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952만원과 세출 38억 8,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물품 계약 미이행 위약금 1,852만원, 용봉천 주변 복개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정산 잔액 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감액 예산은 3억 4,903만 5천원, 사업비 증액 예산은 41억 9,282만원입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망 개설 사업비 39억 9,500만원, 예술고에서 본촌산단간 도로 개설 실시 설계비 1억 4,781만원, 문흥지구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설계비 5,000만원, 감액분은 인건비 9,857만 9천원, 경상적경비 1억 730만 6천원, 광천1교 부분 재가설 공사 감리비 9,172만 9천원, 시설부대비 530만 6천원, 자산취득비 20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은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의 행정 전망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부터 해서 세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에 건설관리본부 1,852만원인가 계약이행보증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차선을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차선 물품대를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낙찰된 업체가 부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우리가 환수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부도 났는데 어떻게 환수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환수는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요, 전남?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잠깐 여기 예산 설명 보조자료를 보겠습니다. 진안산업입니다.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계약금이 9,200만원인데 20%를 받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용봉천 주변 복개 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인데 이것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 잔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잔액입니까? 그때 쓰고 용봉천 복개도로에 사용한 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 준공이 되었는데 이제 잔액이 나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복개…….
춘범
이춘범위원
준공이 언제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준공이 99년 5월 14일날 했습니다. 전체 복개도로가 아니고 거기 일부 조금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쪽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주변도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변도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전체 복개는 한 적이 오래 되었고 그 후에 주변도로 조금 하다가 공사 잔액이 남은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복개도로 개설 공사라 했으니까 준공이 언제 되었는데 잔액이 이제서 이렇게 남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세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인건비가 9,8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그랬지요? 197페이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9,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될 수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기능직 3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증원은 안해도 되는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명퇴하고 그 인원을 정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현재는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항이라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건설관리본부 결산 추경에 올라 온 것 중에 신규사업이 2건이네요. 예술고에서 본촌산단간 도로 개설, 문흥지구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시켜 버렸지요.
연말에 신규 사업을 세웠다고 어차피 명시이월 할 것이 뻔한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정리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건을 2001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사업 중에서 2건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산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건의 사업은 시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급한 사업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예술고～본촌산단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서강전문대학에서 프린스호텔에서 파고다빵으로 넘어가는 도로 연결하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가 4차선 확장이 서강전문대학까지 되어 있고 서강전문대학에서 프린스호텔 나가는 넓은 도로까지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촌산단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촌공단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예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산단이라는 말이 당초 공사명이 잘못 붙여졌더군요
춘범
이춘범위원
서강로에서 어디 쪽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도면을 보면서) 지금 고속도로 가는 데인가요, 가운데가? (이춘범 위원에게 관계 직원 도면 설명) 아, 미라보 아파트 있는 데, 본촌 골프장 있는 데 그쪽으로 뚫린다는 것이군요. 그래야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휘할 수 없지요. 그 도로가 커지면 좋아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고속도로까지 한다면 설계비를 안 세워야 해요. 건너서까지 해야지 아무 의미없는 것 하면 뭐해요.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그 도로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사업비가 86억이나 드는데 이번에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조사설계비만 반영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 반영해가지고, 보통 도로개설이 20m 정도 4차선 도로를 보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전부 몇 년씩 지연되는 것이 허다한데 대단히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도 86억이나 드는, 이것도 거의 다 보상비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선정
박선정위원
보상비가 많이 드는 거죠. 보상비가 거의 절반 정도인데 43억 5,600만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도로개설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장기적으로 지연되어서 오히려 보상을 일부하고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사업비 확보를 본부장님이 자신 있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설계는 하고 사업비 문제는 참작을 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문흥지구 대주아파트 기본 설계는 했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했습니다. 단순히 방음벽 설치만 하기 때문에 그냥 설계를 바로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도 31억 6,000만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비를 적시에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추경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13건에 약 194억여만원에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이 몇 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만 반드시 세우고, 말하자면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지 이렇게 사업시행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으면 정말 많은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 그것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본부 추경예산을 보면 아직도 그러한 예산편성의 폐단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이 서서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을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연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업 발주는,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끝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방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계속적으로 공사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속 명시이월 시킨다고 한다면 이 건설관리본부의 명시이월사업비가 190억 정도되는데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재정이. 