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비증산 예산의 경우 사업비가 시상금과 장려금이 함께 예산이 되어있는데,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퇴비증산 우수 시상금’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등수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상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이 퇴비를 하면서 굉장히 공이 많았는데 그러면 등수가 정해지면 그것 가지고 예를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약 치는 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퇴비생산 장려금’은 여기서 선발된, 평가에서 선발된 사람이 도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가지고, 그러면 중앙에 출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위해서 했단 말씀입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예.

도움이 아무리 되더라도 여기서 정해서 실시하는게 낫지, 그걸 보조사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리 줘도 되고, 저리 줘도 되고......

그런데 이게 퇴비하는데 보면은 열의를 먼저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기 전에는 읍면별로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종용을 하는데 퇴비를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이듭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데 보면은 전 농가가 참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되었고, 400페이지 ‘농업경영인가족 화합대회 지원’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5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임차료하고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차료를 빼고, 여기다 함께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작년에 임차료 했던 것을 여기다 그냥 이걸로 집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임차료가 있습니까?

차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할 적에 그런 것들......

그게 과장님 말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가족단합대회를 한다고 센터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중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가족단합대회라 그러면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

과장님, 선심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심행정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센터에 하는 것은 4단체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영인가족화합대회는 포항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전부 할 때 거기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전체 지도자회, 경영인연맹회, 또 경영인회 이렇게 해서 4개단체입니다. 여성한농회 그래가지고......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지요. 센터에서도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가족화합대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경영인 컨설팅 사업도 센터에서 경영인담당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컨설팅 관계도 중앙부서에서 지금 중앙에 이원화되어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원화되었으면 그럼 상위법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분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분야에서 도 농정파트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도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관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되었고, 4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특산물 홍보요원 보상’ 이렇게 해놓고 여비, 화장비, 참석사례금 이렇게 주는데 화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과장님! 예산을 보고하러 오신 분이 이런 내막을 알고 보고를 해야 되지, 화장비가 뭔지도 모르고 담당자들한테 물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참석사례금이라고 있는데, 참석사례금이라고 그러지 화장비는 왜 줍니까?

제가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 좀 드릴께요. 작년에 서울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화장비를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화장비는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특산물 아가씨를 데리고 가니까요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편성이 된 것이고, 화장비는 그 사람이 거기서 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화장을 하고 하는데 일반 미장원에 가니까 여기는 싼데, 서울은 훨씬 비쌉니다. 1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내보내야되지, 그냥은 안되더라구요. 그 다음 참석사례금이 ......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출장을 갔을 적에 출장비만 받았지 출장비내에 화장비도 들어갑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저하고 다른 것이 우리 인삼선발대회, 미인선발대회 하면은 그 사람이 출품을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상품입니다. 그래서 출품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안하고는 일반사람과 같으면 안되고요......

여자는 곱게 다듬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때 행사 이름이 농업의 날 농수산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경영인에 대해가지고 센터에서도 이런 것이 있고,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센터하고 같이 수의를 해가지고 한 곳에만 올리지 양쪽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성질이 틀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매년 이것만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집행을 해서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센터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에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금’ 500, 300, 200하고, 403페이지에 ‘상사업비 지원’해가지고 그것도 최우수 1,000만원, 500, 300만원,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앞의 것은 퇴비증산우수시상금으로 주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뒤에 이 상사업비는 이것을 상을 주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의 것은 예를 들어 상을 타지 않습니까? 상을 타면 그분들이 농업인들이니까 뭐 파래트를 산다든지, 과수하는 사람들은 파쇄기를 산다든지 안그러면 살포기를 산다든지......

그럼 결국은 1,5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네요? 그렇죠?

합쳐서 보면은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기름도 들고, 계속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금으로 상을 주면은 이분들이, 여기는 보통 나오는 사람들이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나옵니다. 따져보면은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것이고, 뒤의 것은 상사업입니다.

