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승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14억 9,3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6,824만 6,000원보다 8.4% 늘어난 32억 2,50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3억 5,8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061만 7,000원보다 11.3% 늘어난 1억 3,78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경상경비 등 1억 4,526만 7,000원이 증액됐고 인건비, 자체사업비 등 74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업부서요원 청소원이 1명 증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사문제가 되어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은 저희 일용인부들이 12월 31일자로 그만둡니다. 그 대책으로 현업부서 인원을 1명 더 늘린 것입니다. 사실은 3명을 늘려 놓았습니다. 5명이 나가고 3명을……. 인사관계라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안내원 2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내원의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현업부서를 만들어 놓으려니까 의회에 항목이 없어서 그 내용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현업부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현업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인부 한 명하고 안내요원 두 명입니다.

안내요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합니까?

의회 방청석 안내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문구를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52쪽을 보면 총무위원회 카펫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회는 괜찮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뭡니까?

일반 사무실과 같은 바닥입니다.

하면 다 같이 깔아주어야지요?

구조가 틀립니다. 이 밑에는 전화선이 되어가지고 나무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휴대폰 4대는 누구누구 쓰는 것입니까?

의장, 부의장, 국장, 의장비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을 보면 예산액의 90%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의 예산도 그렇게 삭감했잖아요?

각목별로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짜야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10%를 삭감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규모의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절감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다면 예산절감을 표로서만 나타내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 없는 10%를 처음부터 깎아버리지 세워놓고 깎냐, 이것은 현재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할 수 없이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세워주면 왜 삭감하느냐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를 총 망라해서라도 실질적인 예산절감,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은 실질적으로 10%의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삭감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의 실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삭감을 했었지요, 내년도 예산은 그런 사항이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상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소관이나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잘 조정해 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우리 예산은 그대로 부풀려 놔두고 남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10%가 삭감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금년처럼 10%를 해놓았다가 절감된 예산을 추경에 사업하는 예산에다 투입이 되어야 옳은 예산으로 볼 것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 급한 사항으로 도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들도 나름대로 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51쪽을 보면 북구의회 10년사 발간 관계는 의원총회 때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가뜩이나 시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다음으로 미루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동의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회가 생긴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현재 이 책자를 본다기보다는 후세들이 그 때 10년간 어떻게 지내 왔는가, 이런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록은 책자로 해서 후세에게 선배님들이 10년간을 어떻게 해왔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해야 겠다는 이런 기록적인 사항이므로 이 책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해마다 백서를 발간하고 있지요?

2년마다 발간을 합니다.

금년에 합니까?

그 전 것을 합니다.

기록이 중요하고 기록보존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때는 어려운 대로 적응해 나가는 것도 괜찮치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달서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달서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때도 이런 말들이 나와 가지고 묵살이 되었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의회에서 별도로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병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일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 때 이야기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를 첫 번째로 예산심의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업무추진비 관계에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공식적으로 써야 할 사항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 행사나 시책추진 하는데 투자해야 할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국장들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청장님 것도 각 부서별로 있단 말입니다. 국별로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월별로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여기에는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 다른 과도 연중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59쪽에 해외여비, 해외교류 협력추진 500만원 세워졌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의 지침을 보면 해외여행을 한 번밖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의장과 부의장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 앞에 한 번씩 갔다 왔기 때문에 일반 의원님들은 가기가 힘든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는 의장이 명령하는 의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되고 별도 해외지침에 의해서 의원님은 130만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30% 초과될 수 있는 예산 960만원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해외여행을 임기 중에 단 한 번 갈 수 있고 자매결연 맺거나 국빈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지침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500만원은 자매결연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중국과 교류협력 관계로 갔을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근거가 어떻게 해서 500만원입니까?

평균 250만원, 두 분 정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집행부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침이 바꿔졌기 때문에 다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용정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류차원에서 한 번은 가야 하는데 갈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520만원 한도 내에서 갈 수 있지요?

전체적인 돈이 1년에 1인당 130만원 그러면 4년이 되면 더 돈이 많다는 것이지요.

520만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급양비 중에서 의정업무 특근매식비라고 해가지고 16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올해는 세워져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의 급량비입니까? 의정업무 특근매식비 단어 그대로입니까?

