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돗물불소화에관한청원,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환경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저희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종합정리하여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까지의 764억원보다 0.6% 증가한 769억원으로써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급수수익은 522억 1,400만원으로써 지난 6월 제1회 추경의 급수수익 511억 4,500만원보다 2.1% 늘어난 10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편입부지 매각수입 등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줄어든 세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의 기정 세입예산액 104억 4,200만원중 4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0년도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기정예산액 22억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수정이익과 이월금 및 기타 영업수익등을 4,4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집행 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15억 700만원을 지방채의 조기상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정 조기상환 예산액 43억원을 포함한 총 58억원을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금년말 부채 1,263억원의 원리금에 대해서 도 상환기한 2014년까지는 차질없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증액된 예산으로는 금년 하절기에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수구입비 기정예산액 48억 6,700만원의 부족분 6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마을 급수구역 확대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급수공사비인 신설 및 개조 공사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정예산액 129억 6,800만원에서 5억 8,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특자금 이자율 인하로 인한 상환이자 3억원을,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예산절약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정수약품 구입비 3억 4,900만원을,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수선비에서 2억 7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 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지방채의 조기 상환금으로 계상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 세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보다 더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말 계수조정 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29페이지에 올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당초 목표액에 1억 5,492만 7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상수도요금 산정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바로 그 밑에 업무용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잡으셨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천만원 차이는 날 수가 있거든요. 1년 예산을 다루다보면 약 5% 정도 내에서는 수입이나 지출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를 점하고 있어요. 업무용 상수도사용료 같은 경우 거의 20%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년 1월 15일날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다단계를 축소를 했구요. 그래서 요금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와 시점이 요금 조정 문제로 인해서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명확히 판단을 잘 못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날 가정용 요금은 10.5%를 인상을 했구요. 업무용이 이렇게 된 것도 업무용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요금 체계를 1단계로만 했습니다. 2단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 다음 해에 요금 체계가 바뀔 것을 전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요금인상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밑에 보면 신설공사 수입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4억 7,27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IMF도 회복이 되고 하면 건축 경기가 많이 살아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구 풍암지구에 종원아파트가 2천세대를 금년에 완공해서 될 것으로 건축대장에 신규허가 대장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2001년으로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원아파트 2천 세대에 대한 해당부분이 이렇게 크게 우리 예산서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가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감액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자가 많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4억 2,000만원이나 다운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일반적인 예금이자의 이율을 인하했던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99년 10월경 2000년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은행예치금이 30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현재 은행예치액이 245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채상환도 많이 되었고, 우리가 금년에 연초부터 사업의 조기집행을 정부정책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 초에 사업 집행이 많이 되어서 예치액이 많이 줄어든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예치금의 감소, 은행 이율이 0.2% 감소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상수도 요금 조정도 되었고 신설공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예금이자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방채 발행 한다든가 아니면 채무상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채무상환도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금이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계획성이 떨어졌지 않냐,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자 하거든요.

그런 점까지 같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히 해 나가도록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에 정수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절약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7억 4,912만 5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50%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7억 4,912만 5천원을 했다가 50%정도나 삭감하게 된 이유. 이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깨끗한 물, 맑은 물이 잘못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이. 우려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약품을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물에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원수가 당초 정부 정수장 기준에 따르면 수원지가 2급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급수로 책정되어 있을 때 약품투입량과 실제 우리가 적용해 보니까 1급수거든요, 우리 시 원수는. 지금 규정에는 기준표상으로는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원수는 1급수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1급수죠?

아니. 실제 검사결과 1급수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1급수 투입량과 2급수 투입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톤당 정수약품비의 적용을 보면 2급수일 때는 톤당 5.4원, 1급수일 때는 톤당 3.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는 2급수로 적용을 해 놓았고 실제 사용된 것은 1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해서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원수가 이만큼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상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시기적으로 우수기랄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3급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입량이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되는 2급수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은 99년도, 98년도 평균치하고 거기에 조금은 더 플러스는 되었겠죠, 좀더 나빠지는 쪽으로 더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2급수에서 3급수로, 3급수에서 4급수로 간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편성을 했다가 우리 시의 수돗물은 1급수다 이렇게 해서 50%정도 삭감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전년도 사용 예를 참고해서 1급수 수준으로 안전하게 할 수는 없었고 1급수와 2급수 수준을 감안해서 전년 사용 예를 봐서 이번 2001년도 예산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좀 더 예산에 치밀성을 가져서, 특히 정수약품구입비라 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105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일반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었거든요. 유독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정수장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정수장 정원이 당초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8명으로 배출수 처리시설인원 18명이 증가가 되어서 그랬는데 그 배출수 처리 인원을 감안해서 개인당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여기만 왜 증가되었습니까?