상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고, 상사업비라는 것은 주면은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 사실 퇴비증산하는 과정을,저도 장수가 지난 금년이지요? 금년 여름에 퇴비증산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해봤는데 이거 할려면 옳게 하고 안할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 상사업비, 최우수 해가지고 돈 1,000만원 주어서 뭔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어디 안길 닦고 이런 것 하는 것인데, 안그러면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라고 상사업비를 줄려고 하면은 많이 주어야 됩니다. 1등하면은, 최우수하면은 한 3,000만원, 그 다음 우수에는 2,000만원, 장려에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든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1,000만원, 500만원, 장려에는 300만원, 이것을 뭐합니까?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면은 퇴비증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 아까 조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00페이지 ‘농업경영인가족화합대회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임차비를 올해는 5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럼 시민체전하면은 각 동으로 임차비를 줍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차량동원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묻는 데만 대답을 해보세요. 줍니까? 안줍니까?

체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애요, 이게요.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말이지, 과장님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나는 1,000만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했다. 전부 시의원 욕 얻어 먹는 것밖에 안돼요. 임차료는 무엇이 필요하냐, 물론 필요하지요. 재정이 어려우면 500만원 희생시켜놓고 과장님은 생색을 내고, 시의원들은 욕얻어 먹이고, 내일 가면은 전부 소문이 나는데 이런 것은 애당초에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참석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임차료를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시민체전 하면 각 동으로 임차료 줍니까?

사실은 이 사업비 같은 것도 보면은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시장 pool에서도 뭐 인삼축제라든지 농업4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시장 pool에서도 또 나갑니다. 지원이 다 돼요, 다 되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안그러면 아주 시장 pool로 다 주도록, 이것을 삭감해도 시장 pool에서 전부 나갈 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시장 pool을 삭감해가지고 pool 예산을 삭감해서 그냥 예산에서 바로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 해가지고 주고 시장 pool에서 또 돈 빼주고, 이중 삼중입니다. 사실 내용을 전부 찾아보면은......

그래서 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의원들 욕 얻어 먹기에...... 그리고 408페이지.

잠깐 이것 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 하고 보니까 우리시가 계속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한 1,000여명 오는데, 일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그런데 빠져, 그런 것 때문에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하잖아요. 모자라면은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pool예산에서 나가고, 센터에서도 또 나갑니다. 500만원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것만 나가는 것 아닙니다.

이 행사 때는......

되었습니다. 되었고, 408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산물 축제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과에 대해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사과 축제할 때, 사과 축제합니까, 영주에?

단체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게되면은 지역특산물이 아닙니까? 전국에서 10%생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영주사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라든지 생산자 말고도 유통업자들이 좋은 것은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래서 의식적으로도 개혁을 하지만 또 이런 생산 축제를 함으로써 남에게 알림으로써 영주 사과가 낫다 하는 것을 알리게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좀 올리고, 이 지역의 사과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축제를 하면은 좋은줄로만 아지마는 지방자치제 되고 축제하다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압니까? 사과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인삼축제와 곁들어서 하면은 되지, 인삼축제하고 또 사과축제하고 영주시가 어디 무슨 예산이 많아서 산업과에서는 사과 축제하고, 인삼축제는 다른과에서 하고 ...... 되었습니다. 되었고, 409페이지 보면은 ‘풍기인삼홍보탑 주변 조경사업’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그만큼 저희들이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놓고 벌써 경계석 해가지고 시설비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 갑니다. 풍기역 구내인데 밑에 경계석 및 차폐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갈만 깔아놓으면 되지.

그게 밑에 꾸며지면은,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무슨 낙서를 하고 이러거든요.

역 구내의 사람들이,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가, 풍기역 구내의 애들이 들어가서 황칠을 하고 낙서를 하겠어요?

거기로 사람들이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탑이 얼마나 큽니까? 탑이 얼마나 크고 높이가 얼마인데 황칠을 하면은 어때요.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이런데서 지금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해놓았으면 이런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다, 당분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단체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여러 방법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지금 시장님 pool예산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런 단체에 예산이 올려져있고, pool에서 또 보조를 해주는 것이 거의 그런 쪽으로 다 나갑니다.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면 바로 가지고 오는데, 거기 보면은 안봐도 뻔합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 계상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도 이 예산서에 올라져 있는 만큼 전부 보조를 줍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pool에서 주든지 예산에다가 실으면 확실하게 실어가지고 예산으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아까 사과 뭡니까? 축제하고 하는 그것도 어차피 여기서 예산을 두 곳에 하면 두 곳에 나누어준다 그러는데 갈라주고 나면은 거기에 또 시장 pool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안봐도 뻔한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실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이중삼중 안되게 잘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면은 ‘인삼고부가제품가공시설설치’, ‘다목적냉상방제기공급’, ‘경북우수농산물상표사용지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삼고부가제품 이것은 인삼조합에, 다목적냉상은 사과농가, 부석 가다가 그 옆에 키낮은 사과 대표로, 아주 잘 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북우수농산물상표는 도에서 도 마크가 있습니다. 도에서 인정하는 상품인데 지난번에 했는 것은 모실 사과, 단산 포도, 부석 자연작목반, 작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되는 그 내용입니다.

