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읍면동 포함) - 정보통신담당관실 - 총 무 과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5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5일 동안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별로 소관부서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일자별로 심사계획한 부서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뒤 바로 당일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일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복규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해외여비라는 것이, 이것이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까?

이것은 강사는 저희들의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그 강사들을 선진 민방위 대원들한테 교육할려고 하면 선진지 구경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도 단위로 모아 가지고 해외시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갈 때 우리가 여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인삼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제품 가공시설 설치라는 것이, 이것이 ...... 왜 인삼가공공장에 자꾸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저가 전부는 모르는 실정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전부 왔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가 왔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주관과에서 풍기인삼이 세계에서 약효가 제일 좋고 풍기인삼을 여러 가지 품질로, 고급품질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상권을 회복한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 보조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사업이 어떻게 든다는 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가 산업과에 물어가지고 그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저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농촌 농민들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잔꾀를 부려가지고 뭐라도 자꾸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으려고 잔머리를 써가지고 담당부서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안 해 줘도 될 것을 또 지원해 주게 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온수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어디에 하는 모양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하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90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파급시키라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 줘라 이런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예산만 요구를 했지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투자만 자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64페이지에요?

94페이지에, 수당 따로 받고 직급수당 따로 받고 하는데도 자꾸 이런 업무추진비를 따로 받고 난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어요 붙기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기본 보수를 많이 못올려 주니까 보수에 포함시켜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과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과별로 쓸일이 있어서 쓰는 것이 있고, 또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어떤 품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붙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요 체육회 출전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도 환영하는 바인데요, 읍면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삼축제때는 보면 한푼도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인삼축제때도 어차피 나갈 것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 그런식으로 해도 되기는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9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작년보다가는 좀 줄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1천만원 늘어났지요?

예.

올해 실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토론회 개최를 안합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데, 예산을 꼭 해 가지고, 무슨 토론회나 무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되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필요성이 있고 예산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지원을 합니다. 올해도 영주지역 관광상품개발 및 지역개발활성화 토론을 개최했잖습니까, 지난 12월 8일날 경북전문대학에서 우리 김동조 위원님께서도 토론자로 나가시고 거기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상공회의소가 한 반정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정도 부담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는 한번 했지요 12월 8일날 우리 동료위원 김동조 위원님이 토론자로 나가셨고, 거기...... 작년에 지출이 1천만원 됐는데, 그럼......

작년에는 저희들이 600만원 지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2000년......

올해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고 그러면 거기 토론회를 한 결과나, 누가 주최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서 합계를 내서 이렇게 올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기대효과나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어느 실과에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점이나 질의를 할 수 있는 답변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발전 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세미나나 지역발전에 대한 포럼이나 아니면은 관광관계 세미나나 토론이나 유교문화권 세미나나 이런 것을 타 부서별로 지금 다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설정에 대해서 항목은 있지마는 저가 묻기는 결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결과는.......

또 작년에.......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는 또 증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주요시정추진공통운영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출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 지출내용을 빠르면 12월 14일까지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이 100만원이나 50만원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가 또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 실과별로 여비가, 운영비가 있는데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 놓았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하면 2만원, 3만원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를들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목포하고 교환근무를 한다든가, 일괄적으로 읍면장 회의를 포항에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기 예산이 실과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시군이, 꼭 그렇다고 영주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것에 지원하는 것으로, 풀로 조금씩 계상해서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이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으면은 다 남기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집행액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 이상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제가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돈도 2000년도 보다는 2001년도에 증가를 시켜 놓으셨는데, 저도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성의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 2000년도에 지급한 임의단체들을 2001년도에도 꼭 보조금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을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면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잠깐 봐주시면은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센장애인보호시설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센장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센장애인이 다미안병원에 있습니다.

다미안병원이라고요?

예.

