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예산 심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민원봉사과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문화관광과 2001년도 예산안을 117페이지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예관리 경상적 경비로 금년에는 모두 일반수용비로 1억원 조금 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경상적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만, 18페이지에 주로 경상적 경비를 뺀 내년도 제8회 문화상 시상식에 따르는 상품 제작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군민의 날 행사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군민의 날 행사비가 전년도에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다르게 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1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승격과 아울러서 화성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내년에는 화성시를 300만 관광객 유치 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광 홍보책자와 CD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책자 제작하는데 1천1백만원, 그리고 CD제작하는데 770만원을 전년도와 달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부도 유원지 관리는 내년도에 제부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부도가 도립공원으로 되기 이전에 우선 그 동안 우리가 잠정적으로 편성했던 화장실 관리라든지, 유원지 청소관리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화장실 분뇨 수거료는 리터당 13원인데 이것을 이동식과 고정식 합해서 모두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유원지 청소관리는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도구 구입, 약품구입비등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부도 매표자동 발매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표 자동발매기는 프린트지가 약 4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표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제암리가 금년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내부 인테리어가 3월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내년 3월달에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쓰레기봉투, 청소용품비,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에 보관해야 될 각종 유물이나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창고에 보관하는데 소독을 해야 되는 소독비, 그 다음에 청소 관계등 여러 가지 약품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특별하게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화초 구입비라든지, 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말에 제암리를 개장하게 되면 개장 기념행사비가 필요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기념관이 개장이 되면 그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약 1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관광홍보에 따르는 우표 발송대, 공공요금등 제반 개장 기념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향토 유적은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그 다음에 향토 유적은 군 문화재인데 군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향토유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유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념물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따르는 위원들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성군에 매년 문화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문화상에 따르는 심사위원 수당도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래방과 그 PC방, 기타 이에 따르는 유통관련 업소에 매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야간 근무자 급식비를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준비라든지, 유통관련 업소 단속 급식비, 그 다음에 유원지에 나가서 특별근무를 하는 특별근무수당 급식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화성군 송산면 시화호 주변 공룡알 화석지에 지금 휀스를 쳐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현재 거기 조그마한 안내소 비슷하게 정문에 설치해 놨는데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저희가 국내여비로 유통관련 업소 허가 지도단속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에 따라서 문화 예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여비도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8백만원 이었습니다만, 2백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고 기타 업무 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와 정액보조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은 전년도에 1천6백만원이었으나 금년에 2천만원으로 정액보조가 되었고 임의보조로는 현재 문화원으로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백일장, 초대작가전등 매홀문화재 지원으로 1?백만원, 그 다음에 건릉참배 지원을 금년에는 5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우선 2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파동요제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군민노래자랑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민속발굴 육성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난파 음악제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줄달리기 전송 지원은 부락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정조효행문화제도 금년에는 5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마는 내년부터는 효행문화제 “효”를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수원대학에 음악대학을 동원해서 효행문화제에 맞는 음악회를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5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작 홍사용 문학제는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사용 선생께서 한말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권위가 있는 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대접을 못 했기 때문에 홍사용 선생의 문학제를 개최를 해서 권위를 높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학제에 따른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기념행사 추모대회는 종전에 기독교에서 주관이 돼서 3.1절 기념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관청이 주관이 돼서 일본 사람이라든지 외국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전국적인 규모로 추모대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제공룡학술대회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룡알 발견지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더욱 부각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돋보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합창단은 그동안 저희가 지휘자나 반주나 훈련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합창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사실 넉넉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제부도를 관광지화 하는데 머드 축제라든지 전국적인 관광지로 더욱 발돋움 시키기 위해서 역시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해변축제를 개최를 해서 제부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변축제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태안, 남양, 발안반도 3개 반도를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하는데 1천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에게도 농악경연대회를 실시를 해서 농악이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악기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초로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료비로 국도비가 내시된 것을 우리가 부담지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저희가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이 내년 3월달에는 인테리어가 완성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공중전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화성 홍보아취탑을 내년도에 시가 됨으로 인해서 송산, 서신, 향남쪽에 현재 아취가 상당히 퇴색이 돼서 시청이 개청됨과 아울러서 홍보아취를 1천9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문구도 바꾸고 해서 아취탑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암리 문화센타 건립은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성향 때문에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장 주변정리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일환으로 예를 들면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인센티브 제도로서 우리가 제암리 문화센타를 건립을 해서 향남면 제암리에 쓰레기 적환장 바로 인근입니다만, 민간적 자본보조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에 내년에 개관이 되고 또 개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잔디 관리라든지, 청소기 등을 구입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로서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여비를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재 관리로 현재 여직원이 하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부담지시된 것입니다. 신빈김씨 묘역담장 보수라든지, 향교보수, 남이장군 봉분 보수등은 국도비 내시 부담지시액이라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융. 건릉 주차장 옆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화장실 철거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룡알 화석지를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룡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곡서원 보수공사 4천만원, 그리고 최루백 효자각 보수에 1천만원, 박장철 효자 단청하는데 1천만원, 금산사 보수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수촌교회, 그리고 난파생가 지붕 이엉잇기 등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사격 운동선수에 대한 기본 법정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체육행사에 따르는 여비를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효 마라톤 대회에 따르는 여비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는 훈련비, 피복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민간과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만, 법정 경비인데 체육회 운영 보조금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해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전국 소년체전 훈련비도 3백만원, 볼링대회 2백만원, 그리고 군민의 날 경축대회도 금년에 2천5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때 종전에 읍. 면당 5백만원씩 출전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읍. 면. 동 출전비를 높이라는 말씀도 계셔서 내년도에는 읍. 면당 7백만원씩 해서 읍. 면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체육대회도 그 동안 여러 가지 군수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장대항 체육대회도 내년에 개최를 해서 화합을 하는데 한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상대로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로 난립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통합을 해서 체육의 날 행사와 아울러서 통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날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효마라톤 대회는 작년에 1회 대회를 1억2천5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효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작년도에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출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너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는 종전대로 출전을 하도록 하겠고 생활체육대회도 여러 가지 군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종합체육대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은 국도비 부담지시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138페이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는 동탄면 체육공원 휀스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사격장을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만, 아직 화장실이 옆에 없어서 화장실도 설치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각 부락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관리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데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에 도서관, 제부도 유원지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12억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을 모두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억8천6백만원만 내년도에 출연이 되면 10억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각종 체육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광자원 관리 및 관광자원 관리에 따르는 국내여비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부도 유원지 청소에 따른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우선 8천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로 해서 제부도 유원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현재 제부도에 봉사단체가 해병전우회와 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만, 식비와 그 다음에 유류대 정도만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모두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제부도에 급수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모자르는 상태입니다. 바닷물에 들어 갔다 나올 때 현재는 물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로를 매설하고 관정을 파서 급수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있는 간이상수도를 모타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장실 보수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보수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노후된 변기를 교체를 해서 분사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 관정을 파서 관로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분사식으로 교체하는데 모두 8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비법정 도로에 썰물과 밀물 때 모래가 쓸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비법정 도로 사리부설비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부도에 매표 자동발매기를 3천9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자동 발매기가 운영이 되면 그 동안 우리가 매년 인쇄비로 충당되었던 것이 절약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관광홍보안내 책자와 관광안내 책자와 CD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CD제작 같은 경우 홍보의 효과성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책자로 만들었을때와 CD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책자는 5천부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CD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할 경우에 책자보다 훨씬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시가 되고 또 시가 됨과 아울러서 각종 홍보안내를 좀더 종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CD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관광객을 300만명을 유치하고 이러한 기대는 좋다고 보지만 효과를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효과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수거 계획이 있죠. 이동식 화장실은 철거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가 되고 낡아서 오히려 관광지에 더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옆에 모아 놨는데 7, 8월경 성수기때는 기존에 있는 5동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동식을 수리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동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화장실을 새로 지음으로서 환경면이나 시각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고정식 화장실은 필요치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도 보면 화장실 보수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필요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필요하다고 예산 계상이 되어 있으면.....

