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강동구의회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 그리고 검토까지 이루어진듯 해서 저는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의회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2억 984만 7,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회계 증가율, 9.2%에 비해 약간 높은 12.7%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의 세항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73.7%,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26.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의사운영비 10.1%, 의정활동비 20.5%로 의정활동비 증가율이 의사운영비의 그것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당해 조례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이 증액·편성된 결과이며 다음은 해외여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지침 내용의 변경과 그에 맞추어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에 대비한 것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한편 의사운영비는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6,114만 3,000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액의 증가는 경상예산 중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상승,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의 상승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전년대비 평균 6.7% 상승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노트북 임차에 따른 임차료가 3,983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된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 속기업무보조용역비는 이번 91회 회기 중에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따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중 해외여비는 관련규정이 변경된 까닭에 그에 따른 산출근거 및 예산액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당초예산의 세목에는 미설정되어 있으나 의회관련법규를 일괄 수록한, 일명 "강동구의회관계법규집"이라는 소책자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이번 예산안에 비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의장부속실 및 연구단체회의실운영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년도하고 우리가 달라진 것이 지금 의원 개인 노트북 지급에 따른 여러가지 사무용품 관계나 우편료 이런 문제들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 노트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노트북 사용에 따른 앞으로 사무국 관련 서식 의원과 관련된 가령 의사일정 통보나 여러가지 통신문을 이메일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곤란할테니까 향후 그런 변경된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하나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는 우편으로 보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개인 노트북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 통신비가 절약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고 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야말로 인터넷이 없으면 여러가지 통신에 대한 문제나 개인 정보 큰 국가간의 모든 정보도 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트북 그것이 다른 주민들이 인식할 때도 아 이것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성과가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말하자면 조례 변경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통신문 관계는 어떤 것은 앞으로 노트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회의록 관계나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의원들 각자한테, 물론 준비는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일단은 노트북이 구입은 됐지만 그것을 전의원님들이 그것을 열어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의원님들이 완벽하게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때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 실행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실제 현재 노트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거기에 못 따라오는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개인적인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준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의회 관련된 모든 의원님들한테 홍보하는 홍보 모든 자료 같은 것은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다가 일단 게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이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되면 그 이메일로 바로 해 가지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광고료 120만원 있는데 1년에 광고 몇 번 나간 거에요?

광고료는 지역신문 광고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신문 50만원 1회에, 일반지역신문 30만원 해가지고 신년 창간 그 다음에 신문사 창간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개원 기념 그 다음에 중추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거의.

1년에 한 4회 나가요?

지금 3회 내지 4회 나가고 있는데 2001년도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600만원 편성돼 있다가 추경에 400만원 더 편성해서 1,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요새 우리 광고 나간 것 있습니까?

최근에 연말.

지역신문에 광고 나간 것 있죠? 우리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모신문을 보니까 위원회 명칭이 바뀌지 않고 전 그대로 나온게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보도 나갈 때 여기서 보도 자료 안 줍니까?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주는데 12월1일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간 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을 때를 잘 못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의원상해 부담금 7만원 곱하기 80일 곱하기 3년 제가 이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본위원이 심의 위원인데 이걸 집행한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 집행한 사례가 없다?

의원상해 부담금이 재작년인가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공고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은 없습니다.

소식지 같은데.

그런데 구보로 우리가 공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고 상임위원회에는 이런이런 뭐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혼동이 되지 않게끔 의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의아해 하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4쪽을 보시면 의회 자동차가 두 대죠?

예.

한 대는 의장님, 한 대는 또 뭐에요?

업무용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주로 의원님들한테 드릴게 있다든가 갑자기 전할게 있다든가 의원님들 방문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급한 우리 업무적으로 방문할 때.

뭐에요?

지금 액셀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가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의회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곳이 부속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입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냉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됩니다. 당초에 설계를 나중에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름에 참 덥습니다.

구입할 필요 없이 시설을 개조해서.

그것은 중앙난방식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기입니까, 가스입니까?

