는 수산관계 때문에 다달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문을 9부 본다는 것은 ······

민원인이 와서 기다릴 적에 안내대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인터넷 해양수산실에 들어가면 수산에 관한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보고, 신문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100만원이나 되는데요. 97만 2천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던요. 꼭 봐야될 전문지가 몇 부입니까? 한 부만 보면 안됩니까?

앞으로 한 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 하나 보고, 중앙지 한 부 보면 되는데 9부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예, 많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도 예산은 얼마안되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탁, 피복비가 드는데 작년 것이 금년도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 것을 세탁하는 것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해마다 공식적으로 그대로 올라오는데 ······,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탁을 한 것인데, 또 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기실이나 숙직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일주에 한번씩은 세탁을 하게 되어 있고, 해마다 옷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이라고 해 놓은 것도 30만원이라는 돈인데, 피복도 해마다 사 입히고 있습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사줍니다. 간혹 2년에 한 번씩 사 줄 경우가 있는데······

겨울 것이 있고 여름 것이 있습니까?

추운 겨울바다에서는 두꺼운 것을 입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문구독료는 적당히 2～3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을 세어보면 15부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회의시 곤양 광포항 매립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 때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매립을 건의하도록 공무원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포만매립요?

예,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피해어업피해 보상 실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포만 매립관계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2차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고 도시과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챙겨서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옛날부터 공단조성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충분히 드리니까 서부첨단산업단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광포만에 대해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자기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심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피해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어촌계협의라든지 업무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피해조사관계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광포만은 갯벌보존 가치가 있어서 공단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조사하는 팀구성이 해양수산부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살리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이면 개발시키고 보존하는 것으로 할 것인데 지금은 보존 쪽으로 무게를많이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이명수입니다. 방역담당주사 박영률, 의약담당주사 이경자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행정담당주사 이수한,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학생,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시정 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진년 한 해동안 각종보건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질책으로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70페이지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기타수수료가 5억 5,411만 4천원이 되어 있고 74페이지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30만원, 76페이지 과태료수입 1,050만원,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걸쳐 국고보조금 1억 8,80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기금수입으로 77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걸쳐서 시도보조금 6,401만 6천원을 합해서 세입분야는 총 7억 4,54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1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전체 보건관리분야 10억 1,039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센터운영에 5,177만 7천원, 위생관리분야에 1,881만 3천원,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에 1억 7,321만 1천원을 합해서 총 12억 5,42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2001년도가 다른 점은 6개 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을 보건소에서 집행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여러 위원들의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설명후 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목별로 세입부분에는 보건진료센터와 보건지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에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보건센터와 관리과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지난 5월20일날 규제개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관련 훈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이제까지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금년부터서는 본소 관리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규모를 여기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다음에 기타수수료관계 네번째 줄에 건강검진사업은 일반주민들과 공무원 가족, 직장인 합해서 3,5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건공단에 저희들이 25,480원을 청구하는 것 같으면 전체 8,918만원이 비축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 681만 4천원이었는데 2년차로 구분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공무원 피부양자만 포함이 되어서 약 500명이 작년보다 줄어집니다. 예산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 밑에 건강검진관계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 전부 합해서 530명 대상으로 한 건당 17,770원 하여 전체수입이 941만 8천원이 됩니다. 그밑에 기숙자 및 자격증 신체검사는 300명에 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7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보건증을 이야기하는데 작년도부터 305만원의 세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건강진단 규칙개정으로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전체 3,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48만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올 7월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기본진료비 인하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수수료가 3,800원이던 것이 내년부터는데 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선 촬영 540명에 210만원, 일반환자진료비 2억 2,5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가 많은 부분은 6개 보건지소 수입이 1억 7,681만 5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3,100명에 대해서 1,302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치과치료는 3,9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수수료수입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기본 진찰료가 인하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 6개종에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독감, B형 감염을 전부 합해서 1억 3,854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항 결핵제 징수교부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과태료 수입, 76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76페이지, 공중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및 의료법위반 3건에 1,05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가 전체 1억 1,6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66명을 대상해서 국비 91만 2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8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0명에 대해서 72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인플루엔자 구입, 보건검사 및 기자재 구입 전부 합해서 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74만 4천원, 모자보건사업에 1,723만 2천원이 보조가 되어졌습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첫사업으로 네가지 병에 대한 보조가 5,653만 2천원입니다. 네가지 병으로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검사비,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 혈우병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5,653만 2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줄에 한센양로원 지원 국비보조가 1,314만 7천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 운영비지원에 9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기금수입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409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66만 2천원, 암조기검진사업에 297만원의 국고보조가 되어집니다. 95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전체 6,401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끝에서 네째줄에 임시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사업입니다. 