고정식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동식.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30개가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미관상 나빠서 한군데 모아 놨습니다. 모아놔서 평상시에는 잘 활용을 안하는데 7, 8월경에는 유입되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동을 가지고는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7, 8월 성수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활용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소냐고 질의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이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이동식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30개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제가 물었을 때 현재 30개가 있는데 일괄로 관리하고 있다가 성수기에는 그 위치에 다시 놓아야 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이 그 당시는 없다고 하더니 별안간에 30개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봅시다. 141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봅니다. 화장실 보수에 고정식 5동이죠?

네.

이것이 얼마입니까? 5동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치 않아서 제가 이것을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자료에 넘어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5동에 1천5백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자동발매기 선로 개설 부대시설 설치비입니다. 제부도 자동발매기를 3천9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자동발매기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데 그 운영을 하는 선로 개설비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돼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자동발매기 예산이 재산취득에 서 있습니다. 3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발매기 하나만 3천9백만원이고.

왜 발매기 하나입니까? 중앙컴퓨터, 발매기, 차단기, 통신모뎀등 3천9백만원입니다.

그것이 3천9백만원이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선로 개설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휴식시간에 자동발매기에 대한 시장조사한 것과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동식 나오다 보니까 숫자가 안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발매기는 물이 들어오면 선로를 다시 끌고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선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동발매기를 물이 들어오면 끌어 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통신모뎀이 있고 그 선을 각각 주장비에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군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와 연결되는 통신시설입니다.

그런데 뒤에 해야 되는데 화장실쪽에 편성을 했습니까?

편성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장조사 한 것과 견적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제부도 유원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립공원 가망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립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난개발 때문에 건축제한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시가 되는지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도립공원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이 나면 언제 고시를 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르는 고시가 확정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립공원으로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중에?

네.

1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대비 15억 3천9백54만4천원이 늘었죠?

네.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합한 것이죠?

당초 예산 대비일 것입니다.

추경은 아니고?

네.

추경까지 합하면 작년 것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다시 자료를 합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까지 다 합산 된 것입니다.

당초입니다.

먼저는 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는 분명히.

이것을 합해 줘야 우리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관성있게 나가야죠.

작년도 예산액인데 합해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예산편성하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하지 추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대강 알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추경을 합하면 더 나오겠죠. 지금 현재 늘은 것이 15억인데 추경을 합하면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과장께 묻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은 관행이니까 해야 한다든가, 선심성, 소비성, 신규사업 예산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이 많으니까....

추경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30억 이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초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30억이었는데?

이것은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정도 못 합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진환 위원님은 2000년도 예산서를 옆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어제도 분명히 어느 실과소를 물어 보니까 추경 예산 포함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 전년도 당초에 되었건 여하간에 15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팽창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가 늘 수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지금까지 도서관이라든지, 제부도 유원지등이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합해져서 거의 위탁사업비만 12억7천7천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편성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면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수혜 사업비로 인근 마을에 인센티브 제도로 주던 적환장 옆에 마을회관 건립등은 사실 청소환경과에 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5억이 늘었습니다만, 우리가 긴축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사실 경상비적 경비를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사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좋아요. 나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여기에 체크를 해 놨는데 제암리에 회관 짓는 것이 혐오시설 때문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경행정과에서 해야지 여기에 관광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혐오시설 때문에 한다면 말입니다. 환경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좌우간 좋은데 과장 생각에는 긴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타실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물을께요. 125페이지를 보세요. 제부도 해변축제를 해마다 상인들이 했습니다. 했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먼저번에 군수님 모시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거기는 주민이 안하고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네, 제부도에서 해변축제 한 것은 상인들 몇사람이 모여서 노래자랑을 하고 만 것이고 저희가 해변 축제를 하는 것은 머드축제등이 있는데 보령에서 머드축제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새롭게 해 보자는 것이고.

지난번에 한 것은 그것을 함으로서 상인들과 부락민들과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안좋아서 하여간 그것은 좋다고 보는데 또 밑에 보면 권역별 음악회로서 태안, 남양, 발안반도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권역별 음악회는 금년에도 했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안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수님이 화성군의 문화나 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종전의 나쁜 이미지를 이런 음악회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으로 순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긴축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꾸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악경연대회등 신규사업을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악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이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는 사업이고 또 권역별 음악회도 종전의 화성이라고 하면 살인사건으로 대비되는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불식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네.

또 봅시다. 126페이지 좀 보세요. 관광화성 홍보용 아취탑 보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발안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송산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나 세워서 문구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신에 하나 있는 것을 모두 보수를 해서.

물론 해야죠. 지금 더 급한 것이 뭐냐면 대개 이정표를 보면 매송에서 들어 가는 입구 이정표를 보면 남양, 송산은 있습니다. 관광화 한다는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섭외를 해서 거기에 제부리를 넣든지, 서신을 넣어야 되는데 남양과 송산뿐이지 제부리, 서신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관광 선전을 합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죠. 차가 들어오면서 제부리가 있는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제부리와 서신을 넣어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C 인근에 관광지 홍보 간판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내시 요청을 해서 금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기위 있는 간판에 넣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남양, 송산입니다. 제부도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정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효마라톤에 대한 내용을 물으니까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이면 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나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읍. 면 출전비를 높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읍. 면의 식대등 감안을 한 것입니다.

읍. 면 식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가 2천만원입니까?

확인은 제가 안해 봤는데 정액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2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천6백2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상님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천6백24만원이었는데.

추가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줘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죠. 그렇치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군은 1천6백24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각종 경비를 많이 줄이셨다고 하는데 그 밑에 어머니 합창단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훈련을 한달에 두 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해도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되는데 사실 오산시의 경우 어머니 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합니다. 오산시는 사실 오산시 어머니 합창단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합창단에서 앞으로는 훈련을 강화하고 순회공연을 시켜서 합창단을 시에 걸맞게 해 보자고 해서 높혔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국제공룡알 학술 심포지엄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룡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확실하게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확증이 있다는 5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에서 천연기념물로 480만평을 받아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선점하고 나가자는 뜻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적절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다, 자연사 박물관이다 하는데 사업 개요나 예산범위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먼저 문화관광부에 예산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각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군에서 정확히 간파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족자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전시물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모두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넓은 곳에 각계 각층의 모든 유물들을 전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상당한 규모로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어족관이나 자연사 박물관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사 박물관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차.