의정업무는 의정팀하고 의사팀이 양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에서는 본회의장 모든 업무를 했을 때 급식이 될 것이고 의정팀은 의정팀대로 전체적으로 회의 있을 때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나눠서 글자 그대로 의정업무 하는데…….

잠깐요. 회기 중에 직원 급식비가 있거든요. 80일 날짜를 맞춰서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서 보충해서 쓴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보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세운 것입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100만원씩 세 분,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세 분 해서 81만원 세워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전문위원들이 100만원씩 세워져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3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눠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것하고 별도로 나눴습니다.

그 액수는 같은데요?

예, 그렇게 편성만 나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손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처음에 10% 절감차원에서 삭감 예산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손병훈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삭감내용이 아닙니다. 비율을 90%로 본다는 것입니다. 100%로 안 보고 90%만 본다는 것으로 삭감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의 문맥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따지지 않을 때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0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0원의 10%를 긴축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나 90%로 편성을 하나 마찬가지 내용이거든요. 바꾸어서 말하면 90% 예산, 10%를 빼고 편성한 90%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지침상이나 모든 규정에…….

문맥상으로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100이라는 숫자에서 90%를 편성하나 100%해서 10% 삭감하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0%의 예산편성도 형식적인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요. 90%를 편성하는 것을 10% 삭감한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90%를 편성한 내용 중에서 옛날에는 다시 10%를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10%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편성액을 10%했다고 할지라도 80%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90%를 주냐, 80%를 주냐, 이것은 지침대로 하고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10%가 아니라 확정된 금액 내에서 다시 1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10%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한 예를 봅시다. 모사전송기를 보더라도 90%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90% 예산 3만 4,000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3만 4,000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0%를 기록할 필요 없이 3만 4,000원으로 하지, 부족한 돈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90%를 책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과를 심의를 해야 하는데 큰 쟁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의회사무국을 가지고 1시간 정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은 넘어가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시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카펫 교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카펫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장실 응접세트 수리 이것은 10여 년 사용하다보니까 꺼져 가지고 다른 데는 국회의원 의자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55쪽을 보면 응접세트 수리로 바꾸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로 사는 것은 약 40만원 정도 소요되고 수리하는 데는 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수리해서 쓸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쓸 때는 쓰고 절약할 데는 절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다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새로 사려고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새로 구입한 것과 수리하는 것,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새로 살 때하고 수리할 때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말을 하니까 업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목재가 현재는 나오지 않는 답니다. 이 좋은 나무를 버리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현재는 안 나오니까 틀은 그대로 쓰고 수리를 해도 새 것과 같이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그러면 뭘 하려고 새로 살 필요가 있냐, 이런 나무가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수리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국장 설명을 들으면 수리한 업자를 불러다가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수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지 새로 파는 업자를 부르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새로 판 업소입니다. 제작하는 업소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정확한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래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저희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9억 9,4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60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10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2억 7,300만원이 증가한 365억 300만원, 보조금은 106억 1,100만원이 증가한 443억 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1억 8,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용은 전년도보다 43억 6,100만원이 증가한 116억 3,6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2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401억 3,300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면 전년도 예산액 368억 3,600만원에 비하여 3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191억 2,900만원, 문화정보실 19억 3,800만원, 총무과 49억 2,000만원, 주민자치과 8억 6,000만원, 지방세과 5억 8,000만원, 경영회계과 13억 7,800만원, 민원봉사과 4억 7,300만원, 일곡도서관 9억 1,300만원, 동사무소 99억 4,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75억 3,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3.7%를 점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로 177억 7,000만원을 44.3%, 사업예산이 21억 9,200만원으로 5.5%, 예비비 등 기타 26억 3,300만원으로 6.5%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교류사업 4,400만원, 성과상여금 4억 800만원, 북소리 발행 1억 5,000만원, 북구문화원 임차료 8,100만원, 주부인터넷 교육지원 2,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용용 소프트웨어 전산개발 1억 900만원, 제4회 자미축제 1억원, 북구 문화의 집 운영 8,800만원,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1억원, 북동천주교 보수 1억 7,400만원,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조성 부지매입 1억원, 공무원 휴양소 운영 4,000만원, 북구 검도선수 운영 2억 1,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 5,60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9,000만원, 청사 냉·온수유니트 1호기 교체 및 설비공사 3억 8,400만원, 2001년도 새주소 부여 도로명판 및 번호판 제작 설치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01억 3,4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70억 4,762만 9,000원보다 8.3%가 늘어난 30억 8,7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91억 2,9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9,706만 5,000원보다 16.7%가 늘어난 27억 3,2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여비, 예비비, 배상금 등 27억 3,58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19억 3,7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3,167만 4,000원 보다 26.4%가 줄어든 6억 9,3 7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등 10억 8,370만원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은 49억 1,9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391만 2,000원보다 10.2%가 늘어난 4억 5,5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3억 5,9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포상금,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등 9,5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8억 5, 991만 6,000원으로 2000년 9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예산,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5억 7,9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5,727만 3,000원 보다 4.1%가 늘어난 2,2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2,1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이 1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13억 7,856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611만원보다 35.8%가 줄어든 7억 6,7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14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사업예산, 지방체 상환비 등 8억 7,89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4억 7,3 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688만 5,000원보다 65.1%가 늘어난 1억 8,6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 등 1억 8,66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9억 1, 287만 6,000원으로 금년 9월 16일자로 개관하여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99억 4,2 53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6,471만원 보다 5.9%가 줄어든 6억 2,2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등 11억 9,93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업예산 등 5억 7,7 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서에 의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엊그제 위원회 간담회에서 예산심의에 관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장의 말씀만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기타 워크숍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에 당연히 제출할 부속 서류가 있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세 가지 정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 무엇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중장기 계획서, 10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와야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하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지 책 하나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은 드렸고요. 중·장기 계획은…….

