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도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원교육청, 여주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0년도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교직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36년째 교직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 동안 후계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교육장님,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더군다나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원교육장님하고 여주교육장님을 모신 것은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지역마다 고루 예산이 배분돼 있는가, 또 각 교육청에서는 적정선에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했느냐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뜻을 잘 인식하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입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직원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 곽철영입니다. (인 사) 관리국장 이송복입니다. (인 사) 저희 교육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원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01년부터 학교회계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할 성격의 사업은 최소화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교육비에 1,583억 4,200만원, 교육행정비에 7억 8,800만원으로 총 1,59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에 전체예산의 74.9%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분 3-1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표지입니다. 8쪽부터 15쪽까지는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8쪽 교육과정 운영비에 3,000만원, 10쪽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1억 5,200만원, 12쪽 수원종합과학 경진대회 등 경시대회지원비에 1,100만원, 13쪽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열린교육지원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 진로 및 생활지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는 특별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쪽 수원학생예능발표회 등 학예행사지원비에 3,100만원, 18쪽 학교별 육상종목 지원비에 4억 9,600만원, 20쪽 학교체육장비지원비에 1억 7,100만원, 21쪽 학교체육시설지원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2쪽까지는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교과서 무상지원에 22억 2,400만원, 24쪽 특수학급운영비에 1억 3,100만원, 25쪽 장학금지원에 500만원, 26쪽 학생보건관리에 1억 9,200만원, 28쪽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22억 9,900만원, 30쪽에 급식시설확충비에 24억 2,500만원, 32쪽에 학생중식지원비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 교원 직무연수비에 100만원, 35쪽 교원 일반연수비에 1억 500만원, 37쪽 교원 기타연수비 200만원, 38쪽 교과교육 연구활동비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8쪽까지는 과학정보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40쪽에 과학교육지원에 6,200만원, 42쪽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에 5억 4,000만원, 43쪽 교육용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3억 6,000만원, 44쪽 교원용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억 8,500만원, 45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 900만원, 46쪽 학교전산망구축비에 6억 5,900만원, 48쪽 교단선진화사업비에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6쪽까지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49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98억 9,200만원, 51쪽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에 4억 5,500만원, 53쪽 학교재해복구 공제회비에 4,500만원, 55쪽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학비지원에 4,500만원, 56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6쪽까지는 학교시설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57쪽 2001년, 2002년 택지지역 신설학교인 망포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8개교, 중등학교, 중학교입니다. 5개교의 신설경비에 674억 2,400만원, 60쪽 2002년 기존지역 신설학교인 정란초등학교 등 5개교의 신설경비에 458억 8,000만원, 62쪽 당수초등학교 이전시설비 부족분 20억 3,300만원, 63쪽 교실 44실 증축비에 38억 4,100만원, 65쪽 학교시설 대수선비 지원비에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97쪽까지는 저희 교육청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67쪽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 2,400만원, 69쪽 초등교육관리 등 행정추진비에 3억 2,100만원, 다음 85쪽에 초등과 기본운영비 등 각 과별 부서운영비에 1억 8,800만원, 97쪽 청룡학생수련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교육청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쪽 교원용컴퓨터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1대에 100만원짜리가 153대, 153대가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 1대에 100만원이면 싸구려입니다. 물론 팬티엄급이겠지만 100만원짜리가 있고 3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용컴퓨터 보급은 120만원입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로 해서, 사업지원비입니다. 재정결함지원금 5개교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학교당 얼마씩 배분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4페이지 국내여비에 사회교육지도 및 보건업무추진으로 해서 1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30회,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체육사업추진에 보시면 5만 2,500원 곱하기 2 곱하기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5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이 500만원인데 올해 55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죠? 여기는 예산이 올해 5,100만원에서 1,431만 5,000원으로 깎였는데 왜 이렇게 깎였는지, 깎여도 될 예산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7쪽 제일 밑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이 85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50페이지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실제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11페이지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그것도 역시 목적사업비에 과학교육정보화 연수여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가 또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연수 여비 이 두 가지가 한 데 묶여야 될 것 같은데 2000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체육장비 및 용품지원이 3,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구령대 및 창고개축사업비 4,00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열린교육지원에 관해서, 열린교육 교수학습 자료센터 운영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교사님들 대상이겠지만 어디서 열리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1쪽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에서 학교에서 체육시설 지원하는 것을 어느 학교, 어떤 시설을 지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쪽 학생보건관리에 급수시설개선비라 해서 1개교에 5,660만원을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학교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라면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었고, 지금에서야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학교의 급수시설을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 학생중식지원이 있는데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 해서 공립중학교 부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은 양이 줄었는데 왜 공립중학교의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1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8쪽 관리행정관리에서 소송업무수행이라고 두 건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며 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도 예산액에 2건을 잡아서 계상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시설행정관리,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대로 돼 있습니다. 두 대면 한 대에 515만원 정도의 가격인 것 같은데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데 이렇게 고가의 소프트웨어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주석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024억 9,000만원보다 55.2%인 566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591만원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55.2%나,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제일 큰 증액요인 몇 가지로 요약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부터,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교육용컴퓨터가 20페이지에 210대, 120만원씩 210대입니다. 36페이지에 90대, 120만원씩. 또 13대는 100만원씩 또 35페이지에 153대 100만원씩 이렇게, 과별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가도 100만원짜리가 있고 12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지원금이 152명에 19만 8,000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이 1년치인지, 1개월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5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명 등 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아까 질의가 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31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50페이지에 역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밑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학교설립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됐는데 신설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51페이지에 역시 업무추진비에 신설학교 재산취득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도서시설이나 도서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도서확충에 대한 예산이랄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독서활동을 격려하고 독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도 교육청 중 수원교육청에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독서행사운영비 해서 200만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다 못 했는데 혹시 아이들 독서지도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너무 열악한데 이 부분을 좀 확충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교실의 조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조도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57개교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각 학교의 학급당 인원하고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기본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설학교 개교경비라고 해서 화홍중, 송림중학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설학교가 개교되면 어떠 어떠한 장비들과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비에 보통교실, 계단, 화장실, 교내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도서관 연결복도 설치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요청한 내용하고 현재 확정된, 예산서에 성립된 내용하고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 올렸는데 100% 다 반영됐으면 하나만 주시면 되고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삭감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학생수련원 환경개선이라 그랬는데 이게 좀 너무 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세세하게 막연하게 자료를 주시지 말고 1억 5,4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29쪽에 보면 일용직 조리보조원 인건비에서 2만 6,400원 곱하기 251곱하기 212명 했는데 130만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항을 보니까 단위가 원이 아니라 1,000천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체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13억원 짜리를 130만원으로 해서 자료를 주니까 한참 헤매지 뭡니까? 영양사 미배치교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해서 300일을 잡았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날짜를 290일로 해서 인건비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용직 조리보조원은 초등학교에 보조원은 250일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등학교는 242일로 일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시간이 같은 일수를 계산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드는데 왜 이렇게 틀린 계산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영양사가 아닌 그러니까 정식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 퇴직금이라든가 급여문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저기하는 거니까 영양사를 정식으로 배치했을 때는 인건비나 수당은 보험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쪽부터 93쪽까지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각 과별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모두가 예산이 더 많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더 많이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아주 식사를 맛있게 그리고 도시락을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런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42쪽입니다. 학무행정관리에 교육사업비가 있는데 1억 3,836만 6,000원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여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비가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를테면 학무행정관리, 사회보건관리, 중등관리, 초등교육관리 등의 항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과별로는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내역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52쪽 하단에 오수처리 시설관리비 2001년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보면 초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초등학교는 한 학교당 684만 3,273원이고 중학교는 한 학교당 838만 8,000이면서 합계가 3,35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가 말이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하고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나중에 설명자료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그 자리에 처음 서 보신다니까, 저도 사실 처음 이 자리에 섭니다. 학교기금운영비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선 학교가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 그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잖아요. 본 위원도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학부모들한테 폐단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선 학교에서는 이 기본운영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인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기본운영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나눠지죠, 학교급수?

학급수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출한 근거자료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역에서 큰 학교 한 두어 군데, 그 다음에 가장 학급수가 적은 학교 한 두어 군데, 중간쯤 되는 학교 두어 군데의 운영비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어 쓰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교육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에게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원시에 도의원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수원시에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만 수원시 출신 도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전부 아십니까?

두 분만 알고 있습니다.

두 분밖에 모르세요? 왜냐하면 각 지역 교육장님들은 도의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장님 나와 보시니까 아,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시면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교육청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 수원의 교육장님이 수원출신 도의원도 자세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을 보면 도의원들에 대한 역할을 전혀 의식치 않고 교육에만 열중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9월 1일자로 왔는데 빨리 알아 뵙지 못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찾아뵈지 않아도 괜찮은데 수원 도의원님은 한번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회의때 그런 말씀도 좀 나눠주십시오.

네.

퇴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청에 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두 분 계십니다.

자주 만나십니까?

네, 자주 만납니다.

다행이십니다. 수원에는 도의원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움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은 도의원님들의 역할도 인식을 하시고 또 자주만나서 대화를 하시면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내려가시면 도의원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의원님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만나서 여주교육청에 대한 교육문제도 서로 상의를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청교육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여주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관리과장님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우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학무과장님은 안 계세요?