가스입니다.

알았습니다.

의회의 활동에 따른 의원들의 전체적인 예산과 그 다음에 의회 직원들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에 의원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죠? 그렇게 했을때 작년도 8,400에서 올해 1억 1,760만원이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원들 일비 오른 %는 40% 밖에 안오른 거예요. 그런데 의회 예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73.7%를 했어요.증액이 되었어요. 구성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실때 일비가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구성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내용별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도 곱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보는 눈도 우리 일반 유권자나 시민들이 보는 것이 곱지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의원으로서 조금 절감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각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데 절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묻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몇가지 묻는데 작년도 의회 방문 기념품도 30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방문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1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광고료도 1,200만원을 지금 잡아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 600만원 편성되고 추경에 400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광고료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국외의정비교시찰 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직원용입니다.

107페이지보면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 해가지고 800만원 잡아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10주년이기 때문에...

10주년이라고 잡아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보면 의회는 무슨 행사를 그렇지않아도 경인선 개통 행사에 17억씩이나 썼다고 국회에서도 난리를 하는데 의회에서 10주년 기념 행사한다고 800만원씩 들인다면 이해를 과연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10주년 이기때문에 1대 2대 의원님들 초청해가지고 역대의원님들 감사패도 드리고 행사를 지금 규모보다 성대하게 하려고.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좋고 여건이 좋을때는 이게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랬을때는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을 한다고 8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동통신 차단기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회의장이나 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소지해서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1페이지에 국외의정비교시찰은 안가신 분들 가시는 것인데 112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및 교류방문 해가지고 또 300만원 1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680만원이 총체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11월말에 행자부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해외여행 지침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1인당 일반 의원님은 130만원,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하고 그 다음 30% 증액할 수있게 해서 3,679만원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여기 국제회의 교류 및 방문이 있으니까, 누가 또 가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네분이 안가신 분이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국제회의라든가 국가초청 행사라든가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든가 해가지고 열분이 가는 것으로 편성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3,679만원이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할때 감액, 두개 합해서 3,679만원으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작년대비해서 월별로 의장 20만원, 부의장 1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예결위원장 70만원, 정액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권고 사항으로 IMF때 10% 절감해서 했는데. 그것은 권유사항이지...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예산편성할때 과연 국민이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타당한가, 과연 의회가 선출직으로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 절감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이것은 노트북해가지고 바로 스캔할때, 노트북이 의원님들에게 제공되기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노트북이 의원님들에게 제공되고 편리한 기능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화학세관, 화학세관한 다음에 그 후속 뒷처리는 누가 가져갑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세관만 하는것이 나와있지 세관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 처리하는 후속 조치가 지금까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 처분을 했는지 처분결과 내용을, 화학세관한 이 사람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도서실 의정관련 도서구입, 연간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 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확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이나 일반 주민들 이용하는데 의원 의정활동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 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않고 있다는 단면이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신경쓰셔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입니까? 1층 로비를 도서실로 개방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않습니까?

전체 면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도서실을 사용한다고 할때 지금 도서실하고 크게 넓어지는 것이 없기때문에.

보관한다든지 일반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강동구의회 도서의 보유율이 전체 의회중에 도서 보유율을 좋더라 하는.

의원님이 언제든지 이런 책을 구입하라고 요구 해주시면 다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관 항은 생략하고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속기업무보조용역비 1,890만원 전액삭감,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광고료 200만원 감액, 세항 의사운영 목 업무추진비,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 100만원 감액, 세항 의정활동 목 의회비, 국외의정 비교시찰등 1,180만원 감액, 세항 의사운영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865만 4,000원 전액 삭감, 총 4,2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의사운영 목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880만원 증액,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속기복 8만 7,000원 증액,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보상금, 의장 표창부상품 200만원 증액, 세항 의사운영, 목 시설비, 체력단련실 시설확충 700만원 신설하여 총 1,7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 감 조정결과 18억 6,861만 9,000원에서 2,446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4,415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