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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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윤한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우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5억 2,566만 3천원이며 전년도 9억 4,896만 5천원보다 4억 2,330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출예산 2억 8,739만 1천원이며 전년도 2억 8,229만 9천원보다 5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상적 경비중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6,856만 7천원이며 전년도 6,827만 2천원보다 2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감소하고 반면에 자산취득비인 전자복사기 한 대, 모사전송기 한 대를 취득함에 따라서 일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2,53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 5억 90만 9천원보다 4억 7,55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산개발비인 기술자료입력 미디어 한 세트, 도면관리틀, 도시설계관련 용역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완료와 자산취득비인 복사기, 모사전송기, 스케너 등이 구입이 다 완료가 됐고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적분야는 1억 4,438만 3천원이며 전년도 9,748만 5천원보다 4,68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인 적립식 도면보호대, 플로터소모품, 그 다음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비 등을 신설하고 업무추진비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시행 업무추진비를 신설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복합인증기를 구입하고 현황도면 입력장비이 서버,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고 책상, 의자, 캐비넷을 구입함에 따라서 4,6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복지마포건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안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내용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현1동은 2/3가 재개발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년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안과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9쪽의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체비지 측량수수료,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현1동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이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측량수수료는 마포구지적공사에서 택지당 13만 5천원씩 책정돼 있는 것을 30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을 해서 그 체비지매각 그 다음에 체비지가 마포에는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현지구, 대흥지구, 서교지구, 성산지구, 공덕지구 거기에 대해서 체비지는 원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유응봉위원

도시계획측량수수료도 체비지하고 포함되어 똑같이 겁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측량수수료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 측량하는 그런 대비용,

유응봉위원

그러면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는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유응봉위원

매각을 할라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2개 기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내가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우리 아현1동에는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년 정도 불량주택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지역에 약 2/3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토목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재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우리 아현1동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년인데 거기에 대한 토목이나 하수공사를 재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한 게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재개발지역은 전액 서울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현1동에 예산을 타다가 공사한 게 있느냐고 묻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해야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예산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 확정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하수공사로 인해서 3억 5천만원 정도를 예산 반영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내가 이것을 우는 애 젖 준다고 해서 그냥 이 공사를 안했다고 난리를 치니까 20년, 30년 동안 방치해 놓고서 금년에 서울시에 예산신청 한 거 아니냐고? 하수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도시개발지역이라 도시개발과에 얘기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따와야 된다고 하고, 토목과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아현1동 주민은 세금 안 내고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정하니까 금년에 부랴부랴 서울시에 예산요청 3억을 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말이야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 모든 식수나 모든 것을 규제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재개발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곳에 사느냐 이거야. 그런데 하수도공사 고쳐달라도 이것은 재개발지역이다, 서울시에서 예산 떼어다 해야된다고 도시개발과에서 해야된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냥 물이 차고 난리인데, 축대가 무너져 하수구가 역수가 돼 그래도 안 해 준다 이거야. 그래 재개발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이제서 금년에 동네 구의원이 악을 쓰고 하니까 이제서 서울시에서 3억 예산신청 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20년, 30년 된 지역을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합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통감합니다.

