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 위원회 활동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여러분의 해박한 예산지식과 우리 시정 방향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예산은 정치적 게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만이 예산 가감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특별히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중앙시장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수정예산 요구한 부분은 현재 중앙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어떠한 계획으로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 계상입니다. 다음은 용상시장현대화사업 14억6,000만원은 현재 중기청에 우리가 80억원 융자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우선 사유지매입과 관련한 14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한 기타 시설부대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가스시설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관련한 5대5 예산구성으로 인한 시가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선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은 당초 예산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남후농공단지오폐수처리사업과 관련한 전출금 6억4,600만원입니다. 모두 국비가 6억4,600만원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 6억4,6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후농공단지오폐수처리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전입금으로 받은 세입조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상시장문제에 대해서, 꼭 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누차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재철위원
용상시장은 현대화사업을 몇 년 동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현재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 2층으로 해서 전통상가로 건축을 해서 북부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용상시장문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181페이지에요, 중앙시장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수정하셨는데, 환경개선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와 관련해서 현재 당초예산 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기타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환경정비를 하면 완벽한 중앙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정말 중앙시장환경개선을 할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도 뭐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이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모두 183칸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183칸이고, 평수는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평수는.
임상근위원
예, 됐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000여 평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1,000여 평정도 되면, 중앙시장이 안동 시내에서 중소상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역할 현재 그 사람들이 처한 처지, 많이 중앙시장이 노쇠화 되어 있어요, 활성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려면 저는 2,000만원이 아니라 정말 2억원 들여 가지고 멋지게 한번 용역해서 실시설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을 옳게 하는게 안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기본계획, 우선 아우트라인만 짚어 가지고 앞으로 기본실시설계 그래 하도록.
임상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획만 해서 조사만 하는 용역을 2,000만원들이고, 다음에 또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아주 이번에 이 예산을 1억8,000만원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2억원 증액요구 편성해서 동의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계획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은 현재 상설,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선 이 정도면 조사용역은 안되겠나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동 시 주변에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영주까지 개통이 되었고 사통팔달로 4차선도로가 다 되어 가고, 이러면 정말 중앙시장을 환경을 개선하려면 획기적으로 해서 북부지역 상인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고, 정말 14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옛날처럼 중앙시장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할려면 용역을 두 번, 세 번하지 말고 한번 할 때 돈 제대로 넣어 가지고 한번함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경로당가스시설개선사업이 있죠, 과장님.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5대5 비율로 한다고 그랬죠, 가스안전공사하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세대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해놓았는데 4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스시설하는데.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가구 당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4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표시를 해줘야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래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2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되는 것으로 보고, 100% 우리시가 보조하는 예산인데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후농공단지오폐수처리사업전출 순수시비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평가액에 들어가서 부지매입비에 들어갑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분양금에 들어갑니다.
김성구위원장
평당 얼마나 올라갑니까? 이 금액을.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만원.
김성구위원장
1만원 정도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 입주하는 업체들이 오폐수처리 해야 될 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구위원장
당초에는 좋고 깨끗한 업체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오폐수시설이 필요 없지 않겠나 판단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업주들이 그런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분양단가가 올라가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분양실적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분양신청은 보도된 대로 100%입니다. 지금도 추가로 5, 6개 업체를, 후에 신청은 안되었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비로. 신청자 중에 빠지면, 조금 전에도 담당주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독촉을 해서 안할려면 빠져라, 이래 가지고 빨리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2개 업체만, 약 8,000평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곧 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기울이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하게 농축산유통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준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안동 상징조형물공모당선작시상금이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 때 과목이 축산물유통관리로 잘못 올라와서 과목을 이번에 농산물유통관리로 정정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부기 정정한 것입니다 그죠. 예, 다음 설명하십시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다음에 시설비 농산물직거래장터간이비가림시설 2,040만원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조성해 놓은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 고정식일 때는 2억원 예산을 잡아서 70%, 그러니까 1억4,000만원, 또 이동식을 할 때는 1,400만원 정도 해서 9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동식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마는 우선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2,040만원 이동식 비가림시설로 하고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켰는데 1,3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뒤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축발기금으로 바로 축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만 별도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안동 상징조형물 이제 설명 드린 그겁니다. 삭감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발효사료제조기지원 이게 한 대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양계농가에 발효사료제조기를 지원했으면 싶어서 두 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 농산물공판장 낙동강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대수위원