배출수 처리시설이 98년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9월에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수 처리시설에 종사할 인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만큼 감안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동력비에서 전력료가 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력료가 그렇게 증액되었습니까?

2000년 12월분부터 5% 신규로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력비 올리는 것은 좋은데요. 1억원이 딱 떨어집니까?

더 정확히는 9,711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해서 올려야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량이 12월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사용량을 추정하고 예상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액수를 계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타업무추진비가 1,10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7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3,936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하고 감액된 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예산이 본부 전체로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각 단위사업소별로 별도 기관으로 보고 기관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부 전체로 봐서는 한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되는데 예산편성 개체로는 각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느 일부 기관에서 늘어났더라도 다른 부족한 기관에 상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술상.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사업소별로 따로 계상이 됩니까?

예.

특히 복리후생비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줄 것 확실히 주고 많이 부려먹고 이런 식이어서 그것이 감액 되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시설공사용 자재대 해 가지고 거기에 꼭지라는 것이 수도꼭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이 처음에는 617개 꼭지에서 720개 꼭지로 늘어났다구요? 현장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신설공사비는 일반가정용 급수공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남부사업소 소관 예산인데 대촌동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들 배수관 부설을 했고 시에서 급수공사를 지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들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수도꼭지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65만 1,89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정용 수도로 급수공사를 하는데 수탁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 단독세대 한 세대당 86만원을 받는데 86만원 중에는 25만 5천원 시설분담금이 있고 시설분담금 외에 공사비, 설계수수료, 관급자재대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65만 1천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지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세대.

그러면 1세대라 하지 꼭지로 표현을 해요? 용어가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자연마을급수구역 확대 했는데 이 마을이 어디입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자연마을급수구역확대는 동구 용연하고 선교마을에 저희가 배수관 포설 공사를 해서 거기 마을에 급수공사를 115세대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조대병원 계량기 이설 및 증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왜 이것을 하죠?

조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조대에서 부담을 했다구요? 그러면 어디 수입 잡은 것이 있습니까? 조대에서 2,000만원 부담한 것이 세입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급수공사 수익 밑에 보면 개조공사 수입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개인이나 조대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수입된 액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조공사 수입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조대에서 민간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왔는데 개조공사 수입에 잡습니까?

개조공사비는 기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경 확대가 되었다든지 관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수입을 잡아서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조공사 수입이 5,486만 2천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조대 병원까지 포함해서 일반가정집이라든지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입은 숨겨놓고 세출은 명기해 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개조공사는 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기별로 일일이 표기하기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곤란하다면 뭔가 부기가 달리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원들이 잘 몰라요. 우리같이 재무를 전공한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세출에는 명기가 되었는데 세입에 명기가 안 된 이런 것이 있어요, 단독수입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대병원 개조하는 것은 단독인데 왜 그것을 일반가정하고 개조공사를 같이 넣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개조공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구요.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없다니까요.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부기별로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 지방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은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세입을 잡을 때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산편성 관례상 세입은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관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은 부연설명을 붙여줘야 돼요. 작년도 예산도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안 하려다 하는데 이런 것은 설명서를 붙여줘야 한다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숨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를 붙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대병원에서 2,000만원 받았다, 이것은 개조수익공사에 들어 갔다, 개조수익공사 나머지 차액은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서도 없고 이것만 던져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조공사비가 년간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기정은 9,600만원인데 이것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5,400만원이 외에 더 들어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5,400증액된 분야 세입을 전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기에 세입은 부기에 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세입에 안 넣어요. 설명서를 붙여주라니까요. 설명서를 붙여줘야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감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 알지.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불용차량 매각 수입금 그 위에 보면 자산매각수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676만 4천원, 315만원, 2억 5,259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여기가 지금 3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하신 676만 4천원의 수입이 들어온 곳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삼서와 장성간 도로 확포장 지역에 우리 황룡취수장 부지가 일부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면적이 163㎡였습니다. 이 비용을 감정원 평가에 의해서 건설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평가액을 받아서 수입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평당 12만원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평동산업단지진입도로편입부지 매각 이것도 평당 12만원입니까?