그러면 자연사 박물관을 목적으로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느니,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치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그 내용을 화성군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학술세미나를 하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 급하게 뛰어 다닐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권도 타운인가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1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사 박물관을 만든다는 아웃트라인만 알고 깊은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화성군에 유치해야 되는데 의욕만 가지고 뛰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추진하고 하는 것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긴 맞는데 자연사 박물관을 일단 큰 그림을 그려서 자연사 박물관이 안되면 다른 테마파크라든지 그와 유사한 것을 전국 사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잡을려다 안되면 쥐라도 잡겠다는 발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중앙정부에서 1조원을 예산을 들여서 구성을 해 놓으면 수백만의 관광객이 유치된다는 환상적인 꿈만 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자연사 박물관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냥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홍진환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시부터 진행해서 근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철 효자각 단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하는 것인지, 1천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박장철 효자각은 동탄면에 있는 것인데 효자각 단청은 이를 테면 페인트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페인트가 말라서 떨어져서 상당히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단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산사 보수 정비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금산사는 김해김씨, 박혁거세, 충무공 위패를 모신 곳인데 팔탄면 창곡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김유신 장군, 설총, 최치원 위패를 봉하는 곳인데 상당히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요구가 있던 것인데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군문화재입니다. 도 문화재 같으면 도비 요청을 하는데 군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유명한 곳이면 도문화재가 돼서 우리군에 돈이 없는데 하면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수촌교회 초가지붕 이엉엇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난파생가 이엉의 경우 2년주기로 하는데 비가 샌다든지, 퇴색되면 저희가 이엉을 하는 것입니다.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촌교회는 모르겠는데.

한 개소인데 5백만원씩 2개소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난파생가 주변과 수촌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난파생가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수촌교회라고 해서.

수촌교회외 1개소라고 했으니까.

역사성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수촌교회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중에 있는데 사실은 3.1운동의 발상지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암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화성군에서 수촌리가 맨 먼저 일어 났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수촌교회 인근을 유적지화 하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촌교회가 3.1운동의 사실상의 발생지라고 자료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암리나 수촌교회가 3.1운동 발상지를 놓고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수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면 사실 수촌교회에서는 그 쪽에서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뿐이 아니고 천도교도 자기들이 먼저라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천도교 중앙 종회에서 수촌교회 뿐 아니라 제암리도 당시에 학살인원중 기독교인 보다는 천도교인이 더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운동의 발상은 우정, 장안쪽의 천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암리보다는 수촌이 먼저입니다. 천도교인들이 처음에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금산사 보수정비에 대해서 군에서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군에서 지정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에서 지정하셨다고 했죠?

금산사는 향토 유적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할 때 여건이 무엇이 있어서 군에서 향토문화재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수촌교회와 난파생가에 꼭 이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초가지붕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테면 기와집이나 현대식 건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난파생가를 복원한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가지붕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치만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엉으로 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해야 되는데 꼭 이엉으로 해야만 문화재가 되는가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는 현대식 양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촌교회도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지정이 돼야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촌교회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엉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안합니다.

작년에도 수촌교회 이엉엮기 5백만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말이 달라지는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촌교회도 있고 난파생가 주변 보수로 2천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이엉엮기를 했을 것 같은데 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남이장군묘 봉분보수로 1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남이장군묘는 이장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장을 안합니까?

지금 이것을 이장하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불허가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되고 이전해 가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보면 금방 이장은 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도비 보조가 7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치 않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26쪽에 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건 간에 화성군내에 사실 나름대로 필요와 당위성을 설명하여 지어 놓은 건물중에 그냥 흉가처럼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건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5억씩 들여서 또 문화센타를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들리는데 군수님이 당시에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적환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어줄 것이면 그냥 지어 주는 것 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디자인을 해서 활용도가 높게 앞으로 거기에서 3.1운동 행사를 할 때 문화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서 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5억만 가지고 그 행사가 단일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환경행정과에 2억이 있기 때문에 7억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7억이면 더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없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부락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서를 받아서 산출한 액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농산물직판장 그렇치, 새마을회관 그렇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정에 있는 어민회관인가 뭡니까? 매향리 구석에 하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 문화센터는 신중히 제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 부지를 일부러 매입을 했다면요?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매입한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285평을 군비 1억6천만원과 자부담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총 1억8천5백만원을 들여서 285평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센타 건립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환경행정과에 이관해야지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것입니까?

문화센타 건립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관리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센타라면 저희가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방치된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는 사실 주차장 공간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런 문화센타는 좀, 또 나름대로 기념관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센타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락의 자체 사업을 민간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는 물론 3.1운동 기념관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건물을 지어 놓고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부락 자체적으로도 문화적인 측면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으면 거기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민간적 보조로 넣어 주는 것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센타에 관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센타안에 전시를 할 것입니까?

전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왜 여기에 센타라고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왕에 그 부락에 자본적 보조로 주면 이 분들이 대개 무엇을 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설계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1층은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노인정, 소매점, 회의실.

그 다음에 2층은?

회의실.

구태여 문화센타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을 구태여 넣은 것은 우리 군수님이 이왕 지을바에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처럼 지을 것이 아니고 미적 감각을 문화적으로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7억인데 현대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미관을 위해서 청기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1층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쓸 것이고 2층은 여름 방학때 일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서 숙식도 할 것이고 학생들 순례할 때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층을 짓는 것이거든요. 마을회관이지만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여기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 때에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일본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 일본 학생들 견학이 몇회에 몇 명이나 다녀 갔습니까?

그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데 예산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잠깐만요.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에 제암리 출장을 가셔서 일본 학생들 관광이 몇회에 왔으며 인원은 얼마나 왔고 국내 학생들이 몇회에 얼마나 왔다 갔나 부락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팔탄쓰레기장에 적환장을 하고 있죠?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그 사람들 민원제기가 끝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환경행정과와 타협을 해서 너희가 2억, 우리가 5억으로 지어 주면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냐, 또 물고 늘어져서 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결말을 짓고 해 주자구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상입니다. 하나 물읍시다. 1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가 3개소가 아닙니까? 자그마치 7천8백만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3개소인데 이것을 해 줘서 만일에 학생들이 공부도 안하고 매일 이것만 하면 해주고 부모들에게 욕이나 먹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해주면 매일 그것만 하거든요. 재미가 있으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은 의원님들이 왜 한다고 하고 안하느냐고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인데 초심단계에서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못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어떤 의원님이 그랬습니까?

속기록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원님들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미에서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2년차, 3년차에 와서 성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나요?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내년도 것이죠.

금년도에도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초심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라오지도 못하고?

네.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화성군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이나 그들의 시간을 채우기위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을는지, 장소가 마도, 비봉, 송산인데 물론 땅값이 싸고 해서 거기에 선정을 했고 하는데 어차피 마도는 면청사안에 한다면서요?

네.

