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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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행정 달성목표는 첫째,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둘째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강남을 가꾸며, 셋째는 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강남을 건설하고, 넷째는 클린(Clean) 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도시관리국의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 총 세입은 2000년 대비 1억7,833만원이 증가한 16억5,63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금, 광고물 과태료, 소음진동규제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11억6,41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3,45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2억5,86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25억653만원으로서 2000년 대비 28억8,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3개소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 등 총 16개소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4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2000년 대비 6,944만원이 증가한 16억8,691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24억678만원이 증가한 40억2,74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는 공원녹지과의 공원화 사업 등으로 4억858만원이 증가한 67억9,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 작성기준 용역비에 3억7,000만원을, 대치동 구마을 일대 등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26억4,310만원 그리고 탄천,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2,217만원 등 30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강남을 가꾸기 위하여 지방의제 21 작성 및 추진으로 5,185만원을,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4억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억600만원,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으로 8억500만원을, 가로수 민간위탁관리에 3억4,500만원 그리고 가로변의 녹지량 확충 및 보호판 정비사업 등에 4억원 등 도합 61억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3,047만원, 자곡동 569-2번지외 2개소 수로정비공사에 1억8,337만원 등 4억3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클린 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관리 용역에 1억3,33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 용역에 2억6,283만원, 달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민간위탁 용역에 1억7,050만원 및 위법건축물 점검실시에 2,285만원 등 5억9,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민원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십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도시관리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207p부터 돼 있습니다. 건축과가 하나 있기 때문에 226p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6p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사업별 증감조사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 계속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목록으로 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26p.

김진수위원

건축과장한테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임춘자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류훈입니다.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 대상은 9개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청담1동, 청담2동, 논현2동이 해당되겠으며 총 면적은 415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금년 5월 10일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 도시설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3,7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사업효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물의 위치나 규모, 용도 및 건축선 지정 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및 도시기능 증진을 통한 균형적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선진수준의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 부분에서 보니까 9개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9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청담1,2동, 논현1,2동

이상묵위원

그걸 제외하고 9개예요.

임춘자위원

이걸 제외하고 9개소예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고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 지구명을 선정을 할 때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9개소를 선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이 9개소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98년 8월쯤에 종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종전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00%에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은 200% 층수는 4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이후에 각종 건축행위가 원룸이라 할지 또는 기존에 고급, 잘 형성된 주택가들이 원룸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등 해서 주차문제라 할지 환경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용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이었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을 금년 5월달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설계구역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2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담1동, 청담2동, 논현2동도 마찬가지로 금년 5월 10일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자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이 지역은 강남에서 대표적으로 특히 청담1,2동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하면서 나홀로 아파트라할지 주택 하나 짓고 또 원룸이 형성된 다할지 난개발이 일어나는 3개 동을 지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 난개발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청담, 논현 이쪽 아니고도 신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지역이 많던데, 그게 여기 9개소라고했지요? 1종주거지역 9개소라고 했거든요, 소요예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과장 설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전용주거에서 1종으로 바뀐 전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강남구에.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전 지역입니다.

임춘자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유훈

유훈건축과장

바뀐 것은 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청담1동, 청담2동, 논현2동은 동 전체가 3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럼 신사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전용주거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바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훈

유훈건축과장

신사동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신사동 지번하면 신사동에서부터 압구정2동까지 신사지역이 있잖아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 지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행정동 말고 법정동의 신사지역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여러 가지지역지구로 나뉘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현재는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강남에는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또 다시 나중에는 2종, 3종 다 바뀌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나 그 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뺀 나머지는 강남은 거의가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의 건축행위는 특별히 제한 받는 지역이 아니고 보통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는 소요예산이 보니까 13억3,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거의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여기 기간을 보니까 2000년 언제 3월부터입니까? 언제 완료예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200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6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춘자위원

3개월 동안에 인건비가 굉장히

유훈

유훈건축과장

1년3개월 정도입니다.

임춘자위원

1년3개월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2001년도 예산에서 전부 반영돼야 됩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내년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어요? 사업기간이

유훈

유훈건축과장

2002년 6월 15일까지는 저희가 확정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확정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금년도 예산이 13억3,700이고 2002년도예산은 또 추가되고 2002년까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전체예산이 13억3,708만6,000원인데요. 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구단위계획을 작성을 해서 작성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게 되고 의회 와서 설명하게 되고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의견

임춘자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13억3,700만원이 내년도에 다 집행되느냐 내년 다음 해의 연속사업이냐. 이것이 그냥 2002년 3월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세부추진계획에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이 없어요, 자료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내후년으로 일부 이월이 될 겁니다.

임춘자위원

일부 이월이 됩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예. 일부 이월이 됩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보충질의

풍희

이풍희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좀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치에 9개소가 돼 있어요. 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인데 강남의 주거전용지역이 본래 12개소에서 3개소는 탈락이 되고 9개소만 1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그 주거전용지역의 조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강남구에 12개소의 주거전용지역이 환경이나 모든 자연조건이 12개소가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12개소 중에서 9개소는 주거전용지역으로서의 주변에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분위기가 특별히 나머지 제외된 3개소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1종으로 변경되지 않은 그런 충분한 필요 충분조건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남구하고 서울시에서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주거전용지역의 조건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12개소 중에서 9개소는 1종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3개소는 여전히 주거전용지역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 3개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용적률이나 그 층고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12개소 중에서 9개소만 되고 3개소는 제외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여건이 별로 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개는 배제를 하고 지금 3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은 아주 막연한 표현을 법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쾌적의 정도가 우리로 봐서는 심히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9개 말고 세 군데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 역삼동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우리 대치3동의 경우를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바로 옆에 주거전용지역이 4m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주거조건이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같이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할 적에 대치동구마을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등에 26억4,310만원 이렇게 종합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이거 한 건이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실 그 내용은 도시환경과 예산으로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따로 돼 있어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6억 속에 13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건 213p에 따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작성 용역이 한 개 과에서 통일 안되고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도 도시계획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지구단위 지정목적에 따라서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먼저 하는 것은 개포지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즉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주택과에서 했냐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장래에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주택의 사업인가를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개포지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거는 원론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과 거기에 따르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내부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 이걸 담당했고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담1,2동과 논현동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용주거 지역이 해제된 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나가다 보니까 너무 주변건물하고 동떨어진 건물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이게 들어가서 동네환경을 저해한다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건축허가를 나갔을 때 주변건축물과 어울리는 조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주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도록 했고 총괄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우리 도시관리국장 산하에 각 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로 해서 용역 주는 게 이거하고 몇 건이나 됩니까? 각 과별로.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으로 주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개포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과에서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 드린 1종 일반주거지역 9개소와 청담1,2동, 논현동 여기가 있고, 지금 현재 조금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용주거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대치3동, 삼성동의 봉은중학교 밑에 그 다음에 역삼동의 전용주거지역 거기하고 그 다음에 코엑스 맞은 편에 삼성동에코엑스 쪽에 있는 무역센터 있는 쪽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 건너편이 바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코엑스나 무역협회를 찾는 외국인들을 일반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한 상업기능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4개소를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이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김영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 6월에 완성된다고 그랬지요? 그랬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행위에 의한, 예를 들어서 용적률 200%, 건축물 높이 4층까지는 지금 임의대로 토지 주인이 자기가 헐고 짓겠다고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김영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달에 기 이 전체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한 바 있고 공고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무작정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 신청이 되면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럼 2002년 6월까지는 제한을 한다 이 얘기네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지금 기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기 돼 있어요? 됐어요.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9개소, 청담1,2동, 논현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국을 보면 전부 지금 예산이 용역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지구별로 따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기관에 한 기관에 주게 되지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각각 줍니다.

이상묵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전체예산서를 보면서 맹점이 각기 여러 개의 지역을 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 군데다 통일해서 주는 것이 사실은 용역비도 절약이 되고 어떤 일관성도 갖추게 되고 저는 그런 장점도 있고 물론 그 나름대로 단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용역은 용역을 이게 구분해서다 잡으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전체로 주면 전부 입찰해야 되지요? 입찰방식을 빌립니까?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전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 도시환경과, 주택과,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구분을 했고요. 이걸 만약에 한 업체에 몰아서 주면 이게 너무 과업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장기화 될, 시간이 많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다만 이 용역비 책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통화관리는 도시관리 국장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의 용역산출기준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하고 작업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제경비 같은 거 저희가 30%를 줬고 기술료도 10%를 줬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120% 까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율을 가지고 전부 다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 과별로 한다 하더라도 비용산출에 대한 것은 통일을 하고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과에서 할 때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도로확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제경비에서 또 기술료에서 정도의 차이를 약간씩 두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기준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지금 국가에서 일반경쟁입찰 할 때 용역 최소단위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얼마 이상이면 일반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3,000만원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3,00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 끝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소요예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특급기술자가 734명 인원수로 나와 있거든요. 초급기술자 3,842명 이것은 한사람이 며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초급기술자가 3,842명을 쓰겠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 쭉 보면 보조원이 5,000명, 1,400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구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에서 나온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34명, 1,414명 등 그 인원수는 전체 415만㎡에 대해서 특급기술자가 토지이용계획 분야에서 23명 그 다음에 건물현황조사에서 몇 명, 교통관련현황에서 몇 명, 도시시설관련에서 몇 명 등 분야가 열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특급기술자가 들어갈 분야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단가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12만7,689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기에 다 작성을 하면 한 1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저희들 산출기초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합산을 해서 총 특급기술자가 투여할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하면 734일이 되고

임춘자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p 주택과 개포2, 3지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금년도 세출에 대해서는 세세히 제가 잘 알겠는데 세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 2001년 세입이 3분의 1로 줄었던데 그 줄은 이유가 어디에서 세입이 줄게 되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의 세입은 건축이행강제금을 지금 받는 것이 세입의 전부인데 저희가 작년보다 2000년보다 줄어들게 된 것은 이게 지금 추인을 해 주고 나면 불법건물이 양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대상이 줄어들어서 세입 추계를 적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세입이 금액 자체는 많은 건 아니에요. 2001년을 2억 잡았고 2000년도를 3억1,000정도 잡았는데 근 1억1,000이 줄었잖아요, 그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줄은 것에 대해서 건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수는 136건에 3억1,000이었거든, 그런데 250건에 2억이니까 건수는 배로 늘고 금액은 3분의 1로 줄고 설명이 조금 납득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경고성 건물이 말입니다, 경고성 건물은 저희가 양성화를 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수차이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07p는 계속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208p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도 계속사업

