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발생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필수적 항목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긴축 재정 정책에 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95억 2,000만원으로 도로변 하천 점사용료수입이 4,7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택지개발 이득금 내부 전입금 230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방음벽 설치 일반회계부담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3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386억 6,400만원에 대비해서 19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29억 2,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700만원 감이 되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해서 4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1구간, 4구간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예산 32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전출금 등 예비비를 280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해서 9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748억 1,200만원에 대비해서 318억 9,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 2001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 전출금 등 6건에 대하여 총 예산액 186억 2,000만원 중 11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74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1억 8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도 81억 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00만원을 절감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함께 예비비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변경 예산은 민간투자자의 선투자비 비용부담에 따른 금융비용부담경감을 위해 당초 54억원을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상환조건으로 하였으나 2000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부담액을 18억 6,000만원으로 하고 연차별 상환계획도 2002년, 200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8,300만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총액도 29억 8,300만원으로 인건비 700만원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를 2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19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2억 8,3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40억원으로 융자지원금관리로 해서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30억 8,7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80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450억 8,700만원 대비 310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40억원으로 편성되어서 경상적 경비 300만원을 절감하고 금융기관 예탁금 280만원 감액, 차입금 이자부담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30억 4,5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 3,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아파트 미등록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피해구제 융자금 14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2억 1,4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58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3억 8,900만원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으로 9,10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 232억 5,300만원 대비 19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212억 2,400만원으로 인건비 200만원 감액, 경상적 경비 2,300만원 절감, 제12지구 토지매입비 등 사업예산 42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6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제11지구 농지전용부담금,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 총 예산액 143억 8,800만원등 2억 4,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141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1억 2,2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9,700만원 증액, 매각사업수입으로 30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억 6,700만원이 증액되고 위탁금 등 잡수입 20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959억 5,400만원 대비해서 26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도 691억 2,2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100만원 절감, 상무3지구 민간대행사업비 등 사업예산 22억 8,900만원을 감액, 일반회계전출금 200억원 감액, 예비비 45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68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결국은 택지개발이익금이 200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결국 택지개발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공사로부터 내부전입금이 축소되어서, 어차피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의 이득금을 결과적으로는 과다계상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세입이 200억원이나 감액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광주시 건전재정운영의 자금난을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상무1, 2지구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상무 1, 2 3 지구가 다 해당이 되고 금호지구, 신가지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금호, 신가지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상무지구, 금호지구, 신가지구의 택지개발이득금은 2000년도에 150억원이었다는 결론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라고 그랬죠?

예.

애초에 350억원의 이득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00억원이 감액이 되었다? 결국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이 광주시의 택지공급정책이 그동안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못한 채 편성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향후 이 택지공급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작년에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기가 회복되어서 분양을 신규로 팔 것을 예측을 한 것이 큰 필지로 해서 대여섯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치평동에 3,300평짜리 부지를 한화건설에서 월드컵특급호텔을 건립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그때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340평 짜리는 삼성물산에서 사겠다고 주선을 서둘렀고 그리고 국세청이라든지 시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시 경찰청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실무자들이 통보를 해 옴으로써 수입으로 보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용청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한화나 삼성물산에서 땅을 처음에 사겠다고 했다가 경기상태가 안 좋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분양되어 있던 용지도 두드러지게 한 것이 1,500평 되는 한남투자개발에서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 80%까지 다운해서 다른 데 팔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 동양제과라든지 큰 필지가 당초 수입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빗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큰 것이 공용청사 중에서 국세청하고 시교육청이 매각이 안 되었는데 이런 데는 도시공사측에서 그 기관하고 부단하게 더 협의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까?

부단하고 협의도 하고 사장님께서 방문도 하셔서 기관장끼리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또 당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상위부서에 예산 확보를 해서 전도를 받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망이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당초에도 경찰청을 상무지구에 신설한다고 했으나 경찰청 신설문제도 안 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까 한화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대기업에서 자체계획을 가지고 상무지구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정확한 수요와 공급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측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액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구가 줄어든 것은 서석주차장 감정평가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감정평가가 적어서 떨어진 것이구요. 남구가 늘어난 것은 당초 징수예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일시점용인데, 일시점용이 늘어났다 그말이죠. 정기적으로 점용료를 내는 것이 좋은데 일시점용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수입 아니에요?

