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저희들 시정모니터 요원 100명 월 2건 이상 실적제로 해서 3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평균 제출실적이 1.3건에 불과해서 지금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통합, 무등지킴이로 자치행정과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잔액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홍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3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14억 5,400만원보다 12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분 70억원, 99년 내국세 결산규모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49억 6,800만원, 동구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국고보조사업 등 추가지원 확정내시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15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90억 6,600만원보다 264억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되는 예산 282억 5,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동구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500만원, 지방세입 증가분에 따른 징수교부금 2억 1,000만원, 무등건설아파트 관련 일반회계 지원분 순세계잉여금처리 예비비 280억원입니다. 삭감된 예산 18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 본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정원 감축 등에 따른 집행잔액 11억 4,5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사건 배상잔액 2억원,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력채용 지연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보조사업 1,000만원, 기타 2000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4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당초 예산이 5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약 2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도 법인세와 주민세를 갖다가 70억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지난번 2회 추경때 50억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70억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53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이 554억원인데 지금 537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표액이 485억원인데 지금 10월말까지 징수를 537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억원이 더 징수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 징수를 하게 되면 70억원 이상 초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아닙니다. 금년도 세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3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3,661만 5천원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연말까지 어떤 수요가 작은 것이라도 나올지 몰라서 일부를 탄력성 있게 남겼습니다, 정확하게 끝 숫자를 안 맞추고.

저희 당초 계획에 민원행정 조서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스템 위탁관리 운영비용 원가계산 이번에 위탁관리하면서 그 용역비로 1,6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실지 계획이 들어가고 있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남겨뒀습니다.

안 하면 그 정도 액수는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읍성 때부터 지금까지 청사의 변천사,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청사 내에 그 기본설계도는 있고, 옛날 읍성시대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고문헌에서 찾아내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도 불비하니까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광역시 발족이후에도 시가 현 청사에서 다시 옮겨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천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건물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건축이 되었고 구조는 어땠었고 하는 청사 전체의 변천사입니다.

처음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서울사무소 예산 중에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중에 들어있습니다. 명절휴가비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서 계수작업 과정에서 전산착오로 숫자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착오계산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공무원들 전체가 받습니다.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예.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등건설 자금회수는 현재 광주은행에서 하는 조건으로 대부해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가 되었습니까?

직접 융자는 아직 안된 것으로…….

광주은행에 청구가 안 되었습니까? 무등건설에서? 말이 안 되지요. 공사 마무리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될텐데.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건설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관계 말입니다. 직원들 위생사업소 용역 관계가 그때 조례 통과하기 전에는 오셔가지고 담당자들 이야기가 전원 승계 조건으로 해서 그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 말씀으로는 13, 4명만 되고 서너명은 그쪽으로 승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까 18명, 현원이 다 맞다면 18명이고,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14명이면 되겠다고 하면 4명이 뜨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현원을 배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1안은 18명 전체를 다른 부서로 해서 다 4명을 소화해라 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이 거기서 운영하는 인원만큼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가 2안이고, 3안은 그쪽의 타협과정에서 몇 명 결정하는 것이 3안인데 이 관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인들은 원하는데…….

원하는 경우는 다…….

그때 오셔가지고 전부다 본인들이 다 원하니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이 관계가 있지요. 우리가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전문기관에 그 사람들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인원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전체 인원 18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탁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죠. 우선 구조조정 단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좀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차원이고, 그 사이에 몇 명이 뜨게 될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이익을 받든 안 받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정된 뒤하고 다른 말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18명 고용승계를 정확히 하고 구조조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도시공사 4명이 가서 다른 부서가 과원이 될 수가 있지요. 이 문제를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4명은 그쪽으로 승계를 하더라도 4명 정도는 다시 남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최종 결정된 것이 현재까지 없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복권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즉석식 복권은 1매당 액면금액 500원, 1등 당첨금은 5,000만원으로 연간 5회에 걸쳐 총 200억원의 규모로 발행하고 추첨식 이벤트복권은 4매 1세트로 구성하여 세트당 2천원에 판매되며, 1등 당첨금을 6억원으로 하여 총 400억원 규모의 복권을 1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판매수익금은 발행액 중 즉석식 80%, 추첨식 70%의 복권이 판매될 경우 약 9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참고로 95년 7월부터 99년말까지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복권판매수익금 적립액은 총 288억원으로 1,000억원에 달하면 시ㆍ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발행협의회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각 은행, 각 점포, 복권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공제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재정공제회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지역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예.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다른 복권들이 이벤트 복권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복권 당첨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사항이고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예.

담배소비세는 59억원 정도 증이 되고 또 주행세는 80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46억원이 감됩니다.

그것은 68억원이 감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예.

아닙니다. 3년차가 5% 감이 되고 4년차가 10%, 5년차가 15%, 그래가지고 12년차 되면 50%가 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급 적용됩니까?

명년 7월 1일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 그전에 있는 차도 되냐구요.

그 전에 있는 차도 소급적용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방침은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사항 이외에는 감면 확대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으며,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중복,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감면조례 31종 중 6종을 감면 폐지하고 2종을 감면신설함으로써 개정조례는 27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었거나 당초 감면목적이 실현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한 6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됨으로써 감면폐지되는 3개 조례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감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이며,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는 2개 조례로는 기업의 금융 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이며, 당초 감면조례의 목적 달성으로 감면 폐지되는 조례는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공익목적상 정책적으로 감면규정을 신설한 2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경우는 금남지구가 지난 11월 3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 순서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으로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가 본인 이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현재 면제대상인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2001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면제대상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정 내용으로는 장애등급 1급 내지는 3급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장애인이 본인 이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현재 면제대상인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2001년 1월1일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면제대상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2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 내용으로는 최근 건축 경기가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정 내용으로는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추징규정을 강화한 조례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무주택공급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입니다. 제29조 감면신청 등 규정 보완내용으로는 현재는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었으나 감면조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감면토록 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써 시행은 1년간 홍보기간을 거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주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세법에 바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세법에서 감면대상이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폐지를 한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현재 건수로는…….

지금 토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구요. 그래서 1,735건에 면적은 1,704만 3,000㎡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만에 한 번씩 바꿉니다. 3년만에 한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개별 사항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3년마다 한번씩은 시한으로 정해놓고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최소한의 제약에 한하여야 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미흡하다는 2000년 3월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중 “기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에 적극 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전심사 규정중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우려가 있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이미 폐지된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준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징수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일부 규정이 필요없는 규제가 들어있다 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