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의상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1,250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 13억2,389만3천원 대비 8,861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0년도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수수료수입이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처방이 원외처방 되므로 1억59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국도비지원액이 1억9,4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1,525만5천원으로 2000년도 대비 11억7,170만5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7,600만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5%, 경상적경비 13억1,843만4천원으로서 43.7%, 사업예산 16억2,081만3천원으로 53.8%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2억3,028만3천원으로 14.2%, 도비보조금 1억8,7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보고 드렸고,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세출안 6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1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26억4,328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0억9,052만5천원이며, 2000년도 9억2,672만8천원 대비 1억6,37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읍면보건지소관리규정이 폐지되므로 읍면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 예산에 귀속시킴으로써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618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양비, 경상사업비로 해서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 사항으로서 각종 접종백신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 영양제구입, 이런 사업비로서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 보건소방문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등의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학술용역비, 학술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도구의 개발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정착시키고 타 시군으로 확대 보급코자 간호대학에 연구용역 하여 사업을 전문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 건진사업비,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 가족계획시술 사업, 이런 사업으로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건강증진센터 8억6,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원인이 되는 잘못 된 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건강유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보건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기초의약검사, 재활운동, 치료실, 운동처방실, 조리 및 영양상담지도실, 구강보건실을 함께 갖춘 건강증진센터는 현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으로 250평을 건립하기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성립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인데, 차량용 연막기 대체구입, 냉장고 구입, 책상구입, 128M서버용 하드, 이런 사항을 구입요구 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는 주로 읍면지소 예산에 귀속됨으로써 읍면보건지소의 난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구입.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억7,196만7천원으로 2000년도 5억1,667만6천원 대비 1억4,47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민간이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사업으로서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도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소 예산편성 한 내역과 같은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 보수공사비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층 민원실과 건물내부구조가 협소하여 내왕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접수대 구입, 에어컨 구입, 프린터 구입, 자동전차 천평 대체구입, 선풍기, 난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예산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9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원인이 뭡니까?

전년도 대비 감액된... 그것은 예방접종사업비가 그 전에는 학교 같은 데 단체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단체접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609페이지 기타수수료,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비가 산정됐습니다. 그것이 예방접종하고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거죠?

네. 받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은 같아야 되죠?

네.

609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621쪽에 보면 일반예방백신이 4천원씩 1천명을 해서 4천만원 지출됐죠? 세입은 6,400만원이 됐는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일본뇌염입니까?

일본뇌염, 간염접종, 몇 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그것은 본소하고 송탄지소하고 편성이 따로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세입은 한꺼번에 잡고 세출은 나눴단 말이에요?

세출은 송탄지소하고 본소하고 나눠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입은 한꺼번에 잡고 세출은 어떻게 나눠놔요?

세입은 전체적으로 송탄지소하고 본소하고 세입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만명을 실시한다고 하면 세입은 1만명분 잡고 본소에서 6천명 실시하고 지소에서 4천명씩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나눠진 겁니다.

아니, 예산서를 어떻게.....

송탄보건지소 편성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맞죠. 그럼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따로 삽니다. 송탄보건지소 따로 사고, 저희 따로 사고.

그럼 세입세출을 따로 분리해 줘야지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세입은 같이하고 세출은 나눠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환자진료 본인부담 해서 1천원×3,270명,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3,270명씩 매월 예상한 거죠?

네.

그럼 여기는 본소, 출장소, 기타 면 세부적인 2000년도.....

네. 그 실적 가지고.

그럼 본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본소, 읍면지소, 진료소 분으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읍면지소분, 본소분, 송탄지소분 따로따로 실적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624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량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걸쳐서.

6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 해서 33만6천원.

6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한 것은 독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만9,400명을 이번에 하셨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접종 구입액이 4천원, 평택시는 얼마에 했습니까? 3,500원에 했습니까?

3,400원.

그런데 여기는 3,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해서 3,500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단가계약 하는 대로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백신접종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일부 시별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더니 2,65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익부분 속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음 독감백신은 항상 준비해야 될 부분이니까 계약금액을 낮출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내 전체 시군별로 접종대금이 들쑥날쑥입니다. 어디는 낮고, 입찰단가에 의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일괄 입찰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 시군마다 동일한 가격으로 접종을 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년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고, 시군마다 다 틀려서, 또 일찍 입찰을 보면 단가가 떨어졌다가 성수기에 입찰을 보는 시군은 단가가 높아집니다. 단가가 높아지는 시군은 약품공급이 안 되고 높게 된 곳은 잘 되고,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경기도 중에서도 어느 시에서는 4천원, 3,700원, 이런 부분 속에서 계약된 부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백신주사 맞으신 분들이 3,400원에 맞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속에서 그것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에서는 대량적으로 형성해서 2,600원 특혜를 봤으니까 우리 평택시도, 물론 양도 많이 흡수해야 되겠지만 가격측면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해 주는 거예요?