나는 한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세출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가 이렇게 많은 신중을 기울이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과시범포에 한 주에 5,000원씩 해서 230,000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보면은 230,000주가 아니고 한 5,000주 밖에 안팔고 ,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미묘해요, 그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독려밖에는 할 수 없겠지마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소별로 투자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도 보니까 너무 없어요, 우리가 세출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가 허위보고이고 직무유기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의회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도 약간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각 실과하고 저희들이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로 봐가지고는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농업기술센터를 떠나 가지고 청소라든가 사용료, 자연휴양림 이런데에 청소수수료 같은 것은 이상원 과장하고 청소담당이 저한테 여러번 혼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은 수익과 경영수지가 안 맞는데 왜 사용료를 안 올리느냐, 상수도...... 이번에 부결됐습니다마는 사업소장도 저가 세 번을 불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올려라, 전출을 안해 주겠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도 전부다가, 지도소는 돈만 가지고 가지말고 너희들이 팔았는 것을 다 내 놔라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미미합니다마는 조금씩 계산은 되어 있어요, 35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수입에 사업장 수입에 지방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동화하우스 생산물, 과수시험포 생산물, 양란하우스 생산물, 자생화 생산물, 특작시험포생산물, 유리온실 조직배양 생산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적기 때문에 세입도 작년에 비하면 1,370만원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소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과 이런 것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은 단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생기면은, 생기도록 하여튼 다시한번 저가 챙기겠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인삼양직묘 관계로 저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삼양직묘 하는데에 몇 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 수입이 나오면은 거기에 했는 회원들 10명이면 10명이 다 할 것인가, 그러면 전부다 지원했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의 반은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시로, 그러나 그것이 말은 그렇지마는 시범사업이고 그것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파급효과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제천이나 어디 다른곳에 가서......

과장님 설명을...... 저가 그 부분도 몰라서 질의를 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짜로 줬다고 얘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이것을 몰라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도 TV에 국회 예결위 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생방송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영주 얘기가 나왔어요, 이 영주 같은 경우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백산 국립공원 해가지고 북부권개발문화사업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안동도 나오고 다 했는데, 거기 자립도 23% 되는데 영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 문화관광부장관이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다 의존재원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 내가 이것을 안보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금년도도 보면은 진짜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세외수입을 좀 올리는데 역점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가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대해 가지고 노력을 안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인삼양직묘 그런 것을 하는 것에까지도 농촌진흥센터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제약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전부 정당하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세입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업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면서라든지 지금까지 수차례의 어떤 이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보고를 들어 보는 내용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독려를 더 해서 세입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도액이 있습니까?

한도액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올려도 되겠네요?

그런데 더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사업이 많은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안에 들어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이것은 사실상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외에 급히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만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마을...... 읍면별로 숙원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한 읍면에 3-4,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한건을 드려야 될텐데 한 6억원 해가지고 전반기에 3억원, 하반기에 3억원 해주니까 3억원 가지고는 한 2,000만원씩도 안돌아 가고 또 본청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심사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10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역하고 1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비디오카메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101페이지는 물품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100페이지는 비디오카메라를 유지하기 위한......

이것이 시청에 한 대 있다 이런 말이예요?

아닙니다. 이것을 샀을때에......

금방 샀는 것이 무슨 유지비가 필요해요?

그래도 유지비는 혹시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는 것을 죽는 것부터 걱정을 하네요.

장비가 있으면 장비유지비는 있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102페이지에 음향시스템 700만원 넣어 놓은 것은, 현재 음향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이 있어요? 못 쓰면 왜 그래요?

지금은 회의를 하면은 음향장비시스템이라는 것은 마이크를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있을때에 한사람이 얘기하면은 다른 마이크는 자동으로 다 꺼지고 한사람 것만 나오도록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 마이크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컴퓨터가 내가 알기로 800대가 훨씬 넘는데 918명인가 현재...... 총 직원중에 팔백 몇 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구입을 해야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935명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801대로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01대중에 486급 이하가 144대가 있습니다. 486급 이하 컴퓨터는 성능이 약해가지고 인터넷이 되지를 않고 속도가 늘여가지고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과거에 5년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즉 대체용이 144대가 필요하고, 또 그 필요도 합니다마는 우선 80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우리 장복규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8쪽에 VTR촬영기사를 채용을 하고, 300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채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하고 재료구입비, 장비유지비, 비디오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지역 케이블방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케이블TV 방송에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지마는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촬영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도 가능할건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과 제가 협의도 해 봤고, 방송법도 제가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TV와는...... 지금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을 98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 케이블방송에다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98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5월까지 집행을 하고 6월달부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첫째가 되고, 두 번째에 지금 과거에는 케이블방송이 유선방송관리법이었습니다마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방송위원회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저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VTR을 구입해서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역 케이블TV방송사에 저가 알기로도 VTR카메라가 1억여원 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보통 시설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인부를 채용하기 보다가 그 인부임을 주고 1년간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그 범위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디오를,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케이블TV와 협의는 아직까지 한번도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안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을 거의 조사를 해 봤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구입내용의 예산액도 일부 시군에서는 한 15,000만원짜리를 한 시군도 있고, 또 어떤 시군은 한 10,0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최소한에 4,500만원짜리 카메라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 사항이며, 지금 케이블TV와의 그런 협의를 해 보거나 그런......