학무과장은 거기 비어서 그냥 대기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여주교육청교육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안의 심사와 교육현안을 보살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회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18분 도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주교육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7억 6,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 7,700만원이며 자체수입이 1,800만원으로 총 109억 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책의 5쪽의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에 103억 8,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치원에 4억 3,400만원, 전체 예산의 3.9%를 편성하였고 초등학교에 64억 8,000만원, 전체 예산액 59%를 편성하였으며 중학교에 34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 31.17%를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에 5억 7,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교육청 5억 2,200만원, 전체 예산의 5.2%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여주군 북내면 걸은리에 소재한 여주학생야영장에 5,800만원, 전체 예산의 0.7%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98쪽에서부터 299쪽입니다. 예산서에는 7쪽, 10쪽, 24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에 200만원, 사회과 인정도서개발에 1,400만원, 7차 교육과정 과학자료개발 외 2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300쪽부터 303쪽입니다. 예산서 7쪽, 9쪽, 21쪽, 34쪽입니다. 학예행사지원에 400만원, 유치원 학비지원에 6,100만원,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0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멀티미디어 등의 기자재 확충에 2,400만원, 오수처리시설관리에 9,200만원, 차량교체 4,200만원, 통학버스 운영 외 7건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304쪽에서부터 305쪽입니다. 예산서 9쪽, 22쪽, 23쪽, 34쪽부터 35쪽입니다. 학교시설 부대시설 지원에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설치에 2,100만원, 운동장배수로 설치에 7,700만원, 학교주변 및 진입로 포장에 9,000만원, 담장설치 외 9건에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06쪽부터 308쪽입니다. 예산서 11쪽부터 13쪽, 24쪽부터 26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에 4,000만원, 각종 경시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1,000만원, 평생교육 자체학교에 1,000만원, 도지정 시범학교 1,000만원, 과학지정 시범학교 외 19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09쪽입니다. 예산서 13내지 14쪽입니다. 열린교육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열린학습교실에 500만원, 열린교사반 운영에 1,000만원, 열린교육 협력학교 운영에 1,000만원, 초등영어 열린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10쪽부터 314쪽입니다. 예산서 14쪽, 15쪽, 26쪽부터 28쪽입니다. 진로 및 학생생활지도에 200만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3,000만원, 학교체육장비 지원에 1,100만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15쪽부터 318쪽입니다. 예산서 15, 17, 28, 30쪽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6,000만원, 학생보건관리에 4,9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8억 8,000만원, 학생중식 지원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4억 300만원, 급식시설유지개선에 1억 1,900만원, 급식조리 보조원 운영에 3억 3,700만원, 영양사 운영 외 10건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19쪽부터 323쪽입니다. 예산서 17, 19, 31,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일반연수에 3,100만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1,400만원, 과학교육 지원에 4,0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지원에 4,000만원, 과학교사실험연수에 800만원, 네트워크 관리과정 연수에 1,200만원, 교육개선연구회 운영 외 15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24쪽부터 330쪽입니다. 예산서 19, 20, 31, 32쪽입니다. 교원용 컴퓨터보급에 1,2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500만원, 정보화 장비유지보수에 1,000만원, 교육용 컴퓨터보급에 2,400만원, 학교전산망 구축에 2,300만원, 학교정보화 지원에 2,300만원, 교단 선진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었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기재구입에 7,400만원, 어학실설치 외 8건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31쪽부터 335쪽입니다. 예산서 8쪽, 20, 22, 33, 34쪽입니다. 학교기본 운영비 지원에 40억 7,500만원, 교단환경개선지원에 1억 5,500만원, 교실 증·개축에 8억 1,0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2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36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산서 36쪽부터 37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1,000만원, 공공요금에 2,700만원, 연료비에 1,300만원, 일반업무비에 1,600만원, 행정장비 유지관리 외 4건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38쪽부터 339쪽입니다. 예산안 37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보건관리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300만원, 학교보건교육개선연구에 200만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1,600만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200만원, 여주군 학생체육대회 외 9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특별 사항설명서 339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 41쪽입니다. 중등교육관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교원기술작품전시회 200만원, 법원견학에 100만원, 청소년선도에 100만원, 노트북 PC구입에 400만원, 장학행정 추진여비 외 6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예산서 41, 44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관리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교수학습 자료센터 1,000만원,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에 1,600만원, 과학특기적성센터 운영에 1,6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운영에 1,000만원, 컴퓨터실 운영에 800만원, 행정요람발간 외 18건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예산서 44, 48쪽입니다. 관리행정 관리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에 8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300만원, 교육현황 교체에 400만원, 교육청 인터넷 전용사용료에 1,300만원, 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300만원, 전산실 운영에 30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 외 26건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49쪽부터 352쪽입니다. 예산서 48, 49쪽입니다. 관리과 기본운영비에 5,400만원, 학무과 기본운영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353쪽입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교육청 시설관리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점자유도블럭 설치에 2,000만원, 청사 내·외부수선에 4,000만원, 회의실 이동스크린 설치 외 2건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예산서 50쪽에서부터 51쪽입니다. 여주군 북내면 걸은리 소재 여주학생야영장 지원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야영지 옹벽공사에 2,800만원, 당직실 운영 외 15건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여주교육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심사되어 여주 교육이 의도된 계획대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여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주교육청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에서 통학버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어느 학교별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40쪽에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을 위해서 학교테니스장 설치 및 학교시설 기구 여건 개선비 강당플로링 교체 외 10건 해 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테니스장 설치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며 학생들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 분들이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7쪽에 경시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각 지역교육청에 공히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세종과학싹 잔치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여주교육청의 특색사업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2쪽에 과학교육 지원에서 과학실 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꾸로 과학교구확충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0쪽에 교단선진화 사업이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 기자재 구입이 370만원에서 20학급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자재를 구입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회체육 보건관리가 338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하시는 건지, 또 간이친선방문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과 교류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 관리행정관리에서 축구동호회가 있는 걸로 나와있네요. 축구동호회 유니폼, 용품, 급양비 해 가지고 합치며는 한 500만원이네요.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특별수요학교 운영지원 경비해 가지고 8,2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수요학교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시설비 중 화장실 1.8동에 9,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 계단실도 있고 보통교실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 9,300만원, 이거는 총 금액이 1억 6,740만원이네요. 이것도 몇 개 학교를 하는 건지 이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교원용 컴퓨터 7대 100만원, 그 밑에 3대 100만원씩, 32페이지에는 컴퓨터 노후교체해서 6대에 80만원씩, 또 25대에 80만원씩 이렇게 100만원씩에 살 수 있는 게 있고 80만원씩에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 유원장설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쪽에 전문코치 인건비가 있는데 전문코치는 무슨 코치고 이 코치가 여주에는 1명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 운영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평택에서 제가 몇 번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본 사항인데 특수학급이라고 그래서 일반, 약간 뒤처지는, 완전히 저능아가 아닌 그런 학생들을 특수반이라고 해 가지고 5명, 6명 해서 한 학급에 몰아놓으니까 그 부모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화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라서 특수반을 없애고 거기서 더 떨어지면 특수학교나 이런 데로 보내야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반을 따로 격리시켜서 하며는 애들한테 바보하고 왕따소리, 특수반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여주에서 그런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전에 수원교육청에서 영양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수원교육청하고 여주교육청하고의 영양사 인건비 산출내역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영양사 인건비를 270일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수원같은 경우는 300일도 잡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산출한 내역, 어떻게 해서 이 날짜를 잡아서 영양사를 했나, 그리고 여주에는 모두가 영양사를 다 채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의 영양사가 여러 학교를 감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폐수처리를 전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폐수처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수처리하는 감독담당은 누가 하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자격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평생교육 자체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포괄적이 돼가지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학교운영 실태를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세한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며는 교사 내·외부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 나왔는데요, 뒤에도 보며는 35쪽에도 교사 내·외부 도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시설 긴급여건 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말 뜻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3개교가 일률적으로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35쪽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시설 긴급여건 개선사업 해 가지고 7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7개교도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며는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보완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는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1개교라고 돼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며는 행정장비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해 가지고 50만원씩 400만원, 또 청사유지관리는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하는 건지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며는 연료비라고 있습니다. 1만 5,486ℓ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39쪽에 보시며는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는 1인당 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44쪽에 보시며는 특수학급 선진학교 시찰로 해가지고 2만원, 또 장학행정 활동추진이 또 20만원이에요. 금액이 왜 이렇게 다양한지, 다음에 47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1만원, 감사활동 추진여비가 1만원, 감사담당자 연수는 30만원, 중견실무자 연수는 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작년보다 예산이 좀 깍였는데요, 작년에 여비를 집행해 가지고 사용한 실적,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48쪽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여기는 또 1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나왔으며 마찬가지로 올해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쓴 실적, 내역, 월별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예산이 동결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하고 똑같이 자세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44페이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도 550만원이 책정돼 있고 동결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며는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교직원 공동사택에는 교직원이 몇 분이 살고 계시는지, 이 사택에 들어오시면 전화요금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뒤에 보며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 해가지고 전화요금외 4종이며는 다른 세금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세금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47쪽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도 아까하고 똑같이 실적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49쪽에 회의실 이동스크린 설치, 청사 점자 유도블럭 설치, 청사 내·외부 수선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돼 있고 올해는 예산이 깍였네요.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올해는 이 시설비 1억 1,200만원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쪽 시설비로 7억 5,42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주로 보면 교실증축 내용인데 학교명이 어디고 또 평수가 몇 평이나 되며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500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항목 중 기타 시설설치 및 개·보수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이 가번부터 아번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산출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항에 보며는 학교시설 긴급여건 개선비 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33쪽에 교단환경개선지원으로 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화장실개선 우수학교 지원 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우수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5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 소규모여건개선사업으로 500만원씩 30개교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각 학교별로 30개 학교가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하신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쪽에 보시며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교실증축해서 내부비품이 450만원 책정돼 있는데 내부비품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정리될 수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각 학교 도서관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각 학교 도서관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여주교육청 관내 각 학교 조도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조도개선에 대한 대책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항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열린교육지원, 다목적 열린학습실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열린교육 시범학교에 2건, 이것도 1,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10쪽에 진로 및 생활지도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활동 간담회 운영보고회 등등 해 가지고 198만원인데 이게 198만원가지고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효과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며는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315쪽에 특수학급 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특수학급 운영과 관계된 예산이 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학습도움실 설치운영도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특수학급 운영은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감액조치를 했는지, 이걸 도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삭감조치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액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주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8쪽에 사회체육 보건관리에서 학교 운영위원 연수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는 한 번 한 것 같은데 왜 2회로 늘렸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연수날짜하고 연수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쪽에 한일친선방문단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주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여주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원교육청 질의·답변이 있겠으나 회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입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교원용 컴퓨터 단가가 100만원, 교육용 컴퓨터의 단가는 12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교원용 컴퓨터 153대의 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의 단가는 교육용 컴퓨터와 프린터, 책·걸상, LAN망 설치비를 해서 대당 20만원이 추가돼서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원용 컴퓨터는 컴퓨터 값만 1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153대는 신설중학교 화홍, 송림중학교에 50대씩 100대와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원 1인 1대 컴퓨터로 해서 53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예산설명서 38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교 5개교와 어디에 한 교당 얼마씩 배분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는 학교는 사립중학교로서 삼일중학, 수원중학, 영신중학, 매향여중, 영복여중이며 연도별 배분계획은 총 예산 48억 2,667만 4,000원 중 삼일중학이 8억 2,000여만원, 수원중학이 9억 8,000여만원, 영신중학이 11억 1,600여만원, 매향여중이 9억 900만원, 영복여중이 9억 9,300여만원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강희철 위원님은 예산설명서 44쪽 국내여비에 사회교육지도 및 보건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30회의 산출근거를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여비 단가에 의해서 100만원은 관내여비 단가이며 과장, 사회교육에 4명, 보건계 3명 계 8명이며 학원등록업무 현지실사 점검, 급식업무학교 점검, 학교환경정화구역 실태조사 등에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체육사업추진에 52만 5,000원 여비의 산출근거를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체육계 2명의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 따른 출장여비로 관내가 아닌 부산과 천안에서 개최되므로 관외여비 기준으로 책정되어 숙박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희철 위원님께서 44쪽 사회교육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55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 550만원 집행한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학원장과의 간담회에 20만 4,000원, 각 분과별 업무협의, 전산, 음악, 입시, 기술, 속셈, 보습, 미술, 서예, 외국어 등에 113만 8,000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감사패 수여에 14만 3,000원, 실기대회 미술, 웅변 격려금에 20만원, 학원장 연수 음료제공에 17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186만원은 향후 연합학원장 체육교사 및 전문코치 협의회 경비 및 양호교사, 영양사, 교육개선연구보고회 격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46쪽 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기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 사업 업무추진비는 장학행정과 학생 생활지도 업무추진비로써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연찬회 33만 6,000원, 제7차 교육과정 연수 및 급식비에 40만 5,000원,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점검자료 인쇄비에 30만 9,000원, 교육과정연구회 워크숍에 29만원, 정년 명퇴자 기념품에 11만 2,000원, 명퇴자 감사패 수여에 69만 3,000원, 2001학년도 대비 학교교육과정 검토에 따른 급식비에 10만원, 도서선정 심사위원회 급식비에 5만원, 장학행정 급양비 20만원, 학예행사 상장 및 상품비 구입에 150만원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자료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또한 일반운영비가 올해 5,100만원에서 1,400여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교수학습 자료센터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설치가 완료되어 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전입교사 연수, 명·정퇴, 교원 감사패 제작, 인쇄 작업비 등에서 700여만원이 삭감되어 총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47쪽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올해 850만원씩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80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업무로서 정년 명퇴 퇴직자 감사패 제작에 41만 9,000원, 정년 명퇴자 급식비에 70만 9,000원, 초등 전문직 연찬에 68만 4,000원……,