그러니까 서류가 무엇무엇이냐고요?

제가 알기로 예산안 개요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별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법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무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전에 못을 박고 심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주무담당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을 안 가져오면 심의에 못 들어갑니다.

87쪽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총 6,000만원입니다.

몇 개 단체에 줍니까?

금년에 지원했던 단체는 약 30여 개의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각단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많이 피력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한정 때문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로가 많아서 방금 이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금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적으로 너무나 애로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발하게 각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올렸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제 자신도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고려를 해주셔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래 3년 동안 5,000만원 수준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편성해서 썼었지요? 그런데 실장님이 인정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세워졌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방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요. 여러 가지 사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작년에도 5,000만원, 금년에는 6,000만원으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세 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구에 1,500만원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서로 충돌도 있었고 설득도 해서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은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해왔을 때 “내년에 봅시다.”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미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만 유독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했던 행사인데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뭐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마다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해왔지만, 그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상이군경회처럼 재향군인회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내년부터는 할 수 없이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 대처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상이군경회나 대한무공수호자, 이런 단체에 정액보조하는 것은 정부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지원해 주어야 할 단체니까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재향군인회는 그런 규정도 없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년에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임의보조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꼭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울 겁니까? 정말 북구관내에 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 예산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단체든 조그마한 행사 하나만 치르더라도 우리 구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나날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입니다. 원칙이나 어떤 정확한 것이 세워지지 않고 집행을 하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거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근거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갖추어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데 앞장서야지 우선 복잡하고 힘드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첫째로 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는 것에 제 자신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단체별로 소요액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류의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1,5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켜주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또 금년에 지원했던 단체도 사실상 실무진에서 액수를 조정합니다.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200만원밖에 못 주니까 200만원 가지고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취급부서와 예산부서 합동으로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면 단체에서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작은 예산 속에서 요구하는 곳과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행사가 좋은 것도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의 정확한 원칙이라든지 근거를 세우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나 버리면 계속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런 원칙들을 세워 놓은 것이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쪽에 북구홈페이지 분석 2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북구홈페이지 하면 우리에게 사이트가 4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 구로 들어온 모든 사항의 실질적인 업무는 문화정보실에서 정보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기획팀에 들어온 사항은 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일거일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게시판 분석사항을 월이면 월, 2개월이면 2개월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데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 개선할 사항, 여론 이런 사항을 우리 직원이 아닌, 관·학협력사업으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24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단가표가 있는데 그 단가표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뺀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답변을 누가 하냐면 사안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우선 고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실명게재하지 않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떤 공직자 한 분 공직사회에서 힘들게 하려면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띄워 버리면 그 공직자에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서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게시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명게제하지 않거나 구정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같은 내용이 며칠 반복해서 올라와도 누구 하나 관리하신 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관·학협력사업으로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모든 업무의 실제적인 것은 그 현장의 그 부서에 있는 실무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 분에게 맡기거나 그 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경순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왕이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다른 손을 빌어서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학협력사업으로 육백 얼마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동아리와 연계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컴퓨터동아리와 연계해서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을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 저희 의회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용정시는 경남 거제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1국가 1도시 원칙에 의해서 용정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 8월에 청장님 모시고 다섯 사람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호협력교류하는 회의석상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 밤 저희들이 새벽 2시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자면 첫째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첫째로 의회의 승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협력교류는 어쩌냐고 알아보니까 의회의 동의까지는 괜찮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맺고 갔을 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비공식 절차로 해서 미리 사전에 타협을 하고 해야 할 텐데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협력교류를 희망해 왔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러면 좋다. 하자”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초안을 가지고 자구 하나하나 하면서 해가지고 협력교류를 중국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다시 그 과정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그 원칙에 의해서 중국 용정시하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매결연 수준에 걸맞게 가고 있지요. 그런데 자매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요. 내용은 자매결연인데 형식적인 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하고 이 내용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했을 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중국에서 팩스를 넣었습니다. 의회에도 협의하고 언론에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귀국해서, 이것이 제 업무인데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정시와의 관계를 신문으로 봤습니다. 이번 예산서에서 나오는데 이 협력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이런 부분으로 해외여비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매결연이 아닌 상황에서 우호협력 교류를 해가지고 예산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예산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의장, 부의장이 자매결연 행사에 초청이 되거나 또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자구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협력 교류에 의장, 부의장 국외여비를 세웠다는 것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우리가 지적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떳떳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바꿔져 가지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임기 4년 중에 한 번인데 2001년부터는 1년에 130만원…….