풍희

이풍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9p 공동주택표준설계도서 작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단독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강남구청이 2000년에 접어들어서 용역이다, 민간업체다 뭐 이렇게 위탁하는 게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가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용역이나 민간위탁이 많아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하나의 어떤 제도화되는 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꼭 용역사업이 작년도 아니고 금년에 뭐 재작년도 아니고 내후년 뭐 금년에 안 하면 내후년에 하든지 뭐 이런 꼭 해야 되는 용역의 당위성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상이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 또 청담, 도곡지구 저밀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저희들이 중대형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의 재건축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관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용적률이 강화됨으로써 실제로 수익성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에서 계속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대형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보다는 중대형아파트의 재건축 요인이 뭐냐하면 주로 배관설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우리 강남이 거의 다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보다는 민간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선진 외국 사례들을 수집해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이걸 보면 주택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이 전문성 이것이 갈수록 쇠퇴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서울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구청 직원으로 보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자기 전문성이, 기술력이 이게 떨어지니까 자꾸 외부에 의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문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야지 아파트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성을 봐 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계산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선호도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개 보면 지금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재산증식 차원이나 물론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마는 3억7,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 나중에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한 다음에 주민들이 아, 이것 싫다, 우리 지역에는 싫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는 싫다, 우리는 재건축 해 다오 이러면 나중에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들이 볼 때에 헐고 재건축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 하는 공동주택들이 헐리고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강남이 지금 아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는데 당초에 60년대, 70년대에 개발되었던 도시의 공간구조하고 또 건축문화수준이 지금 현재 2000년 들어와서는 그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새로 수리해서 썼을 때에 그 재산증식이 안되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는 건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제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우리 의식주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화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질 때 거기에 변화에 대응해서 수리,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에 저밀도지구, 개포지구가 헐고 다시 짓는데 현재 건축구조로 가면 20년 후에 가면 또 헐어야 된다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20년 후에 또 그 다음 20년 후에 가더라도 그 변화에 대응해서 집을 헐지 않고도 수리,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단지마다 어떤 설계를 그걸 기본권을 무시하고 주거환경 특색을 무시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관을 공동구를 만들어 주고 공동구 만들어 주는 기준 또 아파트에서 각 세대에 안 들어가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배관 이런 것을 밖에서 수리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개별 세대별로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도 구조를 전체를 헐지 않고도 난방설비를 뜯어낼 수 있고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도 지금 당장에 비용부담은 일부 증가할 것입니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다시 허는 아파트가 아니고 20년 후든 100년 후든 언제든지 수리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아파트가 된다면 그 주택의 가격은 우리 여기 투자비보다도 훨씬 더 창출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들도 동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 여기 세부계획 보면 국내외 자료수집검토 및 이렇게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제가 일본 얘기를 할게요. 일본에서는 이게 벌써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에 대해서 방지도 있지만 보통 시멘트가 굳는데 50년, 부서지는데 50년, 100년을 볼 때 내장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아주 딱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보면 이게 지금 내장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장에 들어가는 동파이프면 동파이프 값보다도 인건비, 쥐구멍 같은데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표준설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자체를 강남구에서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건설교통부를 어떤 표준 그것이 설계도가 내려올 때 기다리기 보다는 강남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 자체는 익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이 많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축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고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 일개 구청에서 하기 보다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대한주택공사 이런 데서 먼저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은 바로 내년부터 저밀도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좀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늦었지만 절실하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함부로 삭감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데 이게 주택공사 같은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세대 내에 어떤 그런 배관이라든지 설비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파트 수리할 때 보니까 하수도 도면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우수, 오수의 그런 도면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별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전선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그럴까 하수, 우수 그런 도면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 그런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대의 어떤 표준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게 한 3억7,000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1년 동안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완료를 하겠다고 하시면 상당히 졸속한 사업이 안되겠느냐 하는 게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강남구는 80%가 공동주택인데 제가 질의 잘 안됐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연구를 하면 아파트 짓는 건축기준도 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수선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하는 계통까지 절차하고 도면까지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수선이 필요하다 할 때 어떤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용역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211p 지방의제 21 작성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3p 대치동 구마을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강남구에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살기 좋은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한데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몇 군데가 쭉 4군데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보게 되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산정, 확정성 여부도 판단이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4개지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의 기준이 현재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디다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잘 아는 대치3동 구마을을 말씀드리면 물론 구청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하수도가 크게 문제가 되고 하수, 오수, 우수가 좁은 토관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또 구마을이 구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소나기가 좀 오던지 하면 아래쪽에서는 하수도에서 물이 그냥 위로 솟구쳐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도로도 애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도로를 옛날 농사지을 때 농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고 심지어는 소방차들이 만일에 화재가 일어나면 드나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마을에는 주거전용지역이 일부가 지금 되어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주거전용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한데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문제는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정을 우선순위 지금 여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4군데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동시에 발주할 생각입니다. 4군데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주거지역은 미리 해제되었던 9개 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하고 할 수 없으니까 3군데를 동시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대치동 구마을 일대에 대해서 오수, 우수라든지 도로, 농로 그런 역류현상이라든지 도로의 폭이 좁다 라는 그런 전반적인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런 문제, 사회 인프라적인 문제 그것뿐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전부다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어떤 성과품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을 한데 계획을 하는지 물론 같이 합니다.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전용주거지역도 1종, 2종,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전체의 범위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 어떤 관리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통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주거환경을 주민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지구단위계획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이건 도시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걸 국장님 아까도 어디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226p요.

김영성위원

여기도 우리가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기 전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고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한 뒤에 이걸 뒤늦게 지정을 해서이것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늦게나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좀더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대치동 구마을같은 경우는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전용주거지역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혼재되어 있는 거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성위원

혼재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무역센터 주변 같은 데는 지금 상업기능이 오히려 주거기능보다는 상업기능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상업기능이 오히려 이쪽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건 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코엑스라든지 ASEM회의장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역중심지이고 급격히 환경, 거기 그 옆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용도변경은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걸 상업지역이 된다든가 그건 안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것은 안되고 아까 저도 설명 드렸다시피 준주거지역까지의 어떤 용도 지금 준주거지역이 법률상 용적률이 약 400%입니다마는 그 정도의 용적까지 그리고 그러려면 용적률을 그렇게 키우려면 필지가 작은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 합필하라 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작성 그것까지 작성이 됩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계획적으로 상업지역이 된다든가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행지로 바뀌어서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그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이 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성위원

알았습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6쪽 압구정 428번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압구정 428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은 4,200여평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또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328억원인가 되는 거액을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마다 약 100억원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5년 동안을 60억을 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5년 동안 60%의 특별회계 세입을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40% 가지고 강남의 여타 지역에 과연 균형적인 예산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회계로 땅을 사게 되면 거기는 주차장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에 공원과 또 문화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이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 검토할 때 이걸 특별회계로 할거냐, 일반회계로 할거냐 할 때 특별회계로 연간한 50억 내지 60억을 들이면 5년이면 이 사업을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다 소요될 수 있고 나머지 그러면 50억 내지 40억 있는데 이번에 8건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다른 데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상부분을 공원으로 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건축의 주차장 면적 중에 30%는 다른 시설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만평이 건립되려면 그 중에서 3,000평은 문화복지회관이나 다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주민이용상에는 다른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제가 우리 예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러 바로 이 자리를 저도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갈 적에 현대백화점 측하고 서울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계약서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에 계신 분이 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방문을 허락지 않고 계약서를 월요일까지 주기로 얘기를 거기서 듣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가 안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해 아니면 딴 저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구청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라도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바로 연락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은 김진규위원께서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오늘 안으로 반드시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본 위원도 현장방문 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갖다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오늘 안으로 꼭 갖다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7쪽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8쪽 도시계획 자료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219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우리가 여기 아스텍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기하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금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3개월 진행하고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하고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3개월 할 적에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일반직원은 8명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쉽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2001년에 2억6,000만원을 지금 계약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약 1억1,000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4분의 1이냐 아니면 인상이 된 것이냐 이것이 3개월치하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약 1억1,000됩니다.

김희선위원

1억1,000이라는 게 몇 개월 분이에요? 3개월에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언제예요, 이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1년치로 해놓고 9월달 계약을 내년 3월까지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나온 자료냐 말이에요. 이러니 민간위탁 용역 안 줄 수가 있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것은 이따 구체적인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여쭐게요.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상이 됐나 안 됐나 그거한데 3개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여기 볼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 입간판, 현수막, 첨지류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는 담벽에 붙이는 것, 전봇대 건물벽에 붙이는 것, 일반 플래카드 도로변에 붙이는 것 다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해 놓고 또 담벼락에 불법으로 붙인다든가, 현수막 붙이는 사람한테도 무슨 커미션이 있지 않는 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이것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위탁 줘 놓고서 끝난 것이지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70일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단속인력이 4명 있습니다마는 원래 약 5,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수거를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약 5,000건을 해 가지고 1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 약 6만건을 했습니다마는 약 70일 동안에 이 아스텍을 용역을 지원 받고 약 6만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7만건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거 제가 알겠습니다. 6만, 7만, 6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속한 방법이 문제에요. 한 번 돌아다니면서요 현수막 걸은 것 전화번호 다 있지요. 쫓아가서 어떤 행정조치나 뭔가 한번 강행해 보세요. 현수막 붙인 것 가위로 잘라 가지고 아주 그냥 망가트려 보세요 다시 어느 업체도 안 합니다. 전화상으로 떼어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단속 수십만건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강제입니다. 현장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실어 담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화를 한다든가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붙어 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하나더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강남대로라든지 도산대로, 테헤란로 4개 주간선도로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1년 정도 계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인식이 확실히 바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 기존 도로에는 아직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마는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 하나 또 물어봅시다. 아스텍이 공무원과 같은 위치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도 하기 힘든 것을 위탁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입회하에서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단속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지금 아스텍하고 용역계약서 사본하고 작년도 정비실적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도 용역계약서 사본하고 활동 및 정비실적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하고 지금 222p 불법 고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하고 이것이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할게요.이것을 지금 하는 방법을 9명으로, 용역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도로변으로 해서 하루는 A 도로 주변 또 그 다음날은 B도로주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 지역을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대로 등 4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식을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그 4개소를 순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즉시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든가 즉시 강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철거해 오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강남의 4대거리만큼 깨끗해진 데가 없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고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싱가폴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저는 한 세 달 전에 비해서 감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달만에 깨끗한 지역은 없습니다. 실제 4대 도로에 강남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를 가보시면 불법현수막이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다른 간선도로는 모르겠는데 그 4대 도로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아 붙이면 안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뿌리박힐 때까지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늘이라도 가시고 보시면 적발되는 대로 저한테 전화만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을 합니다.

김영성위원

그 옥외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제가 같은 용역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비가 800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아스텍을 사용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첨지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불법고정광고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태풍이 와 가지고 테헤란로변에 돌풍이 셉니다. 거기에서 7층, 8층에 있는 돌출간판들이 덜렁덜렁해요. 시민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은 고가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금액으로 고정광고물에 대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목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물론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인 의미는, 물론불법광고물도 하고요

김영성위원

우리 전체 강남의 광고물이 가로, 세로, 돌출, 지주 포함해서 전체가 몇 개입니까? 불법말고 이것은 지금 불법간판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약 3만건 정도 됩니다.

김영성위원

3만건, 3만건에 지금 6,329건 밖에 안되요, 우리 불법광고물이. 이것밖에 안 되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물관리법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층 이하의 가로형 간판이 5㎡이상은 옛날에 신고도 없이 그냥 임의상으로 달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김영성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합법적인 광고물이 반이고 불법광고물이 반 이상이더라고, 그때 내가 조사를 한번 서면 질문을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노선별로 하더라고요. 한 분기에는 A노선, 2분기에는 B노선 그러니까 A노선을 정비한 후에 돌아가서 다시 A노선으로 오려면 1년이 걸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철거하자마자 다시 설치를 해, 그런데 이것이 우리 특히 돌출이나 세로, 가로 이런 것이 간판이 많이 있는데 대개 보면 좀 뭐 힘 꽤나 쓴다는 기업이나 음식점도 그런 데는 사실 철거가 안되고 제가 그전에 현황 뽑아 놓은 것도 있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광고물, 불법광고물 이것은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옥외광고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리고 장비같은 것을 동원하고 그러는데 8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누가 합니까? 용역 받아서 해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신규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업체용역을 주었는데 그전에,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용역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8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단속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제거 가능한 데는 그냥 우리가 철거를 해버려요.

김영성위원

그러니까 기능직하고 지금 기능직 몇 명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4명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줄은 것입니까? 몇 명 줄었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현재 4명입니다. 줄어 가지고 4명입니다.

김영성위원

그전에는 8명인가 7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명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아스텍을 같이 써 가지고 손으로 제거 가능한 것은 우리

김영성위원

이것도 아스텍하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불법고정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이 있는 우리 공무원이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속반원들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어느 업체를 고정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특수 기능공이 필요하고 높은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건별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또 불법광고물하고 그 다음에 태풍같은 게 불어와 가지고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케이스별, 케이스별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괄해서 800만원을 한 업체에다 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돼서 그 기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해야 될 적에는 이제 이 비용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그런 제보를 받는데요. 물론 기능직들이 열심히 잘 하시지만 간혹 예를 들어서 불법옥외광고물을 기능직 하시는 분들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 철거한다고 공갈치고 또 철거한다고 그래서 철거해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키셔서 필요 없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풍희

이풍희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동성 광고물 정비를 올 9월부터 12월까지 1억 얼마 주고 용역을 했다고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금년도 3월까지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까 얘기는 수정하는 것이에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을요, 제가 좀 설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제 단속업무를 아웃소싱한 이유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아웃소싱했는데요.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기능직들이 또 인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 또 잡상인 단속, 포장마차, 또 무허가 건물인 구룡마을, 달터공원 또 그리고 광고물

성욱

강성욱위원

됐어요. 그 예산을 언제, 저희가 추경에 주었어요 아니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추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할 때요 과가 여러 군데가 관련됩니다마는

성욱

강성욱위원

국장님 추경에 얼마줬어요 저희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계약은 저희가 7억6,000만원인가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과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7억6,000에서 묶어서 내년 3월, 2001년 3월까지 1억 얼마에 계약했다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요 7억6,000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니까요.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소요경비가 얼마냐 이것이에요? 1억 얼마라며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것이

성욱

강성욱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때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여러 건을 각각 과별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7억6,000인가 얼마에 지금 제가 계약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했기 때문에 과별로 따로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2001년 3월까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차기 계약시까지 해 가지고 그때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언제까지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내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내년 3월까지면 이것은 예산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어느 것이요?