한가지 걱정이 되는게 전에 낙동강에 이태리포플러 밑에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 해 가지고, 겉에는 포장마차고 안으로는 보일러까지 시설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상당한 돈을 주고 철거를 시켰고, 그 사람들에게 용상복개를 해 가지고 가 있는게, 나중에 그것을 내보낼려고 그러면 시에서 큰 금액을 내 놓을 사정이 오고, 지금 현재 낙동강에다가 1일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집이 없고 의지할 때 없는 사람이 나갑니다. 얼마 안 가서 겉으로는 포장이고 안으로는 집을 짓습니다.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자빠지고 이럴 처지가 올텐데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런게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하는 것은 천막을 쳐서 하는 겁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하는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그냥 천막으로 지붕을 철골골조로 해서 천막지붕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운영을 5일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대수위원
답답하면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낙동강에 나가 있는 게, 시작한 게 전에 진보 감호소에서 갔다 나온 송가라는 사람이 시장실에 와서 법흥다리 밑에 구루마 하나 갖다 놓고 우동 팔아서 먹고살도록 해달라고 조르니까 시장이 안해주니 열흘을 나와서 그러니 부시장한테 가라고 그래서 부시장한테 1주일을 가니 부시장이 과장한테 가라 그래 과장한테 가니, 과장이 여보소 시장이 부시장, 부시장이 과장, 나는 보낼 때가 없으니 당신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게 포장마차를 구루마를 밀고 갔는게 그게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면 호덕이 한테 커피 한 잔 줄테니 해봐라 나는 해보니까 안된다 줬는게 그 후로 쭉 달아 가지고 걱정거리, 전부 포장마차 다 찼는게 우리가 거액을 줘버렸는데, 그것 의식 안하고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 나갈 사람이요, 나갈 사람이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이 거적때기 펴고 나갑니다. 나가면 나중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하는지 걱정인데 과장이 사전에 준비를 하소.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권대수위원님이 심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가발효사료제조기지원 2대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기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양계농가가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발효사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여기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닭을 사육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배합사료를 사용 안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발효사료만.
권추업위원
발효사료 재료가 뭡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사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산부산물 하고 빵가루 이런 것을 배합해서 발효시켜서 사료로 사용하고자.
권추업위원
농산부산물 하고 빵가루로, 재료확보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닭을 대형으로 사육하는 농가라고 그러면, 대형 그러면 몇 만 수 이상을 대형이라고 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딱 얼마 이상을 대형이라고 한다기보다도 우리 같으면 한 1만수 이상 되면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닭이든지, 돼지든지, 소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자가사료를 배합했을 경우 오는 폐사라든가, 오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추업위원
사료가 성분이 맞지 않고 약이라든가 이런게 적당하게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사전에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직까지는 지원대상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누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시비로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특별히 요구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게 다른데도 배합사료 발효기를 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사료비도 절감되고 반응이 좀 좋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농가지원차원에서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특히 이렇게 봤을 때 대형양계농가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양계농가가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혹시 중복지원이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대형 양계농가 그러면 관내는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풍산 노리 한 군데 있고요, 녹전에 한 군데 있고, 와룡, 길안 배방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양계농가에서 요구가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산물직거래장터간이비가림시설, 장터 지금 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번째 장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그렇습니다, 장터 할 때 당초 취지가 촌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주로 서부시장.
김성구위원장
자, 장터 잘되는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깊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 장터 현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거래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채소류 종류로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김장시장이 목표였으니까, 하루에 몇 톤쯤 처분되고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장날 같은 경우에는 50톤 정도, 또 평일 같은 경우는 4, 5톤 정도 그래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50톤이면 배추 평균 무게가 3㎏, 무 1㎏ 잡았을 때 양은 얼마 안됩니다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만 상당한, 시장을 다녀보면 처음에는 무, 배추가 서부시장이나 신시장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직거래장터가 좀 알려지고 난 이후에는 다른 농산물은 몰라도 배추, 무는 그쪽에서 상당히.
김성구위원장
당초에는 시장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이 심하고 유도를 하던데, 어제 장에도 안하고, 그저께 장에도 안 하던데요, 왜 시작부터 용두사미가 되려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거창하고 계획은 거창했는데, 왜 교통을 편리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림 시설하고, 그 시설해 놓고 어떻게 할려고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장터에 우리가 첫날 상당한 단속도 하고 했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우리가 뒤에는 단속을 사실은 첫날보다 단속 강도가 약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안 합디다. 과장님,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보고, 차에서 세워서 보고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개설한 낙동강에 가서 보고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서 그 형태를 봤는데, 결국은 신시장권, 중앙시장 주위가 지난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북문시장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더라면 좀더 치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획만 하지 말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가로수관리용수목구입은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낸 사람이 비용을.
그럼 그 비용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187페이지 읍·면·동꽃길조성사업 1식,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우선에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산림과에 것을 보니까 참 재미있네 그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과장님 일부러 이렇게 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예산도 그렇고, 사업예산도 그렇고,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그대로 요구를 해 가지고 해놓았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요구된 것은 전부 다 증액되는 거네 그죠. 당초예산보다, 그죠.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수정예산에 늘려잡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변가꾸기사업하고 읍·면·동꽃길조성사업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위원은 아무리 봐도 읍·면·동꽃길조성사업이나 도로변가꾸기사업이나 똑같은데, 도로변가꾸기사업에 특별히 하는게 한 두군데 선정해 놓은 것 빼놓고는 전부다 노견에 일구어서 꽃 심고, 꽃씨 뿌리고 하는게 도로변가꾸기 사업이잖아요, 그죠.