우리가 촬영기술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들이 인근 시군에 출장을 가서 그것을, 시정 뉴스 관계의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비유지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등등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은 어떤 홍보자료를 비디오카메라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문기술인한테 위탁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수선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시의 자동식 전화기가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111쪽에 있는데, 키폰 전화기가 없는곳이 또 있습니까? 11대를 또...... 올해는 어디를 하실려고 하는지......

이 키폰을 없어가지고 우리 본청에...... 지금 읍면동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용으로 전부 놓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9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올해는 증가가 됐지요 99페이지에?

예.

이 이유는 무엇이며, 증가해야 될 이유와 또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내용은 시정홍보가 4,6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마는 시정홍보 광고료가 지난해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한 4,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4,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증가를 시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도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광고료가 상반기에 전부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인삼축제때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를 하지 못한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주부인터넷 교육에, 지난번 사업설명회시에 인터넷 교육은 도비나 국도비 지원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안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안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시의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때에 우리 주부들을 무료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해 본 결과가 주부들이 우리시에다 좋은 사업이라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 어떻게 확대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정도로...... 인정을 하면서도 뭐냐 하면은 일반 컴퓨터 메이커라든가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혹시나 사설학원의 눈 먼 돈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는 이것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저번에 말씀하신 민원기 두군데.......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4,000만원이고 주전산기의 고장을 위한 백업을 받아놓는 주전산기를 하나 더 설치해 놓는......

그럼 민원발급기는 장소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소는 아직까지, 다중 집합업소라고만 되어 있고, 아직 어디어디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때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글쎄 중앙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계획서라든가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느꼈는 부분인데, 2001년도에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은, 7월 1일부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은 현재 공직자들이 23% 정도 복지업무만 남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이 없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아직도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움직이면은 사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표준사무비 같은 것이 다소 변동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한다는 발표는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시범을 운영합니다만 우리도에도 2개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싶은데 다만 7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에 필요한 시설비, 그러니까 사무실을 개조한다든가 컴퓨터를 들여놓는다든가, 컴퓨터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런 것을 들여놓는다든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들여놓는다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일단 1개 읍면동당 시비 부담을 8,000만원씩 해라, 나머지...... 여기는 45% 분이고, 55% 분은 국도비로 주겠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면은 일부 동결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이동이 있을 것이...... 인건비에 이동이 있을 것이고, 표준사무비의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실시가, 광역시가 시범실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명백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을 이동시킬 수는 없었다, 이런 것을 여러 다른 지역에도 문의를 하고 도에서 지침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편성하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외에는 사람이 이동된다고 해가지고 사무가 그렇게 많이 이동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무는 이동되지마는 비용이 크게 이동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가 있는데, 30명을 한꺼번에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까?

그것은......

횟수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지에...... 전부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이렇게 구분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현지 기후라든가 또는 날짜 이런 여건을 봐가지고 지역도 세분하고 인원도 세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30명 한꺼번에 출발시킨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달리하는 만큼 거기에 적절히 맞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회로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부담이...... 자부담이 반인데, 1/2은 자부담하는데, 만약에 아프리카는 먼곳으로 가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건데......

현재 아프리카는 없고,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못한 지역이니까 아메리카 유럽하고, 그 다음에......

유럽가도 여기는 한 130만원씩 되는데, 지원이 130만원 정도밖에 안 돼지요? 몇일간인지...... 적어도 300만원, 500만원....... 거의 배낭여행하면.......

배낭여행의 특징이......

몇일간 하는지?

일정은 전에 제가 여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을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배낭여행은 우리가 다른 공무의 초청받아 가거나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가는 그런것처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여행이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숙소라도 저렴한 곳을 이용하고 자기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 가면서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니까 배낭여행은 체험여행이고 견문을 넓히는 여행이니까 경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영주소식지 발간이 약 3,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예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정기와 수시로 영주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줄인다면은 영주의 홍보에 차질이 생기겠습니까?