실장님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회를 간다는데 2회는 어떤 명분입니까?

2회에 대한 근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계획안을 못 세웠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을 다녀온 뒤로 우호협력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 다녀갔거든요. 내년에는 제 생각에 4월경에, 겨울에는 안 좋거든요. 4월경하고 8월 말경에 두 차례 정도 여기에서 교환근무 할 때라든지, 또는 홈스테이 할 때라든지 그 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차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데 두 번을 오고 한 번을 가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두 번 올 때마다 그냥 방문하는 것입니까, 뭔가 내용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하자든지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있습니까? 또는 내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력교류로 두 번을 방문하는데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두 번을 짰다는 것입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갔다오고 난 후로 중국에서 두 번 왔는데 한 번은 시장님이 오셨는데 아무 타협 없이 한국에 왔던 길에 서로 우호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광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고 또 한 번은 중국의 당 서기가 우리 광주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왔어요. 초청을 해주라고 해서 초청을 해서 두 차례 왔었고 내년 계획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직원들 교환근무를 10명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일 내지 20일 할 때 200만원이면 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 교류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정시의 인구, 거기가 갖고 있는 특성, 문화,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 다섯 팀이 있는데요. 올해 갔다 왔지요? 갔다와서 보고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보고만 했습니까?

해외배낭여행은 갔다 와 가지고 5개 팀에게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본 계획은 12월 1일 조회 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침상 안기부에서 한 통에 12월 1일에 못 하고 1월 2일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아닌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1개월인가, 2개월 이내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65쪽,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이것이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책자가 추록을 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의회에서 예산설명을 드리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것을 바꾸고 또 바꾸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때그때 바뀐 것을 편집을 해놓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바뀔 때마다 추록을 해서 하는 경비하고 대본을 바로 발간하는 경비하고 계산해 보았어요? 추록을 하게 되어 있으면 추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제가 왜 그러냐면 2대, 3대 해가지고 책자가 두 번 나왔지요,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추록만 해놓는데 하나 가지고도 원만히 쓸 수가 있는데 괜한 낭비가 되어서, 혹시 추록하고 대본 발간하고 금액차이가 현저하게 많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계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고요. 다음 66쪽에 행정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난 추경 때 문화정보실에서 문화 관련 지도제작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했거든요. 종전에 행정지도를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자꾸 거액을 들여서 행정지도를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북구 안내도라든지 제대로 만들어 진 것이 없어요. 꼭 행정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행정지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축적에 의해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뒤에 보면 주요 구역통계가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3년마다 만듭니다. 저희들이 수불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에 500만원으로 문화생활지도는 오히려 제가 1,500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이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고 말 했던 사항은 이보다 크게 문화를 안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문화생활 안내지도를 내 놓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상하게 500만원이 올라와서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고 안 한 것으로 했고 이 지도는 3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가지고 계속 비치하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한 번 제작을 하려면 다른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문화정보실에서는 자기들 소관으로 해서 지도 만든다. 다른 데는 다른 지도 만든다. 그러면 내년에는 건설 관계 주요도로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87쪽에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성과상여금 이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이 안 나왔지요?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1,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절감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선의의 경쟁심을 통해 업무의 능률이나 업무를 증진시키고 구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예산을 절감한 사람이 있냐, 없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동구청 관내에 소송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하나의 노력으로 몇 십억 원의 이익을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로 봐서 앞으로 성과금,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선 처우개선책으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무엇이 이렇게 타는 것이 많냐고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불식하려면 처음 나온 이 성과금, 상여금 같은 것도 기초부터 철저하게 잘 운영해야 그런 말을 안 들을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까, 정말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손병훈 위원님 말씀중에 예산절감이면 예산절감으로 성과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이 분야는 제도적으로 예산절감이면 절감분야, 또 무슨 우수적인 것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경 30명에 대해서 부서 어디어디 인가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찬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기획감사실을 보면 24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부분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없던 신설된 과목이 무엇입니까?