진단서, 취업용 이런 곳에 건강진단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전도 떼어주나요? 약국 가서 약 타는 것.

네. 진찰하고 처방전 나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서 취업용, 운전면허,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처방전 떼어주면 돈 안 받아요?

그것은 5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없어요? 세외수입에 없어요.

환자진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천원씩인데?

500원씩.....

500원씩 받는다며 없어요.

사업과장 양희종입니다. 본인부담금 500원에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된 500원까지 해서 1천원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럼 틀리잖아요. 500원씩 받는데 1천원이라면....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고요. 공단에서 500원을....

아! 알았어요.

세입부분 6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2000년도에는 2만4명이었죠?

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만6천명인데, 6천명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더 해야 되는데.

유행성독감입니까?

아니, 일본뇌염요. 유행성독감도 줄었고.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3세 이상은 제한 없이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 65세 이상만 접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5세 보다도 조금 더 낮춰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6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숫자를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접종량이 줄었고, 일본뇌염도 그 전에는 학교 단체접종으로 매년 계속 추가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종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1학년, 3학년, 올해 맞은 사람은 내년에 안 맞고, 1, 3, 5학년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아니, 학년별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구증가율로 봐서 예방접종을 더 해야 되는데 방법이 틀린 것이지, 수용자는 더 늘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었습니다. 전체 다 하다가 접종방법이 변경됨으로써......

매년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맞으면 종신토록 안 맞아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1학년 맞으면 2학년 때 안 맞고 3학년 때 맞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추가접종이 2년에 한번씩 맞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 횟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도 비율이 안 맞는데요. 2만4천명이 맞았다고 보면 1만6천명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씩이면 반은 줄어야죠. 수치가 안 맞잖아요.

학생수하고 접종한 것 데이터를 잡아서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 늘어야할 사항인데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실제 학생 수 같은 것은 학교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맞잖아요?

15세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맞습니다.

됐습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6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3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죠?

네.

그런데 K-6하고 K-55에 외국인전용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31개소가 있습니다.

합쳐서요?

네. 안정리하고 송탄하고.

제가 알기로는 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으로서 면세주류 제공하는데는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변경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외국인이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120명으로 송탄보건지소에서 파악하고 있고, 안정리는 100명해서 2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4백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보건지소에서 어떠한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건강진단만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검진을 하면 국제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정기적인 수첩을 만들어 줘서 성병관리 차원에서 우리시 지역은 오면 업주들이 데려와서 종합검진을 다 합니다. 검진도 다 해 주고. 그러나 증은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발행은 안 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받도록 유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진한 사람이 검진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강진단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면 아무나 검진을 해 줄 수 있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죠?

거부하면 사실 강제성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사람들은 보건증을 내 주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한인도 들어가고, 만일에 거기서 병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업주들께서 호응을 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잘 옵니다.

한일우 위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라고 있죠? 그것은 평수가 몇 평 이상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식당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평수 제한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대요. 큰 업소만 내고 조그만 업소는 보건증이 필요 없다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다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 그렇습니다.

큰 곳만 하게 되어 있다던데요.

그것은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그 전에 평수제한을.....

아니, 음식점이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거든요. 30평 이상은 보건증을 내고, 그 나머지 조그만 것은 안 낸다고.....

6페이지, 18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건강증진센터 건립 8억6,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일종의 운동시설 및 재활시설 해 준 휴식처죠?

휴식처가 아니라 건강진단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활환자들 와서, 마비환자, 중풍환자들 와서 운동처방도 하고, 건강한 사람도 와서 자기의 지병이 뭐가 있나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나 사전에 검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남부노인회관이나 북부노인회관, 지회에도 있고,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맥락은 똑같은 것 같은데.

대개 물리치료실이라고 그러면 전기자극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크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565평으로 설계하셨죠?

네.

그러다가 250평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설계하셨죠?

네.

그럼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로 250평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변경하면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비를 다 썼잖아요?

설계비가 지금 추가로.....

565평 설계하고 250평 설계하고 다를텐데. 그럼 설계비를 다시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면 250평 설계금액에 대한 30%만 가산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초에 줄여서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다시 축소해서 다시 하시고, 이게 다 낭비 아닙니까?

565평이 크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본소 건물을 연계해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마다 이 사업은 다 하고, 또 복지부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춘 면적이 있으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을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남부노인회관이나 북부노인회관 분산해서, 지금 건물 비어있는 곳 없습니까?