윤석중 교육장님 잠깐만요. 강 위원님, 강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이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사항내용만 해주십시오. 항목별로 전부 하시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역서 내역을 말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이 끝날 시점에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있는 관리과의 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로 해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수원교육청 관할 공·사립 유치원은 148억원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수업연구협의회를 연 6회에 600여명이 참석하였고 수업공개를 한 학교에 지원금으로 원당 50만원씩 6개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교육청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지정받아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2개교, 중등 1교, 고등학교 1교를 지정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별로 수업공개 5회를 실시하여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방법을 공개하였으며 열린교육에 확산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전국 공개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공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18페이지 목적사업비 중 과학교육정보화 연수비가 이중으로 된 이유와 2000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학교육정보화 연수비는 여비로서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연수 여비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2000년도의 운영실적은 공립 366명, 사립 2명 해서 368명 연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체육장비 용품 3,400만원의 지원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정종목이면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체육장비 및 용품구입비로 초등학교 7개교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26쪽 구령대 및 창고 건축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령대와 창고를 고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령대 및 창고 개축비 4,000만원은 2개교 분으로 계상된 것이며 구령대의 노후된 천막을 제거하고 투명한 차양으로 교체하며 녹슬은 기둥을 스텐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창고도 기존에 있던 구령대를 창고로 모두 보수하는 것으로서 계상된 예산이 교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 학습자료센터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과 어디에 열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열린교육 추진사업으로 열린교육정보자료센터가 본 교육청 4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자료제작기구의 구입과 자료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백대식 위원님께서는 학교 체육시설 지원은 어떤 것인지, 어느 학교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학교 체육시설인 체육관이 지원된 학교는 수일중학교와 송원여중 2개교입니다. 수일중학교는 레슬링부 및 복싱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로 학교 밖의 체육관에서 58명의 선수가 훈련하고 있으며 송원여중은 학교내 훈련장이 없어 경기도 및 서울, 인천을 순회하면서 훈련하고 있어 수일중학교와 송원여중의 훈련장 시설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또 백대식 위원님께서는 급수시설 개선비 5,600여만원을 책정하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이라면 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시설 개선비 5,600만원으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으로 시달된 예산으로 지하수 사용학교인 당수초등학교에 상수도시설 설치비로 지원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2001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완료와 동시에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대식 위원님께서는 공립중학교 학생의 중식지원 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이 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중식 지원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각급 학교별로 대상인원을 일제히 재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전년도보다도 6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대상인원을 재파악하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중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에서 소송업무 수행에 2건이 있는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고 내년도 예산에 2건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송업무 소송비에 2건은 유치원 업무관련 소송비와 관재업무 관련 소송비로써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인가 불허한 가칭 대우유치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유치원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오목초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백대식 위원님께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대이고 1대에 515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길래 고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공사발주 및 조달계약 요청시 물량산출과 내역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축에서는 EMS 프로그램 1질에 515만원, 토목에서 에스티메틱 프로그램 1질 구입에 515만원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전년도 예산 1,024억원보다 55.2%인 566억원이 증액된 1,59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요인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교과서 무상지원에서 학생수용수가 증가되어 1억 1,700여만원이 증액됐고 학교 급식지원금에서 3억 6,000만원, 컴퓨터 보급에 1억 2,800만원, 교단 선진화 사업에 3억 8,000만원, 초등학교 교실운영비에 50%의 증액, 중학교 30%의 증액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62억 9,700만원, 학교시설예산에 73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석 위원님은 PC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강희철 위원님과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152명의 통신비 지원 19만 8,00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자녀 통신비 연 19만 8,000만원은 2000년도 저소득 자녀 PC지원 및 SK소년소녀가장 PC지원 대상자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280명, 아동복지시설 20명에 대하여 월 1만 6,500원씩 1년간 인터넷통신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의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리행정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문서유통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관이 만료되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비와 노후된 컴퓨터 유지보수비,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이 신설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50쪽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학교설립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학교설립 업무추진비가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증가되었고 학교신설 업무추진비의 신설사유는 2002학년도 설립예정인 신설학교 중 초등 5개교, 기존지구에 설립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구축, 지역주민과 지역인사와의 홍보 협조요청 등에 학교설립 업무추진비의 신설이 요구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기존지구 설립예정학교는 초등 5개교, 택지지구 설립예정교는 초등 3개교, 중학교 3개교입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는 학교설립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신설학교의 증가로 학교신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개최, 현장관리 및 공사추진 관련자 독려 등 신설학교가 적기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회의 격려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51쪽 신설학교 재산취득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재산취득 업무추진비는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시설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히 기존지역의 사유지 매입시 각종 지장물 철거, 토지주와의 협의상담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에 매입대상교는 기존지역에 1개교를 포함해서 4개교였으며 2001년도에는 매입대상교와 기존지역 5개교를 포함한 14개교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 금년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금년도 지출내역은 학교 신설, 교실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 15명이 출장 및 교육여비로 1,50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여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청룡학생수련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 5,400만원의 세부내역을 물으셨고 정중운 위원님께서도 교육청 시설관리비 중 청룡학원 수련비에 대한 금년도 수리내역,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 책정하고 해마다 고쳐야 하는지 몇 년도에 지었으며 단가산정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학생수련원은 용인시 원삼면에 위치한 약 29년된 폐교건물로 '95년 9월 1일 청룡학생수련원으로 개원하여 자연학습, 정서순화, 심신단련 등 야영수련 계획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코자 학생수련을 위하여 개원한 시설로서 2000년도에 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내부, 외부도색, 천정설치 및 창호보수,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배수로 및 포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독서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독서실 확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서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은 좋은 도서실을 만드는 학교에 표창 및 행사를 할 예산입니다. 학교 도서실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56%, 30%정도 증액됨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이것과 함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서 조도가 미달되는 학교가 많은데 조도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조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의 미달교는 초등 29개 1,378실, 중등 10개교 380실 합계 39교 1,750실로써 35.3%가 미달입니다. 조도개선계획은 2001년도에 친환경개선 사업비가 배정되면 계획을 세워 빠른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조도기준은 300룩스입니다. '97년도에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되어 조도 미달학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서 각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57개로 되어 있어 각 학교의 학급인원과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기본운영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화홍중, 송림중학교 예산…….

제가 한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쪽 일용직 보조원 인건비 2만 6,400원 곱하기 251 곱하기 212명 13억 9,920만원인데 130만원으로 9,200만원으로 인쇄가 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급식학교 일용직 인건비가 영양사 등 초등 300일, 중등 290일로 산정되었고 조리보조원 초등 290일, 중등 240일이 산정되었는데 영양사와 조리보조원의 일수가 서로 틀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영양사는 개학 후 급식실시를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및 식단작성과 입찰업무 등 급식 개시업무를 추진하고 방학을 하여도 장부 정리 및 급식에 관련된 각종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리종사원보다 약 10여일 근무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일수차이가 생겼습니다. 초등과 중등차이는 초등은 현재 2월도 실시하고 중학교는 3월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일수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정식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과 일용직과 퇴직금, 급여 등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식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 초등학교 55개 중 43교에 배치하고 있으며 미 배치된 사유는 공무원 총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정원이 종결되어 신규채용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과 정규직과의 퇴직금, 급여 등에서의 차이는 신규로 채용했을 때 기준으로 하여 연봉액이 일용직은 849만원이며 정규직은 1,300여만원으로 451만원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85쪽, 93쪽의 기본운영비가 금년에 비해 내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여비가 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 예산이 과소 책정되어 금년도에도 각 과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비도 모자라서 1인당 2만원씩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의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는 1차로 조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찌꺼기 걸름망입니다. 그래서 음식찌꺼기를 걸른 다음 2차로 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오수처리관계는 자체 조리급식을 하고 있는 기존지역의 학교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역내의 학교들은 오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접 연결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무행정관리 교육사업비로 1억 3,000여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무행정관리 교육사업비는 사회체육과 보건비에 4,166만원, 중등교육관리에 7,439만원, 초등교육비에 2,231만 5,000원을 포함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급양비, 수당, 일용인부 임금, 공공요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여비가 상향조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1인당 월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신설되는 초·중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할 업무가 많아져 출장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월 2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학무행정비, 사회체육보건비, 중등교육관리, 초등교육관리의 항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각 과별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용내역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운영에 속한 학무행정비, 사회체육보건관리비, 중등교육관리비, 초등교육관리비의 항목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장학행정 업무, 학생생활지도 업무, 사회교육 업무 등과 같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지역교육청 부서운영에 속한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52쪽의 오수처리시설관리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자료제출을 물으셨습니다. 초·중 공동으로 36학급을 기준으로 학교별 단가를 책정하여 초등학교는 1인당 1일 오수배출량을 30ℓ로 적용하고 중학교는 1인당 1일 오수배출량을 35ℓ로 계산하여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학교별 배정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운영비 산출근거와 수원지역에서 큰 것 두 학교, 가장 학급수가 적은 학교 두 곳…….

교육장님, 지금 질의하신 김영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네, 하십시오.

학교운영비 산출근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연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를 근거로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출연구에서 제시된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교원당 단가를 학급별로 총액을 산출한 후 다시 근접한 학급규모별로 표준학급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지역의 학교운영비가 가장 큰 학교는 동수원초등학교로 66학급 규모로서 3억 1,300만원, 가장 규모가 적은 학교는 2곳으로 6학급의 남창과 산의초등학교 학교당 9,72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규모는 36학급의 학교로서 선경초, 세곡초로서 2억 1,441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규 위원님은 학교기반운영비의 산출근거, 수원지역에 대한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의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올려드렸습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시되 보충질의시간은 우리가 토론했던 바대로 5분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현재 각 과별로 전부 몇 %가 증액된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고정적인 것 같은데 몇 %인지 모르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각 과별로 다 똑같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신 담당관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태윤입니다.

25% 증액됐지요?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아니 기본업무추진여비, 초등과, 중등과 이렇게 전부 했을 때 일률적으로 25%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 적용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업별로 가감을 하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초등과, 중등과 다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정확하게 25%씩 증액됐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25%로 증액된 거예요? 85쪽, 86, 87, 이게 나누어 보니까 25%씩 증액됐는데.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를 생각했는데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5%가 도지침에 의해서.

도지침에 의해서 25%가 증액된 겁니까? 어느 교육청이나 일률적으로 전부 25%씩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땅주인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했다고 판단 안 드세요? 신설학교 업무추진여비 하나만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100만원만 올렸는데 그 밑에 보면 재산취득 업무추진여비하고 같은 항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4쪽에 보면 학교설립 업무추진 15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0회씩 잡았는데 처음에 한 건으로 봤을 때는 30만원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 합해 보니까 75만원이고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신설품목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작년도보다 신설학교 숫자가 많이 늘어나 신설학교 부지매입하고 이러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품목으로 해야지 왜 없던 품목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84쪽에 보면 학교설립업무추진, 그 동안에 학교설립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쓴 적이 전혀 없어요?

과가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고 시설과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시설행정관리에 또 앞에만 재무행정관리에서 봤는데 다음에 시설행정관리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예산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단 얘기죠? 학교를 설립하는데 정당하게 대화를 해서 부지를 구입해야지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여비나 차를 마신다거나 했을 때 간략한 경비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전부 10회면 한 번 나갈 때마다 75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뒷작업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여비는 일반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여비규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까? 왜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여비규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신설학교가 많은데 그 동안 예산을 책정 안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설행정관리 금년예산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시설행정관리에 학교설립업무추진비가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무과하고 시설과에 있는 업무추진 내용이 다릅니다. 시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학교신설 하는데 따른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여비고요.

학교설립이잖아요, 설립. 설립이라는 것은 짓기전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사전 출장다닐 때 그런 여비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업무추진비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각 과별로.

여기서 여비라고 하면 교통비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설립 시설행정관리에서 왜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었냐 이거지요. 금년 예산에 없는 신설품목이 들어갔잖아요. 계속 해왔다고 해놓고 신설된 게 그 동안에는 학교설립 저기가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혁준입니다. 올해 신설된 예산인데요. 작년부터 신설학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 격려 좀 해주고…….

공사하는 사람들을 무슨 격려해 줘요? 공사해서 돈 벌면 오히려 수익성있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줘요?

저희가 3월 개교에 맞추다 보니까요.

그리고 감독이나 모든 저것은 설계사무실에서 할 텐데 왜 여기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없던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격려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교육장님이 한번 학교에 방문하시면 가서 공사관련되시는 분들을 격려차원에서도 음료수를 사다드리고 각종 공사관련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럴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정말로 들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무슨 공사하는데 현장에서 교육장님이 음료수 사주고 격려하십니까? 이것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이지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갖고 답변하시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기로 했는데 안 왔거든요.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9월 2일에 수원교육청에 오셨다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30년이상 교직을 하시면서 경험은 있으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획서 26쪽을 봐주시면 학교시설관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비 그 다음에 똑같은 시설비가 40쪽 뒤에 나옵니다. 앞에 초등학교에 11억 7,000만원, 중학교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사전에 학교실태를 파악하고 이 예산이 선 겁니까?

네.

40쪽하고 26쪽하고 앞의 것은 초등학교고 뒤에 것은 중등학교 같은데요. 사전에 학교실태를 파악하시고서…….

네,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한 개교, 두 개교 이렇게 했는데 지원계획은 예산에 정확히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이 예산대로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에서 올린 내역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29쪽 보면 보상금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약 2,0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보상금은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교통비 해서 진료 및 생활지도에 쓰는데,

그것은 학생상담 자원봉사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각 학교에 나가셔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담관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통비로서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교육장님, 수원시 교육청 예산이 조금전에 한 여주교육청 예산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학부모가 말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에 나와서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데 이것 5,000원 준다고 해서 학부모가 고마워 합니까? 개인들은 5,000원인데 말입니다. 2,000만원씩 계상된 자체가 예산의 심각한 낭비같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부터 목적사업비로서 27개교 초·중등학교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또 학부형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교통비 정도로 책정했답니다.

여보세요, 교육장님! 학부모가 교통비 5,000원 줘서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열 번 나올 것 예상해서 5만원씩 넣어서 줍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매일 5,000원씩 학부모가 한 두시간씩 오면 교장선생님이 줍니까?

그렇게 드리지는 않고요.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보름씩 학생 생활지도한다고 자원봉사로 상담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틀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면 모르는데 백수가 옵니까?

월 4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학동안 빼고.

그러면 교육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진로 및 생활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여력의 소유자라고 하면 학교에서 돈 2만원 준다고 하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산이라고 책정해 놓으셨어요?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에 써놓고서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학교에 애들 생활지도나 진로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학부모가 왔을 때 한 달에 네 번 오면 교장선생님이 2만원 담아서 "교통비 하십시오" 하고 주실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점심 한끼 대접하는 게 낫지요. 이것을 예산이라고 세워놓으신 겁니까? 아무리 이게 1인당은 2만원이지만 금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런 돈은 오히려 결식아동 돕는 게 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닐까요?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계속사업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심성수련하고 명예교사 자격증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학교로 가시지요?