유응봉위원

재개발과장이 재개발과에 근무한지 얼마 안되지만 재개발과 전체 직원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내 얘기는 과연 내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됐다면 예산신청 서울시에 안하겠냐고? 서울시에 예산신청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 당신들 신청해서 공사해줘도 월급 받는 거 마찬가지고 공사 안 해 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무태만하는 거야! 세상에 20년, 30년 된 지역이 하수도공사가 엉망이고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엉망인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고 아무리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되면 공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현1동 같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어디 있냐고 토목이나 하수과 당신들 관심을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내가 아현1동을 '87년에 동장으로 근무 할 적에도 행정이 열악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동안에 내가 구의원 6년동안 하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사정을 하고 돌아다녀도 구의원이 공무원한테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해야 일이 반영됩니까? 본위원도 행정을 해 본 사람이야. 그런데 부랴부랴 20년, 30년 있다가 이제서 돈 3억 신청해 가지고 3억 예산 떨어져야만 공사한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 서울시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라도 사진도 안 올렸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돈이 안 오면 사진 찍고 해 갖고서라도 서울시에 예산을 따오게끔 성의를 표시해야될 거 아니야? 예산만 신청해 놓고 서울시에서 안주면 내년에 또 못하는 거야. 당신 성의 보인 게 뭐 있어? 예산 3억 신청한 것 뿐이지, 사진을 찍어보내고 설명한 거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수 차례 가서 서울시청에서 과장님도 만나 뵙고 아현1지구에 대해서 도면도 작성해서 협의한 결과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본위원도 서울시에 연줄을 대서 아는 사람한테 우리 이거 좀 꼭 해줘야 된다, 20년, 30년 동안에 처음 타오는 예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내가 얘기한 거야 별 효과가 없겠죠. 우리 과장 주무과에서 얘기한 것이 더 효과가 있었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과장 앞에 여러분 있는데서 언성을 높이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지하실에 물 들어와 사람 넘어져 축대 무너져 구의원이 상의입고 츄리닝 입고 가서 그것을 우산 쓰고 현장에서 밤 12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심정이라고요. 재개발과장 삑 해서 나와보고 여기 무너졌다, 어떻게 됐다 하면 와서 보고서 인력을 토목과, 하수과에 사정해서 동원시켜서 공사를 해야되고 반복되는 역행되는 그런 행정을 우리 하지 맙시다. 재개발과에서 책임을 졌으면 제대로 된 관여하면 모든 행정이나 예산지원을 책임지고 다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야될 거 아니냐고? 재개발로 묶어서 20년, 30년씩 개발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행정부서에서 해야될 길이나 하수구는 제대로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선 재개발과장, 어쨌든 내가 언성을 높여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몇 몇 특정인의 입에 올라서 앞으로 재개발과의 행정이 구의원을 경시하거나 소외되게끔 하면 참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빌려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구의원 6년 하는 동안 아파트 재개발이나 불량주택재개발지역에 재개발과에서 내가 자청해서 사정해 가지고 알아보고 자료요청해서 받았지 재개발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위원은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잘났든 못났든 재개발과에 소외시키지 말라고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로 직위 불문하고 사생결단을 낼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주택관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66p에 보면 시영주택 재산매각 추진관련 신문공고료 있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2회를 신문공고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문공고를 냅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우리 관내에 시영주택이 성산시영아파트와 중동시영연립, 창전시영아파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사유가 발생할 때 그것도 일부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수신청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신문공고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매수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신문공고료가 들어가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신문공고료가 필요 없겠네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수의계약에 의하면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 작업복. 지금현재 5만원씩 해서 열 명이 잡혀 있는데 이 임부를 작년에 예산 안 세워졌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작년에도 세워졌습니다.

홍성환위원

1년에 한 번씩 작업복을 해야 합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하절기와 동절기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268p 주거비(건물주), 주거대책비(세입자) 이게 뭡니까?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철거가 이게 예비비성격입니다. 위험건물이 발생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강제이주 명령을 내린 그 경우에 한해서 주거비,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예비비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카메라 15만원짜리 세 대를 했는데 지금 카메라 15만원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를 하면 오래 쓸 수가 있고 좋기는 한데 직원들이 여러 직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것같이 아끼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렴한 카메라를 구매해서 자주자주 바꾸는 것으로,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우리 과에 세 대가 있는데 두 대가 고장이 나서 한 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이 너무 자주 나기 때문에 고장수리비가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구매하도록, 이 내구연한이 내년 6월이면 3년이 지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세융자금 이자미상환 손실금 해서 2000년도 나온 거 있죠? 이거 뭡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전세융자금이 우리가 1년에 약 45억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22일 이전에는 주택은행과 우리 구청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관리할 책임이 마포구에서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실보전이 발생할 때 도저히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그 계약에 의해서 주택은행에서 우리한테 손실보전 청구가 있을 때만 이 예비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예비비로 해 놓은 거네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그런데 '90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90년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전 청구를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주택과 끝나고 재개발과. 지금 270p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해서 20만원씩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매달 이거 합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이 올해는 30만원씩 6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경월제로 하던 것을 매월 하게 됐습니다. 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있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홍성환위원

3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사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사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저희 전자복사기가 '96년 4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4년이라 월 4월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매한지도 4년이 넘었고 지금 한 30만배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비가 50∼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홍성환위원

모사전송기도 마찬가지고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홍성환위원

그것도 지금 지났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지났습니다.