주차장 수입은 동구 것이고요.

남구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남구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동구는 평가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이고 남구는 다른 데 수시분이 들어 와서 점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광명아파트제2순환도로1구간 광명아파트방음벽 설치에 3,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주택건축사업 승인시 부관 사항으로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설치를 안해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산장에 올라 가자면 무등아파트, 광명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등아파트가 원래 지어진 것이고 광명아파트는 순환도로를 낸다고 할 때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니까 아파트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벽을 조건부로 했는데 현재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밀폐형이 아니고 일반방음벽으로 해서 3,000만원 받아놨는데 밀폐형으로 했기 때문에 동구에 있던 돈을 회수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일단 밀폐형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제2순환도로가 그리로 개설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그렇죠. 조건부로 다 했죠. 민원제기 않겠다, 전부 각서까지 상무소각장하듯이 똑같이 다 나갔어요. 협약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3,000만원을 바로 그때 동구에 내놨다는 것이죠.

그랬죠. 허가를 내면서 예치를 했죠.

일반방음벽을 가능한데 밀폐형으로 했거든요, 민원 때문에. 일반 방음벽은 3,000만원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동구에서 예치를 시켜놓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64m.

예. 93년도입니다. 그때 돈을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동구청에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예치를 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밀폐형으로 공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동구에서는 일반방음벽으로 해야지요, 밀폐형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동구청에서 계산해서 나왔겠죠.

6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밀폐형 방음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등파크 한쪽만 한거지요.

그때 당시 지금은 방음벽이 4m50, 70m 이렇게 높지 그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번에 증심사 입구에 금호아파트 허가 나면서 거기는 완전히 밀폐형으로 자기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세입의 국고보조에서 건설행정과에서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2억 5,000만원이 있어요. 태풍이 8월이었죠? 그런데 이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장성천 복구비입니다. 주택복구도 있고,

몇 호나 되는데 요?

전파가 5동, 반파가 12동.

다 조사했어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끝냈어요?

각 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복구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복구가 끝난 곳도 있고 복구 추진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관계가 남의 땅에 짓고 있다가…….

바로 바로 다 복구를 해야죠.

동절기 이전에 바로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수해가 난 지역은 보통 허름한 건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남의 땅에 짓고 살다 피해를 당하고 보면 새로 지으려고 보면 남의 당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확보가…….

복구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바로 복구하라고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때 해야죠.

각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지연된 것입니다. 촉구를 빨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성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구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삼도에서 영광선…….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치 관계는 저희가 이 피해복구 관계는 구청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건교부와 우리 시와 합동조사해 가지고 나온 결과이지만 위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질의 도중에 위치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장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리기가 모호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만…….

제가 잠깐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 호우나 태풍피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표적인 태풍이 8월에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이고 9월에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 두 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 현황을 보면 프라피룬은 전파 4동, 반파 11동, 사오마이는 전파 1동, 반파 1동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러한 전파냐 반파냐 판단은 구청에서 내립니까?

구청에서 일단 재해대책 보고가 되면 재해대책사무실에서 행자부로 올려서 건교부로 올려서 건교부에서 실사가 나와서 전파냐 반파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발생한 것이 8월이나 9월에 피해를 봤는데 이제 복구지원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시는 11월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완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발생은 8월에 됐는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그동안 당하고 있겠습니까?

11월에 내시되면 그로 인해서 선집행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일은 하고 있죠. 그러나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절차상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복구비용기준 전파가 동당 2,700만원, 반파가 1,350만원, 이 기준과 국고지원비율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똑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왜 사오마이 태풍때는 남구만 이렇게 피해를 봤는지 태풍피해가 다 똑 같을 것인데 왜 남구만…….

구역별로 티풍피해가 그때 그때 틀리죠. 지역별로.