주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학생들이 상담하러 갑니까? 이것 교육장님, 아예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은 좀 현실성 있는 답변으로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얘기끝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자꾸만 변명하시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104명에 대해서 지출한 근거, 자료 그대로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예산심사를 하며 거의 일주일동안 여관생활을 하면서 도청하고 교육청 예산심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산서를 보니까 교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우리모두의 지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도교육청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판공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비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10원짜리까지 딱 맞게 갖고 왔어요. 멋있게 말맞추어 가지고 왔어요. 안 봐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한 분은 이게 어디어디 쓴다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초등전문직연찬회 68만 4,000원, 술드신 겁니까? 밥값, 술값입니까?

그것은 초등전문직 연 2회의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하겠지요. 우리 어릴 때 존경했던 선생님들의 상이 처음 이 예산을 접해 보면서 실망과 분노 그 자체가 바로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장님 혼자서 쓰시는 겁니까? 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오면 쓰는 돈입니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교육감 내려오면 술도 한잔 사줘야 되고 접대로 해야 되고 저녁에 술한잔 드셔야 되고 그 용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다른 분들은 전부 실토를 하셨는데 교육장님만 바르게 딱 쓰셨네요. 다른 분들은 전부 술값하고 접대비로 썼는데 교육장님만 바르게 쓰셨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 때 3곱하기 3은 9로 가르칩니까? 10으로 가르칩니까? 9로 가르쳐 주세요. 여기 계시는 위원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도 불행한 것 같은데 애들 교육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교육장이라는 자리에 앉아보니까 로비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이사회는 불신과 불만으로만 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일에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의보다 교육행정에 관련된 더더구나 수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교육청이 교육행정체계상 도교육청의 지휘를 받는데 독자적으로 예산편성하십니까?

독자적인 예산편성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의한 예산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예산협의를 언제 하세요? 몇 월쯤 하십니까?

10월초에 합니다.

10월초에 하십니까? 그러면 일반행정기관하고 두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도청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예산협의를 7, 8월부터 합니다, 다음연도에 대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예산관련된 문제들이 일반행정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언제쯤 협의하세요?

경기도교육위원회 제출이 10월 22일까지, 회계연도 70일전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해서 10월 22일까지.

7월부터 10월까지 세 달 정도요. 독자적으로 전체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신설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런데 2001년이나 2002년같이 다음해, 다음 다음해 학교개교 예정이다라고 실무적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민원 때문에 많이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기간에 맞추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내후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신설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책자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네.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것 취합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여기에 나와있는 신설학교가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이 교육행정에 불신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해당지역의 택지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장 학교의 문제가 언제 개교가 돼서 언제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대단위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본 위원이 왜 행정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행정이 광역행정 아닙니까? 수원시교육청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도 못하고 독자적인 세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을 통해서 광역행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선 시·군하고 업무협조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의 기초의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 관여를 해서 압력을 넣고 그 민원을 지역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언제 학교세우기로 교육청과 협의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한 것처럼 지역에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면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심지어 아파트자치회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이것을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광역교육행정을 나름대로 담당해야 하는 일선 도의원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자치회니 시의원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국회의원은 또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지금 많은 것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네.

이런 민원이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나러 가야 될지 시장을 만나러 가야 될지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야 될지 주민들이 몰라요. 최종적인 답변은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개교예정이다 했으면 거기에 맞게 감리비가 들어가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든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공수표 남발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말단직원까지 포함해서요. 특히 외부로 나가는 공문서는 정확하게 학교를 신축하고 증축하는 계획이 서지 않는한 공문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본 위원이 도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오목초등학교 관련된 소송 패소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비용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소송 관련된 비용은.

소송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입니까?

지금 1차에 패소했기 때문에 2차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죠?

소송비가 두 건인데요, 단위사업설명서 79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두 건, 1,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목초등학교하고 또 어디죠?

가칭 대우유치원이라고 역전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그 설립인가를 불허했습니다. 그 불허에 따라서 대우유치원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쨌든지 간에 교육행정 과정에서 안 들어가야 될 비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로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까? 토지매입 과정에서.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학교에 대한 행위허가용역비라고 1,800만원 근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입북초등학교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입북초등학교는 수원에서 인천가는 쪽에 성대 사이 입북동…….

그러니까 당수초등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죠?

네, 당수초등학교 못 가서 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허가용역이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이게 건교부 상대로 하는 건가요?

그린벨트는 시청하고 사안에 따라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사안입니다.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허가승인 과정을 밟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로 잡혀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특별하게 로비를 하십니까? 상부기관에.

우리 해당 과장님이…….

네,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의 학교신축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 행위허가신청용역하는 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한다든가 시청에다 협의할 때 저희 기술로서는 사실 그걸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업자한테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맡겨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맡기는 위탁비용이네요? 대상은 물론 중앙부처가 되든 시가 되든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신청하면 도청을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해당되는 지역의 학교들이 꽤 있을 텐데, 학교 건마다 용역을 줘야 되나요?

사실 학교설립할 때마다 택지지역이 아닌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관련돼서 행위허가용역을 줬던 학교들이 있습니까?

저희 수원시내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칠보지역 같은 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지난 번 교육감 답변에 의하면 중학교니 고등학교 이러저러하게 설립할 예정이다, 연구 중이다, 이렇게 계속 몇 년째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 거 아시죠?

네, 금곡동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도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 학교가 신축되려면 이런 용역을 거친 이후에나, 그러면 실제 학교가 설립되기에는 몇 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2, 3년안에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지역에다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지금 내후년에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교육감은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용역이 먼저 세워지고 커다랗게 민원이 발생한 대단위 입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은 계속 할 것처럼 했어도 이런 절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세운 적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맞지 안 잖아요.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회신이 행정절차 다 거치려면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얘기하시기는 도에서 2002년에 학교를 개교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서야 학교를 세울 것 아닙니까, 2002년에 개교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200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2003년이라는 겁니까?

금곡중학교가요.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그린벨트에 하자가 없습니까?

금곡초등학교는 2002년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이면 2002년 9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집행이 어떤 겁니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지금 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의 절차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교육청에서 일반 도민들 상대로 하는 이야기와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

학교설립에 관한 절차는 제가 맡은 부서가 아니고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 분이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정확히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초등학교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까? 수원시하고 협의…….

이원영 금곡초등학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설립을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행위허가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개교하는데 내년에 아무런 예산편성 없이도 가능합니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원영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쪽에 이야기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그린벨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원영 중학교에 관련돼서 행위허가의 용역을 먼저 주려고 한다면 금곡중학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나중이기 때문에 순서는 행위허가가 나중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2년동안 준비해서 2003년에 개교가 정상적으로 되신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원영 네,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수원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뭐해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각 운영위원들을 모셔서 저희가 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76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위상이나 성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운영위원님들끼리 제일 처음에는 친목형태에서 했는데 그래서…….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선거 때나 이런 때가 되면 커다란 세력단체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이기우 위원님, 5분이 지나서 너무 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이렇게 많아요? 장영남 위원님 하세요.

아까 질의에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런데 영양사가 정식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 교육장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점심을 먹이자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급식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학기 중에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중식급식을 하고 방학 중에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일수가 27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휴일하고 토요일은 안 준다는 겁니까? 중식을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는거요.

아니,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자치단체하고 협의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교육장에게 잘 보고를 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아이들 굶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써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오셨다고 했죠?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약 400만원가량입니다. 몇 달간 업무추진비 한 400만원씩 써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전년도 보다 26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떠십니까? 해 보실만 하겠어요? 아니면 좀 절약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약간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으십니까? 10%정도 절약하셔도 업무추진하는데, 물론 다다익선이지만 하실 수는 있겠죠?

저희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교육청이 전국 180개 중 학생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특수한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교육장님이 써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판공비를 한 20만원 계획했는데 2만원 정도 절약하고 18만원 정도 써도 되겠다.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격려금을 몇 십만원 주신다면 저는 조금 액수가 적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98년도에 IMF가 되면서 예산을 전부 10%씩 삭감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에서 무조건 10% 삭감하라고 해서 10% 삭감했는데도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여 저희가 10% 정도 깎아도 그냥 감수를 하시고 잘 쓰세요.

어려운 경제사정이니까 감수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IMF가 안 오더라도 IMF이상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행자부나 교육부에서도 예산 10%, 15%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가능한한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절약해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아까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아까 제가 교육청 페이지별로 넘겨 보니까 전부 368대입니다. 그 368대는 교육청에서도 쓰고 또 학교에 지급을 해주고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신설학교 두 학교에 50대씩 100대와 학교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서 교원들한테 53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53대하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에 의해서 초등학교 각 교실에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를 합하면 아마 38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8대인데요. 지금 교사 분들은 1교사 1컴퓨터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됐는데 초등학교는 교단선진화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1인 1대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끝나더라도 368대에 대한 학교의 지급내역을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견적을 받나 어떻게 하죠? 왜 12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 업무용은 단가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조달단가요?

네, 그런데 교육용 120만원의 20만원은 책·걸상비, 프린터, LAN망 설치비가 20만원이 추가되어서 교육용은 120만원으로 교원용은 100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책·걸상을 다 포함해서?

네, 학교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컴퓨터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책상 등을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교원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교원은 책·걸상이 있으니까 컴퓨터만 사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같은 교육청에서 단가가 100만원짜리 있고 120만원짜리있고 하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은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시고요. 2001년도에 개교되는 학교가 몇 개죠?

저희 수원시에 15개교가 있습니다.

15개교가 새로 개교를 합니까?

개교가 아니고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2001년, 2002년에 학생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작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부지확보하고 허가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2년이 걸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교를 묻는 겁니다.

내년에는 초등 2, 중등 하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수원은 어떻게 되죠?

수원은 평균적으로 46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높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걸쳐서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겠네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줄어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중등학교는 몇 명이나 되죠?

중등학교가 44명입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실만 한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통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실무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는 짚어보고 싶은데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추가로 2000년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수원교육청에 쭉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이 교육재정 확충방안 설명회 업무협의 3건 해서 209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죠? 실무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원영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무 이원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께 설명드린 업무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업무추진비입니다.

3건이라고 했는데.

이원영 네.

3번 했나요?

이원영 네, 시의원 한 번, 도의원 한 번, 국회의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육관계인사 업무협의 급식 이것도 200만원이 좀 넘는데 이건 뭐죠?

이원영 이 부분은 각 유관기관의 시책협의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유관기관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대충 교육계인사들하고 회의하고 식사했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교육관계인사 누구냐.

이원영 교육관계인사라고 한다면 저희 수원교육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을 망라해서…….

이것은 모임을 한 것이니까 그 대상자들이 자료에 있을 것 아니예요. 현안사업추진비인데 집행한 부서에서 자세하게 알텐데 집행한 부서가 어디죠?

이원영 저희 관리과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원영 교육관계인사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 지급된 거예요?

이원영 1년 연중 지급된 겁니다.

연중 지급이 된 거라고요? 교육관계 간담회는 따로 있는데. 교육관계인사 간담회 9건, 교육사업관련 간담회는 다 따로 있는데 이것은 또 뭐냐 이거죠. 뭔지를 잘 모르세요? 이 자료 수원교육청에서 낸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겠죠?

이원영 내용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인사를…….

관리과장 이태윤입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딱 지을 수가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돼요? 그러면 건수를 합친 거예요?

네.

그러면 건수를 적어 줘야죠. 자료만 보면 한 번 모임에 200만원 나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관계인사 업무협의…….

건수가 많아요. 다른 항목들 많아요. 교육관계인사 간담회, 교육사업관련 간담회, 학원대표 자간담회, 연찬회 다 따로 있는데.

수시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으로 별도로 할 때는 누구랑 만날 때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쓴 분들이 이 항목으로 쓰는 것을 잘 몰라요? 기준이 없나 보죠?

이건 특별한 기준없이 집행됩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집행세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런 걸 언제 누구하고 썼는지도 모르게, 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수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 집행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업무추진 간담회 8건이 있는데 이것도 222만 4,000원이네요. 이건 뭐죠? 신설학교 업무추진 간담회 8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설학교 업무추진교육인사 간담회가 별도로 8건이 있어요. 교육인사 간담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냥 신설학교 업무추진 간담회는 뭐죠?

이원영 신설학교를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학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했던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대충 현재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나요?

이원영 2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이원영 네.

250만원 남아 있다고요?

이원영 네.

자료에는 1,832만 9,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행정관리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수원교육청 전체적으로.

