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박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금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가 큰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200만원, 잡수입 4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24억 1,900만원 등 총 33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489억 1,500만원보다 169억 9,900만원이 증액된 659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78억 9,500만원보다 4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4,100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국비 309억 200만원으로 46.9%, 시비 및 기금 102억 2,500만원으로 15.5%, 구비 247억 8,700만원으로 37.6%이며 특별회계는 국비 92억 9,900만원으로 76.6%, 시비 23억 3,100만원으로 19.2%, 구비 5억 1,100만원으로 4.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258억 8,300만원보다 174억 5,100만원이 증액된 433억 3,400만원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생계 및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 271억 2,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 36억 7,000만원, 저소득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보육사업비 116억 4,000만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분야 5억 4,50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보호를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비 3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124억 2,400만원보다 11억 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2,500만원으로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등 환경관리비로 10억 5,1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72억 3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10억 5,600만원 등 청소관리비로 1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8,3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식품·공중 위생업소 및 영상음반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 등 관리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79억 8,500만원보다 21억 8,200만원이 감액된 58억 300만원으로 논농업 직접 직불보조금 2억 8,8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5,200만원 등 농·축산관리비로 9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1억 9,3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억 3,300만원 등 지역경제관리비로 4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 당초예산 30억 9,0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31억 6,100만원으로 인건비와 약품구입 등 경상적 경비로 23억 8,1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치매낮병동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자율방역소독비 등 보건관리 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72억 7,500만원보다 4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6억 3,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6억 2,0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쓰레기 및 재활용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촌소득 육성지원과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구민 건강관리 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주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2일자로 회부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총 예산액은 659억 1,403만 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494억 7,209만 3,000원보다 33.2%인 164억 4,194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433억 3,467만 4,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67.4%인 174억 5,166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율곡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238억 1,595만 3,000원,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3억원, 경로연금 등 8억 6,461만 2,000원, 노인건강진단 등 민간이전비 9억 8,843만 1,000원, 율곡경로당 등 자산취득비 5억 5,000만원이 증되고 일시사역 인부임 4억 7,0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억 5,211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1,5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이 135억 2,548만 4,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24억 2,425만원보다 8.9%인 11억 123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2억 1,602만4,000원, 공동주택 1억 6,86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3억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1,235만 2,000원, 노면 청소차량 취득비 1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액 9,076만 4,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8,252만 6,000원보다 10%인 82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 내용은 위생과 기구 개편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액 58억 248만 4,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79억 8,531만 6,000원보다 27.3%인 21억 8,283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역특화사업비 8,762만 8,000원, 민간자본이전금 2억 5,322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1억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40억 6,35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보상금, 5억 3,369만 2,000원이 증되고 시설비 6억 2,522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은 31억 6,063만 1,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0억 9,699만원보다 2.1%인 6,364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경상적경비 9,271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 1억 6,850만원이 증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총 예산은 116억 3,596만원으로 전년도 72억 7,496만원보다 59.9%인 43억 6,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은 5억 516만 5,000원으로 전년도의 6억 2,015만 4,000원보다 22.7%인 1억 1,498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1,518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보건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용봉동 사회복지회관을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죠? 청소년수련관도 위탁하고 두암동 노인복지회관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해 본 결과 우리 구청도 머리 안 아프고 괜찮죠?

머리 안 아프고 괜찮은 부분이 아니고 일단 민간위탁을 한 입장은 구청에서 직영한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복지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는 체계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용봉복지회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봉복지회관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듭니까?

별도로는 안 빼봤습니다. 용봉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난방비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건물유지에 33만 5,000원 세웠고 1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몇 급이 나가 있어요?

일용직이 나갑니다.

일용직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항상에 기여를 하느냐…….

용봉동은 시설이 작습니다.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고, 일용직들이 삭감되었지만 현업부서기 때문에 거기는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주민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좁은 규모라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그 전에도 예산에 반영 됐었습니까? 이번에 시도된 것입니까?

2001년도에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지도 점검 및 전용 주차구역 단속는 몇 대나 됩니까?

1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단속현황이요.

29건을 단속했습니다.

벌과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11건의 벌과금을 징수했고…….

얼마씩입니까?

1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4건은 압류 상태로 되어 있고 2차 독촉을 4건하고 있고 7건 고지를 내보냈습니다.