우리시에 여타여타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재정이 사장되고 있다고 보았을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느냐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여기 금호타이어 함평 경계간 도로 개설을 보면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35억이죠, 그렇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집행액이 불과 3억원이란 말입니다. 3억원은 무엇입니까? 설계비에 대한 무슨 용역비 계약금입니까, 발주금액입니까, 무슨 금액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토지보상비, 이러한 대형공사들은 반드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선 확보하고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본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 지금까지 사업 추진해 오는데 이 토지보상 문제 협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은 토지 보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회 추경에 20억원이 섰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고 2회 추경은 얼마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예산은 15억원이 섰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고 시설비가 5억원 섰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보십시오. 본예산의 15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끝내지도 못하고 3억원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또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보상 문제 협의를 언제까지 마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토지 보상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두 개 감정기관이 감정해서 평균을 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격하고 시세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정해서 용지 매입은 잘 응하는데 잘 안되는 경우는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붙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저당설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돈 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지연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했는데 감정 가격이 적어서 안 받겠다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앞으로 토지보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본 공사를 실시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어요. 함평 금호타이어 함평 경계간 도로 개설은 여기에 보상비와 시설비가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전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건설관리본부에 우리 광주시의 대형사업들에 대한 체계를 좀 잡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000억원 발주하면서 사업비 15억원 가지고 공사비 5억원, 용역비 10억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정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았을 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확보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꼭 그것을 변명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기가 오래 가면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드컵경기장 시설 추가비가 39억 9,5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총 공사비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총 공사비가 566억 9,900만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몇 ㎞ 정도나 월드컵경기장 주위로 해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약 4.186㎞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4,186m 양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위로 얼마 정도가 정비가 되는가, 몇 m 정도가 정비가 되는 것인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정리하는데 새로 도로를 내고 하는데 566억원이 들어 가고 연장은 4,186m다 이 말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길이는 4㎞, 5㎞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가 반경으로 해서 얼마 정도가 도로 포장이 되어서 정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구간만 하지 않잖아요. 주위를 깨끗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주위만 하지요. 주변만 하게 되면 금호지구의 교통난,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교통난, 꼭 월드컵경기장 명칭을 붙인 이유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타 오기 위해서 붙였고 실지 효과는 금호지구나 외곽도로 들어오는데 교통난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주위에서 얼마되지 않은 데, 말하자면 도로가 뚫어지지 않고 보상비를 안 주니까 도로가 안 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위에 도로계획선이 나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왜 월드컵경기장 주위에 다 정비를 하고 도로를 뚫는데 왜 이 부분은 뚫지 않고 있느냐,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분들의 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 7～800평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566억원 정도의 도로를 보상하고 개설을 한다면 그 정도는 되겠는데 5㎞ 정도 어느 한 구간만 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주위를 깨끗이 해서 정비를 한 것인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오늘 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 주변도로망은 여기만 개설이 안되어 있고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을 알아 가지고 그 지점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쪽 주변에 미진한 곳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한 번 보시고, 한방병원 있지 않습니까? 한방방원 건너서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서 있는 도로들인데 한 100여m, 한 50m 놔두고 도시계획만 만들어 놨지 뚫어지지 않았다 이거에요. 그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물량에는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예산 선 것이 405억원이 섰습니다. 405억원이 선 것은 그 터널하고 경기장 입구하고 출구 거기만 1차로 하고 거기는 2차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차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맞추고.
대영
노대영위원
그쪽 주위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48분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11시 02분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지하철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64억 1,14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억 2,23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 부담금 10억 2,23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억 7,87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탁사업인 자체 사업 10억 2,235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억 7,87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2억 7,141만 5천원,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4억 733만 9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시설비에는 증감이 없으나 계약 및 보상결과에 따른 감액분을 2단계 턴키-2공구 토목공사비로 전용하였으며,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비 10억 1,113만 3천원, 감리비 1,172만 3천원, 시설부대비 949만 9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경상예산 감액에 따라 6억 7,87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과 수탁사업 협약 변경 내용 반영으로 불가피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터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병영 통신구 시설 부담금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1-4공구에 병영 통신구 공사 공기가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감이 되었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찬가지로 국외여비에서 전동차 스타일링 결정을 위한 비교견학도 전동차 구입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연기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도래가 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동차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동차 외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외형과…….