감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신설공사용 자재대가 있고 개조공사용 자재대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급수공사비인데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입니다. 여기에 신설공사 민원이 예상보다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파트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북구 일곡동에 청솔아파트, 그리고 삼각동에 마이다스빌아파트, 이러한 데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밑에 개조공사 2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개조공사비는 가정집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조공사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개조공사비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뭐가 안 맞는데요? 개조공사 수입이 5,486만 2천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조선대학 이설비 2,000만원 빼면 3,486만 2천원인데 이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동부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이의 신청 건 수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조례안을 보면 10일 검침을 20일 검침으로 해서 10일간 연장을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해소를 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의해서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또 3개월 이상 검침할 수 있을 때 폐전하는 것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포상금 지급에서 신설 조항인 누수신고한 자 10만원 이내, 이내라는 것은 3만원도 될 수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이에 해당하는 누수 신고 건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안 되어 있으면 99년도 것이라도 1년에 누수 신고 건 수가 몇 건인가?

위원님 정확한 자료를……. 2000년 10월말 현재 2,154건의 누수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수 원인을 보면 관이 노후되었거나 관 접합부분이 이탈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보지만 누수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큰 것은 다른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잘못 파손을 했을 때 이럴 때가 누수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원인자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누수 신고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봐야 당사자한테 바로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154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154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좀 더 세밀히 구상하고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하는 예를 보면 75mm 구경이하에는 한 건당 1만원을 받고 75mm이상의 대형 급수관은 1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는 다른 시의 획일적인 기준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라든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 등 벌과금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종 업종이 생겼다 그래요. 그것만 사진 찍고 신고해서, 폐기물같은 경우 100만원에서 80%, 벌과금에서 80%, 이 정도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신종 업이 생긴다, 이것은 2,154건이라면 최소한 7, 80%보더라도 보상금 식으로.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은 선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선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전문적으로 과다한 신고자들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강구를 해 놓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용수로 사용하는 인구를 몇%로 보십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저희가 99년도 작년 5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평소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십니까? ’에 응답 내용이 첫 번째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자가 5.2%, 수돗물을 끓여마신다는 분이 76.7%, 그리고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해서 마신다는 분이 12.3%, 그 다음에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약수나 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5.8%, 그러니까 실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약 94.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소를 투입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한 인구는 5.1%다, 그런데 끓였을 경우에는 불소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불소를 투입한 물을 끓였을 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녹색평돈 발행인이면서 영남대학 교수인 김종철 박사가 99년도에 신동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소가 투입된 물을 끓였을 때는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가 함유된 물을 끓이는 용기가 알루미늄 용기에 끓일 경우는 알루미늄이 약 600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해서 음용수로 사용했을 경우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효과를 분석과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불소가 함유된 물을 정수기를 통과할 때는 불소가 걸러지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확실한 대답을 하십시오.

정수기를 역삼투방식으로 했을 때는 거의 걸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치예방은 성장기 아이들한테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나이는 몇살부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불소화를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효과가 있고 성장된 사람들한테도 약간 효과가 있고 노인들한테도 약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효과는 없는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연령층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성장기니까 18세 정도 이 정도까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광주시 인구로 봐서 몇 %나 됩니까?

저도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30만 인구로 봤을 때 18세까지 한다면 약 1/4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부장님 답변에 다소 불만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독약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불소화 하면 독약이라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독약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까?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라기 보다는 이 불소 자체가 원액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보약도 많이 먹으면 치사량이 넘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밥도 그래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것도 독약이에요. 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음, 과식 그래서. 그러니까 독약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 말씀은 빼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시면 우리 부장님은 불소화반대론자의 선봉에 서신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어졌고 지금 충치 발생률이 세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김종철 교순가 그 양반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학설을 빛내기 해서 내놓는 학설을 가지고 자꾸 지난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어른보다는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소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제가 완전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론자들 의견이 이렇더라하고 …….

의견이 아니라 세 번째 물어봤는데도 계속 똑같이 원론적인 답변이 나와서 그래요.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방금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수돗물 불소화 청원의 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돗물 불소화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후 특정 정수장부터 부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환경녹지국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충분치 못하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및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