232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제2회 영·호남장애인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경상도 쪽에 아무리 무릎을 꿇고 친선을 도모해도 그 사람들은 호남을 절대 도와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제주도나 강원도 타지역으로 하면 우리가 베푼 만큼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분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일례로 우리가 2대 때 강원도 감자를 사먹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저도 대구에 가서 장애인체육대회도 해보고 다른 교류로도 가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면 모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성의를 다해서 맞이하는데 그 쪽을 가서 보면 정말 형편없고 우리가 그런 데에 고개를 숙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딴 데로 돌리지 않는 한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원래 전남 분들은 더 인정이 있고 경남분들이 인정이 더 없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양지역 간 장애인들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차원이고 그 동안 맺어져 있는 인연이 있어서 서로 신뢰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치러보니까 그 쪽의 의전 행사가 빈약한 상태를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계속했던 사업이라 갑자기 저희 쪽에서 못 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맺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쪽이나 제주도 쪽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끊는다는 것은 지역 간의…….

알았습니다. 선조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경상도 쪽은 지위가 낮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으로 쌀을 얻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때도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인정 어린 손길을 펼쳤는데 지금 그 사람들 행태를 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호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 천 년 역사를 두고 증명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끊기가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다른 구역을 물색해서 정성들인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33쪽, 전체적으로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하고 장애인 칭찬나누기 운동 같은 경우는 신설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자랑이나 다른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예산서를 보면 행사는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280만원 잡혀져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500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돈들이 행사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장애인 복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고민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되어야지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사업을 늘리지 마세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서 예산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칭찬나누기는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해 봤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북소리에 기재해서 칭찬나누기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여기 있지만 예비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 함께 나누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운영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줬을 겁니다.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사업 계획을 보니까 총 사업비 중 4,48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장애인 연합회 임원에서 156만원 정도 들어오고 순수익이 있어요. 자기네들 바자회나 전시회 등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모될 것이고 또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것을 쪼개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4,481만원이 됩니다만 금년 사업보다도 작년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어요. 사업 계획을 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북구 관내에 장애인단체 말고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만 경상적경비 보조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북구에서 한 군데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요구해 오면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북구 관내 총 7,77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위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임의보조단체가 북구 관내에 장애인복지단체 외에도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분들이 이런 것을 관례로 삼아서 계속 요구해 왔을 경우에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에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부분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기금이나 민간단체이전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입니까? 꼭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물론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백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비법인 단체로서 장애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은 좋은 데 이 단체들 외에 여러 단체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4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등록 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조정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등록진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이 예산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1만 5,000원 소요되고 정신장애인은 4만원이 듭니다. 동에 와서 신고를 하면 인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요금을 저희가 줍니다.

장애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재진을 받았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재진도 되고 신규신청자도 됩니다.

초진도 인근병원에서 하면 장애인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 23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35쪽, 장애인체육관하고 직업훈련 운영부분이 있는데 시비로 지원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고 직업훈련과 관계된 직업 재활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보면 직업재활시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를 시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 내에 따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236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은 목표가 2억원입니다. ’99년도에 2,000만원의 복지기금이 조성됐습니다. 2000년도에 4,000만원이 됐거든요. 금년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4,0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이미 조성 기간도 넘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기금 조성해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병석 위원이나 오미덕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립기금이 모아지는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현재 지정해 주신 234쪽이나 235쪽을 보면 행사성 위주로 대회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금 조성을 해서 무엇인가 뜻 있는 직업을 갖는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마련이 되면 구비 예산을 충당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행사성으로만 집중했다고 하시는데 좋은 복지사업을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이 얼마 모아져 있습니까?

현재 6,000만원 모아져 있습니다.

2억원 모으신다고 하셨죠?

예, 2001년 본예산에 1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2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당해 연도 증감을 보면 1억 3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증감 예상액이…….

아마 이자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전년도에 6,000만원이 반영돼 있죠? 당해 연도는 1억원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을 320만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아직 해주지도 않았는데 320만원을…….

계획안입니다.

당해연도 말, 올해가 당해연도인데…….

2001년도 예산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앞에서 2001년 예산안을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해주라고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전망을 봤을 때 2001년도에는 320만원이 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237쪽 행려자 귀향경비 지급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지급했으며…….

행려자는 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역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발생 했느냐고요?

20명에 50만원 지급되었답니다.