성욱

강성욱위원

유동성광고물 2억6,300 올라와 있는 것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3개월분요 3개월분은 삭감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또 2002년도에 어차피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신다면 이것이 2001년 1월부터가 아니고 3월부터 해서2002년 3월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2001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200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이 참 도시환경과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전 특히 저희 지역을 보면 큰 업체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특히 유동광고물 말이에요. 도로를 침범한 것, 그렇지요. 과일가게 무슨 식품가게 이런 데가 다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판도 내놨다가 단속원이 오면, 가져가면 그 다음에 하여간 어디서 갖다놓든지 24시간 내로 갖다 놓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특히 압구정로 같은 데 보면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상인들 있잖아요. 음식점도 3,000원, 4,000원 짜리가 다 걸려요. 큰 음식점보다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수막을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단속을 할 때 근본적으로 정책회의 내지는 대책회의를 철저하게 한 후에 검토 후에 용역도 좀 지시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들이고 사람을 투입하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은 가지고 가고 뒤따라서 도로 갖다놓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지금 뭐 70일 동안에 5,000건 하지만 5,000건을 지금 재점검했을 때에 과연 결과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아주 소상인들 그런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 정말 3,000원, 4,000원짜리가 장사가 안 돼서 인건비를 못 주는데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느냐 원망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상인들 얘기로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것이 안 된 거야 왜 이것이 정비가 돼야 되고 주변이 깨끗해짐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좀더 입간판, 현수막 이런 것을 하시면서 대상을 생각해서 그렇지요, 그 처벌을 하고 위법을 하는 대상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더 책정할 용의도 있을 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0p 환경측정장비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22p 불법 고정 옥외광고물철거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p 환경개선부담금조사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도시환경을 강남구에 쾌적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부과 대상을 보니까요 시설물하고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유통, 소비분야의 일정규모이상 시설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유통 업소, 소비분야 이것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떤 데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개인 주택을 제외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물 160㎡이상의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상점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그 버스, 그 버스가 경유를 땜으로 해서 버스 한 대가 배출하는 매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전체적인 매연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우리 대기환경의 주범의 85%가 자동차배출가스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인 이 버스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대중교통에는 부과를 안 시킵니다.

김희선위원

부과를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대중교통의 어떤 특수성, 또 이제 교통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대기오염의 나머지 15%를 가지고 유통소비분야에 모든 사무실이나 업체나 이런 데다가 환경개선부담금 강남구에서 1년 동안 부과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약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는 환경교통개선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를 못하고 있으면서15%의 매연을 발생시킨다고 판단되고 있는 강남 전체의 유통, 소비분야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세금을 부과해도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차원에는 부과를 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선위원

사업용이라는데 대해서는 버스도 사업이고 다른 유통업도 사업이에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사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할 적에 이 유통소비분야 업소에 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160㎡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야, 우리는 부과금이 많다, 왜 우리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밖에 안 되는데 부과금이 왜 이래 많으냐, 우리 서류에는 600㎡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실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만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 60일 동안, 한 6명 정도의 조사요원을, 학생들 아르바이트학생을 구해 가지고 정확하게 실사를 해 보자

김희선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6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떤 자격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가서 주인이 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할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교육자료, 면적 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장 면적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김희선위원

면적은 공부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공부상의 면적하고 틀리다는 분쟁이 많습니다, 현재.

김희선위원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되고요. 그 다음에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다 조사를 할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사실상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지금 시설물을 주로 하겠다는

김희선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잖아요. 경유사용 자동차해서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부과대상이 총 5만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동차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에 있는 것은 부과대상을 자동차하고 시설물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세부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시면, 900만원을 주시면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부추진계획에 주요 업무내용에 보면 부과대상물 서면 및 현지실사를 하고 등기부 열람 및 발급, 공부확인을 하고 자료 전산입력 및 공부정리 그러니까 이것 실제로 이 900만원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세부추진 계획에 나와있는 주요 업무내용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세부추진 계획하고 현황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현황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대상이 이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희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다시 얘기해서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있다 보면 증축하는 것도 있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요. 돈을 부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국장님!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금년 2001년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실제 한 사람으로 따지면 360일, 근 1년 뭐 몫인데 60일간 기간을 정해갖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24p 체비지 불법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서울시 체비지 관내 81필지 18만8,050㎡,이것을 갖다가 지금 시설물 정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설물 정비라고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맞기는 맞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무단으로 상이군경회라든지 어떤 무허가들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어떤 그럴 경우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범위는 있을 것 아니에요. 범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전체 체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무허가가 들어갈지는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체비지 내에 불법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제거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지로 나와있는데 곳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곳, 몇 곳, 예를 들어서 개포동에 두 곳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강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예. 정리해서 주셔야 이 예산을 주더라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감사 때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25p 민간단체 운영 및 각종 환경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7p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방대한데 이 27개 사업에 64억여원이거든요. 우리 특히 행정보사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일괄적으로 그 요점을 간략하게 짚어서 설명을 듣고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설명 드리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만든 책자형식으로 만든 그 자료가 구에서 만든 설명자료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린 2001년도 사업별 증감조서를 작성해서 깔아드렸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됐어요. 227p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밥 먹고 하지 않을래요?

풍희

이풍희위원장

아니 조금만 더 하십시다. 안 그러면 오후에 또

김진규위원

어차피 녹지과 지금 오후에 하게 되죠?

풍희

이풍희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녹지과를 끝낼려고 하는 건 아니죠?

풍희

이풍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한 12시20분 30분까지는 하는데 까지 해 보고, 안 그러면 또 오후에 건설교통국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녹지과게 지금 어떻게 보면

풍희

이풍희위원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12시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죠. (장내소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또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저녁 일과는 공무원들도 일과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맞췄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건설교통국하고 내용을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허기가 지시더라도 한 20분까지 한 두세 건이라도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20분까지만 참아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하는데 까지 합시다. 하다가

풍희

이풍희위원장

그 대신 제가 12시20분에는 오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227쪽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인데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익숙하게 알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현황에 보게 되면 이게 도무지 가로수 53개 노선20,962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림대 4개소 좀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 계획 용역사업은 우리 강남구가 그 공원녹지 조성이 대부분 70년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조성이 됐는데 일부는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당시에 장기계획에 의한 어떤 체계적인 조성이 되었다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조성이 됨으로 해서 현대와 같이 다양화되고 고밀화된 도시여건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어떤 공원녹지의 전체적인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성이라든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현황이라고 말씀드린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분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또 가로수, 시설녹지, 일반녹지, 수림대, 수벽 이러한 모든 공원녹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순서를 정하고 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p에 간단히 설명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4p에 보시면 강남구는 도시차원의 녹화와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따라서 강남구 관내 모든 공원과 녹지의 개발순서와 방법, 도시생태를 고려한 공원녹지 체계를 수립하고 그리고 도심의 녹지량 확충방안,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현재 녹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역사성이라든지 강남구의 생태적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적 특성, 강남구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녹지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 공원구를 개발하자면 지금 미시설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개발할 때 어떤 공원을 먼저 개발하여야 주인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느냐 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도 그 개발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28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9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p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30p와 231p가 같이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근린공원을 토지보상 하는데 몇 년째 계속되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현재 이 공원은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전체 공원 중에서 일부지역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난 부분이고 지금 근본 보상지역이라고 표시된 이 지역이 총1,441㎡인데 그것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구청 소유가 545고사유지가 896인데 이번에 이 사유지 896 지분보상을 하기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답이 너무 길면 시간상 그거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언제 수용을 했고 언제부터 보상한 거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얼마를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서를 하나 해 주시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진짜 공유로다가 땅을 사도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필지가1,441㎥ 중에 강남구 소유가 545고 나머지 사유지로 했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토지구매를 했는지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때 당시, 구매당시 계셨던 분이 계시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필지를 전체를 사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분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지나고 된 일이지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모아 가지고 하든지 하지 이렇게 사 놓고 이거 구유재산 보면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공유지분 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사서 방치해 놓고 이거 주민들 알면 지금 말씀 중에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니까, 사실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책임회피 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저도 본 위원이 여기서 하면서도 주민의 어떤 녹을 먹고서 주민들한테 힐책 당할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로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한 것,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한 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서류를 일단 해 주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저기 230쪽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과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229쪽에 임춘자위원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요 앞에 그 건에 관련된 사항인데 물론 알아요. 제가 녹지과장한테 확인할게 있어서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229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에 대해서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공원에 대해서 참 관내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4억5,000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금년도에도 어린이가 별로 없는 그 공원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0년 훨씬 전이고 지금은 20년 후에 많이 그 지역여건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여기 보면 신사동도 나오고 까치공원도 나와있고 논현동도 나와 있고 이런데 그 물론 규정된 공원의 어떤 규정된 그런 게 있겠지만 현재의 여건에 그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현재의 그런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예고도 별로 없이 신사동에 무슨 공원입니까? 소망교회 근방에 있는 신사 개나리공원을 하루아침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몇 조, 몇 조 이렇게 하죠. 1조, 어린이 놀이시설, 그것을 하루아침에 철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야단이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보수공사 할 때 충분히 그 지역 여건을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다시 보수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공사가 중지되고 말썽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신사까치공원도 여기 올라왔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공원의 시설 같은 것을 철수를 할 때는 주민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내표지판이 충분히 붙여져야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 공원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공원이 지역여건이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5,000에 해당되는 공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첫번째 질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신사까치공원에 시설되어 있던 어린이 놀이기구를 언제 설치한 거냐, 제가 자료조사에서는 94년 5월에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한 조에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2,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이 되어 가지고 위험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싹 철거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또 혹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신사동까치공원에 대해서 보수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대답해 주세요. 세 가지를 질의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하는데 지역여건에 맞게끔 검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십수년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사까치공원 경우도 이번에 조성계획을 할 때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에 그 지역이 사무실,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현재 조금 이따 이 서면을 가져왔습니다 마는 어린이들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게끔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현재 얼마나 살고 있느냐, 또 주민들이 어떠냐, 그 지역에 상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원의 기능이 그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하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사까치공원에 대해서 예고 없이 시설물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달, 2000년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서울인근지역의 어느 아파트내의 놀이터에서 놀이시설물이 망가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구청에 대해서 어린이시설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공원의 몇 개 공원 중에 시설물 일부가 노후 되고 부식이 돼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시설물을 철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까치공원입니다. 그 때 당시에 철거된 내용은 조합놀이대와 파고라였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조합놀이대는, 파고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994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고 그때 함께 철거된 조합놀이대는 1991년도에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91년도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부식이 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사까치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는 18일날 중간설명회가 있습니다. 18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회기를 감안해서 18일로 잡았습니다. 그 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5월달에 위험사고가 나가지고 안전점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신사개나리공원 공사할 때 말이지요. 그것을 일단 다 철거를 하고 공사할 때 왜 그 지역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 여건에 맞지도 않게 그 지역은 교회고, 학원이고 어린이가 거의 없는데 다시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공사가 3분의2가 아니라 4분의3정도 완료됐을 때 공사가 중지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러면 신사개나리공원은 그런 충분한 검토 후에 공사를 했느냐, 그런 문제를 조금 이거 예산문제하고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신사공원이든 뭐든 공원환경을 바꿀 때 왜 그 지역에다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사까치공원에 그거 철거할 때도 동직원들도 몰랐던데요. 그렇게 연계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은 그 지역의 동사무소, 공원녹지과 담당한테는 이런 것도 연락도 없이 그냥 구청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거할 당시에 철거하는 개소가 약 30개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철거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정비할 곳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해당 동직원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동직원이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인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이거 다 확인한 건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따가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까치공원에 대한 예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된 것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좀 주세요, 저한테. 어린이공원 말하자면 이번에 철거한 이번에 금년도 5월달에 철거한 각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연도가 언제고 그 다음에 그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나,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제가 작년도 예결을 했을 때는 성도영 과장이 녹지과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도곡공원의 진입로를 매입하자고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영 과장 설명은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하면 서로가 재산권 행사에 큰 장애가 안되니까 이렇게 사서 매입을 하는 게 구 부담도 줄이고 하는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목을 매서 진입로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녹지과장은 이미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마땅히 더 사야 된다고 논지를 펴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녹지과장이 이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을 앞으로 의견을 전개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글쎄요.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고 예결위에 참여하는 한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향후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하시면 저는 뭐 해 줄 수 있는 정서가 있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2쪽 역삼근린공원 휴게공간 조성 및 수종갱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정말 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기인데 여기 보면 수종갱신해서 소나무 등 6종에 5,300만원이에요. 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도 몇 년생 또 뿌리 위의 밑둥에 둘레가 몇 ㎝라든지 직경이 몇 ㎝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결위원으로서 이건 심의하는데 정말 난처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해 주면 됩니까?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할 때에는 순서적으로 한다면 먼저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그 설계비가 반영이 된 뒤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 대규모공사는 대개 그렇게 합니다마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 설계비와 사업비가 대부분 함께 편성된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바라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규모의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 뒤에는 별도의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가감이 되는 어떤 나무는 필요하고 어떤 나무는 더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는 순서로 이런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이게 점점 더 알아듣기가 힘든데 지역주민들이 이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들도 이것을 규격화 해 줘야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주민들하고 무슨 예산에 관한 마인드가 주민들이 무슨 그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요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소나무 등 6종 하면 대충 추정치라도 만들어 가지고 소나무 또 무슨 나무 죽 해 가지고 지름이 몇 ㎝, 가격은 각각 얼마 이렇게 해서 어바우트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정도의 사업이구나! 하고 예산을 줄 수가 있지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에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김희선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할게요. 이 얘기는 결국은 소나무 등 6종에 5,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녹지과장은 담당계원이든 담당계장이든 아마 품의를 할 때 이런 정도의 규격의 나무를 몇 주를 심으면 예정가액으로 한 5,3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아니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거 뭐 지금 바로 어떤 발주를 할려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전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 서너 개 정도 받아서 비교 평가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을 해서 자! 이러 이러한 규모로 녹지조성을 하고 수종갱신을 하겠다, 이것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자료를 만들 적에 공원녹지과의 업무특성상 그런 것을 모두 위원님 자료로 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만들어 왔어요. 이걸 지금 복사해서 1억5,000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그냥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허구 아니냐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그 나무의 단가는 조달청에 단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장께 여쭙는 얘기는 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 상에 수종갱신공사 소나무 등 6종 5,300만원, 이 자료외 제출한 자료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보충자료로 가져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설명을 받자고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대부분의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고 전부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5,300만원 수종개량하는 그 사업이 작은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큰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이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5,3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나무가 한주에 1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김희선위원은 상세한 데이터화 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풍희