지금 분산해서 하면 인력소요도 있고 해서....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면 공무원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 인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한 사람, 운동처방사, 그것은 자격이 따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 하나만 더 확보하면 가능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펼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른 게 아닙니다. 늦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영세시민들이 마비환자 같은 사람들이 맨날 병의원 가서 접수하고 운동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갖춰 놓으면 부담 없이 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6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역인부 야간근무자 간식비 해서 잡혀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방역인부는 여름에 연막소독이 일몰과 시작을 하면 대개 11시, 11시30분, 상황에 따라서 12시까지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면 6시쯤 저녁 먹고 나가기 뭐하니까 끝나고 간식들을 하기 때문에 3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명밖에 안 됩니까? 3천원×2명해서 150일 잡았는데...

네. 2명 있습니다.

위워 그럼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부분은 각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절기에 방역하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이 야간, 대략 보면 밤 늦은 시간까지 합니다. 그런데 본소만 간식비가 지급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방역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 예산이 없네요?

그건 읍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읍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28페이지 하단에 오성면보건지소 건물철거비 58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기는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어있습니다.

대지는 어디 겁니까?

대지는 92평이고 건물이 4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는 소유가 어디 것이고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철거해서 뭐로 사용하려고 철거합니까? 그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요?

사실 '82년도에 건축했고 해서 시설면으로도 좀 노후가 많이 됐고, 활용도도 전혀 없고 해서 놔뒀을 때 사고문제,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철거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철거해서 용도는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은 없죠?

아직 다른 것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임대를 줘도 될텐데 그렇게 비워놓습니까? 그것 콘크리트 건물이죠?

사실은 그게 지금 '82년도 통합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서 건물대장상에 등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요. 임대 줄 형편도 못 됩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노후가 됐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지, 헐어서 그 대지를 어떤 용도로 쓴다면 모르지만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대지활용도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이것을 헐어서 넘겨야 관리전환이 되고 해서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 아직 건물은 쓸만해요. 다만, 전면이 낡았고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임대 주면 가능합니다. 대지가 필요해서 시에서 그 건물을 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건강진단 감리비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4백만원, 340만원 예산을 정했습니까? 시설부대비를 보자고요. 감리비는 몇 %를 적용하는 겁니까?

0.46% 적용했습니다.

그건 어느 기준이에요? 0.45%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국가에서 편성한 지침이에요?

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4백만원 예산.

시설부대비가 0.46%이고, 감리비 말씀하십니까?

감리비는 얼마 적용하십니까?

감리비는 3.95% 적용했습니다.

그럼 시설부대비 예산지침서에 10까지는 얼마입니까? 보통공사죠? 몇 %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0.63% 적용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예산편성 국가기준표에요. 거기 보면 10억까지는 0.63%를 시설부대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럼 250만원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적용했어요? 어느 기준에 맞춘 거예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서별 적용을 확인한 것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기준을 맞춰서 정확히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639페이지하고 622페이지를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건강진단 송탄분 시약 및 소모품구입 있죠?

네.

그리고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이 1,400만원이죠?

네.

그러면 비교를 하는데, 622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문보건사업 건강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1,080만원이죠? 이렇게 큰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150만원하고 1,080만원이면 차액이 너무 큰데,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송탄보건지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건강진단 소모품비 1,080만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읍면지소의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또 여기에는 지역사회 건강진단을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150만원은 저희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상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는 1,080만원하고 150만원은 8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지소고, 본소는 나머지 읍면지소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송탄에도 진위.서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송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

네.

다음에 그 위에 검사 및 소모품은 여기는 1,400이고, 이쪽은 왜 이렇게 적어요? 평택시는.

본소하고 지소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읍면지소분까지 저희는 합산했고, 송탄지소분은 7개동 하는 시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송탄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은 똑같죠? 검사시약, 보건방문 무료진료 구입비, 진료약품, 진료검사, 물리치료,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나눠놨는데, 실제 백신 같은 것은 공동구입 하죠?

단가계약을 해서 송탄보건지소에 구입하라고 금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 금액에 계약을 따로 해서 사 들이는 거죠.

아니, 공동구입해서 약품만 필요한 만큼 배정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이 따로 편성, 그 전부터 되어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이전에 관리하기 편하니까 공동구입을 해서 필요한 량만큼 넘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따로 구입을 합니까? 백신 같은 것은 나눠주면서 약품, 소모품은 왜 따로 하느냐 이거죠. 다 약품인데.

그 전에 사실은 다 본소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따라 송탄보건지소분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운영하기도 불편하고 구입하기도 편하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행정적인 소요가 덜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 계약을 하려면 돈을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평택시에서 송탄보건소나 진료소,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량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동구입을 해서 그 량만큼 배정해 주면 되지, 왜 따로 구입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인구밀도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623페이지에 보면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1,8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송탄에는 1,400만원이라고요. 수치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623쪽입니까?