주로 예비비에서 10억원 이상 늘어났고요. 방금 말씀드린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4억원이 늘어났고 주로 인건비로 봉급이 6.7% 늘어남에 따른 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7억원에서 8억원이 빕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61쪽에 인건비에서 10억원이 늘어납니다.

예비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억 6,000만원이 늘어나고…….

좋습니다. 대략 제가 점검을 해본 것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뭐냐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뭐냐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 예를 들면 국장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보조기관들의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관계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에 관계되는 제반 업무인데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 돈은 전국 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은 7,900만원이고 기타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은 서울은 5,100만원이고 기타 지역은 3,700만원이며 자치구의 국장은 300만원입니다. 과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관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광주광역시장이 기준을 설정하는데 인구가 30만 이상인 타구는 총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년에 2억원이고 우리 구는 30만명이 넘기 때문에 1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했는데 그 속에는 청장님, 부청장님, 각 국장, 그 다음에 과장들은 각 국의 서무과장까지 2억 5,0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광산구하고 동구 두 군데가 2억 3,000만원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보다 얼마가 올랐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관운영 공통비가 5,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기에는 2억원이기 때문에 합해서 2억 5,300만원이라고 나와 버렸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청장님용으로 쓰였던 업무추진비만 뽑았습니다. 그 액수에다 인상이 삼천얼마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 2000년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였던 돈, 쉽게 말해서 작년에 청장님이 20% 깎이고 부청장님이 10% 깎였습니다. 그 깎였던 돈을 다시 2001년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액수는 2000년과 비교해서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각종 시책자료수집 및 계획업무추진 여비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72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추진 3,700만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이것은 실장님 것이지요? 450만원, 그리고 83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목별로 설명을 요합니다.

83쪽의 건전운영재정은 총 2억 5,000만원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각 국의 서무과장까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들어간 것이 문화정보실에 언론대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 예산팀에 건전재정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2억 5,000만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안에 건전운영재정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데 쓰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 예산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책추진비는 총 2억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정보실의 언론대책비하고 건전재정운영비는 그 외적인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언론대책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있는데 그것도 업무추진비거든요.

내용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것은 건전재정운영비하고 언론대책비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 가가지고 전체 실과를 토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74쪽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업무보고용이라고 했지요?

예.

업무보고를 위한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전자결재시스템도 되어 있고 업무보고는 간부회의라든가 별도 회의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감을 못 잡아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때까지의 프리젠테이션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얼른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장성군청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면에 상당히 앞서 있더란 말입니다. 컴퓨터가 대형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 내면 화면의 질도 좋고 해서 그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도 조금 더 큰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런 데 활용을 해야 겠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표현을 업무보고용이라고 했지만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때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여비하고 시간외 수당이 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의 몇 % 향상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69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4,5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약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됐습니까?