약품대로써 장티푸스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구입, 보균검사 및 기자제 구입해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3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해서 975만원 도비가 보조가 되어졌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25%에 해당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투석비와 검사비, 근육병환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2,8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과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984만 1천원과 한센양로자지원은 1,3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전부 마치고 세출부분 2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관리 소관에 전체 세출이 10억 1,039만 7천원 중에서 일반경상예산이 6억 1,388만 6천원이고 사업예산에 3억 9,651만 1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10억 1,039만 7천원이고 보건진료센터 5,177만 7천원과 위생관리에 1,881만 3천원, 보건지소관리에 1억 7,322만 1천원해서 전부 합해서 보건소 세출예산이 12억 5,4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7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9,0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 14명에 대해서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6,2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보건진료센터와 저희 관리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2명을 전부 합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예산 배정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를 전부 합해서 2억 2,354만 3천원 중에서 보건소가 1억 8,036만 9천원이고 센터가 4,3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8,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둘째줄 시민보건복지 관련 각종홍보물제작 400만원,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360만원, 성인병관리 교재제작 100만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요금과 상하수도, 자동차 보험료,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우편요금 전부 합해서 1,9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일곱번째 운영수당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피복비, 의사, 간호사, 임상간호사 등 위생복을 전부 합해서 160만원, 급량비 579만원, 임차료가 360만원입니다. 사무실 무인당직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272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지금 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승용차, 방역차, 방문보건차, 진료차 이렇게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1,2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내출장여비 54명에 대해서 3,24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센터 26명에 대한 3,120만원, 관외출장 여비 79명에 대해서 1,684만 8천원 전부 합해서 8,0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건소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건강검진, 하절기 방역, 불법영업 및 위생업무추진활동 해서 전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비에 540만원, 재료비에 청사관리인부임 1,572만원, 일반보상금에 특수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700만원인데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진료, 약품대, 재료비, 소모품 전부 합해서 1억 9,7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에서 다섯째 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세입 환원이 되어서 1억 4,094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에 국비 309만원, 강사수당 100만원해서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국비 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국비 38만 4천원과 시비 9만 6천원 전부 합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한센양로자 지원 21만원에 대해서 국비 1,314만 7천원과 도비 1,314만 7천원을 전부 합해서 2,6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진료보조원 보수교육 여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2만 8천원에 따른 시비부담 13만 2천원,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월3만원씩 지급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 20명에 대해서 720만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국비 160만원,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합해서 전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대입니다. 장티푸스 190명에 대해서 95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 1,545명에 대해서 540만 8천원, 유행성 출혈열 195명에 대해서 136만 4천원, 인플루엔자 190명에 대해서 76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3,230건에 대해서 74만원, 마지막 줄 가족계획 사업에 1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229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11,000명에 대해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2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전체적으로 3,2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는 2,539만 7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740명에 703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 60명에 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투석의료비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4,922만 4천원, 그다음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검사비 국·도·시비를 합해서 4,032만원, 230페이지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 3명에 대해서 1,512만원, 혈우병환자 의료비지원 한 사람에 대해서 840만원 해서 전체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1,30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래에 희귀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대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0페이지, 암 조기검진 35세부터 60세 사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594만원, 국비 297만원, 시비 297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영복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전부 합해서 1,968만 2천원입니다. 월 164만원이 지원됩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방역사업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구입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지원되는 것이 1,500만원, 자율방역반 지원 연막분무 약품구입은 읍·면·동에 2,200만원, 읍·면·동 지원용 방역약품 1,500만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모기유충 방제약품구입 200만원,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구입 200만원, 그 밑에 방역유류 구입은 휘발유와 경유에 지원하는 4,500만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밧데리, 인부용 소모품 구입, 방역장비 부품구입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월동기 방역소독 인부임은 294만 4천원은 아마 2～3월 정도 해동기가 되면 하수구에 서식하고 있는 병충에 대해서 약을 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월동기 방역소독 인부비입니다.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소독 인부임은 저희 보건차량에 한 사람 사역하는 것이 150일 정도해서 368만원, 동지역에 9명 사역하는 것이 3,0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읍·면예산에 인부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읍·면 당 2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방역소독 중에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나환자 이동진로 위탁관리는 한국 한센 복지협회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진료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1,352만 4천원, 요충검사수수료 90만원, 자산취득비는 전체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용 청진기 구입 2대 40만원, 노후 방역장비교체,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데 14대 700만원, 차량탑재용 동력분무기 구입은 사천읍, 곤양에 2대 구입하는데 360만원, 혈당측정기 구입은 보건방문용으로써 기계가 노후되어서 2대 교체하는 것 44만원, 혈압기 구입 2대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세출예산 소관은 전부 마치고 다음은 237페이지, 보건진료센터는 나중에 보건진료센터 소장께서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고 237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20일날 훈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 독립채산제가 본소 보건소 소관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관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천읍 축동을 제외한 6개소 지소에 대해서 7,7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사무용품과 소모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탁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건지소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해서 7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에 따르는 위생복 제작 27명에 대해서 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급식비 급량비 14명에 대해서 168만원, 지금 임차료는 보건진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숙소 임차료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 보건지소 진료실 난방비와 의사숙소 난방비입니다. 9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PC운영비와 의료장비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624만원입니다. 그다음 여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관내출장여비가 84만원, 관외출장여비 403만 2천원을 전부 합해서 1,2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개 보건지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자동 약포장기 구입은 정동보건지소에 한 대 구입하는 것이 45만원입니다. 정동보건지소에 책상이 노후되어서 2대를 구입하는데 50만원, 혈압기 구입은 사남과 용현에 2대 구입하는데 90만원, 전부 합해서 185만원의 물품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밑에 방역소독비가 있는데 금년 하절기에 읍·면·동에서 방역지원이 많이 안된다고 애로가 많다고 하든데 금년에는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지난번 정시장님이 계실적에 동지역에 많이 안되었는데 작년도에 읍지역에는 방역탑재용 분무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름에 파리, 모기가 많은데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238페이지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2,500만원인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1999년12월29일부터 1년동안 계약을 해서 위치는 용강동 삼보신우타운 1512호실에 평수는 59.5㎡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입니까?