그러한 면이 있는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고 군수기 대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군수기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볼링등 각 종목마다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를 한군데로 묶어서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수기 직장대항 체육대회라고 하면 이 틀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생활체육대회 군수기도 있는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과 구분이 됩니다.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운영이 되고 또 사무국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하고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기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종목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각종 종목별로 군수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활체육대회 별도, 엘리트 별도, 군수기를 별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으면 141페이지 제부리 재래식 화장실 보수 8천3백만원이 있죠. 이것이 금년도에 36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뜯어내고 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한 것을 뜯어내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금년도에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5동 있거든요. 5동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식으로 금년도에 지었는데.

변기만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변기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분사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사식으로 하게 되면 복원장치를 해야죠?

네.

금년도에 한 공사를....

금년도 특허이기 때문에 금년 8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공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내년도에는 그 공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기만 교체하는 것이지 화장실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안나와서?

네, 사실입니다.

거기 가보지 않았죠? 분사식으로 했다가 보온이 안돼서 얼어 터져서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실용특허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4월 22일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 물도 적게 들어가고 종전의 수세식은 물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하지 왜 다른 것으로 했습니까? 금년도 공사를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저희가 7월달에 끝냈죠. 그 당시에는 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사식으로 했을 때 보온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얼지 않도록 보온장치가 돼야 되겠죠. 보온장치를 안하고 화장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파등 때문에.

나는 금방 했다가 얼어서 뜯어고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설치할 때는 사실 제부도가 7, 8월경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화장실이 절대 부족한데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빨리 지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두동을 뺀 3동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변기만 교체해서 분사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부리것을 하나 더 물읍시다. 담당주사 계시죠? 1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늘었죠? 관광시즌때 몇 개월만 하는 것으로 30명 130일인데 왜 이렇게 별안간 늘어야 되는 이유를 담당이 답변좀 해주세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길선입니다. 금년도에도 30명을 계속 사역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숫자는 같은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단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6개월만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를 잘 판단을 해서 성수기때는 30명이상 사역할 때도 있고 비수기때는 줄여서 사역을 하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안간 작년보다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여지껏 해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해 왔습니까? 작년도에는 2천7백만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인부임은 지출을 여기에서 하죠?

네.

30명 나간 것에 대해서 어느 달이든지 최근 것으로 10월달에는 몇 명이나 지급을 했습니까?

10월달에 평균 26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분과 성수기를 몇월로 봅니까?

7, 8월로 봅니다.

8월분과 두 개 지출내역을 본인들에게 통장온라인으로 보내주죠?

네.

그것좀 복사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도에는 예산이 2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요구를 30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행락지 청소인부임을 쓰도록 해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에게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제부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입장료를 8억 정도 수입을 잡으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타당하다고 보죠? 내가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세수입으로 잡으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희망사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겸 노인회관, 또 의료진료소를 희망하거든요. 물론 마을회관이나 진료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암리 문화센타가 혐오시설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담당이 잘 협의를 해서 해로서 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부도는 이종어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000년도에 계획된 어촌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어민복지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책자로 돼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해서 다소 시간은 걸릴 지언정 도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전원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으니까 마을회관도 필요없다는 얘기죠?

계획내에 마을회관, 노인정,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료소를 얘기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환자가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향토문화재를 지정을 해서 향토유적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조례 여부는 어떻습니까?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향토유적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2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한데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나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어 있는데?

향토 유적 심의위원회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한 20년 되었는데 그 당시 향토유적지가 지금 8개이죠?

8개입니다.

그때 30개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심의해서 8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도에 올려서 지방문화재로 하려다 안되었는데 벌써 한지가 20년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텐데, 조례가 있어서 했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유적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향토유적지를 할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남면에 일제때 소방관 하시던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비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탁본을 떠다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구두로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12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기독교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2001년도부터는 우리 화성군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3.1절 기념행사 및 추모대회를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을 우리군에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려고 하려는 것인지, 꼭 이것을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부탁합니다.

지금 제암리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천도교와 기독교연합회가 이를 테면 분쟁관계에 있습니다. 제암리 유적지가 당초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거기에 기념관도 짓고 또 거기 봉분도 세웠는데 근20여년 동안을 강신범 목사가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땅을 제공을 해서 기념관을 짓고 있는데 천도교에서 최근에 얘기하기를 당시 3.1운동의 중심세력이 천도교였다, 그런데 왜 특정종교 집단에게 관리를 맡기고 또 거기에 역사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진정서를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학물 심포지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규명을 한 후에 모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행사를 예로 보면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군수나 의장님이 가서 축사하는 것 조차도 그 사람들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행사는 기독교에서 별도로 해라, 다만 그런 유적지에 따른 공적인 행사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해서 기독교 연합회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기독교 연합회도 좋고 천도교도 좋고 각 종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참여를 해라, 그 대신 주관은 화성군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행사를 우리가 종전에는 기도교 연합회에서 아침에 오후 2시경에 하던 것을 아침 10시로 시간을 당겨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본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일본 사람들 초청하는 것과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화성군이 주관해서 하겠다, 다만 그때 소요되는 식비등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당시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실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없던 행사를 신규사업을 하듯이 행할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권역별 음악회, 농악경연대회등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화성군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혜택이 아주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는 가지만 현재 상황이 제2의 IMF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영업이 도산을 하고 있고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계속 해야 되겠는가, 또한 권역별 음악회의 경우 태안, 남양, 발안반도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과연 태안에서 하면 태안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양에서 하면 남양외 이쪽 비봉, 매송, 서신, 송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안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 번에 태안에 할 경우에 보면 태안사람들, 학생들이 모인것이지 거기에 동탄면 사람이 몇 명이나 왔고 정남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봉담사람이 몇 명이나 오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권역별 음악회는 아니 하는 것이 오히려 각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보다 화려하게 본청에서 하듯이 각 읍. 면에 홍보를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화려하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하면 되죠. 먼저 보니까 각 읍. 면에서 많이 와서 좋더군요.

사실 음악회라는 것이 화려한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권역별이라고 나누어만 놓은 것이지 3개 권역을 나누어서 1개 권역만 하는 것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조촐한 행사입니다.

조촐한 행사인데 반도를 정해서 했다는 얘기죠. 권역별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더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했다고 해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것입니까? 만일 하신다면?

클래식과 가요를 혼합해서 할 생각입니다.

대중가수들을 초청해서?

네, 그리고 오페라 가수라든지, 클래식 가수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할 것입니다.

하신다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야외에서 할 것입니까? 실내에서 할 것입니까? 실내에서 해야 되겠죠?

실내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남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좌석 100여개 놓고 방음장치가 안돼서 음악회가 내가 보기에는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국내 성악가들 불러다가 그런데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수준을 격상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여기 좋은 음악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5백여명씩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그런 곳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여서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반도별로 나누니까 사실 이질감이 더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이어서 바로 농악경연대회라고 초. 중. 고교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학교 선발이나 실시하는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농악을 연수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이것을 종전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전통 민속음악을 전승시킨다는 의미에서 1천만원 가지고 최초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정체성 확립이라는 타이틀과 맞물려서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을 이런 기회에 대회를 열어서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큰 무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전통음악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주변의 여건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몇 학교가 어떻게 농악을 하고 있고 어느 면은 어느 농악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김진환 간사가 질의하는 것은 초. 중. 고면 화성군 관내 사물놀이를 하면서 학교별로 그러한 농악을 하는 학교가 몇 개소나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했다면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 제가 한가지 문화관광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도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삼가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예산편성을 한 것을 구태여 자꾸 군수님의 관심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꼭 군수를 따라 다니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군수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서신면 어느 곳을 가면 100여 ha가 있는데 논이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배수관을 하면 되는데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줍니다. 먼저 퇴임한 최병현 과장이 약속까지 한 것을 안해주면서 군수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런 것을 할 것을 해야죠.