꼭 나누어 놓은게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처럼 웃어가면서 회의하니까 좋네요.
상사업비 1,000만원 했는데 꽃길조성 하면서 경쟁을, 상사업비로 하면 공무원들이 분발하기를 바랍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분발하기를 바랍니까?
분발할까요?
솔직하게 과장님 이런 예산은 상금을 경상경비로 줘서 직원들이 회식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경쟁 부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안 그렇습니까? 경상경비로 200만원씩, 100만원씩, 1등 200만원 하면 크잖습니까? 금액이 그러면 읍·면에 직원들 17, 18명 있는데 좋잖습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하지 싶은데요.
효과적이죠, 해놓고 그 상주고 더 하도록 하고 최고 못 한데를 줘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심사를 해가지고, 최고 못한 지역에 더 줘 가지고 새로 더 잘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 상사업비는,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예산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221쪽입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당초에 1억원입니다만 2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내용은 현재 저희 경상북도에서 우리시가 오지노선이 면적이 넓은 관계로 많습니다. 71개 노선입니다. 현재 2억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경북 에서 중간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가 내년도에 3억원, 포항시가 3억6,000만원, 구미시가 3억원 이렇게 해서 시부에서는 저희보다는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그 밑에 주정차단속차량비, 차량유지비, 이것은 차량을 내년에 다시 한 대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구입이 안되면 예산이 필요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해외여비 1,200만원 올렸습니다. 만약 해주신다면 택시기사나 전문직 대학교수나 NGO, 민간단체에 교통관계 해당이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선진교통을 시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3억원이죠, 우리시 생기고는 3억원이 오지노선손실보상금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죠, 위원장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대중교통이 어려우니까 오지노선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철저히 통제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선진교통문화시찰은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 또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기구 그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NGO, NGO 중에서도 교통전문가 또 대학교수 좋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전수, 버스운전수는 좀 그런 것 같에요, 그 행정으로 아마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이 되지 싶은데 위원장 기억으로는, 작년도, 올해입니까? 택시운전수들을 해외에 견학시킨 것을 기억하고, 당초 2001년도 예산에 버스, 대중교통운전기사들을 선진견학 시키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5박 6일간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택시 아닙니까?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총무과 2001년도 예산에도 버스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대로보고 의견을 내면 되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진행자, 결국 공무원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예산을 결정하는 기구 또는 NGO 중에서도 전문가, 교수들 중에서도 꼭 안동 대학교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교통의 전문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교수들 중에서도 엄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당초예산은 14억6,590만3,000원이었습니다. 도비가 8억원이고 시비가 6억6,590만3,000원이었습니다. 시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게 5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수 시비는 1억6,590만3,000원 중에 자체사업이 7,100만원이고, 운영비가 9,49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태조왕건도선 6척 관리비에 청경 2명하고 일용인부 150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청경 2명이 포함되어서 일용인부 150명 노임하고 4,625만4,000원입니다. 총 예산은 25억7,796만5,000원에서 인건비가 8억6,287만3,000원, 운영비가 5억9,346만원, 자체사업이 1억3,600만원입니다. 댐지원사업이 10억1,803만2,000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래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0억5,603만2,000원에서 수운관리사업소선착장보수에 3,260만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수운관리사업소소장님 이번에 업무를 하나 더 맡았네 그죠. 고유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나 더 맡으셨네요, 그죠. 해상촬영장관리라는 업무를 또 맡았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선 6척을.
임상근위원
왕건 때문에 소장님 귀찮게 생겼습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관리를 6척을.
임상근위원
그것 아니어도 소장님 늘 도선관리라든가 댐주변지역주민들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것 해상촬영장관리인부임, 또 청원경찰 노임, 후생복리비, 당초예산에 해상촬영장 예산 올라왔는 것 전부 삭감해 버리면 소장님, 굉장히 좋으시겠다 그죠. 이것.
장내 웃음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이것은 태조왕건도선 6척, 실지로 임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운관리사업소로 봐서는 업무가 너무 폭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맡을 부서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을 수운관리사업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해상촬영장 관리하는데 우리 인부가 왜 들어가서 관리를 합니까? KBS 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촬영 다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돌려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하면 몰라도 KBS에서 촬영 중에, KBS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왜 관리를 해줍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24시간 거기 와서 촬영을 하는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배가 아시다시피 새 배가 아니고 중고품을 구입해서 물 같은 것을 푸지 않으면 침몰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로 부시장한테나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서.