이풍희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선위원님 아까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사업자체 계획서 자체가 우리 과장님 뭘 알고 하셨나 의심스럽고 아까 답변 중에 강남구 관내에 모든 공원과 녹지 개발 순서와 방법, 보식 생태를 고려한 공원녹지 체계수립 그리고 도심의 녹지량 확충 방안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공원녹지 기본 계획과 장기발전 방안을 수립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전체가 내가 시간이 바빠서 갈려고 전체를 한꺼번에 묻는데 지금 양재천 말고도 강남구에 세곡천이 양재천보다 더 긴 천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강남구가 양재천에 그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너구리 한 마리 나온 것을 구청장이 시키니까 구청장 몸종 마냥 그것을 과대선전하고 하는데 세곡천 일부에 가보면 너구리 수십 마리가 떼로 살아요. 강남구가 한 푼도 안 들였는데도. 그리고 자연으로 생긴 학도래지라든지 세계적인 희귀종 청딱따구리라든지 그런 게 주민들이 강남구로 벌써 신고를 몇 번 했는데 하나 나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전부 해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게 탁상공론식으로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김희선위원님 얘기하신 것 답변도 여지껏 수십년 동안 그런 답변 식으로 그렇게만 하시고 이 사업계획도 다른 과도 그렇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청장이 시키니까 거기다 생태계조성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일단은 공원녹지과장쯤 되셨으면 강남구의 녹지, 생태, 동물 그런 게 자연 친화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어디다 나무를 심고 어디다 개똥나무를 심든지 쥐똥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래 갖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잣나무 1m 조금 넘는 거 하나 심는데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4만2,000원이에요. 나무가 2만원인데 그거 심는데 2만2,000원이에요. 4만2,000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2만2,000원이면 졸린 놈이 자다 심어도 하루에 100개는 심어요. 그리고 강남구 녹지과에, 내가 왜 더 관심이 있느냐 하면 난 녹지지역 구의원이 유일하게 저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어디 샅샅이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내가 지적을 하면 1,000건도 넘어요. 잘못돼 있는 게. 그러고도 안이하게 그린벨트 내 그 뒤에 옛날부터 있는 직원도 여러 분 계시지만 얼마나 파괴가 돼 있고 어떻게 보존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한번 답사를 해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보기 좋게 행정서류 식으로 해 놓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 답답해서 질의도 하기 싫고 그런데 하도 내가 보기에 엉망이고 안 돼 있어서 질의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마냥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용역 필요성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담하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해 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 가실 건가 강남구에 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21.6%인데 그 많은 녹지를 녹지과장이 어떻게 그린벨트 녹지만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해 가실 건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번 소신 있게 답변 좀 해 줘 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운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강남구의 전체 공원녹지체계를 근본적으로 그 틀을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분야로 하여금 공원녹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 틀을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공원녹지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잣나무 식재 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잣나무의 가격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달청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2만원이라는 것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잣나무가 높이가 얼마일 때는 조경인부가 몇 명, 이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설계가 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품은 식재하는 품뿐만 아니라 소운반, 급수, 뒷정리까지 포함돼서 그런 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아까 내가 드린 말씀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녹지과장님쯤 되면 한번 우리 관내를 시찰해 보시고 우리구 시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세곡천변에 너구리가 수십 마리씩 서식한다는 것은 가식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글자 한 자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예요. 적어도 녹지과장하면 뭐가 어떻게 생태계가 되는지 알고 자연 친화적이고 뭐고 아무리 청장이 시키더라도 알고 무슨 사업계획서를 세워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순찰하고 그러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강남구는 고밀도지역에다 공공주택이 많아서 중간 중간에 조금씩 있는 공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이 좀 숨도 쉬고 쉬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각 공원의 보수정도의 예산사업이 10억이 훨씬 넘네요 대충 봐서도.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공원은 우선 가서 쉬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해요. 나무가 커서 그늘을 지우고 그 밑에 벤치에서 쉴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파고라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여기도 보면 역삼근린공원 232쪽을 보면 무슨 나무가 어떻고, 바닥이 어떻고, 등의자가 어떻고 이런 걸로 해서 1억이 되고 돌출암반 제거하는데 1억5,000 공사에서 5,000만원이 돌출암반 제거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충분한 검토 후에 우리 지금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충분한 검토 후에 공원을 합리적으로 수리하겠다고 한 건지 하는 게 조금 거기에도 없고 보면 역삼근린공원도 없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 그 다음에 235p에도 이 파고라라든지 그늘지는 등나무 그늘 같은 거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특히 어린이공원이 됐든 성인공원이 됐든 공원하면 일단 사람들이 나가서 그늘에서 좀 쉬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게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늘이 없으면 거기 앉아서 쉬질 못해요. 책도 읽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우선 역삼근린공원에 대해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역삼근린공원 돌출암반 제거에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돌출암반을 제거하고 그 지역의 철망을 고정을 시켜 가지고 기존에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설치를 합니다. 그거 합해 가지고 그것이 5,000만원이란 말씀이지 돌만 떼어내는 것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이 공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위험성이 있는 공사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 공원에 제가 얘기하듯이 등나무라든지 뭘로 어떤 소재가 됐든 파고라 같은 그늘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몇 평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역삼근린공원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임춘자위원

1,000평 정도 되나요? 3,500㎥이니까, 1,000평정도 되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한 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삼근린공원의 공지부분 15쪽을 보시면 역삼근린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한 가운데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는 진정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타당성 있다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쉴 수 있는 공간,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시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역삼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3p 한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한티공원이 저희 동네에서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노후시설물 정비까지 포함한 돈이 1억600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담장 블록 설치한 지가 언제 되는지 압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담장도 있었고 보수해서 다시 설치한 것은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다 보수예요? 그거 뜯고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색깔로 보면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다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노후시설, 노후시설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담장 빼고 나머지 남은 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자리는 아까 토지를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 사유지 부분을 남겨놓고 그 여분의 땅을 그 지역안에 지금 플라타너스 큰 나무 20목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부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이 도로변에는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묻는 대로만, 노후시설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플라타너스 나무20여그루, 몇 십 그루 있는 거는 알아요. 블록 담 치고 그 안에 무슨 노후시설물이 있냐 이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담장을 노후시설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기존 블록담장 철거 및 노후시설 도대체가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뭘 하려고 불신 가져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수목 위에 분수 있는 부분에 일부 의자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분수하고 녹지한 그 부분이 다 한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참 이게 말이에요. 담장 철거도 그렇고 해 놓은 지 얼마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아무리 구민 돈이고 하다고 하지만 부쉈다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풍희

이풍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4p 공원내 화장실 현대화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아까 한티공원 정비공사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유지 땅한 평에 저희가 1,250만원에서 1,300만원에 가깝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한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마련 이후에 2 3년 동안 그 공원에 설치한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1억600만원에 대한 것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34쪽에 화장실 현대화 공사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무역센터에서 환경박람회에 가봤더니 저희들이 아주 놀라우리 만치 이동화장실 내지는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실 모델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2,300만원에서 2,500 2,600만원 정도면 남녀화장실에 오물에 찌꺼기까지 전부 갈아서 정리되는 그런 아주 새롭게 개발된 벤처산업에서 나온 거지요. 벤처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녹지과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환경박람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전시된 화장실은 주로 일반공원이라기 보다도 등산하는 등산로변에 주로 설치하는 소규모 공사, 소규모의 화장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거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체적으로 발효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소변과 대변을 이용하는 그러한 곳에는 설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발효돼 가지고 증발되거나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의 화장실은 1일 약 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설치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 2억6,000이라는 예산이 공원에 하나, 한 동 그지요? 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으로는 아주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20p와 21p에 제가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수원 장안구 이것은 2002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한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에서 주최한 99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수원시 장안구입니다. 여기에는 평당 단가가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송파구의 송파나루공원 화장실은 820만원 그리고 금년에 시비를 받아서 현재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평당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의 편성자료는 그런 것이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볼 때는 화장실 한 조 하는데 설계비가 1,000만원쯤 된다니까 저로서는 조금은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현대화 공사요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김정곤위원님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임춘자위원

234쪽이요.

김정곤위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게 안한 걸로

풍희

이풍희위원장

아니요. 보수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김희선위원

보수하는 쪽으로 왔지요? 하여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축비가 이 25평을 건축하는데 평당 1,000만원이에요? 무슨 보석으로 화장실을 짓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잠깐만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기존 개념을 확 바꾸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 문화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그저 급한 볼일만 보고 나오는 이런 험한 장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화 시대를 앞두고 화장실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려 하냐면 간단한 얘기로 여성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면 애를 어디 앉혀놓고 앉고 볼일을 봐야 되고 여성들이 특히 백을 하나 들고 들어가고 책을 가지고 다니더라도 이거 어디 얹어 놓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장애인들이 특히 화장실에 가려면 어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화장실은 예를 들면 음악도 좀 나오고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가면 애기를 어디 앉혀놓고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그런 데도 만들고 또 여성들이 핸드백이나 소지품을 들고 들어가면 거기에 물건도 얹어놓을 수 있는 선반도 걸고 꽃도, 화분도 얹어놓고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화장실을 선진화하고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편하자 하는 취지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나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적어도 저희 강남의 주민들이 개인가정의 문화생활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공공시설물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전근대적인데 우리 주민들의 문화수준하고 같이 올라가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올린 건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수긍이 가시면 저희들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화장실의 기능을 모든 필요한 부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본으로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면 건축비는 우선 되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아기를 눕혀놓고, 꽃도 걸어놓고 이런 기능은 악세사리 기능이고 그렇게 건축비에 300% 400%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평당 1,000만원이란건축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김희선위원

보고 있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 사업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 화장실 문화를 가장 앞서서 개선하는 데가 수원시가 수원 성곽주변하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평당 건축비가 각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시 인접 송파구에서 샘플로 제시한, 건설한 화장실에 대한 평당 건축비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리다 좀 모자라서 안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우선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려면 우선 올라갈 수가 없고 접근이 안되고 또 문을 여닫이 문이든 미닫이 문이든 이걸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분, 목발 짚고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면 자동문으로 열리고 닫히고, 화장실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재실 등도 다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일을 보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문화고 그것이 21쪽에 평당 건축비에 전부 사례를 조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35p 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공원녹지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보사위원들이 너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질의를 하겠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1억5,000 들어온 데 보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는 60개소에, 1개소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근린공원 시설물은 15개소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해만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규모는 대부분 1,500㎡전후가 되는 것이 어린이 공원이고 근린공원은 1만㎡이상 되는 큰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가 각각 다릅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150만원 정도 가지고 뭘 어떻게 보수하는가 이것도 같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원을 관리를 하다 보면 소규모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일반관리비 차원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36p 양재천 생태공원화 사업 1단계 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237p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8p 가로시설물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9p 가로수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게 됐고 예산에 대해서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민간위탁관리는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가로수를 전지하는 사업이 주업무입니다. 가로수를 전지할 적에 가로수가 높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하고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일반관리비 관리형식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0p 꽃묘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이것도 설명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풍희

이풍희위원장

하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지금 거리에 꽃묘를 식재하는 유지관리성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계절별로 계절에 맞게 꽃을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료비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1p 올림픽대로 산책로변 녹지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이게 압구정2동의 올림픽로 주변 정비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올림픽 대로변에 길게 형성된 녹지대입니다. 총 2,000m인데 2,000m 중에서900m는 금년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0m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설계비와 채무부담에 대한 예산을 통과해 주셔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2p 가로수 보식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3p 테헤란로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잠깐요. 이게 왜 아까 여기 어디에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가로수 민간위탁가로수 관리가 별도고 테헤란로 가로수는 또 별도입니까? 같은 전지작업인데 왜 여기 항목이 따로 올라왔지요? 예산도 1억4,300이나 되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241쪽과

임춘자위원

아니 239쪽도 나왔잖아요. 가로수 민간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모두 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를 전지하는 사업입니다. 왜 테헤란로만 따로 뽑았느냐 하는 문제는 41쪽과 42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테헤란로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테헤란로는 4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골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태풍이 불 때는 소위 골바람이라고 해 가지고 학문적으로는 풍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태풍이 불 때는 초속 10m일 경우는 이 지역에는 10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달에 와서 보니까 그때 태풍이 왔는데 다른 지역보다 나무 훼손이라든지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것이 이 테헤란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위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열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43쪽, 4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4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독일의 비스바덴버즘나무입니다마는 이 버즘나무는 테헤란로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녹지도 확충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종래에 자라던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좀더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나무의 생태를 고려한 그런 전지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자,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 지역을 택해서 이 지역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44쪽에 보시면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위에 일본 오사카 버즘나무 가로수 이것도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은 겁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굉장히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수간 폭을 넓게 하면 나무가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수 식재거리를 좁히는 이런 조경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보고해서 테헤란로를 외국사례를 연구한 그런 토대로 해서 잘 관리하려고 하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여기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이 테헤란 지역만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용역을 줘서요. 아까 앞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앞에 부분은 가로수가 총 52개 노선입니다. 51개 노선은 가로수위탁을 하고 이 한 개 노선만 별도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그럼 이거 별도로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이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에 제공하신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테헤란로 녹지 42쪽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금년 여름에 찍은 겁니다.