질의하는 끝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해복 위원님과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경축행사비로 1억5천만원이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날 경축대회가 있는데 화성시 경축대회를 화려하게 치룰 것 같은데 또 군민의 날이 있어서 가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 것인가, 아니면 화성시가 되면서 시가 되는 날로 시민의 날을 선정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 있겠지만 행사를 또 치룬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군민의 날 경축대회 3천만원, 군민의 날 읍. 면. 동 출전비 1억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군민의 날 행사비용은 시가 되었을 경우 시민의 날이 되는 것이고 시민의 날 경축대회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를 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 경축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옳으신 말씀인데 화성시 승격에 따른 경축대회를 하고 또 화성군민의 날 경축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현재까지는 군민의 날이니까 군민의 날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시민의 날이면 한가지로 하는 것이죠. 두가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가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월쯤에는 시가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세워야만 되는 것인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이나 저희는 한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 승격되는 것을 생각해서 경축행사비용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 것인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만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의 날이 되었을 경우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한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성시가 됨으로 해서 경축행사를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에 관한 한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군민의 날 경축대회와 군민의 날 읍. 면. 동 출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네.

한가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또한번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되었을 때 또하고 군민의 날 때 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내에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내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시가 되면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결부가 안되죠. 시가 되면 시승격 축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 세워 놓은 것은 내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고 관광과는 계속해서 해마다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것은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시민의 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거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128쪽에 융건릉 주차장 화장실 철거 있죠. 그것을 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국 땅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밖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냄새가 나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몇번 있었는데 저희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안에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 필요없다, 문화재청땅이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화장실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삭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은 것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주차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던데.

저희도 필요한 것을 느껴서 철거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 안듣느냐고 해서 심지어는 싸우기 까지 했는데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상급기관이라서 안할 수도 없고 철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001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께 상정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 총예산보다는 0.2% 증액23억7천9백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교육과 강사료, 장비충당, 공공요금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천1백65만원에 대한 사항은 각종 보완관리에 따른 명패제작, 디스켓 번호표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로서는 인터넷 프라자와 교육장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담당부서의 표시사항은 저희가 기위 회계과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배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비에 관한 사항은 복사기에 대한 수리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소모품은 기존에 사용되던 사무용품, 복사용지, 각종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또 칼라프린터기에 대한 소모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관련 소모품으로서는 디스켓을 일괄해서 각 실과소에 구입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주전산기 백업 테이프는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항시 자료를 받아 놓는 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2천3백47만5천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시킨 공무원들 교육을 내년에는 차등화시키기위해서 등급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보용, 고급용, 전문가용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 인터넷에 따른 교육기자재와 특별교육으로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교재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망 제작은 저희 본청이 남양으로 이사를 하면서 통신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전산실에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는 일반업무와 팩스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전화번호부는 본청이 1인1대 전화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에 따른 유지 공구는 매년 몇 년 주기로 각종 공구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능력 평가는 저희가 정보화 능력평가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저희 공무원이 하다 보면 누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료는 주민교육과 공무원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주민교육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밀도있게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실과소에 연관된 예산관련 시스템이랄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또 세외수입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과 65쪽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65쪽 하단부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사에 있을때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오면서 필요없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신설된 사항은 지역정보화 연회비라고 해서 한국정보문화센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회비 30만원을 가입하게 되면 각종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고 금년도에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정보이용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회원으로 가입된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신설된 사항이고 아래 각종 전화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통신 용어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전화요금에 대한 체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ID 사용전화, 착신료만 받는 것, 또 이동전화요금이 저희에게 많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부속실과 저희과를 관장하기 때문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시. 내외 전용회선 사용료는 기존에 되었던 전용사용료가 되었고 인터넷망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인터넷망을 쓰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용선을 써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주전산기, 천리안 사용료는 계속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이고 교육장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데 전용선을 끄는 사용료가 또 ADSL 사용료가 15개소가 된 것은 각 읍. 면에 인터넷 프라자가 민원실에 설치된 것을 내년도에는 ADSL 전용선을 끌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 랜 설치는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읍. 면 보건지소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저희가 작년도보다 2명의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2명 추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홈페이지상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정보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성으로 해서 1천5백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이 정보검색을 금년에는 주민들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학생들도 하고 학생들을 통한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각 읍. 면에 홈페이지가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구축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PC경진대회는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해서 도대회 선발자를 뽑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 1천만원은 도비로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까지는 정통부에서 3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에게 1만원을 받고 예산에서 500명에 2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금년에도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노인과 소외계층,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교육비를 금년도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증명발급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 두 대를 비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태안과 동탄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청에 두 대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계상된 사항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수량을 늘렸습니다. 저희가 각종 점검때 카피해서 쓸 수 없도록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불법복제를 해서 쓰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어해설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또 읍. 면과 본청 주요업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웹서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방화벽 설치 5천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전용선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부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선에 따른 방화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천만원의 업그레이드비는 저희가 주전산기가 7대가 있습니다. 매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세외수입과 예산회계를 연계를 해 줘서 각 실과에서 공히 세외수입분야와 예산회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 결재 프로그램은 현재 임시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들이 1월부터 전자결재에 들어가기 위한 예산 6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시군구 업무용 자동백업 장치는 기기의 자동으로 해서 정보들이 손상되지 않게 자동으로 백업하는 장치 구입비가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보완소프트웨어는 각 읍. 면에 시군구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보안카드 300개가 PC에 장착되는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지역정보화 교육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3개소씩을 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3개소에 2억2천2백만원과 현재 저희 본청 정보화 교육장과 정보이용실 등에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PC는 현재 1,126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3대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 면과 본청에서 요구된 229대중에서 과대하게 책정된 부분을 감안해서 183대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고속 프린터는 현재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활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 기기가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6천만원의 초고속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3쪽에 있는 프린터는 일반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청과 읍. 면에서 요구한 것으로 112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보유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본청 39대, 읍. 면 19대등 58만을 두도록 했습니다. 빔프로잭트는 저희가 현재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14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재 8대만 했고 본청은 7대중에서 5대만 했고 내년도에 13대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역시 신청대수는 18대입니다마는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읍. 면에 8개와 빔프로잭트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스케너는 읍. 면에 15대와 본청에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9대로서 2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본청 사업부서 3대와 각 읍. 면에 공히 한 대씩 18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전산장비와 관련된 장비들이 저희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4쪽 민원봉사과에 UPS 4대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본청에는 무전원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쓰지 않고 예산을 투자를 안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회수된 것을 나중에 출장소 설치할 때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신설된 것은 간이교환기와 네트워크 설치가 내년도와 시승격과 동시에 2개동이 설치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간이 교환기 1천6백만원과 네트워크설치 2개동에 2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현재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1개 보건지소에 3천만원이상 예산 투입해서 네트워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 하단부 재산 및 물품 취득비는 팩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본청과 읍. 면에서 요구된 사항중에서 읍. 면은 제외를 하고 각 읍. 면 농민상담소에 팩스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대와 신설동이 될 경우에 9대, 또 민원봉사과에서 요구된 1대, 건설과 1대등 2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화기 키폰은 저희가 항시 예비전화기를 비치를 해 놓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고 이동전화기 4대는 내년도에 신설동과 국체제가 갖춰지는 것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제 방송 단말기 역시 두 개동이 신설되는 것에 대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은 영상회의 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와 군간에는 영상회의를 하나만 가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일제 지시된 사항이 불시에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실과 부군수실, 재난방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회의를 구입하는 시스템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년도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을 관행성 예산, 선심성 예산, 소비성 예산이 있는데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억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유인돼 있는 것 중에 예산액이 20억이 증가된 사항은 금년도에 총무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액되는 예산은 5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늘어난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체 예산이 각 실과소에 전산예산이 계상된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18억2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3억1천2백만원인데 그것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뺀 것이죠?