선정
박선정위원
모델?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디자인 쪽을 보는 것이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디자인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자재를 어떤 자재가 쓸 때 우리가 편리하고 좋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동차 외형적인 검토가 실제적으로 전동차 구입과, 구체적으로 구입을 이미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은 요구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요구만 했지 거기에 반영이 되는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양을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가서 보고 이런 스타일이 좋겠다 가능하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지하철건설 자문위원 중 관외 거주자 회의 참석 여비가 감액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면회의 개최로 전액 감액된 겁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처음 초창기에는 그 주로 오셔 가지고 많이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래에는 구조물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당초에 결정된 사항을 조금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도면하고 해서 보내드리면 그 분들이 오케이하고 예스하고 의견 그렇게 붙여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것은 당초에 다 결정되어서 약간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서면으로 하면 오케이를 해 버립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자기들 의견이 다 나오지요. 특별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 아닌 사항 그런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서면으로 한다 이것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을 감했다는 것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비 같은 것.
춘범
이춘범위원
변경하고 이럴 때는 같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요한 사항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이용을 보면 1호선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 때 지하철 건설로 인한 환경을 매년 이렇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그에 대한 환경평가 기준을 환경부에 보고 하고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1차 용역비는 정산내용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입찰이 아니지만 입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이번에 감하고 내년 예산은 별도로 지난번에 세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규모 사업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식 입찰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금액을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진 거죠.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옥동 차량기지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세웠는데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불응한 분들이 있어서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라 갈 수 있겠다는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깎는 거죠. 이번에 정산을 한 겁니다.
이섭
위원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다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38억원이나 이렇게 토지 보상비를 당초에 예상을 못했는데, 토지 보상비만큼은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로 예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38억원이나 감액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너무 예상이 빗나갔어도 너무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IMF 이후 실제로는 떨어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토지 공시지가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원래 조금 더 저희들이 여유있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IMF 떨어진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지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가가 하락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하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감액을 전액을 본다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상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2단계 서창역 입구 실시설계비가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서는 서창역사를 360m로 옮긴다고 한다는 그런 성격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의회에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할 수 없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체 쓰지 않고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서창역을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죠. 저희들이 일단 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꼭 옮긴다 이런 의지는 아니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옮기게 된다면 26억원이 증액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40억원이라 했는데 26억원으로 증액이 이렇게 적게 되는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신규로 할 경우의 설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거기 지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자료가 있을 너희들한테 주면 너희들이 그대로 그것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면 그리고 변경만 계획하고 이런 내용만 해서 깎아 버린 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습니까? 서창역사가 옮겨야 된다는 것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민원이 있었고, 2회에 걸쳐서 서구청장한테 3백 몇 명이 민원을 내 가지고 서구청장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구청장 간담회 시에 정식 안건으로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한 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걸 확실히 옮긴다는 것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옮기게 된다면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수가 훨씬 줄어지고, 옮긴다면 줄어져 버리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조금 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설계대로 나두어야만이 26억원도 안 들 뿐아니라 이용하는 손님들도 훨씬 많고 그렇게 되는데, 옮긴다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숫자적으로 조금 몇 천명이 줄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현재 역과 역 간격이 너무 가깝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360m 정도는 옮겨도 되지 않느냐, 민원도 해결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 놓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서창역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확인을 했거든요. 서창 주민들 다수가 민원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느낀 소감은 현재 주위의 미개발 상황에서 그것을 옮긴다고 한다면 현재로써는 어느 쪽의 민원을 충족 시킨다고 하는 그런 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역사를 존치하면서 여기에 하나 서창역을 다시 유치하는 그러한 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역사를 존치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우리시 입장으로 본다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역사를, 서창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다소 구간을 조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서창 민원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주변이 완전히 개발도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부 개발지역입니다. 옮겨 놓으면 그 쪽 개발된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될 문제다,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좀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장래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옮겨도 확실히 양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서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옮기고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그러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는 정말 연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통해서 보고, 또 현장도 뒤늦게 가서 봤습니다만, 방금 신이섭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당장은 서창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봤을 때 360m 옮긴다고 해서 서창에 사신 분들이 서창 입구로 옮겼을 때는 모르지만 서창 입구도 아닙니다. 어차피 자동차를 타고 나오면 360m 더 가나 덜 가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거기 간격이 짧기 때문에 360m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옮긴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간격을 짧게 했던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막연히 설계하면서 그 구간을 짧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60m 옮기면 타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는 사람 숫자 면에서 따져서 그쪽으로 했을 것이다, 간격은 짧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60m 옮기면 숫자는 줄어 들지만 지금까지 서창 주민들은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자기들 마을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러한 혜택은 전혀 못 받는다는 심적인 피해의식이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도심철도 이설 문제를 할 때부터 저희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 현재 그린벨트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당장에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항상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분들을 돕겠다, 그 분들 주장도 일리는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실제 지하철 입장에서는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제일 좋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피해의식을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낫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지 옮겼을 때 말로만 민원 해결이지 실지 민원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분들 요구가 새로 해 준든지 아니면 옮겨주라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서창 입구까지 옮긴다면 모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안도 저희들이 했지요. 안은 내 놓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지 우선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멀리 내다 보고 옮기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의 민원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미래…….