이 영주소식지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홍보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시정 홍보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공지사항 이런것도, 조금전에 반회보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도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개정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 모든 부분들이 매달 내려옵니다, 이것을 실으라고, 그래서 이것은 횟수를 줄이기가 좀 어렵고, 수시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관군합동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이는 93페이지 회계과에 보면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급량비에 보면은 각종 훈련급식하고 성질이 차이가 있습니까? 118페이지에 민관군훈련 상황실 근무자급식비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93페이지에 각종 훈련 급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편성 의도를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기획감사담담관실에서 이 부분을 민관군합동훈련 상황실 이것을 포괄해서 여기에 넣었는지,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훈련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시정을 필요해서 그런 훈련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었는지를 제가 미처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2페이지도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훈련 지역예비군 급식은 전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마다...... 이산대대라고 하지요 지금?

예.

이산대대에 예비군을 상대로 급식을 지급하는 것을......

이것은 통합방위훈련 할 때에, 매년 우리가 야간침투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에게 주는 급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독수리훈련하고 지상협동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대간첩 침투훈련을 합니다. 그때에 방어하는데 동원된 예비군한테 급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포상금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모범·우수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는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특히 장점이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확대나 또 지금 수준으로 한다면은 공무원끼리 위화감 조성은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위화감 조성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선정에도 어디 특정부서에 치우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또 그렇다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높은 훈격의 표창을 받았다든가, 시장, 군수 표창이 아니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어떤 편지, 전화......

예, 그것을 주는 대상자 선정에는 그렇다는데, 혹시나 위화감 조성이 있으면은 개선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비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분담하는 것이 8,000만원이지요 각 개소마다?

8,000만원중에 45/100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가 부담할 것은 3,600만원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3,600만원 나오지 싶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예.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 부담이 8,000만원이 아니고......

8,000×45/100이니까 우리시 부담은 3,600만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나머지는 도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132페이지에 있는데, 공무원 재해급여에 대해서 집행액이...... 지금 예산액하고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얼마 쓰신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을?

집행액은 제가...... 2000년도 집행액을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검토해 본 부분은 작년도 집행액과 앞으로 소요액, 소요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됩니다. 사람이 죽고 공사...... 재해 있는 것이 가변적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마치고 과장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보면은 포상금에 3번째 보면은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인 100,000원 × 44명 해서 4,400,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할 만큼의 청빈하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 있다면은 1인당 100,000원에서 44명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한 1인당 400만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2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한두명, 많으면 열명 이내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지, 이 100,000원짜리를 44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준다는 어떤 이런정도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빈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청빈공무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공무원, 하위직으로서 상위직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으로서 가족이나 본인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조금전에 서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재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러한 부분들은 이웃돕기...... 공무원 자체에서 상록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웃돕기 형태로 자체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금액을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내에서 상징적으로 그 분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상록회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매월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지어 몇 백만원에서 몇 십만원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무인당직경보기 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5,4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세콤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콤에 이렇게 5,400만원 주는 겁니까?

예, 세콤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직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세콤에서 거기서 당직하면서 하는......

당직을 지금......

왜냐하면 무인당직경보기거든요?

무인당직경보기인데 당직을...... 지금 동에서 당직을 안합니다. 동에서는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는 당직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청 당직들이 순찰을 하기는 하지마는 그 넓은 청사를 다 관리는 못하기 때문에 칸칸마다 세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시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소나 의회 이런곳에 지금 세콤 장치가......

지금 여기에 보면 30개소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30개소가 읍면동 제외한 30개소입니까?

들어갑니다.

다 포함되어 가지고요?

우리시 산하에 모든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사람이 아니고요, 세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세콤 장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시청에서 이 세콤 회사에다가 위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콤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은 세콤에서 관리하지요.

시설은 세콤에서 해 놔 놓고, 그러면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시청 당직자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보가 울리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누가 무단침입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당직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세콤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콤에서 즉시 출동을 하지요.

바로 출동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30개소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각 동에도 해놓고 시청에도 해놨잖아요, 본청에도 해놨는데, 이것을 해 놓은 장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청에는?

세콤 직원이 시청에 파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 안되기 때문에 무인당직경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본청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범죄사실이 들어왔을때에......

본청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경보가 바로 세콤에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콤에서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세콤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직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당직이 없으니까 이것을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직이 무인당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직이라는 것은 본청에 당직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용이......

자동경보비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을건데......

그렇게 해놨으면 알겠는데 이 당직근무자가 사실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구사에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