네, 그렇죠.

20억까지를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어난 것은 2000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5억7천8백98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은 것이 자재, 물품 구입비가 늘은 것 아닙니까?

먼저 설명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구입비와 상설교육장 신설에 대한 것, 주민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가 투입이 안되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 또 전산통신에 대한 공공요금이 속도가 낮은 것을 쓰다가 높은 것을 쓰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20억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곳은 많이 늘어야 1억인데 20억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고 우리가 긴축을 하는데 팽창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가는데 지금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인건비외에는 장비와 여러 가지니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투입이 돼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과를 운영하는 장비도 일부가 있겠습니다마는 읍. 면과 본청에 지원해 주는 장비들을 저희가 일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용어 설명도 있는데 용어도 모르고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겠죠. 그러나 담당관께서는 꼭 2001년도에 안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더 보탤 것은 보태야 되는데 우리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긴축예산이 필요하니까 잘 하셔서 이 정도는 조금 깎아 달라든가 해서 잘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63쪽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공무원과 일반인으로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발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기능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기본 계획이 잘 이행이 되는지를 심사하시게 되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심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에 13인 4만원씩 260만원을 세웠는데 촉진협의회 구성이 공무원들과?

공무원들과 의원님중에 한분, 대학교수, 연구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13인?

15명이 되겠습니다. 외래가 13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만 세운 것이고 촉진위원들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네.

언제 되었죠?

금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터넷교실 내지는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장설치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먼저 번에 조례로 제정할려다가 유보된 사실이 있는데 근거로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설치를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상설교육장은 먼저도 위원님들이 인터넷교실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에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해서 유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만인당 한 개의 교육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장이 있어야 주민들이 지금까지 각종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던 것을 피해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여기를 빌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크나큰 협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근거로 시설이 되든가, 예산이 투입되든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산투입이 되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도 5만명당 1개 교육장을 필요로 한다고 내려왔지만 여기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서도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인터넷 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다면 저희도 거기에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된 것이 저희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사항에 36조에 보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화 주민들의 교육을 지도자반, 부녀자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반이 되리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3개소를 신설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연관해서 더 질의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 교육 강사는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이 있는 것은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많은 교육들을 시켜서 819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전산마인드를 가지고 가름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타나게 되면 똑같은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실력이 우수한 사람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봐서?

매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은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반 교육이 있고 일반은 그것보다 못한 수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능력위주로 반을 나눕니까? 아니면 자기 직책등 이런 부분으로 반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가기 때문에 저희는 군에서....

그것이 아니라 전산장비를 잘 다뤄야 되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반에 넣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험봐서 나름대로 성적 순위대로 전문반, 일반반을 만들것이냐?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전산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시험을 봐서 우열반을 가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전산실력이 어떻습니까?

과장님들은 이번 교육에서 능력평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평가시험을 안보고 기본적인 사항 교육할 때 전자결재 교육이랄지, 지금 현재 엑셀 기초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 역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젊으신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많이 숙지해서 배우시고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전자결재 교육하는데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들이 결재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자결재 방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자결재를 하실 수 있도록까지 마인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시행을 못하고...

대충 전문교육을 받을 사람을 몇 명으로 예상을 합니까?

저희 전산직을 합해서 80여명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합니까?

아니죠. 시간을 나눠서 10일간을 시키는데 기수를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10일간?

3일간을 하는 것이죠. 3일을 시킬 계획입니다.

80명을 세파트로 나눈다는 것입니까?

네.

강사비가 40만원씩이죠?

네.

강사몇명이 오는데 40만원입니까?

4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해 보니까 현재 교육받는 것은 근무를 하다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부터는 하루를 종일 받는 것으로 3일 동안을 받는 것으로 해서 4인이 2시간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시간씩 해서 하루에 8시간씩?

네.

그러면 80명을 세그룹으로 나누면 27, 28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 아침부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세파트로 나눈 그 사람들이 같은 기간내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27명은 10일 동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는 것이 5일을 세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받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반부터 저녁 6시반까지 받는 그룹이 있는데 요구하기를 일을 하다가 중간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효과도 적어지고 하루를 그냥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느니 전문적인 교육은 차후에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의 공백이라는 것은 불가분하게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 면 감사를 나가보니까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인원도 적은데다가 20몇명씩 10일 동안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급하게 그 많은 인원을 시켜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문직이 전산직과 통신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쪽에 저희들이 많이 두는 것은 현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낮시간에는 거의 본연의 업무를 못합니다. 각 읍. 면과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체제가 어려워 지면 전화로 묻거나 직원들이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봐줘야 되는 시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는 중에는 본청과 읍. 면에 Key맨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전산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한사람씩을 금년도에도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제고가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 손쉽게 프로그램을 봐줄 수 있는 사항들은 제고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 직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바에는 실과소에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교육 강사료가 40만원씩 편성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40만원이 나옵니까?

편성지침상에 강사료에 대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강사가 한시간에 7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당 3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맞네요?

여기에 40만원이라는 것은 4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인이 2시간?

네.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빔프로잭트 노트북 구입하는 것이 있죠? 빔프로잭트는 8대, 못들어가는 읍. 면이 어느 읍. 면입니까?

빔프로잭트 8대는 읍. 면에서 요구를 해 온 것인데 저희 예산에 반영된 곳이 태안, 비봉, 남양, 송산, 서신, 우정, 향남, 동탄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들을 한 것도 태안이나 봉담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리가 멀게 동떨어져 있는 곳은 연계해서 쓸 수가 없는 동탄이나 서신쪽에는 한 대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하죠?

