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안동 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심사와 안동 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을 위하여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예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입니다. 의회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2억3,633만9,000원보다 0.7%가 증가된 12억3,494만1,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 중 경상예산 5,992만2,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2,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경상예산에서 2,522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의회비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병목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2000년도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늘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는, 회기운영은 연간 80일입니다. 지금까지 7회 73일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22일부터는 7일간 회기를 하면 80일간의 회기가 다 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상임위원회 75일, 특별위원회 6일간 개최했고, 시정질문, 결의문, 건의문, 의안처리, 고충민원처리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회기외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를 전체간담회 7회, 기타 1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회별 현장방문은 19회에 걸쳐서 44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비교견학은 위원회별로 1회 내지 2회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의장님과 김시중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다녀 오셨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위원회 활동은 가뭄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세미나는 11월27일, 28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행사 및 의정홍보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고, 의회현장학습은 대학교와 유치원생들이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의원님들 내방은 중국 평정산시와 곡부시, 부천시 등 13개 의회가 우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느낌은 의회의 구조라든가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홍보물 발간 및 매체를 통한 홍보는 의회보를 발간했습니다. 의회소식지, 언론사 홍보, 반회보게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시설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1년도 의정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의장님께서 저번 세미나 때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및 의정수준 향상은 조례 제·개정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안동 시조례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는 매월 1회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자주 모여서 의논을 해야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연수 적극 추진은 올해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의회 비교견학을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구현은 시민과 만남의 장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안이 있을 때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활성화 시켜서 여론을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결하거나 심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는 제 생각입니다 마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한번씩 하시는게 바람직 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나 이럴 때 읍·면별로 하시면 의장님이 나가시든가 또 그렇게 하면서, 군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의원님 당 400만원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지도층을 불러서 한번씩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의회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의회 구현은, 의회 시설은 학생들을 많이 방문하게 해서 의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 및 집행부 공무원과 화합행사 주관입니다. 이 문제는 종전에는 집행부 과장들하고 의원님들 축구대회도 한번씩하고 했습니다. 기자단하고도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비공식적인 모임이 오히려 화합을 하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적극적인 홍보는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합리적인 견제기능수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문제는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전국 의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반기 정례회 때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활성화 문제는 주로 1년에 두 세 차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회는 매번 질문을 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또 시장한테만 질문을 하니까 국장이나 과장들이 관심을 덜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런이런 사항은 시장한테 하는게 좋겠다, 이런이런 사항은 국장한테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것을 결정을 지어 주시고, 또 질문하는 횟수도 하시는 의원님은 계속하시고 안 하시는 의원님은 안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훨씬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 견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는 지금도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최대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 활성화 문제입니다. 자유발언도 활성화되어야 의원님들이 질문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이 개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으로 할 내용과 자유발언으로 할 내용을 구분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든지 의회의 자율적인 이런 사항은 굳이 질문하기보다는 자유발언을 활용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사항 지속점검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또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80일 이내에서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잠깐, 예산은 금년도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본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마이크교체, 그리고 이동통신송수신차단기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는 뒤에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송수신기차단기 이것은 본회의장에 휴대폰이나 삐삐를 가지고 들어가시더라도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차단기 설치는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휴대폰 끄시라고 고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2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교체는 120만원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교체는 의장님 말씀하시는 연대에 두 대, 발언석에 두 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 이유는 마이크가 굵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발언을 해도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앰프시설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앰프는 수리해 쓰더라도 마이크는 교체를 해서 성능이 좋고 의원님들 안면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원님 해외연수인데, 의장님과 의원님 연수비를 180만원, 13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의원님이 의장님하고 김시중의원님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목적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연간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의회의 관광성 경비로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연 130만원, 180만원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그러면 의장님하고 김시중의원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안 가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질의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외에 가신다고 하면 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무리한 많은 국가라든지 많은 방문을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부담금을 각기 의회마다 120만원씩 내기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의회사무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미숙과 품위유지에 소홀하여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주민들은 개인 이기주의로 부당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동 시의회 의원들이 지켜야 할 내부규범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우선과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과 품위유지,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이익취득금지 등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윤리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