오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세세항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여비나 급양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항상 올려서 편성이 되었지요? 물론 동결이 된 적도 있을 겁니다만,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으면 되었지 더 낮게 편성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의 10% 절감이네, 30% 절감이네, 동결이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독 이 부분만큼은 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인상요인이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금년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통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그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 높게 편성된 것입니까?

예.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몇 개 과가 급양비나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배정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구청 내에서 보면……. 맞습니까? 물론 그 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있지요?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급양비나 여비 부분의 지급에 있어서 실장님의 양심을 걸고 투명하게, 과에 필요한 비자금 필요한 것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임금 동결이니 해가지고 공직자에 계신 분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질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가장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본 시간외 근무수당 15시간은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인당 풀로 할 수 있는 것이 9시간인데 이 돈을 가지고 연초에 전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실상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출하려고 보면 누구를 불문하고 1인당 9시간이 훨씬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똑같이 9시간을 주자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24시간씩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여비고 급량비고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뭐가 없이 지출이 될 것이고 제 자신도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 믿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할겁니다. 총무과 직원이 9시에 남아서 순회점검하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투명하게 지급이 되어지는 것은 그 과에 실과장님의 운영하는 방침이 얼마나 투명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 실장님이 약속하셨던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지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핵심부분,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하셨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힘이 있는 과는 예산이 10% 이상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문화정보실이나 경영회계과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다른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상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새로이 증설되었거나 또는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 그 과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2001년도 예산은 지적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65%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원래 예산이 적은 부서입니다. 올해 새주소부여 사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영회계과 같은 데는 35.8%가 삭감된 이유는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건립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나 20% 삭감된 부분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 판공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10%나 20% 절감하는 것은 실제로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10% 절감한 예산이 실제 금액이 아니겠어요, 금년에 10%를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인상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00년 예산할 때 청장님 것이 20%, 부청장님이 10%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그대로 해주셔서 2억 5,000만원, 100% 해준다고 해도 물론 그렇겠지요. 시민단체에서는 작년에 얼마인데 이렇게 많냐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국가에서 정해 준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 의회나 집행부의 판공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예산이 금년도 예산안에 1000원을 세웠는데 200원을 삭감하고 800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800만원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판공비 부분도 작년에 삭감이 되었으면 올해는 인상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시민단체의 주장은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 꼭 틀린 것은 아닌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얘기 중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깎였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인상으로 설명이 되지요.

그 다음에 86쪽을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있지요. 같은 직원일 텐데 직급별인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하고 세무담당하고 예산담당하고 법무담당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할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담당하고 감사담당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은 돈이 적게 들어서 많이 준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64쪽에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 한양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예산팀 예산배정사항, 수납팀 자금배정사항, 경리팀 지출사항 이것이 동시에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 528만원씩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69쪽을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각종 시책자료수집 및 기획업무추진 여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구는 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예산서를 점검해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문제는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획팀에서 관외출장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 보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런 여비 성격의 내용들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상적인 여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예산편성지침상의 2억 5,000만원의 범위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봐야지 형식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기획실 전체 여비가 1년에 4,536만원인데요. 사실상 기획팀에서 필요한 여비를 여기서 각종 시책 자료수집 및 기획업무추진여비라고 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지 업무추진비하고는 아무 연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지금까지 문화정보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지요? 북소리 우송료해가지고 통장단 518통에 1,800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북소리를 발행을 해가지고 5층 미만이거나 단독주택인 통장들에게는 30부씩 보냅니다.

그 다음 95쪽에 배부수수료가 통장단 있지요, 이것은 한 부 배부하는데 260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있는 우송위탁료에서 외부인사, 통장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송을 하기 위해서 띠지 작성하고 통장들에게 묶으는 작업, 외부인사에게 띠지 작업…….

외부인사는 제외하고 통장단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장단들에게 돈 들여서 일부러 우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북소리는 통장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볼 것이 아닙니까? 이것저것 더블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97쪽은 우체국에 주는 우송료이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1년에 작업하는 수수료입니다. 작업하고 띠지 만들어 가지고 인쇄하고 묶는 작업료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한 달에 북소리는 몇 번 발행됩니까?

