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부득이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양해를 드립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국책사업의 하나로 금년에 동단위까지 확대시행하고 내년도에 읍.면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공간에 주민의 문화.복지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00년 7월 3일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9월 19일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총 655건의 사무를 이관사무와 존치사무로 분류하여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동사무소자치센터를 조성키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내에 공사를 발주하고 사고이월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의 설계변경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사항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 사업비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토록 2000년 12월 12일 각 구청 행정관리국장 회의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셔서 무리하게 금년도에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시행착오 등 예산의 중복투자요인을 사전에 막고자 총 20여 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동사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청사의 균형있는 개.보수를 기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09번,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국책사업으로 동사무소에 주민의 문화.복지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치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코자 예산 21억8,4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에 따른 업무이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과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금년에 발주가 사실상 어려워 미집행한 예산 20억66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코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본 안의 명시이월에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여기 첨부 안되어 있으니까 한 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바로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조문은 못 읽고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이 당초예산 편성에 따라 부득이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추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새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그런 조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은 곧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0조에는 세입.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올라온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게 되면 법으로서 하자가 없습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20여 억원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이월이 안되면 보조금도 서울시로 반납해줘야 되고 사용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지연과 자치센터 설계, 용역발주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발주가 곤란해서 명시이월 해달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례회의 하기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네.

알고 계셨으면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렸어야지, 갑자기 위원님들을 모두 소집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은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고 구청관계자는 다 알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판단을 하셔서 정례회의때 안건을 올렸어야지, 불용액이 약 6억 넘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6억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소집하고, 의원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6,7억 되니까 자치센터기능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천재지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업무추진을 하면서,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구청을 믿고 도울 것은 돕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20억 돈이 이월된다면 시범동이었던 데는 지불이 되고, 이것은 나머지 금액인가요?

시범동 2군데는 작년에 이미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의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되는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신설되는 14개동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시범동에 안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었으면 안된 동을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시범동이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목적이 달라서 이 20억이라는 돈은 14개 동사무소에 한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2개 동사무소의 미비점은 추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