아니, 프라피룬은 전체 5개 지구가 다 피해를 봤는데 왜 사오마이때는 남구만 피해를 봤는지 의문이 안 갑니까? 그쪽 지역만 태풍이 불었어요.

그것은 저희도 모르죠. 각 구청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조사가 과연 현장확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지, 태풍 피해가 광주 전역에서 발생을 할 것인데 왜 한쪽지역에만 피해가 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피해가 구청별로 완전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피해복구비도 구청별로 9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야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오마이의 경우에는 50%씩 구비가 똑같이 부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국비는 50%…….

그러니까 지원복구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아요. 50 대 50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라피룬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프라피룬 피해 때의 시비하고 구비 지원비율과 사오마이 때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틀려요.

아니, 정해진 것이 국비20%, 지방 10%…….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프라피룬은 똑같이 시비와 구비가 225만원이이지 않습니까?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국비로 따지면 25%씩 된다 그말이에요, 국비가 50%니까.

기준이 국비 20%, 지방비가 10% 그러거든요. 시비가 40%, 구비 60%, 융자 60%, 지방비 10%,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프라피룬 때 기준이고 태풍피해 때마다 기준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똑 같습니다. 복구 기준이 전파는 2,700만원 지원하고 반파는 1,350만원 하는데 국비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부담이 시비 50%이고 구비 5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사업비 전체의 20%를 줍니다. 국빈느 사업비 전체의 20%를 주지요. 2,700만원이면 54만원을 주지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피룬 때는 시비와 구비 기준이 서로 틀리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답변이 하시는데 설명 자료에는 프라피룬 지방비 부담비율과 사오마이 부담비율이 다르게 나타나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정회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타 회계 전출금인데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전출 280억원이 감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재특자금 420억원 중에서 280억원을 지방채로 대체를 했죠. 재특자금 대신 140억원을…….

그때 재특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 것이 420억원이죠?

그렇죠. 그것을 2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 700억원인데 재특이 420억원이고 280억원인데 그동안 어느 정도 공사가 준공이 되고 해서 협의한 결과 280억원은 지방채 기채는 필요가 없고 재특자금 420억원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 420억원 중에서 당초에는 280억원을 기채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20억원만 재특에서 일반회계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무등특별회계로 전환하는데 금년말에 우리 시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420억원중에서 280억원은 이미 기채승인을 행자부에서 맡았으니까 280억원을 420억원에 포함을 시켜서 280억원을 감한 140억원만 명시이월을 시키고 280억원은 기채를 해서 이미 기채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천천히 해 보세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금으로 관리를 했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80억원을 감 됐잖습니까? 그러면 420억원을 가지고 있다가 2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일반회계가 돈이 없으니까 기채승인이 이미 맡아있고 하니까요.

단, 조건은 우리가 무등건설에서 융자신청이 오면 즉각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이자를 부담하기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일단 일반회계로 280억원이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광주시가 일반회계 세출 과정에서 세입이 그만큼 280억원이 안 걷어져서 꿔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든 세출에서 280억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80억원을 쓰죠. 그러니까 만약 무등건설 측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280억원을 원래는 기채를 안하려고 했는데 기채를 해준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자비용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이자차액 7%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등건설측에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없어요. 예산상만 맞출 수밖에 없지 않냐.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106페이지에서 아까 장성천 도면 가져오셨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천은 지금 대산부락하고 나주하고 경계, 대산 그쪽에 흐르는 천이 장성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대산에서 나주쪽 경계입니다. 나주 쪽을 지나서 영산강과 황룡강, 지석천하고 합류되는 상류지역입니다, 삼도 가는 데.

나주 지방도 49호선 조금 더 가면…….

시 경계입니다.

삼도 삼거리에서 나주로 가는 길입니다.

삼거리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지도 위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1월에 들어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미 내시는 되었어요. 선집행해서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는 하고 있는데 국비 확정된 뒤에 조정한 것이죠?

제2순환도로4구간 도로개설에 토지보상비를 이번에 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어요. 이 구간에 토지보상비 전체 규모가 이겁니까? 앞으로 더 보상을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까?

한 사람 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 것이요. 건물 한 동하고 토지 1,371㎡인데, 왜 지금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죠?

