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기대와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새천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지역은 광활한 면적과 많은 인구, 주민의 다양한 욕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지방채 상환을 포함 105억 8,72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억 2,8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1억 5,539만원 감소한 20억 4,4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과 유지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도시국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15개소의 도로개설에 35억 9,000만원,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 등 5억 4,000만원과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45억 2,706만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1,2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과 도시공원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등 경상경비 9억 7,668만원, 가로등, 하천관리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0억 1,543만원, 재난 및 상하수 관리 8억 2,792만원, 도로굴착비 등 도로시설 유지 관리에 12억원 등 총 50억 6,005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3억 1,605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구민과 밀접한 생활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3,874만원과, 자산취득비 1,250만원 등 총 1억 5,124만원으로 금년 대비 1,58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청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4,698만원, 유개승강장 설치 및 차선 도색에 1억 2,293만원 등 총 2억 6,991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20억 4,418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10억 9,956만원, 자산취득비와 민간대행사업비 등 9억 2,717만원, 예비비 1,74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 주요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어, 주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동절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 활동에 보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01년도 도시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05억 8,7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8억 5,830만 5,000원보다 34.7%가 증가된 27억 2,89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51억 598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27억 1,906만 7,000원보다 87.7%가 증가된 23억 8,69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그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2억 9,0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 사업 예산이 1억 642만원, 연구개발비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조림관리 재료비 1억 1,633만 2,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2,519만 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총 50억 6,00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47억 4,400만 4,000원보다 6.7% 증가된 3억 1,6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유지관리비 2억 3,139만 9,000원, 재난관리비 1,764만 7,000원 건설행정 인건비 등이 1억 9,5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727만 4,000원, 사업예산 1억 1,0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억 5,1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6,709만 4,000원보다 10.4%인 1,58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2,517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건축주택 관련 사업예산 4,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은 2억 6,9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2,814만원보다 18.3% 증가된 4,1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대비 관련 사업비로 5,2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88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20억 4,4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9,557만 8,000원보다 7.4%인 1억 5,1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에서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57만 6,000원, 도시교통운영 경상적경비 5,088만 8,000원, 예비비 9,51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운영비 중 자산취득비가 2,2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부기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 도시개발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위원님 여러분께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48쪽입니다. 도시계획입안 공고료입니다. 2개사에 3회 실시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3회는 도시계획입안을 1건이면 그 1건에 대해서 신문사 2개사에 공고를 요청하거든요. 3회라는 것은 3건입니다. 1번 할 때 2개사에 공고를 요청하고 또 2개사에 요청하고 이것은 건이 다릅니다. 3건입니다.

저는 똑같은 것을 두 개사에 3번씩 공고를 하는 건지 알고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350쪽입니다. 351쪽, 352쪽, 353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354쪽, 355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355쪽 중간에 재료비에 꽃재배 종자 구입이 있죠? 외국에서 들여오는 종자도 있습니까?

서양화는 외국에서 들여오고요. 국화는 재래종입니다. 농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원에서 구입할 때 저희도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66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68명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2명이 더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68명입니다. 그런데 2명 정도는 줄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68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역을 하게 되면 65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355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요. 꽃전시회 부대행사 관련 마칭밴드 초청이 있는데 금년 전시회 때 무료로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유치원은 무료로 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올해는 그냥 해주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울 테니까 금년에는 그냥 해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재정도 약한데 계속 사정해서 해보지 120만원이나…….

가을이기 때문에 패밀리랜드도 어디 갈 때마다 많은 금액을 받는답니다. 저희는 아주 싸게 3회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패밀리랜드도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기존에 쭉 해왔는데 안 하면 안 좋으니까 좀 와서 해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357쪽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지구환경개선 용역이 임동의 경우는 주공에서 하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번에 3,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는 주공이 선정되었으니까 전체적인 건물 배치에 대한 건물설계 용역은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거기서 하는 거죠?