홍성환위원

건축관리 건축과장.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홍성환위원

273p 피복비 있죠? 15만원, 2명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을 4층이하, 2층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시민봉사실에서 직결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두 명이 내려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민원봉사실 일반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홍성환위원

두 사람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홍성환위원

그리고 274p보면 제가 안 물어볼려다가 물어보는데 지금 강제사무용 책상이라든지 강제사무용 의자랄지 이런 것은 지금 모자라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과 직원이 22명인데 그 중에 책상 세 개가 상당히 낡아서 계장, 팀장들 책상이 상당히 낡아서 사용한지가 10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시건장치가 고장나 있고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김효철위원

주택과장님. 267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 600만원, 현장방문 업무추진 160만원, 주택업무추진 280만원, 철거업무추진 120만원. 이게 좀 적지 않아요? 업무추진비가?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구재정이 허락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많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없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효철

김효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더 올려주면 지금보다는 낫게 할 수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지금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연남동에 연남아파트 재건축 말입니다. 그 뒤에 주택하고 거기 한 번 가본일 있으십니까?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부족해서 못가본 거에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우리 주택과에 신청이나 문의나 그런 것을 접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합인가가 나 있어요? 안나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것은 '95년도에 나 있는 상황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95년도가 됐든간에 나 있죠?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95년도에 나 있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혹시 가보지 못했는가 하고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못 갔다고 그러면 이것을 올려드릴 용의는 있어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한마디로 줄일게요. 연남동에 연남아파트 재건축에 말입니다. 그 뒤의 단독 그것 신경 쓰세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그곳을 가보시면 가슴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

아현동 거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거기는 비참한 데야. 내가 2, 3일 동안에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꼭 관심을 가지세요.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7,19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34억 586만 9천원에 비하여 13억 3,389만 5천원이 감액되어 5.7%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액 249억 1,82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11억 879만 5천원에 비해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로건설 분야에서 구비 도로건설 시설비 20억 4,63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3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녹지 관리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비 등 재료비 1억 9,196만 2천원, 월드컵 대비 꽃 식재공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가 3억 9,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분야에서 2001년도 총편성액은 52억 3,660만 4천원으로 전년도 58억 1,236만원에 비해 5억 7,575만 6천원이 감액되어 약 9.0% 감소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14억 7,254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7억 307만 3천원에 비해 12억 3,052만 8천원이 감액되어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감액이 많은 이유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시비 약 11억원이 간주처리로 구 예산에 추가되어 전년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액 249억 1,82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11억 879만 5천원에 비해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차장 건설분야에 228억 4,241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3억 4,964만 8천원에 비해 34억 9,277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분야에서 18억 4,840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5억 5,404만 3천원에 비해 2억 9,4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는 예산안 명세서 책자 161쪽부터 209쪽까지 특별회계는 326쪽부터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윤한호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 부분만 심도 있게 심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63쪽부터 209쪽, 특별회계 326쪽부터 338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은 선진교통문화 비교시찰과 공무해외여행중에 있으니 해당 주사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펌프장 시설 보수보강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억 5,93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김순금위원

보수보강을 어떻게 어디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마포펌프장과 망원1펌프장, 난지펌프장에 대해서 주로 강우시 건물옥상 누수로 건물수명이 단축 및 정전사고발생이 우려되어서 방수와 또 유수지 휀스설치 또 건물펌프장 지하천정 보수로 인해서 철근 노출 부식부분을 보수보강하여 철근 부식예방으로 구조물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또 난지펌프장에는 월류턱 하단부 균열부분을 보수하여서 평상시 집수정으로 하수유입을 방지하고 망원2펌프장은 담장 일부보수가 있고, 상수펌프장은 건물주변 바닥균열 일부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펌프장에 대해서는 담장높이가 지금 외부에서 1.4m정도인데 넘게 되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2m로 높일 계획으로 지금 보수보강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망원1펌프장, 난지펌프장 쭉 밑으로 다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보수보강 있는 것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지금 망원1, 난지, 마포 주로 옥상누수를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그것은 누수가 나게 되면 콘크리트속의 철분이 부식이 되게 되면 건물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철분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그런데 이 방수는 대개 여름에는 온도 수축팽창에 의해서 완전방수가 현재의 기술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95년도 이전에 방수하고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194p 보시면 상단에 펌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10개소에 2억 2천만원 돈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이것은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중 보수사항과 또 수방기간중 모타펌프 가동시 예측하지 못한 기존설비의 고장과 파손에 긴급 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비가 오고 나서는 결함이 다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리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펌프장을 잘 관리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펌프장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아주 상상외로 과다편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도 그렇구요.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면에 예를 들어서 펌프장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다고 그러면 올해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은 올 한 해 더 쓸 수 없을까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올해 수방기간에 모타펌프를 가동시에 약간의 진동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계를 분해조립을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 예산이 없게 되면 그 돌발사태에 대비하는데 우리가 유비무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펌프장에 대한 예산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펌프장 전체 예산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총 데이타를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10분 드리면 내실 수 있겠어요? 예산이 무한정으로 들어간 것도 모르시고 그냥 이것저것 다 모르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가지고 살림을 하셔야지.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지금 총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확실한 액수입니까? 과장님께서 대충 계산한 것만 해도 거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품구입취득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형수중모터펌프.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김순금위원

이번에 이거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하십니까?