예, 아파트입니다.

1년에 2,500만원씩 줄 바에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세금입니다.

알기 쉽게 전세라고 하면 이해가 쉽지요.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동지역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금년에는 동지역은 방역이 잘 안되었다 봅니다. 여기 9명에 140일 24,530원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하루 하는데 24,530원이 된다는 뜻입니까? 인부임 9명을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제 생각은 각 리동별로 이장, 통장, 지도자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휴대용이고 차량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우리지역을 보면 이륜차 뒤에 싣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또 가정집에 들어 와서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동으로 봐서 각 통별로 휴대용 방역기가 다 있습니다. 23,530원을 주는 것보다는 각 통장에게 수고비 1만원을 주면 오히려 방역이 잘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동지역 인부를 각 동별로 한 사람씩 책임을 지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금년 하반기 방역에는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동별로 한 사람씩 책임 구역제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 해서 보건소 차량용 1명 150일, 이것은 보건소용이지요?

예.

각 읍·면은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천읍하고 곤양면은 차량 탑재용이 되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범위가 넓은데 인부는 얼마 안되고 해서 일정을 정해서 하고 특수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읍하고 곤양면은 탑차할 인부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같이 탑차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부임을 주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주 몇 회 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그분들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합니다.

규정은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침에 2시간정도 오후에 2시간정도 하는데, 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아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는 물 잘 나오고 모기 없으면 행정을 잘한다고 합니다. 추경이라도 좀 넣으세요,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물 잘나오고 모기 없으면 좋다고 합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예산은 얼마되지 않은데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신문에 다산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다산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인데 지금 방제한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읍·면에 차량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지요? 보통 면단위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차량을 가지고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류대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각 읍·면마다 차량연막기 한 대가 있고 인부가 2명씩 있습니다. 그 예산은 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 중에서 지역이 넓은 곤양면은 이번에도 몇 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곤양면하고 사천읍은 약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올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대조해 보면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동에 13명이 다 나가 있는데 책정은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력분무기 차량탑재용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줘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7대가 삭감되고 2대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더 올려주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사천하고 축동은 일반수용비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천두량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축동하고 사천읍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없어졌습니까?

보건지소가 없어졌습니다.

보건진료소 소관은 수용비 지원이 안됩니까?

그것은 자기네 독립채산제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요금,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수수료 수가나 진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중에 희귀성 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료대상자 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근육병, 혈우병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지원이 100%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센터 소관

236쪽 일반수용비에 위생업관리 홍보물 제작 6종 1,370명에 411만원인데,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