623쪽에 보면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800만원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치고, 639페이지에 검사 및 소모품이 1,400만원이라고요. 그럼 맞지 않는 거죠. 그냥 막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송탄지소분에 잔량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잔량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하고 62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 무료진료비, 약품구입비가 475만원이죠?

네.

그런데 송탄보건소는 825만원, 얼추 배 차이가 되죠?

네.

인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보건사업 중에서 약품비가 왜 송탄보건지소가 배가 더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소, 진료소를 저희가 다 관할해서 계상했고, 송탄지소는 지소분만 따로 해서 7개동 것만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지소가 더 적어야지요. 배가 많다니까.

송탄보건지소가 많고 본소가 적으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 드릴께요. 6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무료진료 약품구입비가 475만원이죠?

네.

그런데 6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거기는 852만원이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475만원하고, 그 밑에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 영양제구입 1천만원 해서 1,475만원 소요되는 것을 송탄보건지소는 한 항목에 영양제 구입비까지 한꺼번에 쓴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 예산서는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검토하도록 예산서를 주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방사선 소모품은 왜 그런 거예요? 송탄지소가 더 많고 적고는 인구밀도에 의해서 된다니까, 이건 800명에 1천만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공동구매해서 약품을 배정해 주는 게 현실적이에요. 공무원들 시간도 낭비 안 되고, 현실성도 있고, 단가조정도 되고 그러니까 공동구입해서 약품을 배정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6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모자보건교육 홍보 관련 사업비 820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보건교육 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

소장님!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624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이 근본이 뭔지, 거기서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조목조목 얘기하지 마시고. 모자보건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모자보건사업은 '99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국비로서 7천만원, 내년에는 6천만원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창안함으로써 전 시군으로,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 같은 것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온 사업이 많이 때문에 세부적으로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성장발달검사라든가, 아니면 선천성 미숙아사업 같은 것, 신혼부부교실, 장애아동교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그 중 내년도에는 미숙아사업하고 영유아 성장발달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봐서 각 시도 시군으로 전부 파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국비 3천, 도비 1,500을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거죠?

2000년도에는 7천만원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6천만원 내려옵니다.

여기 보니까 4,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비까지 해서 6천 됩니다.

여비가 있어요? 세입에? 그럼 6천만원인데,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시비 보태도 사업비는 5,600 정도밖에 안 되던데. 지금 모자보건교육 홍보관련 사업비 624페이지부터 그 밑으로 국내여비 다 합쳐봐야, 626페이지 모자보건 선도사업의료비까지 해도 전체가 5,600밖에 안 되는데.

6천만원이 시비 1,500만원 포함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세입에 국비 3천하고 도비 1,500이 들어왔어요.

네. 4,500입니다.

거기다 시비 1,50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6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는 1,500을 더해도 5,700밖에 안 나와요. 세출항목에 6천이 안 나와요. 세입세출이 안 맞는다고.

628페이지에서 실물화상기 외 2종 구입해서 4백만원이 있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관련해서 주민교육을 위한 실물화상기, 영유아를 위한 자동신장체중계 구입해서 그 사업도 보자보건 선도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농업, 농촌발전과 농촌 주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745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796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요인은 비육돈 판매를 200두에서 120두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5건 4억1,899만9천원의 보조금으로 2000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1억603만3천원 증액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6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6억3,137만2천원을 계상하여 2000년 당초예산보다 12억8,209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출연금 3억원과 농업기술센터 내 테마식물원 건립 6억5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증가 2억173만원 등입니다. 먼저 65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억8,947만7천원을 계상하고, 655페이지 교육시설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농기계수리 부품비 등 4,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2,019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각종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의 급식비, 강사수당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민간이전 1억3,500만원은 평택농업축제, 꽃전시회, 서해대교 도농쉼터 운영과 농업인단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며, 서해대교 도농쉼터는 서해대교 주변에 도농교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출연금 3억원은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예산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해양의 맨홀시설, 저온저장고 보수, 양액재배 등에 필요한 시설과 테마식물원을 건립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농심함양의 장으로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물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하단 2,040만원은 초고속 국가통신망 장비구입,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시설과 복사기 대체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은 11억255만9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억2,481만9천원을 증애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797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6,520만7천원으로 종합검증실 병해충진단실 등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실험실증포 운영인부를 사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사업예산 10억938만2천원 중 663페이지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53만3천원을 교육교재 제작, 상담소 운영지원, 강수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666페이지 재료비 6,259만8천원은 교육재료와 시험실증포장 운영재료 및 인부임이며, 668페이지 일반보상금 3,454만원은 교육참석자 급식비, 강사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7억3,031만1천원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신육성벼품종시범, 국화 비가림재배 등 새로운 기술보급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산취득비 4,092만원은 농가경영상담 장비, 농기계교육용 트랙터 등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5,701만1천원은 친환경 우량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벼우량종자 자율교환채종포 운영으로 매년 벼보급종 공급이 농가수요에 못 미쳐 이에 대한 자율교환용 종자를 확보 공급토록 하고, 황금배 수출단지조성 품종개량사업은 우리시 배의 주재배 품종인 신고배를 미국, 캐나다 등 서양인의 선호도가 높은 황금배로 호적갱신하여 수출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자산취득비 2,005만원은 생균배양기, 질소탱크 등을 구입,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생균제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컴퓨터 서버실 항온유지를 위한 에어컨과 천적증식시설 가습기, 휴대용 전기전도계, 꽃가루은행 기자재구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연구개발비 6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부다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지원 해서 도에서 3,300만원 지원 받았죠?