두 번 합니다.

두 번하면 통장단 회의는 한 달에 몇 번합니까?

한 번합니다.

돈은 두 번씩 주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통장들에게 며칠 내로 이런 것을 받아가라고 하면 받아 가는 정도의 훈련은 되었어야지 통장들에게 돈을 주니까 버릇이 되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통장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송을 하는 것 말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동으로도 못 주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경우만 동에 주고 그 외에는 통장님들에게 직접 우송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쇄도 하고 뭣도 하는 수수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해가지고 동으로 보내 줘요?

지금 현재 북소리를 제작하면 방면별로 해가지고 바로 나눠 드립니다. 그것은 5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곳에 놔두고 또 길가에 있는 생활정보지 놓는 곳에 놔두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통장들에 의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배부를 합니까?

주택이나 5층 이하는 통장들에게 우송해 주는 것입니다.

배부하라고요? 그것이 배부되는 줄 아십니까?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배부하고 있고 길가에 배포대에 들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습니다.

길가에 배포된 것이 보통 몇 개나 됩니까?

2,070개입니다.

지금 현재 6만 6,000부 발간하지요?

배포대가 2,070개입니다.

부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부수는 30부씩입니다.

그러면 거기로만 몇 부입니까?

6000부 정도 됩니다.

북소리 매수를 줄입시다.

북소리 편집 총 예산이 위원들 보수, 발행경비, 우편발송, 기자재,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2억 5,500만원 듭니다. 북소리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2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구정홍보 내지는 구민을 위한 교양지로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타구청은 북소리하고 비슷한 구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인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시보는 3만 5,000부 발행하고 있고 빛고을 동구가 2만부, 서구가 1만 5,000부, 남구가 5만 4,000부, 여기는 세대별로 다 주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반을 주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7만 5,000부…….

각 구청이 구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행횟수는 월 몇 번합니까?

시보가 2회고 나머지는 1회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억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북소리를 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소리를 한 번이라도 읽고 관심 있게 본 사람은 세대별로 10%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이니까 제 사진이 나올지도 모르는데도 저도 관심 있게 안 봐요. 나만 그러는 줄 알고 동료 의원님들께 물어보았더니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이번에 월 1회 정도로 조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보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때로는 긴급신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보처럼 두 번씩 발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야 할 사항은 없을 때도 우리가 살아 왔고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내용이 어떤가 알고 싶어서 많이 봤는데 중간에 와서는 북소리가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거론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지적해 보도록 하시라고요.

처음에는 광산구나 남구같이 1세대에 한 부씩 가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50%만 배부해서 6만 6,000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자미축제 있지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고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당초에 8,0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8,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솔직히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동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돈을 줄만큼 주고 동에서 다른 어떤 변칙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동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말을 듣고 해서 이왕이면 동에 200만원씩 고루 주면 5,000만원이 되겠데요. 그것을 합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구 누문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 사용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문화원이 생긴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95년도에 생겼습니다.

누문동사무소를 사용한 것은 약 3년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판소리, 국악 부분에 해당하지요?

예, 책자도…….

책자는 어차피 향토사료수집비 예산 나가는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로 옮기는 것이 문화원 요청입니까, 저희 청에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전부터 문화원장이 장소가 외져서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구청 앞의 어디라든지, 버스노선도 그렇고 주민들 편에서 보아도 외진 곳에 있는 편이니까 우리 북구청에 가까운 곳이 없냐는 맥락에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하고 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옮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무실 임차해 주는 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할 수도 있다지요?

예, 할 수 있다지요.

당초에는 문화원장이 자기 건물에 자기 사무실을 갖고 시작을 했었지요, 그 다음에 누문동사무소로 옮겼고 이번에는 임차료를 대주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강생은 몇 명입니까?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버거운 동네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문화원의 수강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이삼십 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공공근로자들이 초를 만들고 있다가 그 후로 그것을 안 하니까 지적전산화 작업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산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향토문화의 거리에 이 정도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있습니까?

어제도 3층, 4층 건물을…….

큰 도로쪽 말고요?