밑에 ‘인삼직파기 공급’은 어디에 되는 것입니까? 409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 인삼직파기는 인삼조합에서 하니까 거기다 시범으로 한 개 공급을 해가지고 경작인들이 전부 활용하도록......

408페이지, 과수버섯저온저장고 과장님께서 1,536동에 37,000평이 지금 보급되었다고 과장님 그때 답변 하셨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요?

408페이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과수버섯저온저장고’ 말입니다. 과장님 먼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답변하셨든 내용인데......

두 번째 130평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408페이지,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때 1,536동에 37,000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보급된 양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그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급했는 숫자이고요. 이것은 지금 계속하니까 농가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더라구요. 이게 그만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만은.

그러니까 생산량은 없는데 자꾸 이용효율도 없고 솔직히 저온저장고에 가면은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것은 사과 뭡니까? 종류를 여러 가지......

버섯이나 사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과수, 여기에 보면은 뒤에도 마지막 페이지도 보면은 저온저장고 설치 또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농가형저온저장고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한 개씩 다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집집마다는 짓지 않고요.

그럼 37,000평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데......

사과는 6만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섯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계속 결부가 되어서 넘어가는데 지금 그것 안하고는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408페이지 위에 제일 상단부에 ‘지역특산물 축제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 뿐입니까?

시비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아직도......

아직도 계획도 없는 사업입니까?

예.

40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홍보(직판)이벤트행사’ 주최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농특산물홍보(직판)이벤트행사 인삼 뭐 홍보, 쭉 406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있는 것이 약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405페이지 넘어가면은 전부 똑 같은 내용입니다. 현수막 제작에서부터, 농산물 직판행사 수성구, 강남구 이제 좀 많이 알려졌을텐데 또 현수막 제작해야 되고 초청장 홍보물 유인해가지고......

이것은 지난번......

시비가 8,000만원씩이나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안해놓고는 우리지역 농산물이 홍보가 되지도 못하고, 이것은 참말......

수성구, 강남구 같은 데도 저도 특판행사할 때 가보았습니다마는 홍보 잘 되고, 가지고 갔는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인데 좀 이제는......

지난번에 쌀 갈 때도 차에다가 그것을 싣고 붙여가지고......

차에도 갔다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 누구 물건을 팔기위해서 차량 임차료를 지불합니까?

농민들......

실질적으로 농가가 참여하는 업체는 별로 없잖아요, 전부 차가 있는 농협, 축협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전부 모아서 할 때, 어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개인농가가 어느 한품목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을 못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품목을 모아가지고 임차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이럽니다. 실지 농산물은 남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농민회에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배추 3,000포기를 수성구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운송비가 25만원이 들고 상하차비가 30만원 내지 35만원 들고 배추 한포기 250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250원 하니까 3,000포기, 한 100만원도 안되더라구요, 이와같이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농민들도 위하고 우리 농가의 소득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 지역의 특산물 홍보도 하고 여러차원으로 해야 될 그런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407페이지 교육 관련 예산의 경우 농업경영인 교육 여비는 산업과 예산이고, 농업경영인 해외 여비 보조나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여비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민컴퓨터 교육은 센터에서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작목교육, 특작교육 등 센터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성질이 좀 달라가지고 센터에서 올라오고 했는 것은 자기기술을 가지고 농민에게 보급하는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 중앙교육, 도교육 이런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 때문에 치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면은 시기에 맞겠끔 보내고 이 사람들은 가기를 또 원합니다.

과장님 물론 가까이서 사업 많이 세워서 교육 자꾸 시키면 좋은데 좀 협조해가지고 서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구 교육, 교육 컴퓨터 전부 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과수원을 할려면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현장도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키낮은 사과 교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합니다. 그렇게요, 매일하고......

산업과에서도 매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다가 지쳐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좀 협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협의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금 누구입니까? 총무과장하는?