네.

시에서 3,300만원 해서 6,700만원의 벼보급종 공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보급종을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을 줘서 다시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급종 공급지원 예산은 벼보급종 가격하고 보급종 농가에 판매하는 가격하고 정부에서 벼를 수매하는 1등 가격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차액만?

네. 차액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차액은 한 포당 4,528원입니까? 그 차액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차액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농가가 농협에다 돈을 내고 사가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지급을 합니까? 농협에다?

저희가 농협에 차액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해 줍니다. 전체 평택시에 보급종 몇 포를 공급한다, 포대수에 차액을 곱해서 농협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해 주니까 그 차액분만 시에서 지급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하단에 서해대교 도농교류 쉼터운영 해서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서해대교가 금년에 준공되면서 서해대교 주변에 도농교류쉼터를 만들고 해서.....

아니, 계속사업이에요? 사항설명서 보면 2000년1월부터 12월까지 해 놨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 그것을 해서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시설을 한다는 내용을 쓴 겁니다.

금년도요?

네.

금년도 다 지났는데 뭘 해요? 설명서에 보면 2000년1월부터 12월까지.

2001년인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기념품을 판매합니까?

기념품이 아니고 우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라고 ......

사항설명서에 보면 기념품이라고 있잖아요?

기념품 판매코너는 우선 다른 곳에서 제작되는 것을 가져다가....

다른 데 것을 파는 겁니까? 평택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수농축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장에서 다른 곳에서 제작한 기념품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쉼터운영하고 있었죠? 서해대교 말고 다른 곳에.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656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익근무용원 보상금 있죠?

네.

기본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전부 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복 및 안전화는 왜 10명으로 계상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빼고 새로 채용하는 공익근무요원 것만 사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다른 예산은 다 똑같은데 여기만 10명으로 했네요?

기본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는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9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대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내년에 새로 채용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계속 11명이 나가는 것으로 계상하지만 근무복하고 안전화는 새로 채용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 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대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659페이지 테마식물원 건립 6억6천만원의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그 규모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식물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식물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무봉산수련원에 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관내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왔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계속 애호박이라든지 오이 등 농작물 재배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 보다는 열대식물이라든지, 또는 요새 많이 나오는 허브식물이라든지, 자생화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을 같이 재배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식물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건축비만 이죠?

그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산출기초에 나눠 넣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내용을 잘 몰라서 앞에 목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괄해서 들어가서, 나눠서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종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더 많이 사다 넣어야 하겠지만 첫 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사서 넣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건립하면 그 건물에 맞는 식물, 수종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한꺼번에 들어갈 예산이지, 연차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물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금년도에 건립해서 첫 년도에 완전히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 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사서 넣고 다음 연도에....

이게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요?

3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200평~300평 정도로....

그럼 300평에다 전체적으로 식물원 정도로 규모가 갖춰질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억 정도는....