이것이 빨리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산추경을 하는데 이것이 올라왔어요.

민원으로 그러는데 제2순환도로 4구간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쪽에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바뀌어졌거든요. 바뀌어지다 보니까 지적선이 안 나타났어요. 광산은 허가가 이미 났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구역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들어왔잖습니까? 지금 피코에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민간자금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예정지 고시를 하니까 이 사람은 공사를 광산구에서 기왕에 하게 되면 3층, 4층, 5층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비만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중도에서…….

그러니까 제2순환도로 예정지인데 그 내에다 이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허가 난 것은 관계없죠. 그런데 예정지 고시가 조금 늦었죠.

건물 신축허가 후에 예정지 고시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구간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짓고 다음에 4구간 공사를 할 때 보상을 하려면 전체 건물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보상은 어디까지 보상이 됩니까?

지금은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1층까지 짓고 그 사람도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안 들어간 공사비하고 토지대하고?

예. 이 사람이 집 하나 지어서 모처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와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려도 깎이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마무리 추경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냄새가 나는 것인데…….

냄새 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결산추경때 토지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이…….

올렸는데 감 되어 버렸어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 동안에 언제부터 올렸어요. 1회 추경 때부터 올렸습니까? 본예산 때 올렸습니까?

2회 추경 때부터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짓다가 중지를 해 버리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차압을 붙여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줬어요. 우리가 예산 세워 줄테니까 차압 넣지 말라고…….

좋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문제는 토지보상액인데 이렇게 건물을 짓다 만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시에서 보상해 봤습니까?

짓다 만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어떤 것에 기준해서 합니까?

보상기준에 의해서 하죠.

보상기준에 이런 사례가 나와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도로낼 때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 분이 1층까지 짓다가 중단을 했다면서요.

그것은 감정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건축사 자문을 받아서 감정비를 산출하죠, 투자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의 감정 다 했어요?

감정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정금액이죠.

감정사에 의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합산해서 평균 내는 금액이 아니라 이 정도될 것이라는 추정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구간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것은 기 규격선이 나온 이후에 허가 낼 수는 없죠.

이것은 계획선을 모르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선이 고시가 안 되었죠.

알았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 접속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감리비해서 4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양여금입니까?

양여금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 쓰여졌습니까?

이것이 여기에는 못 쓰기 때문에 월드컵주경기장 진입도로에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충금지하상가 민간위탁금 2천여만원은 위탁료를 어떻게 도시공사 측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위탁료가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그것은 알겠는데 위탁료를 지불하는 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연으로 되어 있죠.

연으로 해서 한꺼번에 위탁료를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위탁기간이 마지막 11월까지 했으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위탁료가 1년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개장을 1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11월 11일날 개장을 했습니까?

사실은 관리는 그전 7월부터 했죠.

그러면 위탁을 2000년 7월 3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료를 연초에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금년 것이고, 그러니까 7월 31일날 계약을 했으면 위탁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죠.

이것은 11월, 12월분이고…….

이것이 그것이라니까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줬죠. 보수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보수 중이어서 못 주고 이번에 준다?

예.

그러면 2001년은…….

지난번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은 2001년 1월에 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4,000만원을 감해 버렸죠.

그러니까 위탁료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2001년도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1억 400만원인가 서있을 겁니다.

1년에 1억이라 그 말이에요?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 버렸죠.

그러니까 1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과 두 달분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그것을 감해 버려서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해야죠. 1억 8,000만원 도로점용 승인을 받아서 우리 공공시설은 위탁료를 주는 것이죠.

위탁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인데?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위탁료는 두달 분만 주는군요? 아, 공사 기간이니까…….

110페이지에 5ㆍ18 묘지 진입도로요. 어디입니까? 도면 없어요?

도면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100m 정도 좀 더가면 하천이 나오죠. 하천 못 가서…….

굴다리 지나서요?

굴다리 안 지나고 여기에서 굴다리로 가가지고 담양으로 가고 굴다리로 들어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 좀 더 가면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 나오면 하천 못 가서 좌로 들어가면 선형이 좋게 주고 현재 폭도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공사 하고 있죠?