임상근위원
이번에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청원경찰 2명하고 일용인부.
임상근위원
청원경찰 2명이 배속이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배에서 24시간 상주근무를.
임상근위원
원래 수운관리사업소에 있던 청원경찰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2명이 추가로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운관리사업소 청원경찰이 아니고, 수운관리사업소에 있는 청원경찰 5명중에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한 명은 도산면 서부리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이래서 2명이 더 증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2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겁니까? 관리를, 해상촬영장 아이템을 프로젝트팀에서 만들었으니까 관리도 프로젝트팀에서 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10억원이 넘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편익시설 몇 %, 또 주민생산화사업 몇 %, 공동시설 몇 %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자원지침에 의하면 소득증대사업 몇 % 못이 박혀 내려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꼭 지켜야 된다기 보다도 아래 번에 보고 시에도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조목별로 볼 것 같으면 소득증대사업이 43건, 공공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게, 후생사업 이런게 있기 때문에 꼭 규정대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회의에 의해서 숙원적인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꼭 그대로 할 수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우선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임상근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안지켜도 되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규정에 있는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을.
임상근위원
소장님, 읍·면에 지시를 내릴 때 사업신청을 받을 때 주민소득화사업 50%, 편의시설 30%, 공동시설 20% 이래 내려놓으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 율 딱 맞춰 가지고, 돈 나눠가지고 그래 신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체에서 요구를 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해도 좋다라는 것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댐주변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분들 규정이야 여러 가지로,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비율을 안 지키고 저도 그 규정을 없앴으면 싶은 이런 생각도 수자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외할 수도 없고 해서.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소장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댐주변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가 된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당초에는 2㎞에서, 금년도 법이 신설되어서 5㎞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에 대한 자금을 배정 받았습니다.
권추업위원
댐 물이 그 지역에 접하고 관계없이 댐에서부터 5㎞까지는 지원해 준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면적에 의해서.
권추업위원
5㎞하고, 6㎞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권추업위원
5㎞하고, 6㎞하고 다른 점은 무엇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5㎞하고, 6㎞하고 다른 점보다도 규정상, 법상으로.
권추업위원
수자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5㎞까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법이 2㎞에서 신설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도3월13일날 댐에관한지원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안동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피해지역이다, 여기는 피해지역 아니다 이래 구분할 수는 없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저로 봐서는 기술적인 그런 게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수몰, 2㎞에서 5㎞ 확대되는 것도.
권추업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동 에 전체로 봤을 때, 여기 7㎞라든가, 10㎞라든가 이래 봤을 때 여기는 피해가 더 있다, 여기는 피해가 더 없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잖습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동 전역이 댐피해지역이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제가 봤을 때는 5㎞, 그런게 아니고 안개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안동 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주민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 요구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안동 전지역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하실 생각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 상의를 하고 단장한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예산에 보면 청원경찰을 증원했습니까? 2명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2명 시에서 증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증원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조왕건도선 6척 관리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밑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도비로 지원을 받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전체 금액이 4,625만4,000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밑에 그러면 청원경찰 도비 표시해 놓았는 것은 왜 해놓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비 표시는 수운관리사업소에 5명이 근무하는데 전체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온 시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여기는 인원을 늘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부득이 태조왕건도선 6척 관리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수운관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읍·면 사업들이 진행 안되고 토목직들이 얼마나 부족한데, 청원경찰 직원 늘이고, 이런 사항을 도대체 누가 결정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제가 이야기 듣기는 수도사업소에 거기 직원 청원경찰 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명에서 2명이 새로 오니 증원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업무로 봐서 도선이 행정선 하고 13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마저도 순수한 직원들의.
김성구위원장
자 소장님, 됐습니다. 수도사업소 인원 2명을 전출을 받았단 말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안왔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질의 내용이 달라질 게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도사업소 청원경찰 2명을 배치를 그리 한다는 이야기를.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이제까지 청원경찰 인원이 오버되어 있었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오버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석동 주차장 정비는 뭐할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장님께서도 전자에 보셨지만도 거기에 행정선 접안 하는데, 거기에 일부 몇 미터 했지만, 물이 줄고 불고했지만 한 500미터가 전체 낭떨어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차원에서 그것은 필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석동주차장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백조, 바로 시민들이 타고 다니지만 배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고 물이 줌으로 인해서 낭떨어지에 위치를 하고, 장소를 변경해서 배를 접안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물이 줄고 하기 때문에 배를 그대로 접안하기가.
김성구위원장
지금까지는 왜 안했습니까? 왜 이제 합니까? 그렇게 위험하고 절벽인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바로 예산상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일부는 손을 댔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완전히.
김성구위원장
이제는 예산을 안 줄 것 같았고, 이번에 예산을 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바로 여기에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선착장 시설은 위원장님한테 전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내웃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성구위원장
수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