일반인이 와서 관람할 수 있고, 그런 식물을 심었을 때 1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분야에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9,829만7천원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도로사용료 등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4,463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550페이지에 이마트 관련해서 신세계에서 도로부담금 17억원이 있고, 포승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 말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부터 운영비조로 30억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 12억원 등 8개 사업에 11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8,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계확경작로사업 등 25개 사업에 199억5,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세출은 총 1,123억9,326만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 633억6,736만1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93억7,238만5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96억5,051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13억1,210만1천원입니다. 건설과는 금년보다 21.5%가 감소됐는데, 이는 하수과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건설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29억9,844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소형관정개발 50개소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6억1,0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접도구역관리 국도38호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88억7,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법원~국도45호간 도로개설 등 총 22개 사업에 59억7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568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본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반드시 자전거도로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전거이용 전용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전거이용도로를 일부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연결이 미비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는 반드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은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 평택시만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본 정비계획 용역비가 반드시 확보돼서 저희 평택시도 국도비를 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가 종합적으로 잘 건설되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자체단체 자본적이전은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복복선으로 해서 철도시설물과 저희시의 시설물과 연결되는 부분을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중 일부 5억원을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125억8,299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2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45억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용이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용역 8억원 외 22개 사업에 71억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이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비 8억원은 저희가 평택시와 경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에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기본계획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고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지역에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코자 내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8억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평택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구간이 평택대학교 앞에서 남쪽구간으로는 안성시가 되겠고 북쪽은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구는 평택대학교 옆에서부터 안성인터체인지까지 52만423㎡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가지부터 붙여서 전체적으로 해야 전체적인 계획이 됩니다만 저희가 시가지에 임박해서는 유통설비지구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상으로 유통설비지구를 도일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주민 공청회 를 끝내고 지금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재정비시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계획을 재정비해서 바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것은 밟고 있는 중이고, 이 유통설비지구를 빼면 평택대학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약 3만3천평 정도의 평택대학교가 위치되어 있고, 평택대학교를 지나서 바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가지부터 점차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부터 하지 못하고 일부 평택대학교를 지나서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용역비가 반드시 계상이 돼서 내년부터는 용이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용이지구 주민들이 상당히 앞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도 높고, 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데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저희 용역비가 반영되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5통 잔다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5통 잔다리는 내년도에 7억8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보면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을 '98년도까지 완료를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위 투자가 돼서 금년도 8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금지급을 지금 현재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구간 중에서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이 기위 보상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중에 이 구간을 내년도 7억8천만원을 받아서 나머지 구간을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기위 보상통보가 나간 부분에 대한 민원과, 또 본 세교동에 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도로에 있는 집을 개량을 못 해서 상당히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꼭 반영돼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총 88억9,603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4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해서 보조비까지 포함해서 143억4,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팽성주유소에서 K-6후문간 하수도정비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9억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비 30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81페이지 하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업비는 지방2급 하천인 진위천 정비사업에 10억원 등 재해예방과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개 사업에 17억4,0893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관리천 제방성토 5천만원, 교포천 호안설치 5천만원 등 총 9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수위자동관측소를 진위천 봉남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잇습니다. 거기 5천만원과 강설량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9,584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37억8,726만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2억6천만원, 안전시설정비 확충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부분 8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신호기설치라든지 경보기설치 등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7억2,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10억9,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외 3건에 5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간이상수도는 18건에 심정개발, 배수관 매설, 물탱크설치, 질산성질소제거기 등 18건에 5억8,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8,673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체가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등 총 52억352만3천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존 하수관 준설이 12개소에 27.4㎞ 4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 처리구역 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로 5억5천만원, 하수도관거 정비공사 3억 등 총 하수도시설비로 17억4,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갚는 사업으로서 총 22억6,470만원의 세입과 22억6,470만원의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예산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 22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6억1,91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시설물 보수비,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8,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365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주정차단속차량 및 장비보강으로 경승용차 5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정차단속원들이 차량으로 하지 못하고 견인차라든지 도보로 이용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주차단속원이라는 차량을 표시한 다음에 경승용차로 시내 구간을 단속할 계획으로 저희가 경승용차 5대를 구입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93억1,836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환지청산금수입과 채비지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도 93억1,83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지급금이 68억3,462만9천원이고, 시설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대체농지조성비를 아직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시설비로서 23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한전지원사업 2억9,88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출도 2억9,88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시설비로서 6건에 1억380만원과 길음2리 농기계창고 건립 지원비 3천만원,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기업유치지원이 6세대, 주민복지지원이 9세대 해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별책으로 되어 있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표에 사업예산수입이 203억9,102만원, 자 본예산 수입이 92억6,349만8천원, 자금예산이 296억5,451만8천원이 되었고, 지출은 사업예산이 206억2,758만원, 자 본예산 이 95억2,693만8천원 등 총 예산 296억5,45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세입은 203억9,102만원 중에서 급수수익이 194억4,2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해 놓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총 117억1,60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수구입비 중에서 년간 13%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해서 인상료까지 반영해서 117억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동력비로서 2억2,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선비로서 누수복구공사 등 수선비에 4억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급수관 교체비 등으로 해서 수선교체비가 총 11억6,48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 우리가 내년도에 약 800전의 상수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7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상환이 29억7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은 92억6,3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억880만원, 도비보조금이 20억9,0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내년에 원인자부담금을 50억4,900만원의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등 29개 사업에 41억9,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관사업 설계비는 3억5천만원인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71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송탄계통 화장공사가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는 팽성계통, 평택계통, 안중계통은 다 완료했고, 송탄계통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기채와 7억원의 자체수입으로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20억 기채는 저희가 금년도 세입 중에서 잉여금으로 채워서 내년도에는 송탄계통 확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 15개소 외 총 28개 사업에 13억3,278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등 원금상환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총 31억3,910만원의 기채를 상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 551페이지 기타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24억2,600만원이죠? 내년도에는 5,500만원이 편성돼서 23억7천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23억이 줄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어요?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현승 입니다. 550쪽에 포승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30억 받는 거잖아요?