임춘자위원

금년 여름에 찍은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4p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보호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소요예산 중에서 내경조절형 보호판 625억에 줬는데 그지요? 40만원씩. 거기에 배치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자료 50쪽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쪽과 50쪽입니다. 49쪽에 있는 이러한 현황의 가로수를 50쪽은 금년에 ASEM회의를 위해서 ASEM주변에 가로수보호판을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말씀을 드리면 47쪽에 보시면 이것도 ASEM주변입니다. 47쪽에 이것도 금년 가을에 시공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지금 도시에 비가 올 경우에 우수가 모두 흘러내려 갑니다. 뒤에 최근의 신문기사도 참고가 되실까 해서 드렸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아까 가로수 보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가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지하수위가 점점 낮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가로수 밑에 이런 녹지를 조성함으로 하고 또 보호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수가지 하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착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호판이 재질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강철입니다. 그래서 보통 승용차가 올라가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강철입니다. 지금 스틸그레이팅 배수구에 올려놓는 그러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재질을 보호판을 만드는 회사가 경쟁성이 있습니까? 몇 개 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납품을 경쟁력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조건이 됩니까? 지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할 적에 적정한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것으로 보면 이 제품이 그래도 괜찮은 제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이게 제품은 물론 잘 알아서 선정을 하셨겠는데 이 보호판 하나에 4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강남구에 전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구매할 적에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제품, 같은 재질이면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냐 그런 질의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행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지난 ASEM때 설치한 내용을 사진에 부착을 한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이게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정책적으로 건의할 때는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5p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나대지라고 그러면 그냥 이것은 여태까지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 땅인데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지 땅에 대한 성격하고 대지에 대한, 그것하고 보니까 이게 한 200 몇 십평 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산출근거에 보면 제가 요구하는 파고라라든지 그늘 부분이 하나도 거의 없고 식재공사하고 시설물 공사거든요. 시설물 공사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대지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그냥 나대지 상태로 버려져 있는 땅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포동 647번지 구룡중학교 앞에 위치한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금년도에 시에서 각 구에 이러한 공지가 있으면 시에서 기본설계를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이곳하고 도곡동에 한 곳 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실시설계 내역을 우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 실시설계의 금액이 1억5,000인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 설계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이 됐는데 필요한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왜 실시설계를 시가 했으면 시가 비용부담도 할 것이지 이것은 또 설계는 자기들이 하고 돈은 우리보고 내라고 그래요. 공사는 우리가 하게 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설계만

임춘자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는 시에서 했고요. 이 마을마당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 25개구청에 일괄적으로 설계용역을 주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납품이 된 상황입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러면 참 좋은데요, 시에서 설계해 주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설계해주고 했다는 것은 좋은데 시땅인데 왜 우리가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용주민이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니까

임춘자위원

강남구는 이런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별도로 작성한 설명자료 52쪽하고 5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남이 사람은 늘어나고 자동차도 늘어나는데 녹지는 점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녹지조성이 가능한 공지는 시유지이고 사유지이고 불문하고 가급적이면 나무, 풀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시유지이면서 제대로 공원으로 녹지로 관리가 안 되는 땅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녹지량을 더 확충해 주고 나무를 심어주면 더 환경도 좋아지고 생활환경도 좋아지겠다 해서 시에 요청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설계까지도 시에서 다해 줄 테니까 공사비만 그것은 구청에서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물 공사에 그늘이 필요한 파고라같은 것 검토 좀 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여기가 구룡중학교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선위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담을 좀 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개방할 계획이십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학교측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 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6p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친화적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7p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시설물 보수공사이니까

임춘자위원

247p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모산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모산에는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룡약수터 주변에는 금년초에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62쪽에서 보시다시피 62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땅은 서울시 거지요, 이쪽은 다 서울시 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임춘자위원

관리만하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서울시 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임춘자위원

지금 대모산 이쪽에는 전부다 일단은 소유는 서울시 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원이 시관리공원으로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46p하고 247p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48p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9p 소년 소녀 체력단련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0p 자곡동 569-2번지 외 2개소 수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1p 보호수 및 공원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읍시다. 위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설명 좀 들읍시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호수도 있고 또 소나무가 각 공원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뒤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뒤에 있는데 이 소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위가 낮아진다든지 대기가스로 인한 도시공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미량요소를 투입한다든지 뿌리수술을 한다든지 약재를 전문가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서 살포를 한다든지 해서 수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 75쪽의 경우는 대청공원이고 76쪽 소나무가 바로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를 수세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지금 73쪽에 말이지요, 설명서 73쪽에 지도 위에 다가 파랗게 동그라미 전부 해 놨는데 이 전체 지역을 한다는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에 소나무가 적게는 3주, 4주도 있고 많게는 많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소나무가 생육이 빈약한, 수세가 약한 소나무는 모두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희선위원

이게 전부 몇 군데나 되지요? 공원전체를 다 한다는 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총 29개소입니다.

김희선위원

29개소의 소나무를 전부 보호한다 그런 얘기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52p 방죽마을외 1개소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3p 산쓰레기 수거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0.8%인 4억3,200만원이 감소된 50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대비 32.8%가 감소된 192억6,7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40%가 증가된 314억8,6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4%가 증가된 83억4,000만원,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5%가 증가된 423억9,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2억5,400만원이 증가된 11억2,3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2억8,900만원, 사업예산에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와 노점물품보관장소 설치가 새롭게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66억9,500만원이 증가된 267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억5,600만원이 감소된 17억9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에 4억3,000만원과 사업예산에 1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6억5,200만원이 증가된 249억9,2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1억3,000만원, 사업예산에 248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15억8,300만원이 증가된 73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억3,300만원이 증가된 8억5,5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6억4,200만원과 사업예산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5,000만원이 증가된 64억9,300만원으로 인건비 10억1,200만원, 경상적 경비 24억8,000만원, 사업예산 29억8,1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직원 및 공익요원의 인건비 등과 불법주차단속 등 증가로 인한 견인료 증가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CCTV 시스템 이전과 CCTV 동화상 전송장치구입 등 신규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토목과, 치수과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우선 계상함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토목과가 42%, 치수과가 23%를 각각 감소하여 계상되었으며 토목과는 지난해보다 70억7,400만원이 감소된 95억6,3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24억3,300만원, 사업예산 7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포이동 193번지와 228번지 일대의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와 은곡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청담도로공원주변 정비공사 등의 신규사업과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경상적 경비 9억2,000만원과 사업예산 5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억9,200만원이 감소된 60억1,400만원으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관 정비공사 등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양재천을 찾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양재천 유지관리용역과 산책로 조성공사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상정한 200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저희 건설교통국이 기획한 소관 업무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교통국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257p부터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계속사업이라서

임춘자위원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풍희

이풍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께서 사업설명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금년도 9월 1일부터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9월 4일부터

임춘자위원

9월 4일부터입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하여간 한 3개월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적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이게 전부다 거의다 이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래서 위탁운영체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용역인원들하고의 관계, 말하자면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인원한테 얼마 주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3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같이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5명인데 물론 9개월 동안이긴 하지만1억2,000이나 되거든요, 5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사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전에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서 8월 29일날 (주)에스텍과 계약을 맺어서 9월 4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시내용은 전체팀장 1명을 제외한 34명이 4개조로 나눠서 주간 1조, 야간 3개조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12시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주로 단속하는 게 20m 간선도로변입니다. 우선 간선도로변에 전에 있던 것이 지하철역 주변의 포장마차가 한 230개소, 리어카 노점이 한 110개, 좌판 등 38개소, 총 720개소가 지금 나열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10월 25일 현재 실적으로 약 70%를 정비를 해서 ASEM 때는 거의 한달간 정도는 저희들과 노점상 등 간에 협의를 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실태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총 포장마차 실적의 70%에 해당해서 계속 나오는 걸로 해서 이거는 나오는 숫자로만 해서 약 823개소를 정비를 일단은 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실적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선 간선도로변부 하고 지금 제일 반발이 센 테헤란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틀동안 우리가 고정배치를 해서 지금 이틀동안은 저희들이 노점상이 지금 거의 안나오는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은 5억5,100인데요, 올해 5억5,100인데 지금 증가된

임춘자위원

이게 몇 개월분인데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7개월분인데 즉 9월달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에2001년도의 예산은 4월달부터 12월로 해서 9개월, 2개월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인건비에 대한 용역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용역근거는 건설부하고 또 재무부에 등록이 된 그러한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된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낸 산출근거입니다.

임춘자위원

책임자 1일 인건비가 얼마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책임자 인건비가 월로 되어 있습니다, 월. 1일이 아니고 왜냐 하면 거기 보면 월로 되어 있는데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월로 얼마예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월 기본급이 98만6,700원

임춘자위원

토털해 가지고 책임자가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토털해 가지고 책임자가 265만2,210원입니다. 그게 보험료, 수당,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자 5명에 대해서.

임춘자위원

그러면 관리인은 얼마나 돼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책임자가 265만2,210원이고 그 밑에 관리인이 227만3,260원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리가 용역 입찰했을 때 인건비 상승이 지금 없지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입찰을 할 적에는 또 다시 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다시 입찰내용이 변경됩니다. 이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아웃소싱해 가지고 그 사항이니까 9개월치 더 들어가는 거니까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58p 불법 노점물품 등 보관장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p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지났는데 258p

풍희

이풍희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불법 노점물품 등 보관장소 설치공사가 지금 세곡동소재 하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곡동 율현동 쪽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기를 혐오시설, 예를 든다면 이런 지저분한 것을 앞으로 못들어 오고 시에서도 승낙을 안 해 주고 또 송파쪽으로 가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것 예산을 5,000만원 책정해 줘도 가능합니까? 이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바로 옆 또 지하철역 차고 바로 앞에 되는 탄천변 제방 안쪽입니다. 안쪽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하천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강남경찰서 들어가는 토목과 창고 옆에 지금 임시창고로 한 5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수거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수거를 하는 물품보관이 좀 부족하고 또 해서 어떤 견고한 창고가 아닌 일시적인 천막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해서 바닥공사를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시는 우리 해당 구의원님과 또 동장님과 또 동민들에게 설명을 한 후 충분한 이해 없이는 실시를 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해도 세곡동 쪽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 이런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동주민들도 원치를 않거든요. 또 혹시나 이게 우리 동료위원 말에 해당 의원 말에는 앞으로 이런 게 못 들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만 해 놓고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동의 다 안 받았잖아요, 지금.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안 받았는데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창고식인 형태인데 그게 이렇게 큰 어떤 주민들한테 혐오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과장님 희망사항이고

풍희

이풍희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다 맡깁시다. 우리 예산만 검토하기로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건 예산이 되면 결국은 이게 쓰지를 못하게 되면 불용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작업장 옆에 지금 재활용과에서 분리작업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공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그리고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어차피 재활용분리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리어커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노천에 그냥 놓으니까 대치3동에 놓으니까 사유물건을 우리가 수거를 해 오게되면 일정기간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폐기처분을 합니다, 나중에. 폐기처분 하는데 이게 녹슬어 버리고 망가지기 때문에 우선 위에 그냥 앵글로 해서 천막으로 해 놓고 그냥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신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동장 그 다음에 구의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반복해서 여쭙는 게 그거예요. 해당 구의원이 얘기하기를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5,000만원 예산해 놓고 이것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59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지금.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김진규위원

사설 안내표시판 허가가 100개소가 있고 또 간선 및 이면도로상 불법사설안내표시가 300여개소가 있고 이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큰 데는 건설관리과에서 물량파악을 하고 적은 것은 해당 동에서 물량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25일간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1,5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회성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해서 그야말로 이와 같은 다시 또 이런 것이 하반기에서 또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봅니까?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1년간 유지관리비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만 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경비가 안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물량을 파악해서 이것을 한번씩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정도는, 내년정도에는 이러한 물량이 100여개소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으로,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기왕에 우리가 칼을 뺏으면 이와 같은 것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260p 신교통수단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교통문제는 뭐 어디나 심각한 문제인데 신교통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이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강남구와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서울시 계획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계획하고 상충되든지 또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2002년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하겠다 하고 그 관련 신문스크랩은 제가 지금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들 임의로 무역센터하고 탄천주차장을 연결한 노선도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또 포스코 사옥 선릉역 해 가지고 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데도 있고 노선이 서울시에서 제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노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어떤 노선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강남구가 강남구 땅에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서울시 우선 정부투자사업으로 시행은 하지만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계획에 강남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서울시에 서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이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처에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에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선위원