이원영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만원 쓰고 한 1,000만원 남아 있네요. 2,845만원인데 500만원이상만 합친 거예요, 500만원이하짜리는 빼고. 500만원이하짜리 빼면 5,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500만원이상짜리만 합쳐서 2,845만원인데 11월말까지 1,832만 9,000원을 쓰고 잔액이 1,000만원 남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쓸 일이 많나요? 망년회 많이 해야 됩니까?

이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용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걸, %로 보면 아직 30%도 못 쓴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또 증액되어서 요구가 되었어요. 준 예산도 다 못쓰고 있으면서. 2,845만원 중에서, 500만원이상만 합쳐서 그 중에 1,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오늘이 12월 13일인가요? 보름 남았는데 보름동안 쓰려면 정말 힘들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답변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테니까. 도에서 업무추진비 좀 상향조정하라고 해서 상향조정해서 올라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업별은 무슨 사업별로 해요. 일단 우리 도 예산 총액이 늘어났으니까 업무추진비도 좀 늘리자,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하고서 쓰지도 못한 것 아니예요, 준 예산을. 지금 12월 중순인데 30%이상 남아 있는 것 아니예요. 아껴써서 그런가요? 그럼 더 아끼시면 되지 뭐하러 증액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옵니까?

이원영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관리과에서 신설학교 업무추진비만 약간 증액되고요. 사항별 설명서 69쪽부터 보게 되면 초등교육과에서도 5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등교육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업성이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계속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수원시교육청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계시죠? 학교운영위원으로 계신 분들.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러면 교사들 중에서 자기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학부모자격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은 파악되어 있나요? A라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지만 B라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사 신분이 아니고 학부모 신분으로.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수업관계 때문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교육청은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수원에 특수학교가 몇 개가 있죠? 사립만 있나요? 무슨 학교죠? 그 학생들이 특수장애인들 어떤 정도의 장애인들이죠? 그래도 지원비같은 것은 나가잖아요. 본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죠? 특수학급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고 학급은 몇 개나 있죠?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그 정도 됩니까? 그 특수학교를 지방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학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특수학급문제. 직접 관할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학교인데 수원시 관할지역에 특수학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문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선진국이 안 돼서복지예산이 마땅치가 않고 더군다나 국방예산에 많은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특히 이번처럼 교육청 예산이 늘었을 때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부모들이 현실적인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냥 소원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각별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나고 해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서 중단돼서요. 몇 가지 제 의견 첨부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재원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지만 학교현장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교육청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명확히 해서 국정전반에 대한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내지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 도 교육청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교재라든지 이게 다 운영위원회 관리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도·감독 내지 관리는 일선 시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일단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계속 선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현장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누구든지 불만을 얘기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육행정에서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이런 불만요소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명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된 문제로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해도 심의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예산심의를 하면 그것을 일선 교장선생님이 사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능력을 키우게끔 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1차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단위 학교의 모든 예산집행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되게끔 해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도·감독을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시 교육청에서 담당할 문제는 아닌데 한 번 현장을 쭉 다녀보시면 잘 사는 동네의 학교와 나름대로 서민들이 많은 지역의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화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판공비니 이런 것도 깎아야 된다. 국회의원도 세비 동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맞벌이 생계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학교에 관심과 애정이 있어도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학부모들간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학교현장의 열린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요인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도시일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그걸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하고 협조문제인데 학교부지 선정과정 중 불필요하게 생긴 마찰 때문에 소송까지 갔고 결국에는 소송비용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 시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패소를 했으면 그 패소한 비용까지 예산을 잡아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잘하면 성과요, 못해도 책임을 안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못했으면 교육청이 책임져야지 이걸 왜 국가세금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소송에 질 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철저하게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토지소유주들하고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원시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타 제반 교육시설, 문화시설들이 열악하고 타 시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시하고 업무협조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시로부터 정확하게 보조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시가 왜 그런 곳에 투자를 안 하냐"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은 그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가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사후 수습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질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 했고 도의원들하고 했고 또 시의원들 하고 했고 이렇게 세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교육행정업무나 예·결산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사실 도의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계통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교육장님은 수원시내 기관장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 예·결산은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100%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비받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또 지방세로 일부 바뀌었죠?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도의회 중심으로 일이 풀려나가게끔 하셔야 오히려 교육청의 권위도 세워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하세요.

2001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3개 학교라고요? 몇 개 학교죠?

제가 아까 기존지역하고 택지지역을 구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7개요? 8개 아니예요?

7개입니다. 당수초는 이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요?

네.

고등학교는 몇 개죠?

고등학교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네.

고등학교는 한 군데입니다. 수일고등학교요. 관할이 아니면 전혀 모르시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교육장님에게 "수원시에 도의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하고 여쭤 봤더니 여섯 분의 의원이 계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몇 분이나 아십니까" 하니까 두 분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수원교육장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남양주 출신인데 남양주교육장님은 부임하시자마자 남양주 관내에 있는 도의원 전부를 소집해서 현안과 앞으로의 할 의지를 도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주 그렇게 모임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남양주 관내에 관계되는 사항이외에 각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많은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교육장님은 여섯 분의 도의원님도 기억을 못하시고 또 한 번의 연찬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도 어떠한 뜻으로 가지셨는지, 물론 지금 윤 교육장님은 9월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 와 계십니다.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교육장님들에게 각 시·군 도의원님들하고 교육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교육장님들이 도의원님들을 만나지 않고 지역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면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충질의가 이렇게 장시간 이끌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각 지역교육장님들은 도의원과 만나서 지역현안도 도의원들이 전부 잘 압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듣는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은 도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해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교육장님이 고등학교는 우리가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개교하는 것을 모른다는 답변은 정말로 잘못된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내 1개 고등학교가 설립을 해서 개교를 한다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는 대답이 대답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교육행정도 그렇지만 지역도 잘 보살피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원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꼭 명심해서 수원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청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회의장 준비관계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용식 교육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옆에서 수원교육청에 관한 기 답변을 경청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은 간략하고 요령있게 장구한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핵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경기교특세출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학교별로 통학버스가되어 있는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강천초등학교는 강남분교, 대신초등학교는 옥촌분교 학생을 실어나르는 대형버스가 한 대씩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천남초등학교 상구분교, 상품초등학교 주록분교, 점동초등학교 당현분교에 중형버스 3대해서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테니스장 설치목적과 설치장소, 이것은 2000년 소년체전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신 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백대식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백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200만원의 특별수요학급 운영지원이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하라는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요학급 운영비 지원액은 8,200만원으로 추후 학생수용계획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다목적 체육관, 생활관 등 특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냉·난방기 운영 등 타 학교에 비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는 기본운영비 총액의 3%, 중학교는 운영비의 3%를 교육청에서 확보하도록 도지침에 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해당학교의 요구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비중 화장실 1.8동 9,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총 1억 6,740만원인데 몇 학교에 대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중 화장실 1.8동은 여주군 관내 오학초등학교 1개교의 증축하는 물량입니다. 오학초등학교는 2001학년도에 4층에 교실 5실을 증축하면서 화장실 1.8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주석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31쪽 교원용 컴퓨터 7개 100만원, 3대 100만원, 32쪽 노후컴퓨터 교체 6대 80만원, 25대 80만원 이렇게 단가가 왜 틀리는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는 모니터를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면 조달청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는 기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를 계속 사용하면서 본체만 구입하기 때문에 80만원과 100만원의 차액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장 설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주교육청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 유원장이 없는 가남면 송삼초등 학교, 대신면 송촌초등학교, 강천면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에 유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미끄럼틀, 구름다리, 원통 통과하는 이런 세 종류를 1세트로 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최상급은 1,500만원이고 중급은 700만원이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로 확충해서 시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로 100만원 책정한 것은 놀이시설 가운데 모래장과 탄력울타리, 학생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탄력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으로 설정된 내용입니다. 장영남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장영남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체학교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체학교란 관내 초등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반, 테니스반, 서예·붓글씨반 등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2001년도 지원계획은 초등학교 7개교에 100만원씩 700만원, 중학교 3개교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강사료와 교육용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운영한 실태는 초등 23개교, 중학교 11개교를 실시했으며 컴퓨터반에 제일 많이 평생교육을 받으러 모이고 계신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23쪽 교사내부 도색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 있고 뒤에도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주관내 학교는 6학급 내지 10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1교당 교실 15실을 평균 기준으로 하여 실당 100만원씩, 이 내용은 학교별로 차등을 두고예산을 세우기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출한 내역을 평균산출해서 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학교의 요구내용을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면서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학교시설 긴급개선비의 뜻이 무엇인지, 일률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7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시설 긴급개선비는 각급 학교에 장마 등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 긴급히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일률적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여서 추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학교는 여주관내 7개 중학교, 여주중, 여주여중, 점동, 흥천, 이포, 상품, 강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구입비 500만원의 산출근거 및 해당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해당학교는 여주여중의 양궁부이며 500만원 산출근거는 활세트, 활의 부속물로 날개, 핸들, 화살 등에 920만원을 도교육청에 요청하여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여주여중 양궁부에 지원할 내용입니다. 강희철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행정장비 유지관리 50만원×4회, 청사유지관리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으며 연료비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하여도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는 교육청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 복사기, 인쇄기, 팩스, 컴퓨터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리 등 유지·보수하고자 하는데 책정하였으며청사 유지관리비는 교육청사 숙직실, 회의실, 화장실, 기타 교육청 시설물, 외등이라든지 정문관계 수리에 대하여 유지·보수, 안전관리하고자 책정한 내용입니다. 완전 보수된 후에는 사안이 발생시에 교체하면서 매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료비는 도 내시액이 1,32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현유가를 계산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일반 국내여비가 1인당 1만원, 또 특수학교·선진학교 시찰대 2만원, 장학행정 활동대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비책정의 타당한 사유는 뭐냐 그런 말씀인데 여주관내 출장여비는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선진학교 시찰여비는 관외기 때문에 식비, 교통비, 일비 등관외여비를 하면 2만원이 넘습니다만 2만원으로 책정해서 관외시에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행정활동 추진여비는 매년 실시하는 장학사 연수가 되겠습니다. 5일간 하는데 4만원씩 5일간 20만원 해서 다섯 분이 가실 때 10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과 기본운영비와 학무과 기본운영비 중 여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는 주로 2박 3일 일정으로 각종 교육에 참석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자 연수여비 30만원은 최근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바 1인당 15만원으로 산정, 현재 본 교육청 관내에는 2명이 강습을 받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책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강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41, 44, 47페이지에 각각 사업추진 업무추진 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내역은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따라 분산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41쪽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으로 중등 학부모 교육 및 우수 교직원, 학생격려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44쪽의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으로 초등 학부모 교육 및 우수 교직원, 학생격려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47쪽 업무추진비 1,050만원은 여주관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여주교육시책 대외활동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에 몇 분이 사시며 각종공공요금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느냐, 이것은 한 동당 40명씩 해서 80명이 사시고 계십니다. 공동사택은 여주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씩 파견되어 청사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은 입주자 납부원칙으로 개별납부하고 있으며 예산서에 편성된 전화요금 외 4종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실 전화요금 및 파견공무원의 방화관리자 교육경비, 사택주변 화단정리, 쓰레기봉투 구입 등을 위한 1동당 매월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강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예산서 49쪽 설비비 중 회의실 이동스크린 설치, 내부수선비 등이 책정되었는데 매년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회의실 이동식 스크린은 각종 보고회, 직원교육, 외부인사 방문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보고·교육을 위하여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이동스크린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청사내·외부 수선은 청사도색, 방수 등 교육청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매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비가 줄어든 사유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비가 줄어든 이유가 대상학생이 줄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 5세 무상교육 지원은 면에서 거주하며 읍에 다니는 5세아동 지원인데 그 대상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그 대상을 의료보험 3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읍·면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기준 저소득 확인증을 발급받는 대상으로 국한하여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정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오수처리관리비가 증액되었고 작년에 처리한 실적·방법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주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이어서 오수정화시설 설치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초등 16개교에 7,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4개교가 증설되어서 1,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차량교체를 두 대 하는데 몇 년이고 몇㎞ 되었는지,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대의 차량은 '94년도에 능서초등학교 급식차량과 천남초등학교 통학버스 차량으로 내구연한 6년이 전부 지났습니다. 참고로 천남은 5만 800㎞를 뛰었고 능서는 8만 4,000㎞를 뛰었습니다. 이것은 트럭은 5년이면 교체하고 버스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교통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비탈이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되어서 학생 안전운행상 교체가 불가피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정 위원님의 5, 6번 질의로 운동선수 강화훈련비가 2001년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전문코치 인건비 증액사유는 운동선수 강화훈련비는 보통 하계·동계 훈련중에 집중 소요되는 관계로 이 내용은 다른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시 반영하도록 잠깐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코치 인건비 증액사유는 경기도교육비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건비가 2000년보다 증액해서 도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증액분으로 선수코치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로 체육장비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이유, 체육장비 지원금은 도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으로 2000년도에 2,3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금년도는 저희 교육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실적을 많이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00만원만 배정이 되어서 여주여중 양궁부 500만원, 여주초등학교에 300만원, 창명여중 유도부에 300만원 이렇게 배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 위원님의 여덟 번째 영양사가 몇 명인지, 부족한 인원과 정식조리사는 몇 명이고, 대체요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조리사의 앞으로 대책은, 현재 여주관내 정식 영양사가 11명, 일용직 영양사가 2명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정식조리사 8명으로 정식조리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일용직 조리종사원 중에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 조리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 더 이상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것은 더욱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3쪽 4,000만원의 청사수리비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 산출내역 및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청사 내부수리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여주교육청은 '90년도에 개축한 교육청으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내부도색이 필요하고 부분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방수가 필요하며 기타 부분적인 보수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정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입니다. 354쪽 야영장 옹벽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얼마만큼 파손되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 견적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주 야영장은 강천면에 있는 학생야영장으로 1년에 2만 5,000명 내지 3만명의 중·고등학생이 와서 야영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제가 네 번 정도 가본 기억이 나는데 야영장 우측부분에 학생들이 천막을 치는데 절개지가 되어 있어서 지난 비에 저거 되었습니다. 그런 경사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당 73만 8,000원으로 약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7억 5,42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실증축, 학교증축하는 학교명은, 평수는 얼마인지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7억 5,429만원으로 교실증축 5억 1,714만원, 계단실 증축 6,975만원, 화장실 증축 1억 6,740만원입니다. 이중 교실증축 학교는 총 9실로 오학초등학교에 5실, 가남초등학교에 4실입니다. 교실평수는 실당 25평이 되겠으며 단가에 대한 산출근거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실당 5,746만원으로 계상하여서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부대비 선정방법은 시설공사 금액 즉 교실증축 9실분 5억 6,000만원과 화장실 증축 1.5동 1억 7,000만원과, 계단실 증축분 2.2실 7,000만원을 합한 8억원을 시설부대비 요율 0.63%를 적용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출장여비, 시설계에서 복사용지, 설계용지, 공공요금, 수용비, 공고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기타 시설비 및 개보수비 3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장 배수로…….

