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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91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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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00시01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세입예산 76억 1,698만 7,000원과 세출예산 76억 1,698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3억원과 세출예산 3억원은 원안대로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관 항은 생략하고 세항과 목 및 사업명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감사관리 목 업무추진비 반부패업무추진 100만원 감액, 세항 감사관리 목 재료비 청렴성지수조사 567만 6,000원 전액감액, 세항 감사관리 목 업무추진비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 60만원 전액 감액, 세항 감사관리 목 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20만원 전액감액, 세항 감사관리 목 업무추진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90만원 전액감액, 세항 서무관리 목 업무추진비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 180만원 감액, 세항 서무관리 목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협조 및 정책자문대책비 420만원 감액, 세항 서무관리 목 업무추진비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활동비 480만원 감액, 세항 서무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 보일러수관 교체 1,420만원 감액, 세항 서무관리 목 업무추진비 농촌일손돕기 행사추진 1,227만원 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일반운영비 제2건국 홍보물 384만 4,000원 전액 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300만원 전액감액, 세항 동행정 운영 목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앙케이트조사 117만원 전액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수당 250만원 전액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일반보상금 행정서비스 불편에 대한 민원인 실비보상 500만원 전액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포상금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원 전액감액, 세항 기획조정 목 일반운영비, 행정수요조사 300만원 감액, 세항 기관운영 목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8,484만 9,000원 감액, 세항 기관운영 목 업무추진비, 구정운영 및 시책사업 추진등 1,200만원 감액, 세항 기관운영 목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1,300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보상금, 구립 남성합창단 982만 6,000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1,369만 6,000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보상금, 구립교향악단 1,297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보상금, 구립극단 839만 6,000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보상금,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1,174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업무추진비, 구정 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 800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4,744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운영비, 한마음 열린음악회 홍보물 및 용품 200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운영비, 한마음열린음악회 시설장비 임차 1,000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업무추진비, 한마음 열린음악회 추진 300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보상금 한마음 열린음악회 1,000만원 감액, 세항 문화공보 목 민간이전, 점자도서관내 햇빛도서관 운영 750만원 감액, 세항 구민회관 운영사업 목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33만 3,000원 전액감액, 세항 구민회관운영사업 목 일반보상금, 생활문화대학 강사료 300만원 감액, 세항 사회활동 지원 목 일반운영비, 깨끗한 새강동가꾸기 동별 시범사업 용품 구입 420만원 감액, 세항 사회활동지원 목 시설비 및 부대비, 구 새마을문고 시설 설치 200만원 전액 감액, 세항 사회활동지원 목 자산취득비, 구 새마을문고 서가 및 집기구입 1,200만원 전액 감액, 세항 사회복지 목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425만원 전액감액, 세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료 340만원 감액, 세항 보건행정 목 재료비 연막살충소독약 130만원 감액, 세항 청소행정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물재활용센타(바켓 엘레베이트 등) 7,820만원 전액 감액, 세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360만원 전액감액, 세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인상 2,000만원 감액, 세항 가정복지 목 민간자본 이전, 청소년회관 기능 보강 1,000만원 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업무추진비, 동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 400만원 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업무추진비, 동 단위 및 지역사회 행사추진 90만원 감액, 세항 동행정운영 목 업무추진비, 대민행정 종합 및 시책추진 500만원 감액등 총 4억 9,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설분입니다. 세항 기획조정 목 일반운영비, 정책자문 및 용역사업 등 4,000만원 신설, 세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내2동 경로당 설계비 5,000만원 신설, 세항 문화공보 목 일반운영비, 야외미술 전시회 922만원 신설, 세항 민방위관리 목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증액, 세항 선사주거지 보존사업 목 민간이전, 바위절호상놀이 1,000만원 증액, 세항 사회활동지원 목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봉사단 활동운영 지원 1,680만원 증액, 세항 서무관리 목 업무추진비 국내 외 자매결연사업 및 대의회 협력비 2,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보건행정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각장애인 편익시설1,04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1억 4,742만원이 증액되어 증 감 조정결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보다 3억 4,632만 4,000원이 감액된 967억 6,153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순수 감액분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의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어제 밤을 세워 고생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놓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예결위에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고덕 어린이집 임차료 2,000만원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를 정할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료가 올라오지 않았기때문에 임의로 집행할 수가 없고 예결위에서 감정평가료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금액을 다소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것이 비록 상임위 예비심사이긴 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두가지 모순점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보조비 사업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를 받는 부분이 결국에는 불보듯 뻔한 불용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이런 국비나 시비 부분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구 실정에 맞지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 예산이 따르기때문에 결국 그 한해에 구비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각별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결위에 속하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4,632만 4,000원이 감액된 967억 6,153만 4,000원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