강남구에 주민의 의견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의 의견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강남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잘 협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가져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면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남구하고 서울시의 행정적인 협조관계 또 특히 이렇게 예민한 또 중요한 이런 신교통수단사업 같은 데는 강남구청장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특히 해당 과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인 그런 수완도 발휘해 가지고 정말 후회 없는 계획을 세우고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럽다고 그럴까 부정적으로 그런 판단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는지 그것 한 번 심정을 피력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것과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어떤 이변적인 노력하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추진위원회 신교통수단도입추진위원회를 각 분야별,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기술, 차량 이런 점을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서울시교통관리실장인 차동극 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용역 맡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경철 박사가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강남구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한테 상호 자료를 수합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과 서울시 제2부시장간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노선을 의견을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최종사업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2부시장실에서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 내용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신교통관련 검토가 서울시에서는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패가 걸린다 이렇게 해서 강남구에서 롯데건설에다가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사비를 들여서 자기들 자체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일본 지금 현재 합작파트너를 일본 미쓰이 물산으로 저희들은 롯데에서는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본 바르디아 회사와 일본에 있는 미쓰이상사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금년 중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민간기업에서 차동극 실장하고 롯데 사장하고 강남구청장 하고 함께 자문위원회 회동을 한 자리에서 롯데에서 민간기업이 검토한 내용을 서울시 안과 비교해서 우수한 안을 최종 확정짓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재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선위원

우리 의회입장은 강남구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이고 이러한 자본이나 이런 사업성의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가 안 그래도 강남구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온당치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점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남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풀어 볼 적에 서울시와 원만한 관계를 정치적으로 가지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밉보여 가지고 그러한 사업에 차질이 온다 할 것 같으면 그 상당히 강남구민에게 본의 아니게 구청장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회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서울시의 사업이자 강남구의 사업이고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효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강남구민에 유익이 오도록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경각심이라고 그럴까 관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교통지옥에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지도과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어떤 광역차원에서 나온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260p의 사업설명서에 제목은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보면 출자의 타당성 검토로 예산낭비 방지, 공공자금의 투자효과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억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가지고요. 이것이 왜 꼭 우리 구에서 할 것인가, 민자유치에다가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한다면 도대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도 좋은데요 도대체 이 신교통수단이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강남구에다 설치하면 우리 구가 어느 정도나 참여, 어떤 부분에 참여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가 검토가 됐습니까? 전연 없는 상태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기를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약 2,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2,000억원을 그냥 투자를 하기는 곤란하다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민간기업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컨소시엄을 할 때 법적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그러나요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단 1%라도 좋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신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출자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강남구에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확보를 함으로써 출자하겠다는 기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봤습니다. 봤더니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법 79조2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그리고 만약에 자치나 이런 데서 어떤 방법이든 출자할 때는 전문기관에다 검토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업성 검토와 법인설립 용역검토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강남구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됐습니까? 대상지역이강남구니까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남구추진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한 분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무역협회에서 교통문제가 워낙 ASEM 지역에 대량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자기돈 1억을 들여서 신교통수단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금년도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그 얼마 전에 검토보고서가 나온 그런 시스템 선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담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그 우리 혼자만 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서울시하고 전부 협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차동극 실장하고 강남구청의 강남구청장 그 다음에서 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경철 박사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의 무역협회 전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행정요원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것이 그 용역이 끝나니까 확대개편을 해서 그 다음에 신교통도입추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 1억원을 청구한 예산과 법인설립 타당성 이 타이틀과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과 사업성 검토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롯데에서 약 10억원을 들여서 민간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성을 강남구청과공동발주를 할 생각이어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대고 롯데에서 10억을 대면 롯데에서는 그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돈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61p 지구교통개선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 올해보다 2억7,000정도가 적게 잡혔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은 45개 지구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풍희

이풍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62p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3p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4p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5p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교통행정과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2001년도 세수확보를 지금 얼마로 잡고 계신 줄 아십니까? 세수는 됐습니다. 그것하고 건설교통국 산하의 세수에 대해서 체납, 미납액 전년도, 그럼 몇 %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자료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이용시설확충 및 보수에 보면 강남구관리 25개소에 469대분, 사설 28개소에 1,122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 보관소 유지보수는 강남구 관리분 25개소에 469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유지보수가, 그런데 이 사설 28개소가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하는 것이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배로. 그러니까 1,122대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큰 데,이런 데에 대한 것이 사설 28개소가 내가 만들어서 내 소유로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로 사설이용은 학교 주변에 학교에서 시설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수해 줄 그것은 없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25개소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있고 사설은 주로 학교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대당 250만원씩 지금 설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 것을 보면 근 500만원 짜리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시설을 보면, 그러면 사설로 하면서 우리 같은 내내 구민이 쓰는 것인데 이런 보수, 비록 시설은 하는데 투자를 못했지만 보수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보관소 설치 10개를 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면 끝납니까? 계속 나와야 될 사항입니까? 이것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설치를 할 때는 예산지원을 전혀 해 주지도 않고 또 사설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전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역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용도가 좀 적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도 학교주변으로 이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오면 학교에 이용도가 많으면 그리로 이설을 해주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교통에는 녹색교통이 활성화됨으로써 일반도로 교통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도로에 설치된 것은 관리가 잘못되면 굉장히 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설하고 또 그런 데 많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0개를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직 그럼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이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6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자료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정곤위원

질의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 마저 하고 지도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가 됐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30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6쪽 공영노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준비되셨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과장님 안가지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신교통이라든지 이런 자료 갖고 오느라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갖고 왔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논현2동 주차장 부지 사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 옆에 것이 어느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14-23입니다. 논현빌라입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이 복지회관 옆에 있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 "나는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포기했다. 왜냐?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것이 내 체질에 맞지 않아서 정치를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솔직한 심정을 좀 묻고 그리고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길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논현2동 117번지 7호의 빌라는 이재창의원이 소유하고 있다가 박춘호의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빌라부지에다가 굳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곤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구청은 여기다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또 현재 공직에 있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자기 땅에다가 구청으로부터 이것을 사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또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서 이 부지에다 강남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일도 못하는 자식들이 자기 땅을 비싸게 구청에다 팔아 가지고 주차장을 짓게 하는 즉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그 동안에는 지방신문에서 떠들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중앙지에서 거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동안에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그 두 사람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이면 그것은 소유주가 누구든간에 그것은 돈을 주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사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구두로 계약해서 얼마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인데 내가 100만원 줄테니까 팔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공정한 평가기관의 공정한 감정에 의해서 그 서로 계약이 동의를 했을 때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뭐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후보지에 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후보지의 땅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논현동에서는 이 2개 장소에 후보지가 가장 적격하다고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몇 차례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한 블록별로 주차장 1개소 내지 2개소를 건설하겠다는 기본 중장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주택가 내고 또 7호선에 인접되어 있고 또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고 또 논현복지회관이라는 커다란 교통유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사도 괜찮다는 그런 검토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정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교통행정과장의 고충이 참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의 마음을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현빌라는 311평입니다. 이 부지를 평당 633만8,000원에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이 부지는 312평입니다. 한 평이 많습니다. 평당 금액이 1,122만3,000원입니다. 아무리 동민들이 거기에다 짓겠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311평과 312평이 예산이 19억이고 35억, 거의 배정도 차이나는 것을 봐서 주민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않느냐 이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요 땅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라든지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주차장으로 사는데 그 주차장 성격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치는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논현빌라는 저희들이 4m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아주 곤란합니다. 어차피 그것을 사더라도 논현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주차수요를 흡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지빌라는 6m, 12m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출입도 용이하고 공공적인 성격의 공용주차장으로 건설하기에 상당히 좋다고 판단돼서 땅값에 다소 차이나는 것은 그 땅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재가치는 계속해서 그 금액만큼 유지한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비싸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점이 있으니까 위치가 양쪽에 다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마지막 한번 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구의원이 소유한 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겠습니까? 혹시 고민이나 골치 아파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도곡1동에서도 연립주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은 땅이 일단 동사무소에서 후보지로 올라오면 그 땅의 적격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양지빌라는 소유주가 공교롭게도 구의원이어서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은 말을 하기 나름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땅을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더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사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던 것이고 거기에 민원은 구의원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일부 전체 12세대 중에 약 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분들이 계속해서 구의회를 방문한 사례는 여기 다른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차피 살 땅이라면 누구 땅이든 그 내재가치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사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비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체비지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답변을먼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지요. 신사동 428번지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용도로 남겨놓은 땅을 체비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그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시 소유인데 그 체비지를 만들어준 원인부담은 누가 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구획정리사업자가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당시에 구 소유주들이 땅이 어지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땅을 구획정리하면서 서울시가 모퉁이에 그런 땅을 갖다가 임의로 남겨둔 거죠. 소위 말해서 기존의 토지주들이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보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땅 100평을 내놓으면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약 70평만 받고 30평은 사업주체가 가져가죠. 거기에서 남은 땅이 체비지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 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은 관리과가 어디에서 합니까? 무슨 관리과에서 하는 줄 아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재산관리과에서 하고요.

이상묵위원

그렇죠. 과거의 관재과죠. 관용용지 관리과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이상묵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가 도시개발과죠. 자! 우리가 이 체비지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특수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일반인에게 일반개인에게 매각하도록, 불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불하라는 표현은 관에서 민간한테 매각을 할 때 불하라는 표현을 쓰지 관에서 관을 줄 때는 불하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에서 관을 할 때는 매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불하라는 말은 체비지를 민간인한테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체비지매각공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불하라는 말을 관에서 관으로는 저희가 지금 매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저희가 사들이기 위해서 매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불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 체비지의 용도는 이미 그 비용은 해당 지역주민이 이미 그 가격은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돈을 주고 다시 산다는 것은 돈을 이중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유주 명칭만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350억을 주고 소유주를 강남구청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민간에게 많이 저기 한다고 하지만 특수목적이 지금 과거에 보면 학교용지, 청사부지, 도로, 공원용지, 체비지는 특수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부지나 도로나 공원 등은 아무 문제가 안 되요. 과거의 이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남겨놓은 땅이 교육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지금 이 토지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틀린다고 하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내비 둬도 원래이 체비지라는 것은 그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시에서 그 해당주민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에, 구민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서울시가 해줘야 되는 게 의무죠. 체비지 소유주.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죠. 원래가 그런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비지에 대해서 체비지를 무조건 특수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됩니다. 어느 땅은 학교용지고 어느 땅은 공공시설, 동사무소 용지라든가, 구청용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일반 대지에도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일반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체비지라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체비지라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체비지를 전체로 묶어서 얘기하시지 말고

이상묵위원

특수용도로 지정된 체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용지인데 지금 428번지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428번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도시환경과에서 오전 회의 때도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질문이 계셨을 때 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학교용지를 사 가지고 무조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던 것을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학교용지에다가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제가 됐을 때도 본회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구의, 강남구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으로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요청 그 다음에 매각하고 도시계획변경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도시계획 변경을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변경을 해 놓고도 시에서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못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매입을 1차년도 5년분할 매입을 합니다. 분할매입을 하는데 5년간 영구 매입을 할 때 이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구의견이 종합이 돼 가지고 시에 도시관리국에서 시 도시계획분야 라든가 또 도시개발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 체비지는 이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땅을 내놔서 100평 중에 감보율이 30%다, 20% 다 이렇게 해서 공공용지로 내놓고 하는데 그 만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70평을 본인이 30평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 30평에 대한 손해보전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내놨기 때문에 그 땅은 주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체비지의 저거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강남구청 청사는 체비지입니까?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체비지인데 저희 시에서 돈을 내라고 납부요청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구청 예산 전체가 다 어그러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줘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 매입승인안은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은 언제든지 줄 수가 있어요. 추경에도 줄 수 있고 본예산에도 줄 수 있고 자! 순서는 제가 얘기한 순서가 절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매입승인을 안 해 주었으면 일을 추진을 못해 주지만 예산은 안 줘도 그 과정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추진이 됐을 때 이론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올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안은 순서는 1,2,3번을 얘기하자면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 2번을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1,2,3번 순서를 밟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과장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서울시에 갔다오고 서울시의 공무원하고 저 사실 이런 거 아무 것도 몰라요. 다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사실 지금 대변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이 우리구가 말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 동료 이상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럼 아까 얘기대로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에 말하자면 부동산이라고 할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개발할 때에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체비지다, 그러면 땅이 사실은 강남구민 것 아니냐, 그렇다면 왜 그 동안에 지금 여기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공영주차장을 해서 1년에 이거 주차료를 얼마씩 가져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주차장의 수입의 얼마를 서울시가 가져가는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약 20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일단 강남구의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는데 그 20억 이상을 매년서울시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특수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게 그 주인이 강남구청이라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전체의 토지주로부터 감보율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땅은 사업자는 감보율을 적용 받고도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그것을 일반에게 분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2-1 주거지역은 아파트 분양을 해서 그 분양에 의한 수익으로써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전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파트분양 받은 사람은 분양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한 개발이익에 의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이익을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임춘자위원