대영
노대영위원
옮기지 않는 걸로 해야지 옮기면 안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옮기지 않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께요. 그렇다면 서창 입구역을 화훼단지 쪽으로 360m 이전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내용이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였고요. 그리고 옮기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마지막 최종 결정.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공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곧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참여하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참여를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거기 위원은 아니지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설명은…….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계획 위원은 아니지만 거기 참석하셔서, 다시 말하면 지하철건설본부 쪽의 의견 개진을 안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부장이 가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부장이 가서 합니까? 아무튼 지하철건설본부 쪽의 의견을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 지하철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옮기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면이나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 쪽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 사유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니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360m 옮기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옮기는 것이 의견이다 이 말씀이에요. 옮기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 쪽에 의견이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의견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옮기게 되겠네요, 궁극적으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여러 가지…….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이 옮기는 쪽의 입장이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옮기는 것이 좋은지 지금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판단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민원이 있는데, 당시 동료 위원의 시정질문 때 내용을 들어 보면 전체 지역 주민의 민원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몇 분의 민원이다, 거기 몇몇 사람 극히 일부분의 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 서류는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한테 들어온 걸 보면 440명이 연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 미래를 보시고 우리 시 재원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과연 옮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 상태대로 원래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가 1월달에 곧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부장님이 참석하셔서 지하철건설본부의 확정된 의견으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하는 쪽보다는 도시계획 두 가지 안을, 정말 A안과 B안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론 대로 도시계획 위원들의 돌출된 결론에 따르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지 거기서 옮기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민원은 언제 들어 왔어요, 옮겨 달라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서구청에 들어 온 것이 2000년 1월 10일날 들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것은 96년 3월에 한 번 들어 온 적이 있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기본설계를 언제 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설계는 94년부터 해서 96년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들어 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끝나고 들어 왔군요. 그럼 실시설계 때 왜 반영을 안했어요? 이런 부분들 민원을. 그리고 다 결정된 후에…….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실시설계가 끝나고 들어 왔죠. 그래서 수변역을 반영했는데요. 수변 공원이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바로 그 다리 건너서 수변역을 하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것을 수변역으로 해서 아까 가운데다가 하나,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딱 해 줘 버리면 훨씬 효과도 있고 좋았을텐데 수벽역을 만일 없애면 수변역 그 쪽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360m를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 모두도 옮겨서는 안된다,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민원 몇 사람들 때문에 역사를 옮기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왜 자꾸 옮길려고 그럽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요. 26억원을 추가하고 또 그런가 하면 미래를 본다면 그 주위에가 빈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주택들이 많이 설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서던지. 그런데 몇 사람들의 민원을 가지고,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450명 사신다는데 몇 사람들의 민원을 가지고 미래에 엄청난, 후회스러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절대 이것은 옮겨서는 안됩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슨 이런 용역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용역비 줄 필요없이 그 사람들 맘대로 하면 되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옮겨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강제 적치장 야간 경비 용역인데 용역비가 감이 되었어요. 1,893만 7천원이. 강제 적치물이 없어졌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이고요. 저희들이 낙찰 차액을 감액한 겁니다. 적치장은 내년 6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옮겨야 됩니다, 평동공단에.