없는 곳은 현재 장비들이 보고용으로 쓰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면적을 대행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대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노트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빔프로잭트를 하면 커다란 PC을 장소를 옮겨서 사무실에서 회의실로 운반해야 되면 큰 PC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노트북도 여기에 연계해서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면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아까 신청한 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읍. 면에서 14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남을 제외한 15개 읍. 면에서 많이 요구를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이 이웃면과 연계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2개면을 묶어서 한곳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네, 장비를 이동해야 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무인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청 민원실에 두 대 있던 것이 태안과 동탄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이용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직접 무인증명 발급기 사용은 못해 봤었습니다. 단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도, 군비를 합쳐서 쓰는데 현재 사용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민원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민을 해서 하고 또 완전하게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빈도는 적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시. 군. 구 정보화 사업이 안정이 되면 자동발급기를 통해서 이용될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는데 민원실에서 두 대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지원해 줘도 우리가 필요없으면 안사도 되고 한 대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인증명 발급기가 고가품인데 두 대씩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정보화 교육장 설치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정보화 교육장 설치되는 것은 인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또 교육장 여건상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의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을 할애해서 하는 교육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남지역에 되어 있으면 팔탄과 양감을 연계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현재 태안지역에 근로자 복지회관쪽에 있습니다마는 안녕리나 송산리쪽 분들은 교육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현재 읍사무소 소재지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쪽에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한군데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장소 건물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고 그런 기관이 나타나면 이용빈도가 많은 면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등에서 나름대로 전산교육장으로 쓰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농협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PC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상설화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1개 교육장에 PC을 30대 정도를 놓을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인근에 교육장이 없는 쪽을 물색을 해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과 중복이 안되게?

네.

다 있으면 좋긴 하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PC을 다 새로 사는 것입니까? 30대면 다 사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는 삼성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PC을 이번에 사는 것은 삼성에서 지원 받은 PC가 586으로 현재 215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태안의 경우 민원지원실에도 나가고 했는데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는 곳에서는 불안정하게 돼서 많이 회수해 오는 PC도 생기고 또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3년을 넘어서 쓰는 PC도 많고 현재 386이나 486 PC체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읍. 면에서 PC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약 230여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상하는 것은 183대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육장 PC?

교육장에는 새로운 PC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586이면 교육받는 사람으로서는 훌륭할 것 같은데?

지금 586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장으로도 금년도에 아직 교육장에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삼괴농협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는 삼성에서 나온 PC만을 줬는데 교육장에서도 지금 현재 동탄에 정보이용실을 만들면서 삼성에서 나간 PC 10대와 정보문화센타에서 준 5대를 쓰는데 처음에는 5대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넘으니까 삼성에서 온 것은 기능이 많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커 장착도 안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옛날 것이 깔려 있으니까 지금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교육장에 새로운 것이 있어야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괜찮으시지 않을까해서 계상했습니다.

새로 갖다 놓으면 배우는 사람들이 조작을 하면 고장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PC가 많다고 하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고향만들기로 해서 그런 쪽에도 보내고 현재 각 읍. 면 민원실에도 정보이용실로 중고PC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에도 그렇게 될 만큼 내년도에 공급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본청에 3대와 읍. 면에 15대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씩 합니까? 종류별로 있습니까?

사양이 낮은데 중상 정도 되는 가격으로 했습니다.

최고 상품은?

3백만원짜리 이상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획실에는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데 1천3백만원이더라구요.

그것은 전문가용 카메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만, 기능이 다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디지털 카메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쪽에서도 1천3백만원짜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사양이 적합한 것을 조사를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용도가 다르고 종류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종류가 어떤 종류길래 차이가 나는가 물어본 것인데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쪽은 기획홍보실이니까 홍보에 따른 좋은 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물품구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물품 구입 의뢰를 할 때 이런 이런 사양 정도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거기 성능에 적합한 물품을 회사를 조사해서 할 수 있겠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구매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그런 쪽에서 가격만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모사전송기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모사전송기는 팩스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팩스라고도 하고 모사전송기라고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사전송기 구입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가 받고 쓰는 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없고 총무과 9대, 건설과, 민원봉사과, 농민상담소 15대로서 26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정수물품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승인을 받았다?

네.

편성은 나뉘어 졌다?

네.

왜 정수물품을 그렇게 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갑니다. 빔프로잭트는 여기에서 13대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 면에 8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정수물품까지 받아서 편성까지 했고 어떤 것은 정수물품만 군수에게 결재를 받고 분산을 해 놓고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으시겠습니다.

모사전송은 총괄적으로 정수물품 승인만 받고 예산은 다 분리해 놓고 다음에 빔프로잭트는.....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사전송기 26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팩스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쪽 오토카드가 뭡니까?

카드가 아니라 오토캐드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능입니까?

컴퓨터에서 도면을 직접 그려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듯이 오토카드가 아니라 오토캐드입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기구다?

네, 컴퓨터 설계할 때 일반 수치를 잴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그릴 때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450만원인데 정수가 없단 말입니다. 책자에는 사실상 없는데 2000년도 요즘 새로운 용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 한햇동안 각 분야에서 저희과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행정 예산 총 규모는 15억5천4백73만3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5억3천6백42만1원보다 5억1천8백31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항별로는 민원관리가 6억27만5천원, 부동산관리 7천60만원, 지적관리 3억8천3백85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리의 일반운영비는 4억2천7백47만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3억4천3백39만8천원으로 233쪽 상단까지는 세부내용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4천4백42만원, 운영수당 2백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7백만원, 급양비 325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천7백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국내여비는 2천8백56만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66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6쪽 업무추진비 510만원은 민원 및 지적업무 추진비로서 150만원, 부서업무 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1억6백만원은 팩스전화, 우편접수 인부임 1천7백49만원, 제증명발급 인부임 6천5백78만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1천3백80만원, 민원처리보조원 간식비 728만원, 개별지가 조사원 간식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일반보상금 2천60만7천원중 1천7백60만7천원은 공공요금 보상금으로 3백만원은 민원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되었고 친절봉사대상 및 우수상으로 66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천1백63만원은 국비, 군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비 983만원, 자체 사업으로서 전산개발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부동산 관리비 7천60만원은 건축물 대장 전산개발비로서 6천8백40만원, 건축물 대장 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1억5천2백56만3천원이 감액된 3억8천3백85만8천원중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국비와 군비 각 50% 부담해서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에 1억6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및 전산화에 2억7백75만8천원, 임야대장 전산 복합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에 330만원, 복사기 구입 7백만원,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 구입비에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2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금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19건에 4억5천216안5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 그 중에서도 감액이 9건이 되었습니다. 1억8천7백79만7천원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부과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우선 거의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재판에 지면 돈 받은 금액을 환태해 주는 금액입니다. 대신 돈은 미리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소송에 졌을 때 환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적절하게 부과를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세금은 그쪽에서 개발부담금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검토를 다해서 이상이 없다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나면 그쪽에서 금액이 많으니까 불만이 있어 가지고 소송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소송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평가의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의뢰하는데 수수료 있습니까?

수수료 있습니다.

그러면 이양반들은 우리군에서 평가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징수를 하고 패소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받은 돈은 군에 다시 반환을 합니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패소한 것은 그 평가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국내법상으로 몇 연도까지는 땅을 산 지가를 법인장부에 기록된 것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나왔기 때문에.