그 소유는 확실하게 서울시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소유 땅이고 서울시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 땅이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둔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공적으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초등학교에 그 인원증가 추세 그 다음에 매년 강남구의 학생수요 같은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압구정동의 학교부지의 용도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그렇다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처음에 그럼 주민들이 그럼 거기다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 또 그 다음에 현재 주차 그 주변에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상에는 공원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을 조그만 하게 짓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상묵위원께서 체비지는 주민들 거라고 얘기한 것은 주민들은 공공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돈 내서 결국 우리가 분양 받을 때 돈 낸 건데 여기에 이 땅값까지 전부다 포함된 것 아니냐, 사업을 왜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체비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논리를 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 받으면 안되죠. 우리한테 판다고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돈 받고 팔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체비지를 팔아서 자기들이 특별한 목적에 또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특히 5년 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학교부지 해지를 위해서 대토부분까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학교용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과 관계되는 학교부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도부분에 대해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이게 다시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프란체스코 예술고등학교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기 때문에 그 용지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그것을 신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학교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지역개발을 오히려 더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주민들이 맞는걸 강남구청에서 개발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예산사정상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예산까지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팔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여기 사업목적대로 하는데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도시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계획 변경은 서울시에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 중에 있고 그 이후에는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98년도에 공람공고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책회의에서 이것은 강남구에 팔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항을 추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제가 체비지라는 것은 서울시 소유지만 반드시 조건이 붙은, 용도가 반드시 지정된 토지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체비지는 용도지정 체비지 중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학교용지만은 교육청에서 교육수요 예측 자체가 장기예측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그 돈을 받아간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 체비지가 학교용도로 지정된 그런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 체비지라는 것은 어느 경우든지 공원이든지 도로든지 학교용지든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용도가, 활용도가 지정되어있는 토지가 체비지입니다. 그런 체비지에 그렇게 이제까지 막대한 수입을 서울시가 가져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가 그 수입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죠? 자!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갖고 건물 짓고 그래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논현2동의 주차장 부지 2개소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논현1동의 부지 2개소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설계까지 공모해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가 딱 오다보니까 그것이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그 설계대로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묵위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는 주차장만 하게 되어 있지 다른 걸 못합니다. 그런데 주차빌딩은 주차장특별회계 갖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그거 저기 해 가지고 되면 올리세요. 그러면 해드릴 게요. 그러나 지금 428번지 안은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주차장에다가 위에다가 문화회관 짓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이 예산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일반회계로 올렸어야지 사실은 사안이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주차장특별회계라는게 주차장에 한해서 저기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주차장말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문화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의 특별예산에 벌써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편의에 의해서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는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올린 거예요. 왜 주차장 특별회계에 건물 들어가는 저 기가 어디 있고 그렇게 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을 위한 주차빌딩을 지을 경우에 30% 내에서 근린공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지하를 개발했을 때 30% 범위 내에서 근린공공시설을 거기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용해서 그것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답변 드립니다.

김희선위원

지상에 아무 것도 못 짓겠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상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상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걸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지만 공원으로 조성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풍희

이풍희위원장

그것은 질의종결 합시다.310p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1p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2p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사업설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이걸 상정을 했다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지하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지하를 개발해 달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포3동에 있는 개포동공원에 지금 개포역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옆에 공원지하개발해서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곳에 과연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이용할까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저희들이 강남구 전체에 전체 고등학교를 공원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논현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달라고 요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하공간은 여러 군데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의 우선순위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논현초등학교하고 언북초등학교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의문가는 게 하나 언듯 생각이 나는데 428번지를 샀을 경우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논현초등학교하고 언북초등학교 지하 파는 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서 같이 특별회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군데를.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그런데 이 만한 돈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정

김기정위원

428번지 할려면 대략 얼마 잡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년 연부를 했을 경우에 약 340억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 택지값이 그렇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또 시설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지금 현재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그리고 또 논현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해서 완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방향만 제시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염려되는게 세 군데를 했을 때 이게 뭐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이상가게 돈을 쓰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논현초등학교는 관계자 말에 의하면 약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면 되고 또 언북초등학교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거 뭐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주차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한 30억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말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주먹구구식의 어떤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략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세 군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모르죠. 해 봐야 아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거기에 밝으시니까 두 군데 공사하고 428번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저희 전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하다, 안 하다 그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p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자료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개발비로 2,000만원, 서비스 화상처리장치 해서 1억원을 신청하셨는데 화상처리장치에 대한 시스템 구매비용에 대한 견적서,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조사했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가 견적을 한 업체에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 업체에서는 1억이 넘게 나오고 그랬어요. 훨씬 이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가 뽑아본 겁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런 어떤 화상처리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자료가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심증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이상이 나와서 그걸 다시 검토해 봐서 8,000만원, 2,000만원으로 분할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자면 이 화상처리장치에 대한 견적자체가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어느 한 업체에만 협조를 요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67p CCTV 시스템 유지관리 및 이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p 어린이 교통안전봉사자 방한복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이게 몇 년만에 해 주는 겁니까? 처음 해 주는 겁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쭉 했고요.

김진규위원

작년에 몇 벌 하셨어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벌 정도씩 계산해서 해 줬습니다.

김진규위원

정도씩이 어디 있어요? 몇 벌이면 몇 벌이지.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10벌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0벌이지요. 그 말을 분명히, 10벌씩 해서 20벌을 해 줬다 이거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한 학교에 10벌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강남녹색, 수서녹색해서 10벌씩 10벌씩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 주면 작년에 해 준 데는 또 몇 년 후에 해 주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매년 합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가 거기 인원이 한 3,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270쪽 관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해야 되겠네. 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313쪽 펴 주십시오. 313p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및 인터넷뱅킹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아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가 끝났잖아요.

이강봉위원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막 시작했는데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끝이잖아요, 일반회계는.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니까, 연계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교통지도과 끝났으니까 313p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4쪽 견인 및 피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313p 인터넷뱅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건 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빛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하게 되니까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빛은행 자체한계성 때문에 그래서 전체은행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314p 질의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견인 및 피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료로 대당 4만원씩 300일 기준으로200대 1일 200대씩 해서 24억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24억을 지급하고 나서 우리가 견인수입금은 관리공단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회수하는 금액을 24억 정액으로 회수합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견인 실적대로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이 말씀은 만약 200대, 1일 200대씩 300일이면 6만대가 견인이 되는데 6만대에 대한 견인료는 우리가 견인료는 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관리공단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데 회수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건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차피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실적이 매월단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돈을 내주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6만대를 견인을 했는데 그 중에는 피견인차량들이 방치되고 폐기되는 차, 이런 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주한테 징구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회수하는 이 견인료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차주가 안 가지고 하는 것 등등은 저희가 공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이강봉위원

2000년도에 1월부터 12월말까지 예상했을 때 6만대를 견인했다 그럼 우리가 회수하는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1월말까지로 3만6,75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6,400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6만대를 견인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회수되는 견인료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6만대라는 것은 6만대는 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견인을 해서 차량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5쪽 불법주정차 금지구획선 및 표지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6쪽 청사

이강봉위원

잠깐 이것도 마찬가지,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연 단가 계약해서 공사하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단가계약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물량확보를 해 가지고 조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정비할 대상지역만 그때그때 발주합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통상 연 몇 건 정도가 분할돼서 발주가 되지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2,030m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개소 정도의 표지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설치했냐고 묻는 겁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표지판은 500개소 중에서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다음 316쪽 청사이전에 따른 통합전산실 이전 및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317쪽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시행에 따른 구간 섹터별 단속체계 구축, 장비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70쪽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토목과장님!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셨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몇 년 계셨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제 8년차 들어갔습니다.

김진규위원

8년차지요? 지금 보면 토목과의 사업을 보면 다 보수공사예요, 거의가. 다 보수공사인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10년 앞을 못 내다 본다"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8년씩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강남구에서 8년 동안 있으시면서 그야말로 이런 것은 10년 이상을 해야 될 건데 어떤 솔직한 심정으로 뭔가 잘못돼 가지고 2 3년만에 뜯어 고쳤다던가 다시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71쪽 관내 보수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2쪽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3쪽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274쪽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5쪽 가로등 세척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포이동 193 228번지 일대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일원동 619번지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청담 도로공원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청담 도로공원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이게 녹지과하고도 중복돼 있지요? 사업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강봉위원

위치가 달라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비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의 영동대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 경계까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부터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대한사항하고 그 외곽에 한강 쪽하고 연결선 이것까지가 저희가 맡은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이 좀 다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바닥코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코팅은 어떤 요령에 의해서 코팅하는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지하통로가 상당히 칙칙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로는 우범화를 우려하고 또 거기에서 아주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좋은 한강에 접속된 구간을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는 저희가 지하층 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 바닥에다 코팅을 하는 사례를 보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 식으로 에폭시 코팅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 위원은 청담동 거주를 하고 있고 물론 청담1동은 아니지만 이 청담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인데 정확하게 청담도로공원에서 한강으로 가는 통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통로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바로 삼익아파트하고 홍실아파트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학동로 끝단에서부터 한강까지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끝단, 결국은 그게 원래는 청담대교하고 연결을 해서 차량화 도로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전철공사하고 청담대교 놓으면서 폐쇄된 그 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이런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참 본 위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어떤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사안이 도로행정에 접목이 되는 바람에 그 학동로가 청담대교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영동교의 교통체증을 엄청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낳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청하고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을 안 해 봤는지 안타까운 지역인데 하여튼 이것도 당해 지역이고 마땅히 도로가 개설돼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도로에 바닥코팅을 에폭시 코팅을 한다고 얘기하시면 에폭시 코팅을 해서 거기는 차량통행은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행자들 내지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는 상당히 빈도가 낮습니다. 여태까지 이용하던 행태를 보면 지금 그 앞에 여건이 이삿짐 차라든지 중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주차해 있고 아주 방치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 접근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이 이번에 서울시비를 갖다 동원하면서 거기가 공원화 되고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되면서 한강까지가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도로를 그 지금 88도로에서 한강 쪽으로 그 도로공원이 있어요. 청담 도로공원입니다, 그게 원래. 도로공원인데 그 도로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그건 청담도로공원은 차량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청담도로공원에 여기에 있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 사업은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대다수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이 도로공원은 한강으로 연결시키는 터널에 공사 이거 다 타당성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학동로 쪽으로 가는데 청담공원을 도로공원을 S자로 도로를 내놨어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인 임성임의원도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 주민들이 거기 S자로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도 나고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토목과장도 그런 항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또 그걸 간주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업이란 것은 해서 부작용이 나고 사고나고 이러면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서울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에 민원이 발생됐던 구간입니다. 당초에 거기가 서울시 지하철본부 쪽에서는 그쪽 지역에 그 동안에 난립되었던 것을 거기가 도로 말단부입니다. 그런 개념을 동원해서 공원화하면서 말단부를 공원화하면서 그 출입로는 마지막 집에 다 와 가지고 사실상 동네 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폭이 필요 없고 또 도로폭이 크면 거기에 당연히 큰 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굴곡진 도로를 유럽형으로 본 따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행 당시에도 일부 민원이 나와서 S자 커브가 너무 급하다. 그리고 폭이 너무 좁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철본부 쪽에 이것을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 준공시기하고 맞닥뜨리고 ASEM회의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기간에 쫓겨 가지고 사실상 그대로 강행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규합을 시켰고요. 또 그 자리에 서울시 지하철본부 관계자와 설계를 맡았던 설계팀장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의 주민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갖다 몇 가지 제시해 가지고 거기서 완화된 그런 보다 나은 안을 갖다 주민들하고 상의한 후에 그걸 교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 삼성동 쪽에서 내려오는 데가 도로가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접촉사고가 자주 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나중에도 후회 없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80p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토목과장님 소요예산에 분석해 보니까 동 소규모 사업이 4억5,000 곱하기 1식 4억5,000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45만원 이랬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4억5,000입니다.