테니스장 설치비로 7,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다 하지 마시고 아번에 테니스장 설치비로 3,500만원 2개교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유지들하고 테니스 잘 하는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다른 교육청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뭐겠느냐 했을 때, 테니스장이다 해가지고 학생 선수육성용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료는 추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 학교시설 긴급개선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산출근거는, 학교시설 긴급개선비란 각급 학교에 장마등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하여 긴급히 투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산출근거는 초등학교 3개교에 각 7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긴급사항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학교에서 보고받은 내용, 또 요구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단 환경개선 지원에 화장실개선 우수학교 지원 500만원의 지원근거, 우수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소규모 여건개선사업으로 30개교에 500만원씩 계산했는데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장실은 수원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에 가서 화장실에 관심을 가져봤더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일반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책의 일환으로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수학교를 심사해서 100만원씩 주도록 하면서 농촌까지 방향제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것을 주도록 하는 쪽으로 보상용으로 세워본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여건개선사업비는 초등 23개교, 중학교 7개교이며 교당 500만원씩입니다. 그 사용내역은 수도관 교체, 화장실 문화개선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쪽 자산취득비 중 교실증축 개선으로 내부비품비 4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부비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부비품은 학교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칠판, 게시판, 학생용 책·걸상, 교탁, 청소도구, 학생용 사물함, 기타용품 해 가지고 내용들이 전부 경기도예산편성지침 자료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454만원을 책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예산서에 각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5%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이할만한 내용은 여주는 세종임금 영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바로쓰기를 초·중학생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울러 계속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여주관내 학교 조도시설이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조도미달 교실수는 초등이 388실, 중등이 167실 해서 총 555실로 이중에 346실이 정상조도 교실이고 초등의 160실, 중등의 49실 총 209실은 조도미달 교실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도에서 저희한테 얼마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2005년까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도관계는 최우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의 질의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09쪽 열린교육지원에 다목적 열린학습실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열린교육시범학교의 2건 1,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열린교육 지원의 다목적 열린학습실 500만원 감액은 다목적 열린학습실 운영에 필요한 프로젝트 TV, 컴퓨터 등의 주요자료가 교단선진화사업으로 기자재가 보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만원은 안줘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대체하도록 감액을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열린교육 시범학교 2건 1,800만원의 감액사유는 열린교육이 초등은 교육부 보고내용을 보면 99%가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더욱 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율시범학교에서 옆 학교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가져다 쓰면서 수업을 하도록 자율적인 운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학교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교육비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2,800만원 감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학생사원장 상담 봉사자 활동비가 198만원이 상정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운영효과와 실적,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정규상담과정을 이수하고 매년 연찬회에 참석하여 소양을 넓히고 있으며 경기도정보교육연구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도 활동인원에 비례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여주교육청은 2000년도에 두 명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예산들은 상시 드리는 게 아니고 여주군 지역 상담자원봉사자지역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요구하면 나눠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중학교에 가서 30회에 걸쳐 630명의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학급 운영비 200만원, 도움실 설치비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0년도 북내초등학교 나파엘의 집 난방기구 구입으로 올해 200만원어치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1년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도움실 설치는 300만원을 작년도에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여주관내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파엘특수학급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4학급에 27명, 중학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점동면에 평화의 마을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중증장애자입니다. 시력도 안 보이고 또 걷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도와주면서 특히 난방기를 작년에 구입해준 이유는 봄에 가보니까 석유난로를 때고 있는데 애들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해서 바로 우리가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01년도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급학급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효율적인 학교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본운영비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초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되고 중학교는 전년도 대비 30%가 증액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하고 한일친선방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백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위원 연수는 2000년도에는 세 번 했습니다. 2월 22일, 5월 2일, 7월 13일 해서 연수했고 연수프로그램은 학교운영위원을 위한 기본내용 안내책자가 도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사례활동 발표회를 3개교를 실시해서 전원이 운영위원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 한일친선방문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청에서 작년도에 일본 진남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경에 진남정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생 30명과 임원해서 한 서른댓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한 내용은 홈스테이지와 친선축구경기, 여주의 문화유적답사 등을 시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시 저녁만찬을 여주군수님과 여주군의회 의장님이 그분들한테 대접했습니다. 또 떠나는 날 기념품을 군수님하고 군의장님하고 줬는데 저는 그 좌석에 계속 끼어서 저녁도 얻어먹고 기념품 주는 것도 구경만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면목도 없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올해도 지난 10월에 여주군청에서만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얼마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지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건가요?

갈 계획은 없는데 군청에서 가시게 되거나 군의장님이 가시거나 하실 때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갈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주관해서 가자고 하면 가고 저희들만 마음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장영남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장영남 위원이 들어 오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원장이 없는 학교가 가남면에 송삼초등학교, 대신면에 송촌초등학교, 강천면에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 세 학교입니다. 여기 유원장의 놀이기구의 기본이 미끄럼틀, 구름다리, 원통통과 등이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1세트를 사려면 최상급이 1,500만원, 중급 700만원인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700만원짜리로 사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설치비 100만원은 모래시설과 탄력울타리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자료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전문코치 현황 및 몇 명인지, 1명밖에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주교육청 전문코치의 배치현황은 여주초등학교에 육상코치 1명, 여주중학교에 육상코치 1명, 여주여중에 양궁코치 1명 해서 모두 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코치들한테 월 7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젊은사람들이 와서 취향에 맞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코치비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실 특수반 분리편성으로 인한 민원사항 및 특수학급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리편성으로 인한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관련 학부모 민원사항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에 입급희망시에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은 특수학급에서 지체정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본 학급에 가서 정상교육을 같이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항시 가서 본 학급 애들하고 받기 때문에 자리도 비워둡니다. 그래서 다른 학급 애들하고 차별되면서 우려할만한 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8반, 3학년 8반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장미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다 원적학급이라고 하는데 4학년 애가 들어왔으면 4학년 반에 다 있습니다. 장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영양사 근무일수가 수원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영양사 근무일수는 300일로 수원과 같습니다. 날짜 산출내역은 토요일 포함해서 근무일수가 230일, 주차수당 40일, 월차수당 10일, 보건위생수당 10일, 연차수당 10일 해서 300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급식에 있어서 폐수처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폐수처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담당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급식시설의 폐수처리시설은 급식소에 자체 정화시설과 그리스트랩이라는 음식찌꺼기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고 남은 내용들은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서 유입되며 오수정화시설은 학교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연 2회 급식관계에 대한 감사를 나갈 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식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계장님이 한 분 계셔서 두 분이 같이 나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용식 여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서른대여섯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가슴 설레는 용어인데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발전돼야 되겠는데 예산은 300만원밖에 요청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반에 용지정도 대주고 컴퓨터는 학교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꽃꽂이는 여자분들이 사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되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사람이살면서 세상 갈 때까지 배운다는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주로 컴퓨터를 많이 지망해 가지고 운영되고 또 영어회화라든가 종이접기, 테니스, 이용구 이런 쪽도 있고 또 특기할 사항은 국악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24명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국악하자면 장구가 있어야 되고 징도 있어야 되고 가야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악하는 학교에서는 웬만한 기본시설이 있고 가야금같은 것은 취향이 맞는 분들이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별도 시설비는 대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주로 컴퓨터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숙지해야할 사항이고 이런 쪽으로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외국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여기 이런 쪽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격증 가지고 계신 강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빈집에 서울의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한 분은 미술가이고 한 분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시골에 와서 살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강사료가 나갑니까?

강사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빈약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테니스 이런 거야 라켓 하나와 운동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국악을 한다든가 이용을 배운다든지 했을 때는 모든 시설이 필요할테고 또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게 봉사식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보수를 받는 쪽보다는 소홀한 느낌도 있고 또 인원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교육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30여 학교에 대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시려면 적극성을 띠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증축을 하는데 총 공사비가 5억 1,714만원에 9개교실이에요. 그런데 설계비를 보니까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교육특별회계지침서 228쪽에 보면 학교는 이중건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본조사시설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9개교실이 225평이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평당 4만 4,444원인데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답변보다도 보조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빨리 답변준비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자체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육비특별회계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넣었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한 내역은 학교의 형태나 규모의 다양화로 인해서 그걸 각급 학교별로 500만원, 700만원, 1,500만원 할 수 없어서 평균 금액으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시에는 학교마다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서 설계시에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냥 각급 학교에 평균 금액으로 산출해 놨습니다.

여주군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여주군에 초등이 29개교가 있습니다, 분교 6개교 포함해서. 그리고 중학교는 사립 포함해서 1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 예산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1년도에 수해가 없다든지 어떤 피해가 없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여건시설개선비가 있었는데 여건시설개선비는 학교에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학교별로 만족치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답변하지 말아요. 조금 전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히 7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예산편성상 700만원으로 했지 그때가서는 배분을 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답변이 왜 달라요. 재해가 언제 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재해발생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럼 그때 예산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본예산에 이런 걸 넣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처음…….

왜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넣느냐는 거예요. 똑바로 예산을 세워야죠. 2001년도에 재해가 없으면 이 돈 어디에 쓸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교단환경개선 지원으로 수원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도 교육장님께서 좋은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 번 보도에 접한 사항인데요. 지금도 경기도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여 여주군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몇 개교가 있어요?

분교 6개 학교에, 거기는 통·폐합 대상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6개 분교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거기를 왜 반영 안 했나요? 거기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 하신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분교나 통·폐합 대상학교는 지원을 못하도록.

분교를 왜 지원 못합니까? 법에 분교에는 예산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통·폐합 대상교나 분교 폐교대상교는.

폐교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재래식 화장실이 분교에 6개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거냐 이거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일부 분교는 들어갔습니다.

그걸 다 안 넣고 일부만 넣었어요? 우선 재래식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교, 분교에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뭘 파악했어요. 예산 짤 때 어떻게 짜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333쪽에 우수학교가 5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4개 학교 밖에 없어요, 직원들 찾아보세요. 4개 학교밖에 없어요. 안 맞아요 숫자도. 그리고 500만원도 똑같아요, 30개교에. 근거도 없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산을 세우자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500만원 똑같이 해 놨어요. 여기 해당 실무과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왜 이것도 500만원씩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저희가…….