향토문화의 거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향토문화의 거리로 문화원이 옮겨야 한다면 현주차장 부지에 3층 벽돌건물 있는 것을 아시죠,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샀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그것을 활용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도시위원회나 교통과 측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샀는데 남겨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의 논리 하에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데, 물론 타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8,000만원 임차료에 있어서 북구문화원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의향을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여기서 부담할 테니까 문화의 거리로 오시라고 하 셨습니까? 물론 문화원의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삼십 명 수강생을 위해서 사무실 유치하기 위해 8,000만원 예산을, 물론 이것이 전세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약 실장님이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신데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저런 것이 다 보여지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물론 문화부분이니까 투자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박경순 위원님께서도 문화원과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주민 18세대가 들어와 있고 간판은 38세대를 지원해 주고 계속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또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 왔으면 하는 요구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고민 중에 문화원이 이 쪽으로 오면 글자 그대로 문화의 거리 문화원 또 거기 오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고민 중에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통공예 학교하고 맞물려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공예학교를 우치동사무소에 개설하려고 준비작업을 다 했지요.

예, 90% 됐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교통상 힘들지요. 버스편도 마찬가지고요

편은 많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요.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위치상의 문제점, 그것도 강제규정도 아니고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만약 전통공예학교에서 위치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문화의 거리로 옮기고 싶은데 청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라고 하면 그 때도 부담하실 겁니까?

문화원은 시설이 이런 사무실이면 됩니다만 문화학교는 반별로 각각 다른 시설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이구요. 문화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청에서 어떤 원칙 없이, 물론 사무실 얻어주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원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큼 효과 못 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등문화라고 1년에 책 한 권냅니다. 그 다음에 무드리경연대회라고 해가지고 유채밭 축제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한 적이 있고요. 행사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이상입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 도시위원회에서 반대하고 교통과에서 반대하고…….

반대라는 용어보다는 거기에서 철거해야 한다.

각과끼리는 청장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청장에게 타당성이나 제반 문제점, 장·단점을 이야기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경순 위원의 말씀처럼 이미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만약 그것을 도시위원회에서 반대한다면 그 위원회의 특징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재토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 쓸만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를 얻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과장님 답변 중에 문화의 거리 통행인구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고려한다면 위치가 그 옆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 거리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일찍이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으로 샀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두되어서 저번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어요?

예.

특별회계로 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찬식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최종결론이…….

물론 그런 법의 제약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은 문화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동료 위원의 질의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원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서산동사무소가 비어 있다면 활용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문화의 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주무실장님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111쪽에 보면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자미축제, 하여간 축제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매주 금요일에 추울 때만 제외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 구청 앞에서도 했는데 시에서 800만원을 주고 우리의 부담률 500만원해서 1,300만원으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로 했고요.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들어오신 분이나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어떤 축제라고 하면 금년에 예산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홍보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축제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협의회에 너희들이 안을 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없군요?

계획은 몇 월에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주어서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세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전통공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및 강사수당 해가지고 6,160만 8,000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세우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계속 세울 것이지요?

저희들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중앙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충청도 충주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만큼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전국 문화전통공예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국비로 받아 왔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 놓고 올해 개강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개강을 하고 나서 중앙하고 연결을 지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가져와서 다시 반납할 수 없으니까 쓰거나 사업을 하는데, 좋습니다. 국비가 북구 관내로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유지관리비는 그야말로 북구주민의 부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곡도서관 국비로 세워서 유지관리비 몇 억 세워졌는데요. 그것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문화의 집도 문화관광부에 숨어 있는 예산 가져온 것은 좋았습니다. 그 유지, 관리, 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청장님이 문화와 관련이 없는 청장님일 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지 이 예산의 부담감을 다음 청장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합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의 집, 합창단, 일곡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번에 6,600만원을 세웠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더 세워야 합니다. 절대 줄여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도 동료 의원이 반대했습니다만 일단 보상금이 1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 뒤로 1억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 그런 점을 보면 예산을 고려해서 한 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나가야 하는 예산인지 올해로 끝나는 예산인지 올해만 지원해서 걸음마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실비보상이 아니라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갈 것이 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공예학교도 축조심사 때 타협을 해야 하겠지만 상당히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많은 수강생이 와서 강사님들 수당은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