춘범
이춘범위원
내년 6월말까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7월 12일까지 쓰고 나면 옮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주민들을 앞으로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옮겨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평동 안에 거기 기지에다가 옮기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야간 경비 용역은 도둑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강재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부식되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용역비도 현재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영양평가 용역을 한 이유를 보면 지하철 1호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지하철 공사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음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무슨 소음을 어떻게 줄이느냐면 차량에서 알루미늄으로 함으로 해서 줄어들고 레일을 영단형으로 해서 줄어 들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 듭니다. 그러면 소음을 위해서 소음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흡음 재료를 씀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 먼지가 더 붙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에서 소음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수성페인트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승강장 천장도 흡음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약 33억원을 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음에서 7억원, 대기질에서 26억원. 그래서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2,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각 건물 앞에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를 끌어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2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앞에 서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확실히 하고 실제로 얼마까지 낮출 수 있겠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 기관도 다녀보고 다 했습니다만, 다 틀리기 때문에 2,200만원 들여서 함으로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33억원도 절감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1호선 환경영양평가를 현재까지 몇 번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용역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처음 당초에 되어 있을 때……. 사후 영향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맺어지면 저희들이 33억원을 절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환경영양평가를 지하철 1호선에 몇 번 했냐 그것이에요, 지금까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한 번 제일 처음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후 영향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건 관리 측면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했던 내용을 변경해서 돈을 절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까지 지하철 1호선 환경영향평가는 한 번 밖에 안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한 번 한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당초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지하철 설계할 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공을 할 때…….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기본설계 하신 분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다 같이 하죠. 이것은 몇 가지, 아까 대기질, 소음, 진동 분야, 환경, 기타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제 절감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다면 같이 했다면 현재 그 분들이 용역은 납품을 했으니까 새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같이 했다니까 더 말이 됩니다. 같이 했다면 당초에 그 영향평가 설계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행조건으로 환경청에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 봐요. 설계를 쉽게 말해서 먼지 끼고 그런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하면 절감된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당초부터 방음재를 안 쓰고 지금 새로 쓸 그런 재료를 했더라면 먼저 절감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소음 절감이 안되어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왜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소음은 영단형으로 하고 알루미늄으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영단형이 되었든지 알루미늄이 되었든지 그 당시에 영단형이나 알루미늄으로 했더라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영단형은 그 당시에 없었지요. 설계할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도 알루미늄이 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부에서 계속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알루미늄이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번에 이 부분 몇 가지만 금액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환경영향 평가…….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분리해서 하도록 잡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후 영향평가 매년 하는 것은 들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사 도중에 사후 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특별히 이렇게 변경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이중으로 용역비 들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당초에 그 조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조건이 틀리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영향평가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후 영향평가라 하더라도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사후 영향평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입니다. 환경 평가를 했는데 그 조건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조건이 열차하고 궤도에서 10 몇 %로 정도 데시빌을 낮추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말씀을 압니다. 아는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을 설득해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사후 영향평가를 하면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후 영향평가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사후 영향평가는 실제로 따르고 있느냐, 소음이 있냐, 분진이 나오냐, 이것을 하는 일이고 이것은 영향평가 자체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행조건을 바꿔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억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물에 부착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2,200만원 들여서 33억원을 절감하겠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절감하는 것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영향평가하면서 잘못된 것도 지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틀리다니까요. 그것은 공사 중이고 이것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영구적으로 되어야 될 대상을 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설계변경이 35차례나 실시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 변경 계획서를 보면 협의내용 변경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변경 절차 이행으로 평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있는데 대기 3건, 소음ㆍ진동 4건, 환기탑 1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연단 하부에 흡음제가 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성페인트로 하고 궤도 상부 천정에 흡음제가 스프레이로 된 것을 수성 페인트로 하고 궤도와 궤도 사이 흠음벽 설치하고 흡음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방음벽 설치 또는 기둥 수성페인트로 하고 승강장 천정을 흡음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무공판으로 하고, 이래서 이 비용이 줄어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분야에서 정거장 진공 청소 설비 중에 정거장에 중앙식 진공 청소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거장 등은 물청소하고 이동 청소기를 활용하고 본선 터널에는 전 구간에 물청소 설비 추가 그걸로 하고, 승강장에 유막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급기량을 배기량보다 많게 해서 양합을 유지하고 승강장 유막급기 설비의 기능을 확보하고 그 다음 전기 필터 설치를 외부 도입 및 공조기내에 자동 세정식 전압필터 설치를 외기 도입부에 전처리용 필터를 설치하고, 공조기내에 자동 세정 전식기 필터 설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26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환기탑 분야에서는 지표면에서 2m인데 이것은 1.5m, 그 다음에 차량 하부는 30㎝하고 상부를 1.2 내지 1.5, 그 다음에 어떤 곳은 50㎝까지 검토를 하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에서 1호선 병행 통신구 건설 공사 및 방제 손료라 해 가지고 9억 8,000만원 돈이 감액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정산한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설명자료가 없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4공구, 또 1-4공구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지금 병영 통신구 협약 변경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으로 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이 다시 들어오고 또 일도 시키기 때문에 수입에서도 감하고 여기서도 다 감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변경이지 다른 데로 옮긴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지 않고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채택하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 동안 광주광역시의 7개 부서, 3개 국, 1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케 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건의함으로써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 52건, 건의 14건, 총 6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9분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