보상만 주고 있는데 그 공사를 고속도로 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댑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확장을 하면서 양옆 진입도로까지 하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비는 보내고 보상만 양옆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00만원은 보상비인데 지금까지 보상은 3억원을 보상을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3,800만원 보상비만 세워지면 전체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10억원이라 그 말이에요?

공사비가 10억원인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은 보상비만 3,800만원하면 다 끝나네요?

13억원인데 13억원 중에서 10억원 보내고 3억원 우리가 집행하는데……. (도로과장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보상비가 또 올라올거라던데?

아니,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나오게 되면 다음 예산에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02년까지 가네요?

이 자체만 하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도로공사에서 다른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ㆍ18묘지를 가는 참배객들이 굴다리를 통과해서 가다보니까…….

이것도 굴다리입니다.

굴다리를 그대로 있고?

그것은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구요.

아무튼 5ㆍ18 묘지를 가는 참배객들의 교통편의가 수월해진다? 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국립묘지로 승격을 대비해서 진입도로를 개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 승격이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서둘러야 됐었던 것 아닙니까?

금년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늦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1,500만원이 나왔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술회관 조각공원, 거기 옆에 시설하도록, 1,500만원 국비가 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조각공원이라고 있습니까?

조각공원이 아니라 앞에…….

조각공원은 없고 조각이 세워진 곳이죠?

예.

광주에 조각공원은 상무신도심에 있는 조각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훨씬 위치가 좋은데?

현재 다 설치가 되어 버렸어요. 어디가 위치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충장사 가는 도로에 설치를 하려고 해서 몇 사람이나 다녀서 설치하느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이 위치가 사람이 많이 보고 좋겠다해서 여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가로등 한 기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가로등으로는 이것이 조금 약합니다.

신청사 앞에 가로등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죠. 그것은 우리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설계는?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예,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가로등이기 때문에.

예.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86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도로가 연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광역도로망 개통 계획 그래서 국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는 시장한테 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수도권만 국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 시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도에 국고보조를 주고 시도 국고보조를 해주라, 연계된 도로가 도쪽은 다 되어 있는데 시 쪽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해서 법이 금년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역을 건교부에서 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을 주려고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하는데 에산이 없으니까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비율로 용역비를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라 해서 우리가 1억 7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2000년도에 5,300만원, 2001년도에 5,400만원, 두 번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가 1억 700만원인데 애초에 7,20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감을 해서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이 발주를 건교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건교부에서. 우리는 돈만 보내고요.

처음에 7,2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5,340만원밖에 부담이 안 되니까 감했다 그 말입니까?

당초에는 일괄해서 분담액으로 각 시ㆍ도에서 냈는데 그것을 입찰해 놓고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로 다시 또 내려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이다?

예.

112페이지에 용전～태령간 도로개설 있죠? 1,000만원 감 되었는데 무슨 돈을 1,000만원 감을 시켰어요?

한 사업인데 당초에 의회에서 발의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 치수대책으로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기왕 치수사업하면서 수변공원까지 같이 해라 해서 명칭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수변공원까지 같이 한다고 넣어 놨는데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계속 무슨 수변공원이냐, 치수대책사업이면 치수대책사업이지 왜 수변공원을 하느냐 해서, 알았다 해서 우리는 본연의 치수대책사업만 하겠다 해서 치수대책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내용도 당초에는 고수부지에 수변공원을 하기 첫에서 침수공간 확보라든지 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주차장, 많이 공원조성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빼버렸죠. 빼버리고 치수대책사업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자문위원들을 각 단체별로, 환경단체, 수자원, 생태계 모아놓고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이런 좋은 영산강에 왜 수변공원을 빼느냐, 수변공원을 다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다시 하자 해서 다음주에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광주시민에게 휴식공간이 없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들기로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 빼버렸죠. 이번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95년도에 16억원을 받았죠.

기본설계비로 썼습니다.