자료 좀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재해 이재민 응급 구호비라고 해가지고 500명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2000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재해 이재민은 법규 사항인데 수해가 났다든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사람은 몇 사람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1명에 50만원이죠? 이것이 1년 동안 1명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1명 이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행려사망자가 1명 이상 생겼을 때 예산은 1명으로 50만원 세워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금년도에 행려사망자는 몇 명이나 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50만원 1명으로 했는데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금년 지출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기기 전에 236쪽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고 몇 명이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비취업 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지원을 안 해주는데 200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리하고 원거리를 구별해서 근거리는 3,000원씩, 원거리는 5,000원씩 교통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기관에도 월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1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239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239쪽,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광주일터라고 신안동에 있고 1개소는 동신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임동에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구정질문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충분합니까? 시설이라든가 수급자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초반기이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준비 단계 기간으로 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교육장도 있고 기술 습득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수급자 자활기관으로서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에 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북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책정돼 있습니까?

현재 63세대 8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매월 김치를 담가주는 사업을 2000년도에도 했습니다. 담가주는 곳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담가주지만 돈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실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가준다든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해서 사는 곳도 있지만 친척하고 사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어려운 세대도 반찬지원을 한다면 소년소녀가장과 더불어 어려운 노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취지를 좀더 살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독거노인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지만 필요한 세대들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들은 같이 살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기재를 해 놨는데 각 동에서 어려운 세대들 명단이 올라와요. 그러면 함께 담가서 줍니다.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40쪽 보면 실버넷교육 지원 1,700만원이 있는데 주최하고 계획 진행상황이나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1쪽, 242쪽, 24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중식을 해주는 인근에 있는 사랑의 식당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도시락을 갖다주니까 효과도 있고 좋다고 봅니다.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음식에서 부작용 있었다든지 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구에서 선별한다고 했습니다만 수급자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교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원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오미덕 위원이 말한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1가정 1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보호자 선정해 주는 곳도 있는데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부분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분들은 생활보호 수급자 대상자로서 혜택도 받으시면서 도시락도 갖다 주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각종 사회단체도 보면 거의 관에서 지정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찾기가 곤란하니까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43쪽, 244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 부분인데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됐다면서 요? 예산서을 보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 때마다 개보수비가 시설비로 올라오는데 종합적으로 시설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할 때마다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45쪽입니다.

노인복지종합복지 위탁비도 계속 작년에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00만원인데 사업계획서도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1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잘 했다, 위탁을 함으로써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보수비가 올라올 것인데 가능하면 개보수 부분까지도 자기들은 복지차원이니까 그 쪽에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암경로당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노인당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인당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까? 협의는 잘 돼요?

예, 잘 됐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1억원 미만이었죠? 그런데 왜 올해는 9,000만원이나 올라왔답니까?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 부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이 왜 됐는지를 처음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돈을 계속 올려주실 겁니까? 기존에 직영했던 부분에서 적은 돈으로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위탁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설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무성의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46쪽, 전문여성동아리 운영에서 1개 팀당 200만원씩 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교육생 팀 내지 과거에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문여성팀이라고 상담팀하고 조직관리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1년 동안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70명 정도 됩니다. 한 팀에20여 명 정도 되는데 2000년 1년 동안 해서 11월에 배출되었습니다. 전대교수님 세 분이 1년 동안 교육을 시켰거든요. 전문적인 팀이기 때문에 교육으로만 마칠 것이 아니라 상담실 하나라도 마련해서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와 연결해서 북구 여성들 상담직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200만원씩을 지원해 준 이유는 전화도 쓸 것이고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씩 넣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3쪽,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2번인데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은 없었고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2번 잡혀져 있고 금년에는 한 번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하고 사회보장기금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하고 3개 나갑니다.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회의를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논란이 된 위원회는 존폐위기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바빠도 회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면 그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예산을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에서 안 하시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언제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잘 해주십시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루지계는 아침에 있고 1년은 정초에 있는 것인데 청소년에 대한 지도 계몽이라든가 모든 것은 첫 예산 세울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연말에 위원회를 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좋은 의견을 들어서 건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을 삭감해야지 놔두면 안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기능이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255쪽, 256쪽, 2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은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양산동에 하나 있고 시민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풍향동 시장 있는 데서 개인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두암동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관 점검시 가봤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된 데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히 합시다. 구비를 주던 시비를 주던 국비를 주던간에 돈은 일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군데 부분을 점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없고 회사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현장방문도 하시고 점검해서 아무리 시비, 국비라 할지라도 줄 데 주고 안 줄 데 안 줘야지 설치가 되었다고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양산동 사회복지회관은 지표만 걸어놓고 각화동 사회복지회관도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만 제일 활성화된 곳이 풍향동 시장 내에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양, 장성, 화순 등 시외지역에서 주부님들 또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위탁을 하고 애들이 깨우쳐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잘 되는 지역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