네.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쓰는 곳이 없어요.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을 넣고, 특별회계에서 30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억만 받으면 운영관리비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포승국가공단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받아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장당, 통복, 포승, 분뇨 네 군데를 운영하는 것으로 30억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 포승국가공단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까지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금년에 23억이 줄은 것이 안성천 하도정비 골재대금수입이 금년도에 24억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청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그 세입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잡수입은 얼마나 늘었냐하면 1억4천이 늘었어요. 본청 것은 잡수입 전체적인 거죠?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작년도 수치를 봐도 안 맞아요. 총괄적으로 봐서 잡수입이라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그렇죠?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수입을 보면 우리 평택시의 잡수입이 예산안이 내년도는 1억6천이고 2000년도에는 1,200만원이라고요. 그럼 잡수입이 건설과에 대한 잡수입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치가 왜 이렇게 틀려요? 총괄하고 건설과하고 잡수입 내용을 보면 안 맞는다고요.

저희 잡수입이 총괄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안 들어갔죠. 작년도에는 1,2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잡은 것은 24억을 잡아놨는데, 그건 왜 그래요?

저희 잡수입이 총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니까 37페이지 총괄을 보시라고요. 본청 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실, 그러니까 내무위 소관이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 드리는 것은 건설도시국 총괄이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네.

세입부분 552페이지를 보면 이마트 관련 신세계 도로부담금 17억을 잡았는데, 건설과 무슨 사업으로 세출을 잡았습니까?

국도1호선 확장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요구한 것을 다 받은 게 17억인가요?

총 17억은 아니고요. 국도1호선 확장하는 용지비하고 이마트 들어가는 용지비 해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마트에서 17억이 다 온 거예요?

육교설치하고 이마트 들어가는 진입로 용지비, 그리고 국도를 35m로 확장하는 용지비로 그렇게만 들어갑니다.

그것만 이마트에서 부담한다 그거죠?

네. 그것만 이마트가 부담하는 겁니다.

50억원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용지비는 감정을 해 봐야 알거든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5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5억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주정차 위반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검사를 안 했다거나 주소변경, 기재변경을 늦게 했다거나 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정차관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하단에 국도1호 확포장공사,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관련해서 신세계 도로부담금을 받으신 거죠?

네.

그걸로 어디를 공사합니까?

우선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지제리 고가도로까지는 서울청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K2까지, 거기에 확장에 대한 용지매수비하고 이마트 들어가는 용지매수비, 보도육교 설치.....

그게 17억이면 다 됩니까?

이것은 부족하면 이마트에서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개점시기가 내년도 하반기.

올해가 아니라?

네.

그럼 도로용지 매수하려면 농지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같이 준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서 35m되는 설계를 이마트가 해 옵니다. 그게 나와야 편입용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5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38호국도 총 사업비가 19억9천이죠?

네.

시설부대비는 몇 % 적용했습니까?

이게 국도1호선~송탄IC간 총 예산이 220억인데요. 저희가 양여금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내년에 할 것 3천만원은 전체 4.4㎞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9억 중에서 별도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거죠?

네. 현재 19억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내년에 하고, 19억 외에 총 22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22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전 구간을 분할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시설부대비 세운 거냐 이거죠.

네.

그럼 공사비가 총 얼마?

220억입니다.

220억이면 0.23% 적용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2,300만원이죠?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

이게요.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다른 부대비가 아니고요.

아니, 시설부대비라면 그 공사금액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며 국가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백억, 3백억까지는 0.23%에요. 시설부대비가. 그런데 전부 다 틀려요.

저희가 부대비를 세우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지침대로 딱딱 세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면 부대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보다 대부분 적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비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대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장공사가 양여금 20억짜리죠? 그것은 왜 3천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그게 22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2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38호 국도는.... 국도1호하고 38국도하고 틀리잖아요.

38국도는 9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설명을 잘못 했죠. 그리고 568페이지 현대아파트 방음벽설치 해서 2억 예산이 섰는데, 방음벽이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라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 하면 소음이 안 나요?