상황에 따라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증액해야 할 학교는 증액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각 학교에서 이런 환경개선시설을 위해서 예산도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요청 받지 않아요? 교육청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왜 이따위로 예산 편성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위원 보고 심사하라고 해요? 이런 문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전체 맞지 않아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체육 보전관리를 위해서 4억 4,487만원을 계상한 중에서 한·일친선방문단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에 처음 예산세우신 거죠?

처음 세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339쪽에 있는데요.

여주군청하고 일본의 진남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어디하고요?

여주군청하고요. 일본에 진남정…….

여주군청하고?

일본의 진남정.

진남정?

네.

그러니까 여주군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주교육청에서 거기를 친선방문을 한다는 얘깁니까?

친선방문은 거기서 초대를 해서 전 3월 1일자에 갔습니다만 전 교육장님이 거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갔다오신 다음에 답방형식으로 일본학생들과 교육장님을 포함한 31분이 여주군청이 초대하여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청에서 저녁을 내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지 못해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줬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올적에 저희한테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못줬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세워봤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교육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예산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쪽 방문단에서 와서 학생 전체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또 아쉬움이 있어서 오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350만원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데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저희가 질의하려면 끝까지 다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예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앞으로 잘 좀 하시고 보좌 좀 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담당하시는 분, 어느 과입니까? 교육장님이 감기가 들리셔서…….

괜찮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설명자료를 검토했습니까?

관리과장 김한우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퇴직금은 저희 청에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가는데 조리보조원은 1년이상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거기다가 계상했고 영양사는 1년이상된 사람이 2000년도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일용직은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건 누적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영양사는 내년이면 1년이 도래돼서 퇴직정산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

저희 불찰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빨리 하시든지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양사 한 명이 여러 학교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까?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통 교실도 있고,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9,300만원 곱하기 1.8동 했는데 1동에 9,30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거의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일률적으로요. 그럼 화장실이 몇 평이지요?

화장실은 1동을 평균으로 할 때 교실 반칸 정도, 그러니까 10평 정도를 1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평이요?

네.

그럼 열 평에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740만원, 그럼 한 평에 1,670만원이에요? 화장실 짓는데?

여기 건축부분하고 설비부분하고 같이 포함돼서 금액이 높습니다.

아니, 그래도 화장실 짓는데 한 평에 1,67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교육청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 해서 ㎡당 단가가 얼마,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야 하는데 1동에 9,300만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평에 1,67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교실은 보통 한 교실이 몇 평입니까?

교실 20평하고 복도가 5평해서 25평됩니다.

25평이요?

네.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교실하고 화장실하고 정확하게 화장실이 몇 평이다, 그럼 ㎡당 얼마다 해서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문병옥입니다. 교육장님, 오랜 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사항설명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에 사립유치원 멀티미디어시스템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건가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니까 담당과장님들께서 빨리 빨리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303쪽에요.

사항설명서 303쪽.

사립유치원 멀티미디어시스템은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풀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다 350만원씩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주 정해져서 2,450만원 내려왔습니다.

350만원씩 한 거기에다가 7개 유치원에 내려온 거죠?

네, 7개 유치원에 대해서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답변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열린교육시범학교에 예산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열린교육시범학교를 별도로 지정해서 예산지원할 것까지는 없고 이미 하고 있는데 서로 협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잘 돼 간다면 계속 동일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 만들거나 기자재는 거의 다 확보돼서, 저희 관내는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어서 기자재 같은 게 충분합니다.

그럼 열린교육시범학교가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협력학교가 있고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협력학교 두 학교하고 지정학교 한 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1,8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대해 나가기에는 문제가 생긴 모양이지요? 시범학교를 더 지정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교육청에 효과가 높다면 예산들여도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모양이죠?

장학사 이봉숙입니다. 열린교육시범학교 지정이요. 거기 6번에 연구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학교가 1,0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없던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그쪽으로 통합해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된 게 협력학교로 돼 있는데요?

협력학교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로 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도에도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나요?

현재는 그렇지요.

그렇게 예측됩니까?

네, 열린교육은 자료라든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동안은 자료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것에 힘을 써야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특별히 투자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인쇄물같은 것 만드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및 생활지도에 지금 198만원 잡혀있는데요. 실효성이나 문제점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특별히 문제점 없어요? 학생상담 자원봉사상담하는 것?

장학사 이응상입니다. 저희 관내는 작년에 두 명이 활동해서 44만원 배정받았고 내년도에는 9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만원이 지원비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 여주교육청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198만원을 이관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활동을 한다거나 각종 연수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데 경비를 보태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9명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협의해서 돈 모아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고요. 특기적성교육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네.

2001년도에는 특기적성교육예산이 전혀 없지요?

네.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특기적성교육은 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고 계시답니다. 저희가 안 했고요.

아니, 근데 2000년도에는 했잖아요?

저희가 했었지요.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졌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상 조상연입니다. 2000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했었는데 2001학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얼마나 증액됐지요?

1,680만원입니다.

조금 증액됐네요?

네.

증액이 된 게 아니죠?

작년에는 일부에서 추경으로 자체행사로 추진했었고요.

2000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인데요.

1억 4,000만원입니까?

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가 1억 4,36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특기적성교육지원, 적성교육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몇 년전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하면서 특기적성교육을 그때는 특별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는 어때요?

중학교도 그 옆에 인근학교에서 저도 도 지정을 했고, 인근학교도 도 지정을 했는데 뭐냐하면 각 학교에서는 전부 컴퓨터반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반 1,000명이면 20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냐하면 다양한 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촬영반도 있어야 되고 비디오촬영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수원도 잠깐 있었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특기적성교육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시골에 문제가 돼서 강사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기적성교육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잘 되고 있는데 다만 강사가 준비가 안 돼요. 시골같은 데는 이런 데는 되지만요. 그래서 음대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장학사들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지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 분을 우리 교육청에 풀제로 해서 다른 인근학교 4학교나 5학교를 계속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능을 요하는 그런 쪽에는 굉장히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학교도 활성화 돼 있습니까?

중학교도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으로 많이 변질돼서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제가 깊이있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할 아니시니까, 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될까봐 걱정인데.

초등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왜 직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본청에서 직접하는 걸로 왜 2001년도부터 예산지원방식이 바뀌었냐 이거지요?

그건 제가 깊이있게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

지금 특기적성교육 1억 4,336만 9,000원 감소된 예산은 2001년도 특기적성 대상아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면 대상자가 선정된 다음에 추경 때 예산만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도 대상아가 선정되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에서 직접 해주기로 지원방식이 바뀌었다면서요?

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집행할 적에 집행전 사용으로 추경이 되기 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을 한 다음에 추경에 넣겠습니다. 공문은…….

그 얘기가 왜 오락가락합니까?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입니다. 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관계는 2000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에 예산배분을 해서 지역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집행잔액이라든가 금년도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시·군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도교육청 예산에 유보를 시켜서 시·군교육청으로부터 각종 계획을 받아서 결정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 짤 때는 그렇게 했던 게 아닌거죠?

네.

예산 짜는 절차가 좀 바꼈네요? 전에는 당초예산으로 잡았는데 이제부터는 미리 계획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아니,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받아서, 지금 본청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풀로 잡아놨으니까 그것을 잘라서 주겠다?

네, 그것을 잘라서 배분해줄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컴퓨터 능력향상비도 582만원 이것도 2001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교원 컴퓨터능력 향상하는 거요. 582만원을 2000년도에 예산 썼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컴퓨터능력 향상에 대해서 학원비나 이런 것인 모양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잘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놔두세요. 이건 이왕 지나간 예산들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따 기획실 답변할 때 무리가 없도록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방금 얘기가 됐던 지역교육청에 일용임부임 영양사나 조리보조원 이 예산 퇴직금 미계상된 게 여주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청이 같이 공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양사 같은 경우는 일용임금하고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렇게 돼 있고 조리보조원 같은 경우가 퇴직금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쪽 예산에는 또 이게 없어요. 조리보조원도 퇴직금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이용식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본 위원 자녀가 그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갈 일 있어서 갔는데 상당히 후임 교장 그 당시에 유우열 씨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전임교장이셨던 이용식 지금 교육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셔서 오늘 처음 대면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작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지금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존함이 오르내릴 때마다 참교육자다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느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주교육청이 작년도 예산 대비 약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교육청에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13억원이 어떤어떤 분야에서 줄었는지 혹기 기억을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책정된 환경개선특별교부금 7억원과 학교통·폐합 지원금 4억원,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구입비 3억원, 특기·적성활동비 지원금, 급식시설확충비, 멀티미디어실 지원비 5억원 등이 작년에 책정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이 내용들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실증축비가 2000년보다 4억원 적게 책정되어 예산이 23억원이 사실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가 작년보다 10억원이 증가돼 가지고 총 13억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주교육청 사업비 내역을 쭉 봤을 때 유치원지원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초등학교 지원비, 이런 것 쭉 넘겨보면 특히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특별활동 지원비, 이런 게 다 줄고 예산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운영비하고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비용,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비용, 또 학교중식 지원에 대한 비용, 이게 사실 늘었고 교원연수하고 연구지원에 대한 비용만 조금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먹는 문제는 해결한 나라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먹는 문제에 돈이 증액되고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활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창작분야, 모든 분야의 교육비가 증액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라 사정이 어려운 것인지 먹는 분야에만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참 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에 효의 도시 여주에 시골화 돼 있는, 아직 도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여주교육 같은 데가 특성화교육 같은 것으로 발전되어야 여주 본 교육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세한 개인적인 질의보다는 내년에는 올 예산이야 다시 올리기도 어렵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통해서 존경받는 어떤 그런 교육자님으로서 여주를 위해서 또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고, 정말 먹는 문제가 아닌 다른 참다운 질적 교육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잠깐이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이게 잘못되면 전 교육청을 전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한 동이 1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1억 6,700이라 그랬는데 그게 저도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한 평에 9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동이 20평이라고 하더라도 46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자료를, 그 산출기초를 잘 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혹시 여주에서는 내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홍보하는 것하고 축제 있을 때 학생들 동원해서 하는 거고 학부모님을 통해서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그리기라든지 글짓기 이런 문화행사 쪽에 하고 있고 축제에 학생들 참가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계적인 도자기엑스포를 경기도에서 임창열 지사께서 아주 야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교육장께서도 효율적으로 도자기엑스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아까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영양사와 일용직영양사의 그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면서 정원제가 있어서 불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지만 정규직영양사나 일용직영양사의 일하는 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중앙교육청, 중앙기관에 있던 이러한 정책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주교육청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런 모순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용식 여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어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명심하고 여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 39명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5분만 하죠?

5분이요?