김도형 과장입니다.

김도형 과장이 기획감사담당관을 할 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김종근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이것을 잘 이해가 가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예를 들면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농가형저온저장고 이러면은 여기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해서 뭐 다른 용도로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형저온저장고 같으면은 농가에 쓸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테 총 몇 개 해서 예산이 얼마, 뭐 포도,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해놓고 저쪽에 가면은 다른 저장고 시설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시에는 사과, 인삼을 가지고 대단하게 그러는데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영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제는 곳곳이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영주사과가 제일 좋다고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내역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선심행정을 안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선심행정입니다. 어떤 사업은, 예를들어서 국비 조금 얻어서 주민부담하고 융자주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도비 조금 얻어서 시비부담을 말이지 60, 70%씩 하고 그 다음 주민부담 조금 시켜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완전히 편파적입니다. 내용이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자꾸 위원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특혜성이 아니냐 자꾸 묻는데 예산안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를 전부 발췌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몇 개만 해가지고 보냈는데, 실지 저는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 요구를 할 때 10억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를 한 3억 얻고, 도비를 3억 얻고, 시비를 한 4억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없고, 도비 한 3억 내려오면은 나머지 7억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실지 요구를 했는데서 보조내시가 내려 온 것은 아니거든,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안맞다. 그렇게 무리하게 시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을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너무 과중하게 투자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의 편성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와 404페이지에 있는 경운기후방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이고 또 부착은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것은 안되어 있고요, 개인이 부착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디든지 가서 달기만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에게는 지원해주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하나가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어느회사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경운기후방등부착 관계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금액도 35,000원으로 아주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는 것이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지난번은 어느회사 제품이었습니까?

영주에 있는 장신입니다.

영주에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물품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후방등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름 같은 때 정비를 해주고 합니다. 하여튼 보면 그런 것도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금, 교육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약 한 만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고 또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저는 제한적으로 몇 분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하는 단체가 있지마는 실지로 행사할 때 가보면은 그 모든 분들이 계속 나와서 거기에 계십니다. 만 가구가 있으면 적어도 한 가구에 한 명씩 참여를 하더라도 만여명이 골고루 자기가 필요한 단체에 가입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교육을 받더라도 특정인들만 중복해서 받는 결과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각 교육이 많습니다마는 그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면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육을 받으신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은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한두명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상이든지 교육이든지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교육을, 꼭 필요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단체든지 교육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늘 보던 얼굴들이 많이 와서 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또 꼭 필요한 교육을 꼭 필요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1인당 200만원입니다. 10명이면 2,000만원인데, 해마다 선별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보면은 최고경영자 과정......

401페이지요?

406페이지 아닙니까? 401페이지 입니까?

예,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안동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있는데 통상 안동대학교로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그것도 물론 최고경영자, 농업경영자 과정이라 그러면 농사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과정을 밟아서 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그만큼 더 영농에 의욕도 가지고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있게 자질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시대 정보지 구독’20개소는 시청의 각 과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9개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483쪽을 한번 보세요. ‘공설시장 소방, 노후시설물 보수’가 2000년도에는 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설시장 화장실 수리는 올해 2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 공설시장 소방, 노후시설 보수 2,473만원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영주소방서를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개체를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촉구 공문이 2회에 걸쳐서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수리를 하겠다하는 답변을 해서 지금 도종합감사에서 유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48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인조견 상품화사업 지원’해서 조합이 전시회에 쓴 것과 관련하여 구상하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풍기인조견 상품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풍기인조견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사행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섬유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풍기인조견을 저희들이 우수디자인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소개를 하자......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제품을 그러니까 상품화, 인조견으로 직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옷이라든지, 침구류 등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페이지 ‘중소기업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업체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신규로?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 도라든지 이런데서는 보면은 중소기업대상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에 어떤 뭔가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또 우수한 제품도 생산하고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478페이지 ‘상패제작’도 같은 종류입니까?

예, 같은 종류입니다.

이거 1,0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이러는데 맞습니까?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것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득이 되겠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격려, 사기진작책이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489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광고물이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89페이지.

489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483페이지, 민간위탁금 ‘산학협동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3,000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산학기관 협동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개발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올해 같으면은 지금 동양대학에 보면은 사단법인 산업지역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약을 해가지고 농가단위 홍삼가공용증산기를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15일 내일 모레 장수농공단지에 있는 삼생공업에서 시연회를 합니다. 이것은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술개발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기업과 연구재단에다가 줍니다.