14억원을 쓰고 2억원이 남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은 뭐냐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전액을 용역비로 33억원을 내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IMF 때문에 어려우니까 기성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고조건에 냈거든요. 실시설계를 맡을 사람은 기성에 따라서 그때 그때 돈을 줘야지 우리한테 입금을 안해 놓겠다 했더니 기성에 따라서 언제줘도 좋다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설계 완료시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행 하겠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모형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영산강ㆍ황룡강을 250분의 1 축척으로 줄여서 실지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수기 때, 홍수기 때, 평수위, 이렇게 물을 보내서 하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을 관찰해서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사업이 늦다 보니까 동절기 때 수리모형 실험을 해서 물이 얼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조금 2, 3개월 늦어지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납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를 일부하고 일부는 지급보증으로 해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나 같죠. 왜냐하면 은행 지급보증서니까. 기성에 의해서 지급요청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한국중공업이 민간으로, 두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가 유효할 것인지?

승계가 되죠.

그것은 당초 협약서에는 그때 당시에 모래 단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계산해서 떨어질 것이다, 자기들이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단가 이런 것도 채취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시중 시세라든지 소요판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단가가 나오게 되면 국비도 60억원 이상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방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때는 국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의원은 골재판매대금이 부족하면 시비를 투입하겠느냐, 해서 우리 시비는 1원 한푼도 투입을 안 하겠다 그 골재대금으로 이공사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이것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국비는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하상 굴착비로 못을 박아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593억원 결손이 난다는 것은 업자 이야기이고 국비를 갖다가 혈세인데 그 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로 재해대책,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상을 굴착해라 이름을 지어서 왔기 때문에 이 돈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시비는 안 들인다 그 말입니다.

시비를 어디에 세웠어요. 시비는 없어요. 시비는 없고 다만 국비는 영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쓰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고수부지 침수공간 확보는 그런 돈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얼마 책정될는지 모르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들도 모래를 파지말고 국비를 뜯어다 공사를 해라, 당초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국비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못 주겠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건교부에서 예산청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청에서 다른 현안 사업도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깎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수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이 돈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장한 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만약에 설계를 해보면 모래채취한 것 가지고 공사를 다 끝낼는지 아니면 모래채취를 덜하고 국비로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수부지같은 곳은 친환경적으로 더 할는지, 이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국비가 이미 영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에 못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단, 우리 시비는 투자 안하겠다 그 말입니다.

대충 추산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모래를 파서 반출하는데 아까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모래를 파내고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아까 침수공간 확보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비가 영달 되었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 하천 정비를 제대로 더 잘 하자 그 말입니다, 국비는 투입해서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따오려고 그러는데. 아마 매년 조금씩 더 올 겁니다.

모래는 모래대로 우리가 100년 빈도의 하상 정비를 2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파냅니다. 그것은 파내고 다른 곳에 내주고 하든지 하죠. 그리고 좋은 모래는 골재로 해서 팔고 또 골재가 나쁘면 매립을 하고, 여기에서 일부 나온 것을 가지고 평동진입도로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안해 줘버렸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해 줘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마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전국적으로 광주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심들도 건교부에서 좋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환경담당국장하고 나하고 상당히 다툼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환경기준에 미비되면 반대해도 좋지만 왜 환경기준에 미비되지 않은 것을 환경단체 말을 듣고 이 사업을 승인을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2, 3년간 늦어져 버렸죠. 그래서 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현장답사를 다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이 99년 12월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제11지구 체비지 토지매각이 58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매각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11지구, 용봉지구 미분양이 전체로 따지면 몇%나 되어 있죠?

약 18필지 정도되는데…….

그러니까 17% 정도가 미분양이다 그 말이지요?

약 83% 정도 분양이……. 주로 미분양된 것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미분양이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공용청사는 어디에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한 필지를 잡아놓았는데 협의 중인 데도 전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18필지가 미분양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11지구는 당초에는 상당히 분양이 부진했는데 식당가가 형성이 되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약 50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남은 필지는 주로 단독 필지하고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단독 필지는 사실상, 단독은 안 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로 가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이 1,500여평이나 미분양 상태로 남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계속합니다만,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단독주택은 희망자가 저조하단 말입니다. 주로 아파트로 거주를 옮기는 방향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15필지가 단독주택이 미 매각이 되는데 비엔날레가 있고 현재 건축이 들어서고 발전되는 것보면 아마 빨리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5평 남았는데 거기가 비엔날레 주변이고 교통여건 같은 것도 다른 곳에 비해서 꺼리지 않기 때문에, 다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어 있지 아마 빨리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시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네요? 경기가 호전되기만 바라는 것이지.