10분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조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항설명서 본청 및 직속기관 분이 되겠습니다. 35쪽이며 세입·세출예산안은 3-1에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가 증가한 2조 1,8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가 증가한 2조 1,4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0쪽, 예산안 79쪽, 80쪽,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보조시 대응투자할 수 있는 학교시설 대응투자경비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시설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시 적기에 대응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초등학교 40억원, 중·고등학교에 각각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안 81쪽, 85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외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로 2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기본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경비로서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직접교육비를 대폭 증액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의 기본운영비로 188억 300만원, 특정수요경비로 17억 3,300만원,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로 4억 5,300만원, 특정수요경비로 1,400만원, 산업체특별학교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2쪽,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단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 예산안 82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학교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운영경비 외에 학교별로 상이한 기타운영비로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차량운영비로 7,900만원, 차량교체비로 1,000만원, 오수정화조운영비 2억 5,200만원, 자체수입환원경비 10억 1,400만원, 특수학교 차량안내원 인건비 4,500만원, 특수학교의 직업보도실 운영비 4,000만원, 특수학급용 자료구입비로 4,000만원 등 총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예산안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보조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항설명서 46쪽,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신축하는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내부비품 확충을 위한 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설명서 47쪽, 예산안 83쪽, 8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립고등학교의 소규모 대수선비 성격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대수선비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8쪽, 예산안 87쪽부터 147쪽까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와 다르게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을 18.68% 인상하였고 기말수당은 200% 감액하였으며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은 각각 2만원씩을 인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은 6.5% 인상하여 총 2조 76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 예산안은 148쪽부터 151쪽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업무추진과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을 위한 경비로 18억 8,600만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경비로 1,500만원, 정책과제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억 2,200만원, 시·도교육청 평가대비 업무추진경비로 3,900만원,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로 5,900만원,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경비 2,900만원,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 지원경비로 3,100만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신지식인 발굴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및 부속자료 인쇄경비로 1억 2,300만원, 예산작업경비 1,600만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3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국·내외 출장여비 9,000만원, 예산편성 및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쪽, 예산안 153쪽과 154쪽에 기본운영비로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3,000만원, 여비 2,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등입니다. 사항설명서 54쪽, 예산안 154쪽, 15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안 156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15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3.3%가 증가한 42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0쪽,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2000년도 교단선진화 기자재 도입분에 대한 리스료 및 신설학교 90학급에 대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비로 16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교단선진화 기자재 도입분에 대한 리스료, 초등학교 249학급에 대하여 2억 4,200만원, 중·고등학교에 1만 2,252학급에 대하여 159억 7,600만원, 신설고등학교 90학급에 대한 기자재 보급경비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2쪽, 예산안은 162쪽, 166쪽,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으로 2000년도 컴퓨터 도입분에 대한 리스료와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9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교육용컴퓨터 도입분 1만 7,933대에 대한 리스료 86억 7,200만원, 국립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보급대상 신설 9개교, 증설 3개교, 교체대상 2개교에 대한 기자재 보급경비 6억 8,500만원, 사립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교체를 위하여 1억 6,700만원, 사립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노후컴퓨터 교체경비 500만원, 평생교육시설 1개교에 대한 노후컴퓨터 교체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설학교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여 교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무업무의 전산화를 기하기 위하여 8억 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5쪽, 예산안 161쪽,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의 교육용컴퓨터 646대와 프린터 65대 구입비로 7억 2,400만원, 사립고등학교 교원용컴퓨터 48대와 프린터 5대 구입비로 5,400만원, 공·사립특수학교의 교원용컴퓨터 23대와 프린터 2대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6쪽, 예산안은 163쪽, 164쪽,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내 전산망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설학교 및 특수학교 전산망 구축경비 지원과 기존통신망 구축교의 통신망 증설 확충비 지원, 인터넷 통신회선사용료 지원, 학교 전산망의 기존 구축교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비로 2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신설고등학교 9개교에 학내망 구축과 기존 구축된 학교의 학내망 추가지원비로 6억 2,100만원, 인터넷 통신회선사용료로 학교당 평균 430만원을 지원하며, 285개교를 대상으로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내전산망 장비유지보수비는 교당 평균 230만원을 지원하며 275개교를 대상으로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8쪽, 예산안 162쪽,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 유지관리비 등 멀티미디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에 '96년도 이후 '98년도까지 멀티미디어실 설치교에 대한 운영비로 교당 300만원씩 90개교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99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멀티미디어실 설치교에 대한 운영비로 교당 200만원씩 27개교에 대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정보화 지원사업으로서 이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과 학교 현장의 교육정보화 확산과 교원의 학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학부모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6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0쪽, 예산안 164쪽, 167쪽,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급한 컴퓨터 리스료 29억 3,700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터넷통신 사용료 지원비로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설명서 71쪽, 예산안 159쪽, 160쪽, 164쪽, 1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경비 및 유지보수비로 서버 외 3종 장비구입비와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13억 5,700만원, 중학교는 9억 6,600만원, 고등학교는 5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위한 학부모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69개교의 학부모 107명에 대하여 1인당 월수강료 2만원씩 1억 4,700만원, 공·사립중학교 34개교의 학부모 212명에 대해서 7,200만원, 공·사립고등학교 34개교의 학부모 212명에 대해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3쪽, 예산안 159쪽, 160쪽, 161쪽, 166쪽,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이미 보급된 컴퓨터와 향후 보급될 컴퓨터 2만 5,253대에 5종의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억 2,500만원, 마찬가지로 중학교 1만 3,140대의 컴퓨터에 13억 1,400만원, 고등학교는 1만 669대의 컴퓨터에 10억 6,600만원, 특수학교 556대의 컴퓨터에 5,500만원, 기타학교에 108대의 컴퓨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고등학교 각 교당 12종씩 304개교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4쪽, 예산안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운영,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관서운영비 2,7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 제안자 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 예산안 172쪽,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 업무추진 사업비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관서운영비 3억 1,0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9쪽, 예산안 173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소모품 구입 또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교육정보화 홍보자료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교육정보화자문위원회 운영, 자산취득비 등으로써 관서운영비 1억 7,500만원, 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2쪽, 예산안 176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및 구입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4,600만원, 여비 3,10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팩시밀리, 복사기 등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마지막날인데 본 위원도 빨리 마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가지고 오라는 소리 안하고, 날짜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행사추진 간담비 5회 58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몇 월 몇 일에 얼마, 주최가 교육장이냐, 교육감이냐, 기획관리실장이냐 이런 것을 다 적어오라고 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왔는데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하려고 하면 2∼3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만 해 가지고 오라는 거지요.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것만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잠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와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본청 각과, 직할기관, 시·군 교육청 것을 어제 밤샘을 하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행정관리담당관실 2개 과를 뽑아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썩고 아주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래도 국민들이 믿는 사람들은 교육자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별로 모양새도 안 좋은데 내년에 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진짜 없을 때는 도움이 되게, 보람되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늘었는데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아주 들쭉날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은 곳은,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200% 정도가 예산이 올랐는가 하면 연천, 가평, 화성 같은 경우는 20%이상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설학교 시설경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운영비는 지역교육청 군세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화성출신입니다. 화성군 태안읍에 지금 학교가 모자라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교한 학교가 몇 개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 학교가 더 증가해야 하는데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이나 화성은 지금 인구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53.9%가 늘었는데 화성은 20.7%가 줄었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1년도 개교예정교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개교될 학교, 시설비를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군 태안면 지역에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신설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 계획상 타 지역하고의 시기관계 때문에 이번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율목중학교를 2002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해서 1개교를 배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향후 2004년까지, 그리고 2006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2006년까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화성교육청 관련 계획을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49쪽에 기획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비용이 1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평가결과 자구노력 사업비라고 해서 지원합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교육청에 대해서 자구노력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한테 도움 주라는 얘기입니까?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사전에 지급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구노력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면.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마치 읽어보기에는 평가한 결과 자구노력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라고 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예산인데 물론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3,100만원인데. 세부내역에 보면 교육공동체시민모임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데 행사비를 지원합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15개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합니다.

교육행정에 협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적 지원 차원이다 이거죠?

네.

거기에 보면 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그분들이 하시는 270만원이 있고 우수사례 발표회라고 해서 관련소 예산이 61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3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는 것이 대통령 신년사에 관련해서 교육정보화 후속 조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해왔는데 2002년까지 할 계획을, 금년도에 완료하라는…….

내년도, 2001년도에 완료하신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것은 리스료, 3년간 리스로 기자재 보급을 합니다.

주로 기자재가 뭡니까?

모니터가 대형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멀티비전하고…….

네, 화면영상기하고, PC, 교탁, 기자재 보관함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부터 이후에 드리는 것까지 거의 다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64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종결됩니까? 물론 신설학교는 당연히 배제하고 기존학교 중에서.

금년도에 교원용 컴퓨터는 1인당 1대씩 전부 보급 완료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증설되는…….

신설학교에만,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하는 그 정도 차원, 설명자료에 보면 괄호안은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보급한 PC 수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실에 한 분씩 담임이 있기 때문에 담임한테는 PC보급이 이중지급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단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교단선진화 사업인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경비성 예산입니다.

다음에 학교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내에서 쓰는 LAN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서버도 들어가고, 자세한 것은 실무자에게…….

네, 그러세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이영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내전산망은 학교에 교무실, 행정실, 서무실, 일반교실, 학교 전체 컴퓨터가 있는 곳은 모두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학내전산망 사업이고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은 조그마한 서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메인서버를 학교에 하나 갖추어 놓고 서버로 교실마다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영일 교실마다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 서버 하나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버를 갖추어 LAN으로 연결하면 다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일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질의가, 비슷한 유형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니까 올렸겠지만 지금 학교에서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갖출 정도로 방만하고 큰 학교들이 많습니까?

이영일 정보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위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학교정보화 지원에도 있고 멀티미디어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최로서 멀티미디어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급장비가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학내전산망 구축,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교사 1PC 다 갖기 운동, 소프트웨어 구입도 보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헤아려 보셨어요? 물론 필요하시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2페이지에도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 79페이지에도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고 정보화관리라고 해서 장비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후에 관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대가 정보화로 가고 있는 시대에서 제가 역행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별안간에 너무 많이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과거에 무단으로 많이 복제해서 썼던 것을 소프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교당 5종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출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종합망이 형성되면 굳이 각 교실마다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공유할 수 있잖아요, 공유 안 됩니까?

이영일 정품 소프트웨어는 PC 1대당 정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카피하는 건 불법입니다.

카피하라는 게 아니지요.

이영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업은 학교에서 개인용 PC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워드, 엑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학교에 교육용컴퓨터와 장비가 준수합니까?

이영일 현재는 주로 486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옛날 컴퓨터는 깡통이라고 얘기하죠? 표현을 깡통이라고 합니다. 깡통을 갖다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있는 PC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실력이, 죄송합니다만 전문교사님들 말고 일반교사님들보다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정보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생들을 가르칠 바에는 제대로 된, 제가 예산의 과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업데이터 하는 방법도 교사님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구입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현재 기반을 금년말까지 모든 것을 구축하고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달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조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정말 교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사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조달의뢰 하다보면, 조달가가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제가 보기에 제품도 옛날 것이고, 구모델에 가격도 비쌉니다. 어떤 것은 서비스도 못받고, 우리가 물품 하나를 전자대리점에 가서 사면 차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컴퓨터 하나 사면 아마 점심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달할 때는 오히려 교사님들이 가서 로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물론 고가의 장비도 당연하겠지요, 조달을 하시겠지만 추후에 따라오는 부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알아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맨날 조달이라는 핑계로 도망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 같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교육계 뿐만 아니라 도 본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되어서 버리는 장비는, PC 지금 2년만 쓰면 못씁니다.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씁니다. 아이들이 더 합니다. 더 빨리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전산망을 제대로 하실 바에는 최고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대용량이라는 개념은 없어도 되겠지만 속도만큼은 빠른 것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을 바로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큰 문제를 발견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인데 끝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셨지요?

네.

보니까 40평짜리 교실 하나 짓는데는 교실 1평에 143만 6,500원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교실이 40평입니까?

초등학교 교실은 25평 정도 되지요.

하여튼 40평 기준했을 때 143만 6,500원인데 20평짜리 화장실 하나 짓는데는 9,300만원입니다. 20평짜리 화장실 1평에 458만 2,000원입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건축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위단가표를…….

아니, 그래도 초등학교 화장실 짓는데 1평에 458만 2,000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호텔화장실도 아니고.

거기에 기계설비가 들어가고 정화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을 ㎡당 138만 7,000원으로 주었고, 교실은 ㎡당 70만 7,000원을 주었습니다.

㎡당이요?

네.

여기 여주교육청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건축시설비, 설비시설비, 전기시설비, 물탱크시설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평짜리 짓는데 오수정화조시설 그런 것을 다해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화조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는 무엇을 보고 뽑은 거지요?

저희들이 각 개별로 단가를 주지 않고 저희가 건축시설비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장실은 ㎡당 138만 7,000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반교실은 ㎡당 70만 7,000원, 그 범위내에서, 규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학교별로 10평짜리를 지을 수도 있고, 20평짜리를 지을 수도 있고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동당 9,300만원이에요. 여주나 수원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1동당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평짜리인지, 20평짜리인지 몰라서…….

제가 기술직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상대측에 위원들이 안 계셔서 얼른 끝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라는 항목이 있어요, 79쪽에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110억원 되겠습니다.

110억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안에 기자재 비용까지 해서 115억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에 기자재 비용까지 해서.

기자재는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것에 대한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없던 예산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제…….

이것에 대해서 '98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어디에 어떤 기금이 대응됐는지, 이 얘기는 써있는 대로 자체지원 40%, 외부지원 60%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데서 들어온 돈이 훨씬 크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교육청에서 큰 돈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상관없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힘있는 지역에만 이 예산이 많이 가는 그러한 예산일 것 같아요. 자료로 줘 보세요.

네.

그 다음 17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75쪽에 쭉 내려가면 있지요?

네,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약 2,400만원 정도의 집기가 들어가는데, 어디 사무실을 신설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정보화기획단이 과단위로 설치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요?

네, 거기에 쓰는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한시기구로 사무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한시기구로…….

중간에 대의회인가 뭐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의 준말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의회에 나와서, 직원들이 여기 나오면 점심급식비, 급양비 이런 것의 매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의회라고 2,000 몇 백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열리면 간부직원들이 거의 다 와서…….

여기 도청에 이렇게 왔을 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대의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대편의 위원들이 앉아있지 않아 김빠져서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예결위 소위원회의 명단을 보면서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은 열심히 참여한 위원이 가급적이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임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정중운 동료위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