김순금위원

194p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65대 펌프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내구연한과 고장이 빈번한 것을,

김순금위원

교체합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일부 폐기처분하고 이거 앞으로는 우리가 엔진해서 주로 전기로 하는 점검 주민이 언제 어느 때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작동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모타펌프로 2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165대중에서 20대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지금현재 139대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더 추가로 하실 거예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165대라고 하셨잖아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165대에서 작년에 폐기처분되고 지금현재 139대가 있어서,

김순금위원

20대를 추가하면?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지금 159대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충분합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그 정도면.

김순금위원

하수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7p 염리동14번지외 1개소 하수관 보수공사 있죠?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김순금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로 하수관 보수공사는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조사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급경사지로서 순간바닥이 세분화 돼 있어서 그 옆에 지반에 지금 지대가 낮은 지반으로 지금 하수가 많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비굴착으로서 땅을 파지 않고 내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2억씩 들여서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김순금위원

지금 275m를 보수를 하는데요. 그 전체가 274m입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김순금위원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예.

김순금위원

보수하는데도 이렇게 평당 76만 3천원 들어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이 비굴착공법이란 게 우리 나라에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단계에서 좀 안정단계에 들어가는 최신의 공법으로서 시설간접통행비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땅을 파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주민의 불편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단가는 굴착하는 것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보수공사하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전체를 다 다시,

김순금위원

보수가 아니라 새로 하게 되면?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새로 하는 거나,

김순금위원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 하수관이 새로 파면 다시 묻어야될 것을 하수관에다 라인 막힌 것으로 해 가지고 안에 한 5㎝정도 전면으로 씌우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과다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우리가 전년도에 쭉 '97년도에 지금 마포관내에 시비로 한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196쪽에 시책업무추진에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추진해 가지고 15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생겼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없었어요. 작년 예산 책자 보세요. 없었고 작년도에는 수방대책특별근무하고 하수시설 기동반 목욕비하고 2가지만 있었어요. 보여드려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이거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에 의해서,

김순금위원

작년도에 있었다면서요? 없었어요.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추진비는 없었다고요. 작년에 하수시설기동반 수방대책특별근무에 같이 포함됐습니까?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183쪽에 상부 상단에 보시면 재난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안전지도업무추진비 50만원 해서 1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잡혀있지 않아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183쪽을 보세요.

김순금위원

전년도 거요?

정래

김정래하수과장

전년도죠.

김순금위원

하수과는 됐고요. 337p.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 곽승렬입니다.)

김순금위원

337p을 봐 주세요.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비 해서 금년에 설계 끝났나요?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설계가 전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가설계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가설계예요?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예산받는 과정에서 기본 모형 내지 가설계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건설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본설계는 예산반영이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위치가 성산동인가요? 어디죠?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앞에 있는 한 개소는 염리동이고 하나는 용강동입니다. 성산동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염리동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또 합니까?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염리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에 부분이고 한서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주택가에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사실 경계는 동행정상은 염리동입니다만 그 일대는 도화2동과 용강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김순금위원

그 동네 1개 동에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데 어떻게 두개씩 있는 동네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크게 거기 주차장도 많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짓는다고 했는데?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한서공영주차장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서공영주차장은 지금현재 수요가 많아서 증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민원이 있는데 운영관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리동이라고 하지만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강동과 도화2동 경계부분 지점에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속해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올해 1, 2억도 아니고 32억씩으로 돼 있는데 대략 부지는 다 매입한 거죠?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현재 도시계획으로만 지적고시가 돼 있고 부지매입은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구입 못하는 거죠?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대 주차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최소한 230이상의 주차수요가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염리동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염리동만 해도 앞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32억을 책정하셨네요? 잘 알았고요. 그 아래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해서 그것은 어디를 매입합니까?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앞에 거는 염리동이고 그 다음에 752평은 용강동입니다.)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염리동과 용강동을 부지매입도 안하고 건설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매입해서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

승렬

곽승렬교통시설업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