홍보도, 반상회지에도 내고 하겠습니다.

용봉동 제11지구는 전부 다 음식점이거든요. 음식특구로 지정을 해요, 시와 협의해서. 어디서 하는가요? 구에서 하는가요, 시에서 하는가요? 그래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용도를 바꿔요. 바꿔서 매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반택지도 단독주택 일반식당이나 이런 것은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지가 적고 변두리이고 위치가 안쪽, 고속도로변만 안 팔렸거든요.

보통 단독주택용지면 100평입니까?

7, 80평, 50평부터 7, 80평.

평당 얼마 나가죠?

주거지역은 약 150만원 이상 갑니다.

너무 비싸네요.

원래 체비지 가격 형성하면서 시내권이라 해가지고…….

다운해서라도 빨리 팔아버려야지 갖고 있으면 뭐해요?

감정가밖에 안 됩니다. 애당초는 더 높았는데 조금 내렸습니다.

토지공사 같은 곳도 IMF 때는 몇 %씩 다운해서 팔던데?

감정을 매년 한번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약 200만원에서…….

상무1지구내에 있는 무각사 임대료 수입이 9,700여만원이, 그 동안 무각사에서 임대료를 안 내다가 처음 낸 것이죠?

97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치가 미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9,700만원은 미납된 것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 미납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각사 임대료 수입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1억여원인데 목에는 9,7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700만원은 나머지 상무 지구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빈땅을 임대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4,7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미납금 5,000만원하고 사용료 4,700만원을 합친 것이네요?

예.

그러면 무각사 임대료는 매년 임대료 수입이 1억여원 정도됩니까?

5,000만원 정도,

미납금 포함해서 1억원입니까?

예.

여기는 임대료 적용을 어떻게 했죠?

땅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부지의 범위를 전체를 부과했었는데 나중에 무각사 측에서 중간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조정한 것이 건물 면적의 3배까지만 부지로 보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토지가격에 대한 50/1000,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무각사가 상무대가 있을 때 들어선 절이고 상무대가 나가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나 무각사 측에서는 무상양여 받은 것인데 왜 시에 임대료를 내느냐 반발이 있었던 것인데 무각사측하고 시하고 임대료를 조정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것이에요?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양여할 때 10년이 지나서 다시 분양을 하든지, 사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무1지구에 분양이 되었는데 계약만 해놓고 계약불이행된 건들이 상당히 많죠? 몇 건이나 됩니까?

상무1지구가 약 219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양가보다 실제 땅 값이 더 싸요.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나 기존의 분양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나중에 더 큰 혼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양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고 자금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분양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경기의 흐름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두 번째로 대형상업용지, 3천평 이상 떼어놓은 것이 크게 사갈 사람이 없다면 분할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용도를 제한 했을 것 아닙니까? 용도를 부분적으로 풀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땅이 팔릴 수도 있는데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상세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여건에 따른 용도를 지정했고, 그 용도를 다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변경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땅의 개발균형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개발한 사람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하고 도시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땅 값 오르기만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든가 해야지, 자꾸 지연만 되고 때가 오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 땅 값이 현실적으로 떨어졌다면 원래 단가가 높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졌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수익적 측면보다 도시공사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입장에서 수익적 측면보다 공익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런 대책을 내려줄 용의가 없으신 지?