그동안 기술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뭐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인삼종자직파기를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보건소 앞마당에서 시연회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그게 100%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지금까지 수작업하던 것 보다는 휠씬 많은 효과를 본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농공단지 주변에,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와서 부임을 해서 가 보니까 온갖 잡초가 엉망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단에는 외국인 바이어들도 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체도 사정도 어렵고 자기들 공동 이용시설, 공동 전기료 등 부담이 많은데 다소나마 부담도 덜어주면서 그 일대 주변을 좀 정비를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75페이지에 보면은 ‘휴천농공단지 잔여부지 매각’은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위치는 알칸대한에서 신제조창건설부지 올라가는 커브에 보면은 공지가 있습니다. 알칸대한과 담이 울타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7,561평입니다.

변경 승인안 받았습니까?

변경승인......

매각을 위한 의회......

이것은 당초에 산업유치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전문위원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산업유치개발에 따른 법률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별도의 다른 법에 의해서 어떤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산업유치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를 매각하는데 의회 승인은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를 다루면서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별도의 승인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갑자기 매각 이렇게 나오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매각이 아니고 매년 미분양 부지는 매년 매각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이 되면은 상환등급이 되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장수, 봉현, 가흥, 휴천, 적서 이렇게 5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유지보수를 해주고 시설보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농공단지내에 공장부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이고, 공동이용시설, 도로, 공업용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시에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시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업체로 보면은 자기들도 이윤추구를 위해서 왔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인력 창출, 그 다음 지역의 세정이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어떤 이면적으로 그런 것을 노리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닙니다. 농공단지에 수억씩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농공단지가 정착이 되고 그분들의 사업이 계도에 올랐으면 그분들한테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사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시에서 무작정 평생 계속해서 유지보수 시켜주고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대답을 나중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평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2001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93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료 산정 용역비’를 산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대행료는 한국물가조사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행료 인상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대행료를 주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과장님한테 질의 했듯이 한푼이라도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왔는데 보면은 용역비를 900만원을 주고 할려고 하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난 후에 쓰레기에 대한 것은 낮추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서 대행료 인상을 한다면, 나중에 협회에서 올리라고 하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산상에는 4,100원, 4,400원 세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시정질문과 답변과 같이 2001년도에 확대될 적에는 반드시 한국물가조사 대구경북지부에 저희들이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 단가보다 반드시 낮추겠다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대로 되었다고 이대로 지급을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만약에 지급이 될 적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선에는 금년도 단가대로 용역까지는 계약을 해놓고, 내년도에 단가가, 세대가 확대될 적에 위에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 해놓았기 때문에 용역할 적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추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할 적에 시장님과 과장님은 거리상도 그렇고 여건상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안동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리가 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거리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세대가 안동은 공동주택이 17,000세대가 넘어가 있습니다.

글쎄 숫자는 그러는데......

저희들은 8,00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가 내려가면은 단가가 오르고, 세대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시는 8,000, 세대수가 많은데, 그럼 우리시보다 적은 데는 쓰레기 수거비를 더 받아야 되겠네요? 세대수가 적은 데는,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잘 하겠습......

내년도에 잘 알아서가 아니고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낮추겠습니다.

책임지지요?

예, 확대될 경우에 새로 용역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낮추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낮추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에 낮춘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용역을 할 적에는 반드시 협의해서 낮추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수질검사’에 단가가 2000년보다 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침출수처리장 수질검사, 286페이지에 안있습니까?

840만원짜리 말입니까?

840만원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보다는 돈이 올랐으니까, 증액이 되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유규하 폐기물관리 담당 류규하입니다. 거기 상세한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서면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이산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치장 부지매입’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한 600평 가까이 되는데, 매입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입동기는 이산면에 바로 붙은 바로 옆에 붙은 부지인데, 이산면에서 무상으로 이제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산면에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읍면동에서 쓰레기 하치장 부지매입할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꼭 필요한 데는 사야되고 또 면 부지가 많이 커서 면 부지에서 하는 데는 면 부지에서 하고 저희들이 차후에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좀 있지요?

예.

어느 지역은 사주고 어느 지역은 안사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후 판단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