현재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공 측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주공하고 저희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주공에서도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개선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저번에는 용역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이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5,800만원의 용역비라는 것은 거기에 보완하는 일부가 아니고는 우리가 건물 설계 비용을 준다면 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800만원은, 지금 그 한계를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그 집을 짓게 되면 벌써 건물이 몇 동인데 설계비만 해도 몇 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5,800만원으로 되냐 그 말입니다.

주요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공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신안지구개선사업 도로 내고 토목 설계 관계 돈을 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돈이 부족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도 따로 세우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요.

이것은 토목설계에 대한 용역이네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충 이해는 가는데 신안동하고 임동하고 선정할 때 북구청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했습니까?

신안지구를 선정한 이유는 타지역은 부분부분씩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89년도부터 몇 군데 추진되었습니다. 신안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만 되어 있고 전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가 영세한 집들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만 임동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고 신안동은 부분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 옆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지금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다른 지역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풍향동사무소에서 교육대학 후편하고요. 각화동 자연마을 부분하고 임동 부분하고 나머지에서 우산동하고 중흥동 부분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 많이 시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을 안 했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해서 풍향동하고 신안지구, 각화동 근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각화동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현재까지는 도심화가 덜 됐다고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신안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시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용봉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봉지구 내 30년 된 건물들이, 사실 광주역을 설립하면서 태봉산이 있었죠? 산비탈이나 하천변에 있는 철거민들을 대거 이주시킬 때 용봉지구로 했습니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사실상 그 곳이 상습수해지역입니다. ’84년에도 대홍수가 났을 때 물바다가 되어 버렸잖아요. 또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 건물들이 과거에 불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물을 먹어서 다시 한 번 물이 차 가지고 범람했을 때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재개발 해보려고 동네 분들이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아서요. 거기가 용봉동 3통인데 대개 30년 된 건물로서 부실건물이고 한 번만 수해가 있으면 인사사고나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2통 1,2,3,4반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통이 조금 빨리 들어왔는데요. 그 분들은 11지구가 구성됨과 동시에 시에서 건들기가 힘드니까 2세대를 합쳐서 1가구로 만들어서 주택을 형성시켜 놓았는데 거기만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에서도 거기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된 곳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그 지역도 한 번 조사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시에서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확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시가지, 기존에 조성되어 가지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타당성 있는 것만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다 끝났습니다.

356쪽, 357쪽, 358쪽, 359쪽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358쪽 미리내 어린이공원 쉼터조성 있죠? 중흥1동이 어디 주변입니까?

옛날 광주고속 바로 옆입니다. 현대백화점 건너편이요.

3,000만원 돈이 건물 철거비인가요?

보상비입니다. 땅이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쌉니다.

노인정입니까?

개인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리내 어린이공원 건물이요. 어떤 식의 건물인데 3,000만원입니까?

한옥입니다. 10평 정도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358쪽입니다. 산불발생지 조림사업입니다. 2만 5,000원씩 묘목을 심을 것입니까?

3,000평 이상의 산이 산불로 피해를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큰 것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경사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심어 가지고는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림사업을 했습니다만 2m 정도 되는 키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무슨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해송을 심을 예정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수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일체 심지 않고 해송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은 바닷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토질에서도 살 수 있어요?

예. 리기다 소나무는 빨리 크고 나머지 소나무는 빨리 크지 않지만 목재의 가치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361쪽입니다. 362쪽, 363쪽입니다. 364쪽, 365쪽입니다. 366쪽, 367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366쪽 보면 차입금 상환이자하고 원금을 모두 상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19년에 걸쳐서 일정 부분을 원금도 상환하고 몇 년 거치 원금상환에 들어가거든요. 거치가 지났기 때문에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끝납니까?

19년 간이니까 20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예산이 편성되고 송태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도로개설 이런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잘 해오셨어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식재할 곳을 가도면이라도 그려 가지고 와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서로 빨리 납득하고 볼 수 있도록 도면을 그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