그것은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분양이 되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 팔린 택지하고의 균형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땅값이 더 떨어져버리면 더 큰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 대책이 저도 답답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가를 조정해야 되고, 분양가 조정에 대한 분쟁도 민원을 막든지 아니면 다시 환급을 해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 부족하니까 아까 상업용지, 큰 단위로 떼어놓은 것을 세분화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기 용도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안 팔린 것을 다른 용도로 분양했을 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필지라도 분양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1지구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면 상업지역이 제일 개발이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택지는 많이 개발할 수가 있지만 상업지역은 한번 그 위치는 다시 선정을 못한 단 말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크고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기 전에는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토지이용도가 높으면 그때야 상업지역이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지구의 경우에도 그런 특수성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서 개발이 되면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면 매수자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이 회복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당분간은 …….

회복의 기미가 없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죠.

거기도 분할은 안 했습니다.

제가 분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된 것으로 하겠지만 땅값은 떨어졌습니다. 땅값을 다운해서 이미 매각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광주시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냐, 토지 개발은 국토개발도 있고 서민들, 국민주택보급률에 의한 기준도 있었지만 택지개발의 기본목표를 땅장사, 수익성 개념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악조건이 떨어지니까 수익성도 아니고 공익성도 아니고 진퇴양난 현상이, 아까 경기침체에 의한 특수한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현상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건설국 집행부간에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거기 산 땅 주인들이 크게 움직일 동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현재 감정가 도시공사에서 매도한 금액보다 일반 시중의 자금 때문에 기 산 사람들이 싸게 팔아 버리니까 역현상이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KBS도 들어가고 한국은행도 들어 가고 해서 큰 시설이, 신청사도 짓고 있고 많은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될것으로 압니다.

토지이용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거기에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전체 상업시설이 얼마, 주거지역 얼마,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짜놨는데 군데군데 매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안 팔린 것은 단지별로 안 팔린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도 변경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데 지금 3천평 짜리를 한번 변경해 가지고 세 필지로 나누기는 나눴죠?

가분할해서 …….

가분할 승인 기준으로 해서 세 필지로 나누었는데 수요자가, 요즘은 1천평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세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단지를 원매자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분할해서 해주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와 같이 그것을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원매자가 있을 때 적정 용도를, 또는 필지의 이용한계를 봐서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분할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상세계획지역을 안 팔린다고 해서 임의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잘라버리면 안 되죠. 원매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상세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 3천평 짜리를 세 필지로 가분할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원매자가 3천평 짜리가 있으면 사게 되면 5필지든, 6필지든 분할을 해주겠다?

다섯 필지, 여섯 필지가 아니고 나는 3천평이 많으니까 에를 들어서 이것을 천평씩 나누어서 셋이 한다든지 그거야 가분할이 되죠.

가분할은 3천평을 세 필지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분할을 하라는 거에요.

지금 절차상 이렇습니다. 거기가 상세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에 대해서도 도시공사나 원매자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도시계획 전체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계획은 도시계획을 했는데 분할해서 규모가 작은 건물이 들어 왔을 때 도시의 개발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호텔이나 큰 건물이 들어 와서 도시의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조그맣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중심인데 그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토지가 안 팔리니까 안 팔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매각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다 그러면 돼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6,0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2,515만 4천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6,4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고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5,138만 7천원 감액으로 인건비 2,994만 2천원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2,144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감액 1,314만 7천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93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000만원은 농업정보망 구축사업비이며, 국고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930만원은 새기술실증시범포 건립 감리비 850만원과 시설부대비 8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농업정보망 구축은 본관 공사 완공 후에 2월 중 설치할 계획이며 새기술실증시범단지 조성은 2001년 3월중 준공예정이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청사 신축에 염려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신청사 내에서 시험사업 조성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전부 감 되어 버렸네요?

예.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도 줄어들고 원래 연초에 봉급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호봉 산정같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감액 예산이 나옵니다.

현행대로 봉급을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한두 명씩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호봉 조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차 추경예산안은 거의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 대부분 그러죠?

예.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연구비 1,140만원이 2천여만원에서 50%이상이 감 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험사업연구비를 가지고 청사내에서 수정재배사를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면서 동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본예산에서 동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서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에 동절기에 재배한 시험연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구청사에서는 못하게 됐고 신청사는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3월부터 다시 재배를 한다?

예.

본예산에 세웠죠? 얼마 세웠지요?

본예산에 약 3,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