김진규위원

구 소규모 사업비 25만원 했는데 이것도 2억5,000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천원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 소규모 사업비가 적고 동 소규모 사업비가 1식 많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 소규모 사업비는 현재 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안등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 긴박하게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위험요인을 갖다 해소하는 쪽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규모 사업비는 부분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단위에 대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동에다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이게 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보통 일과 중에서 이런 게 일어나도 예를 들어 40만원이나 400만원이나 어느 한도가 있지요? 그 한도를 못 벗어나지요? 얼마로 돼 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500만원까지로 돼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한 건당. 그런데 이게 구에서까지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구에서는 본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을텐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지역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 돈은 저희가 발주를 미리 하는 돈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어차피 구에서 본예산에서 빠진 거 동에서 소규모 사업하면 동만 잡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됐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1p 토목분야 책임감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2p 조명분야 책임감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토목분야 책임감리용역비하고 조명분야 책임감리용역비가 지금 토목과에서 고급인력 1명, 토목분야가 4명 그 다음에 조명분야는 고급인력 2명 이렇게 산정 소요기준을 밝혀 주셨는데 이 조명분야에 대한 책임감리가 각 동에서 발주하는 보안등 같은 건 대상이 되지 않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강남구에서 관장하는 가로등 및 이 사항 그 다음에 가로등 세척공사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 책임감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된 게 언제부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이강봉위원

2000년도에 이미 반영이 됐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차 반영했지요.

이강봉위원

2000년도에 이 조명감리비 얼마 받았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6,993만원이었습니다.

이강봉위원

6,993만원 받아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까지 집행계는 명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발주는 전액으로 다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전액 발주했는데 그걸 6,993만원으로 발주하지 않았잖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6,993만원 예산 받았다고 6,993만원 전액 발주하지 않잖아요. 이거 얼마에 발주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담당과장님이 일이 많으셔서 기억 못 하세요? 그럼 아까 얘기한 토목분야 용역비는 이것도 아마 1억7,000, 1억,8000만원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발주실적 얼마인지 모르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2000년도에는 저희가 4억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4억5,6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계약금액은 제가 기억하기 어렵고요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저희가 계약발주액은 이 전액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가는 4억5,600을 제시했지요. 다 알지요. 우리 예산 받은거 아니까, 업자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한 10%면 10% 싸게 발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토목분야에 대한 감리용역비는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7호선도 있고 하니까 감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하철7호선으로 인한 토목감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게 아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우리 구 발주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구 발주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p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거 치수과장님 11억3,000만원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금년도가 13억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줄었지요.

풍희

이풍희위원장

2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감액됐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저 좀 하나 여쭤볼까요?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치수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업내용도 좀 그렇다는 것은 평소 이해는 하겠는데 이 하수시설 지금 여기 보면 284p에 8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강남구 관내에 하수도에 그런 도면 같은 것은 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저희가 하수관망도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언제 전 것부터 계속 개발되면 그 때마다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전체적으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 연장이 600㎞가 넘습니다. 거기에 동별로 골목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계셨으면 했던 부분인데 열심히 지상 위를 덧씌우기라든지 이렇게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도로를 정비해 놓으면 하수준설 내지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파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파 보면 도면을 못 찾아, 선을 못 찾아 가지고 공사가 사흘이면 될 것도 일주일씩 걸리고 이런 예가 너무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GIS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장물도를 통합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는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과연 2년 전에 도로포장이 2년 이내에 있는 데는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전체 중에 치수과에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이 얼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금년도에 10억을 했고요 내년도에 8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준설예산이 전체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84p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한 2억 줄었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거 하수도 준설공사 치수과장! 준설토 처리하는 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치수과장하고 한참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준설토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준설된 토사에 대한측정이 사실 업자의 산술적인 양 표시 그대로 지급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검증을 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어떻게 검증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함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흙을 준설토를 파내면 그거를 한 3일 놔뒀다가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함수율을 구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행감 때 치수과장 한 이틀 동안 이것 때문에 행감사항이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7㎥정도의 양이 김포매립장으로 갔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에 도착할 때 보면 한 2 3㎥밖에 안 된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맞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김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에서 강남구 삼성동에서 준설을 흡입을 했는데 물하고 같이 빨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대치동 중간집하장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풀어놓으면 물은 물대로 빠지고 흙이 쌓여 있겠지요. 그걸 나중에 입방을 계산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 지금 얘기가 지난번 행감 때 한 이틀 행감사안이었던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분명히 청담동 몇 번지 앞에 있는 맨홀에서 얼마의 준설토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도 추정물량이지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추정물량이 실질적으로 보고된 물량에 비해서 아무리 함수율이 빠지고 한다고 그래도 한 5분의 1, 10분의 1이 된다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맨홀에서 나온 양이 이렇게 몇 삼태기 정도의 양이었는데 그게 한 5㎥, 7㎥다 라고 계산이 되어서 보고가 된다면 그것 과다하게 보고된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것하고 골목을 한 골목을 추정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을 몇 개 현장에서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섞여 나오는 거지요. 다만 그게 정산을 할 적에 함수율이 고려된 것, 평균함수율이 고려되어 가지고 운반토량도 나오고 도급자한테 얼마가 준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정산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치수과장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준설공사에 대한 작업감독이나 준설토에 대한 측량이 지금 업자들의 과다측량 보고가 그대로 산입 되어서 우리 예산이 집행되었다 저는 이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중간에 책임감리를 두어서 감리요원들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강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상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우리 이강봉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의 사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사업인데 이게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준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업을 하는 저도 알지만 사업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마치 대충 대충해서 거저 사업비 따내서 먹고 그런 사례도 실제로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더 관리감독을 잘 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좀더 마련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대안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우리 위원이 여기서 모자라는데 이건 빼먹었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요즘에도 뭐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사실은 우리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의 답변이 사실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설토 운반량 확인은 김포매립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전표가 있습니다. 그걸 청소과를 경유해서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을 거꾸로 저희가 추정을 하다보면 이것은 어느 현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적에 어느 정도 실제 양이 되더라 하는 것이 역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샘플링으로 가끔 가다가 함수량시험을 서울시 토목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김포매립장을 갔었어요. 가서25개구청에서 오는 이 준설토 양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실제로 보고하는 양보다 택도 없이 적은데 전표 끊어 달라니까 끊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뭐 7㎥ 반입 받았다고 하면 7㎥ 값을 받으니까 받아줘요. 결국은 그 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이 과장하고 따지고 했던 것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 얘기대로 정말 한번, 한번이 아니고 열심히 뭐 어떤 경우에 한 며칠이라도 딱 지속적으로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해 볼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85p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p 양재천, 탄천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양재천 문제 내가 이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양재천 문제는 먼저 건설교통국장 전임국장 김우신국장 있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하면 1년에 한 1억정도면 관리비가 충분히 소요될 겁니다, 관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물정비를 위해서 2억, 유지관리용역으로 해서 1억1,000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인공사역수목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 개설용역으로 해서 7,500만원 우리 치수과장님은 양재천 사업에 아주 목을 매고 사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시설투자하고 용역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양재천 사업에 대해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양재천 마스터플랜을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양재천의 생태계 발전을 위하고 또 앞으로 양재천에 어떤 형식으로 나가야 겠느냐 하는 방향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다라는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천 예산이 작년만 해도 1억6,000이었는데요, 시설물정비가. 이제 금년도에 탄천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었고 또 그 쪽으로 자전거길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관리하는 연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고 뻘이 차면 그만큼또 청소할 양도 많아졌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87p 양재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88p 인공사육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89p 양재천 포털사이트 개설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양재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재천은 양재천이 아니고 밑 빠진 천이에요. 이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양재천을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시설을 해 놓고 하므로 해서 이 주민들이 얼마나 즐기고 건강에도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그 정책적으로 말이에요, 이 양재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상한선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양재천을 어디까지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까지 양재천에 들어간 돈이 과거에 삼성에서 지원받은 것까지 하면 아마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일 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양재천에 투자된 액수를 내일까지 토털만 쭉 뽑아주세요. 내가 이것은 예산을 깎고 덧붙이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양재천이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관리차원에서도 지금 하는 게 긍정적인 면이 대단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정말 얼마까지 투자할 것이냐, 이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우리가 쾌적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여기까지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우리 관내에 하천을 정화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연구과제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금까지 쭉 양재천에 들어간 모든 예산을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284p를 조금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이 6억8,000이고준설토 처리가 1억1,000 얼마해서 8억이거든요, 준설공사 예산이. 그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임춘자위원

금년도는 얼마였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금년도 10억7,000이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똑같은 항목으로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임춘자위원

작년도는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작년도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수도 치수과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이 이걸 위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양재천도 마찬가지거든요. 286p에 둔치정비도 대부분 이게 준설인 것 같은데 이것도 1억이 들어갔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둔치 준설비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게 장마 후에 뻘이 쌓인 것을 청소해내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도 준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호안블록들이 침하되고 파손되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수를 차집하는 그런 오수투실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자꾸 크렉이 가고 깨지고 하면 누런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 예산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천은 그 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는데 탄천주차장이 이번에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탄천자전거길을 양재천하고 한강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뻘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유지관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 1억6,000에서 2억으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양재천하고 이것 둔치정비하고 준설사업으로는 매년 2억 이상이 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치수과장은 지금 치수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업자한테 하자에 대한 보수보증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재천 사업한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한 3년 됐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95년서부터

이강봉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된 것은 98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에도 삼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자꾸만 증설을 하고 뭐고 한 것에 대한 공사는 지금 2년 이내의 공사인데 지금 얘기대로 거기에 시설물이 침하가 되고 뭐고 했다고 하면 그게 물론 언제 공사한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자, 시공자의 보증기간 내라고 하면 우리가돈 안 들이고도 마땅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하자보수 실적이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제가 98년도에 양재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99년도에 그때 장마 때 뻘이 많이 덮였었어요. 그때 뻘을 걷어내기 위해서 군부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도 약간의 우리 돈이 들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우리 치수과장 그 당시의 치수과장인데 그때 얘기가 "유지보수비용1억이면 됩니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어요. 그런 것 기억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만 이렇게 예산이 증대되고 하면 옛날에 거짓말한 거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물량이 늘어나고 관리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늘어나는 건 탄천이고 양재천. 치수과장님이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 다시는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우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90p 하수사업 감리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이것 하나만 지적은 해야 되겠네요. 여기 소요예산 보면 290p요. 하수사업감리 예산 있잖아요, 2억4,192만원 나왔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런데 거기 소요예산 거기 좀 보실래요, 감리비. 38억4,000만원 곱하기6.3 이렇게 나왔거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감리를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이 6.3% 이건 각과 감리비율은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여기 감리비에 38억4,000만원 곱하기 6.3%하고 이퀄하고 2억4,192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난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된 건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게 그럼 나누기가 되어야지 곱하기 6.3이 되는 건데

풍희

이풍희위원장

프로테이지니까

임춘자위원

프로테이지니까 이게 맞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38억4,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지금 하수시설 및 보수공사 외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건이 어떤 건, 어떤 건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준설공사가 있고 빗물받이

이강봉위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그 다음에 준설공사, 빗물받이 개량공사, 탄천시설물정비공사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위공사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정비공사는 빠지고 무슨 공사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대치동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대치2동 995번지 그 다음에 논현동 136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은 이게 지금 공사설계감리비가 어떤 예산에는 예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서 설계감리비 시행을 따로 요구하는 예산사업인데 이것이 어떠 어떠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게 더했다고 이걸 사실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 점은 더하기 빼기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291p 대치빗물펌프장외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p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그것 좀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292, 291하고 펌프장은 같은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291p는 율현펌프장에 대한 건물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292p는 대왕펌프장 그 다음에 수서율현펌프장간 그 다음에 대치펌프장 그 세 군데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것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임춘자위원

92p보면 여기에 대왕수중펌프, 수서율현간 펌프장 이렇게 케이블교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이걸 한 사업으로 묶어서 신청했어야지.

임춘자위원

이게 차라리 한 사업이면 몰라도 내용을 보시면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수서율현간에 이것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항목이 따로 따로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1p는 주로 건물보수나 유수지 휀스보수 그 다음에 펌프장건물이나 기계류 도장 주로 이런 공사이고 그 다음에는 292p는 아주 전문적인 전기기계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93p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p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p 양재천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양재천은 대한민국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같긴 한데 이 산책로조성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앞으로 남은 거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나머지가 그 동안 산책로를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길 하나로만 사람들이 같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저녁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하고 야간산책객들하고 자꾸 부닥치고 그래가지고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걸 구분을 해서 물가 쪽으로 산책로를 내달라 그래야만 물고기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임춘자위원

도대체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상당히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초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사람이 걸어다니는 산책로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양재천을 우리가 개발한 이유가 뭐냐구요? 강남구민이 많은 사람이 나가서 물에서 놀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공원 겸해서 이렇게 다 휴식공간으로 했는데 자전거도로 별개고 산책로도 별개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 6억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면 10㎞를 했는데 그러면 이 6억 예산 가지고는 자전거도로를 옆에 따라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물가 쪽으로 자전거도로와는 별개로 물가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전구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먼저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자전거도로 할 때 애초에 왜 산책로를 안하고 지금 따로 다 해 놓은 것을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길 정도면 주민들이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판단해서 처음에 그것만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발생을 해서 한 단계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임춘자위원

과장님 자전거하고 사람이 걷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안전사고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장

296p 대치3동 995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p 논현1동 136 15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p 역삼2동 662주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9p 분류지역 내 오접정비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