소음이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투명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음을 많이 차단하면 모르지만 차단을 별로 못해요. 고속도로 타고 검증 나가 봤잖아요.

그래서 어제 개통을 했는데, 금년도에 방음벽을 못 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소음측정도 다시 해 보고 주민들이 보고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하고.

아파트 건물까지요?

건물하고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붙어있습니다.

녹지공간하고 보도하고 1차선하고 그러니까 15m.

거기다 나무를 심어주면 안 되요?

차폐식수요?

네.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인데.

그런데 거기 나무를 심을 공간이 없고요. 아파트 내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

시설녹지는 남았을 것 아니에요?

시설녹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방음벽설치는 장기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예요.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조사한 것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음벽보다는 나무를 심어줘야 되요. 예산도 덜 들어가고 장래성이나 미관도 있고.

그렇게 방음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워낙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실제 주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당장 소음이 나니까 해 달라고는 하지만 해 놓고 나서 그 만큼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돔 형식으로 지붕을 다 씌워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30억 가까이 드니까 그것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절충안이 방음벽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얼마만큼 있다면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방음도 되요. 그러나 방음벽 설치는 학술적으로 조사해도 절대 안 되요. 오히려 음이 위로 올라가요. 고층건물에 소음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짜임새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566쪽, 국도1호에서 안성IC간 도로공사 하는데 시 경계 있잖아요? 진사리인가? 거기도 우리가 다.....

평택대학교 저희 구간까지만 할 겁니다.

평택대학교 지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5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시설부대비를 질문 드리겠는데, 안일여고~현화택지개발사업비가 3억7,500이죠? 내년도에.

네.

3억7,500인데, 거기 금년도에 시설부대비 세운 것이 5백만원이죠?

네.

그런데 거기 금액하고 산출근거가 전혀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는다 그 말씀이죠?

네.

이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과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도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분할도 해야 되고, 등기도 내야 되고, 또 법무사를 정해서 위탁해야 되고, 이런 수수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된 건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몇%는 가능하죠. 2, 3%는 가능하지만 500만원에서 120만원 차이면 몇 %입니까? 공무원들 마음대로 지출할 수는 없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시설부대비에 안 넣고 별도로 아까 말씀 드린 등기수수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순수한 시설부대비는 1백만원 미만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들어간 게 시설부대비인데, 가감은 될 수 있어요. 그건 2, 3%에 불과한 것이지, 보통 50%~40% 정도 더 적용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재량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침에 너무 위배되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편성할 때 아까 말씀 드린 분할비용이라든지 지적공사비용, 그런 것은 별도로 뽑아내고 시설부대비만......

다음부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지침서를 의원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럼 사전에 저희가 이걸 상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씨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공무원들 생각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서대로 예산을 세워주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들 생각은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재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우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요. 하수과에서도 사업을 하십니까?

네. 하수도사업 합니다.

아니, 도로사업.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렇다고 법정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수도와 병행해서, 원평16통 하수도와 병행해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종말처리장 때문에 난 민원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하수과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소방도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네. 마을안길입니다.

그걸 그냥 세워줘야지, 외곽도로개설 했으니까 도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평16통이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왔다고.....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수도공사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도로로 표기를 했느냐 이거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부락 안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마을주변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해 주면 좋지요. 알았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84쪽에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위자동관측소 설치해서 그 부분은 진위 세월교 쪽에 설치한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다음에 강설량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시청에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59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1억4천이죠?

네.

59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 해서 4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민자보조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질문 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영버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8대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1,750만원씩 8대 도비 50%, 시비 50%해서 1억4천이 계상됐고, 뒷 부분에 있는 4,500만원 세워진 것은 저희가 지난 12월7일날 팽성~안중간 도로개통이 되면서 공영버스 한 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버스구입비 1,800만원 지원에 따른 결손보전금 1,750만원이 계상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예산서에 타이핑 오기가 돼서 4,200만원으로 계상돼서 지난번에 1,750만원만 두고 삭감하는 것으로 산건위에서 질문 받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합시다. 팽성~안중간 공영버스 한 대 선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평택시에 버스노선이 240개 노선이 있는데 3개 사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서울여객, 협진. 안중~팽성간은 성호여객에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살 때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1,800만원밖에 안 해요?

45인승 같은 경우는 4,500만원 가는데, 저희가 통상, 과거에는 국도비에서 1,8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1,800만원이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버스 사는데 1,800만원 지원해 주고 결손보전금 해 주고?

네.

시에서 전체를 사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에는 다 사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1,80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 야죠. 자산이 아니잖아요? 항목에 보면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그럼 버스가 시 것이 되어야지요.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줘야지,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되냐고. 그렇죠?

네.

수정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