평가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평가의뢰는 감정평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의뢰한 것을 와서 평가를 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도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많고 또 이것이 우리가 고지를 하면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소 제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시점이 엊그제는 아니지 않느냐, 패소한 경우 승소한 사례, 이런 것을 정확히 검토를 했을때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19건중에서 10건이 소송계류중입니다. 지난 번에 삼성의 경우 19억중에서 10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10억을 냈는데 그것도 계류중이기 때문에 2억4천만원은 깎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아직 모릅니다.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에는 개발부담금에 따른 소송제기가 별로 없었죠?

작년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 면제시점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된 것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면제시점이 아니고 토지구입비를 인정을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소송제기한 것 중에 80% 이상을 우리가 패소를 했더라구요.

그렇치는 않죠.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거의가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소 제기한 것 중에 승소한 것이 두건밖에 없고 다 패소를 했더라구요.

그것은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등기상 법인기록을 지가를 처음부터 신고한 것은 인정했고 안한 것은 안했었거든요. 그것이 계속 괜찮았었는데 한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것이 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사실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패소해서 돈 물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찾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234페이지 보면 무인증명 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무인증명자동 발급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는 것이 두 대, 금년도에 두 대를 마저 구입해서 4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하는데 구입한 해도 유지보수비가 들어 갑니까?

기계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고장이 나면 쓸 수 없는 것이고 우선 대수가 확보되면 예산을 세웠다가 못쓰는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기계는 항상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처음 구입한 것은 나름대로 고장이 적으니까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보수비를 아끼다가는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몇 년 동안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지 않습니까?

기계라는 것은 서비스를 해 주긴 하지만......

애프터 서비스, 또 나름대로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1년미만일때는 다 무상수리해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비는 사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공식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인자동발급기가 얼마인데 4천만원씩 기준을 잡았습니까?

한 대가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4%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4% 아닙니까?

수리비는 4% 인데 원가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1천8백만원짜리 두 대를 사는데 왜 여기는 4천만원으로 계산해서.

도비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기계는 지난번것하고 기종이 다릅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50% 보조입니다.

50%도 아닌데 뭘 그래요.

이것은 유지보수비이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4천만원에 4%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단가는 1천8백만원인데 왜 4천만원으로 계산 했느냐는 것입니다. 1천8백만원의 4% 와 4천만원의 4%는 전혀 다르죠.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건수입니다. 올해 구입하는 두 대는 한 대당 8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도에서 지원받고 4천만원을 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홍진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금액과 무인증명발급기 단가와 민원봉사과에서 낸 단가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줬다면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그냥 합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1천만원, 군비 2천6백만원으로 3천6백만원에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부분은 착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도 공문으로도 아마 4천만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유지 보수비는 사실은 세워놨다가 안쓰면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깊이 있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4천만원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는 1천8백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4천만원 4대 4%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민원모니터 참석자 식비 및 교통비가 있는데 민원모니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현재 150명인데 51명으로 줄일려고 정예요원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민원모니터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모니터로 등록만 되어 있지 민원모니터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의 병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답습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50명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50명으로 줄이면 예산이 줄어도 되겠네요?

이 사람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아야 65명 정도 될 것입니다.

교육에 잘 참석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에 대한 2000년도 교육참석자 식비, 교통비 지급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개별지가조사부 인쇄가 있는데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15개 읍. 면을 줄려면 1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죠? 15권이면 얼마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10만원씩 15개 읍. 면을 하면 1천5백만원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11권입니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해마다 면으로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읍. 면 마다 다 통합하면 부수가 11부가 된다는 얘기시죠?

담당주사 직.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담당 이향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권이라는 것은 각 읍. 면과 그 다음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농업진흥공사라든지, 수원세무서라든지, 등기소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세무과, 그런 곳에 나가는 기관이 11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15개 읍. 면에도 나가고?

네, 관련기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조사 인쇄물이 꽤 양이 많던데 10만원이면 됩니까?

그것은 매년...

11권이라는 것이 추가로 15개 읍. 면말고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26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260만원밖에 안되는 것인데? 계산 착오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권이 별책으로 돼서 11권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치 않고 11부를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면 26부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무슨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얘기한 것이 맞는다고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11권짜리를 15개읍. 면에 하나씩 준다면 1천5백만원이 맞아야 되는데.

260만원밖에 안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대로 라면 틀린 것인데.

한권에 10만원씩해서 그 다음에 11권이라는 것이 각 저희 기관에 나가는 권수이고 15개 읍. 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6건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권에 10만원 짜리를 11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한권에 10만원짜리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읍. 면과 다른 기관 11개와 26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26군데가 아니라 나가는 것은 10개 기관과....

좌우지간 읍. 면과 합해 26군데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5개 읍. 면은 하나로 따지는 것이죠.

15개 읍. 면은 자기면의 것만 한권씩 배부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개 기관은 15개 읍. 면 것을 총괄해서 11부를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설명은 그렇치 않아서 내가 보기에는 착오가 있지 않나해서...

해당면은 자기네 해당면은 나가고 그 다음에 본청 포함해서 나머지 기관은 똑같은 것을 취합해서 15개 읍. 면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5개 읍. 면 지가조사 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무서나 아니면 본청이나 관련 부서에는 15개 읍. 면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권을 만들 때 10원에 살 수는 있지만 만들 때는 10만원을 가지고 못 만들죠.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10만원짜리 곱하기 15개 읍. 면에 150만원으로 뽑고, 그 다음에 15읍. 면 것을 합해서 제본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만원.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11권으로 해서 16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50만원을 가지고 책은 못 만들죠. 저도 말씀은 못드리는데 책이 두꺼운 책인데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1개 기관은 각 15개 읍. 면 통합된 자료가 나가야 되고 각 읍. 면 에는 자기면의 것만 하나씩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각 읍. 면이나 각 실과에는 카메라 구입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일반카메라 구입하는 것이죠?

네, 30만원짜리 일반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총무과에 있는 것인데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수리비만 세운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친절봉사 대상 한사람에 50만원, 두사람에 40만원 그렇게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에도 군정시책 종합평가 시상으로 해서 여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백만, 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데 포함을 해서 군정시책 종합평가 및 친절봉사에 따른 것으로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군수님 산하에서 이쪽도 포상, 저쪽도 포상 조금 어긋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읍. 면에서 친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친절봉사대상은 별도로 지정해서 해마다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뜻도 좋치 않겠느냐, 년말에 주는 시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시책 종합평가 및 친절봉사 공동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는 잘했는데 친절봉사를 못했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는데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읍. 면과 군청에서도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업무는 잘하고 친절봉사는 안하면 안되는데 그러면 퍼센트를 산업파트, 무슨파트등 비율을 놓을 때 친절봉사나 40% 놓는다든가 서로 할 수도 있는 문제같은데?

막상 그 상을 타고 나면 친절봉사상, 그래서 친절봉사상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1단계입니다. 2001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마저 다해서 2003년도부터 정식으로 발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전부 도면이 전산화되니까 전부 전산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발급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필름 전산화하는 것도 이렇게 전산화 되었을 경우 효과면에서 마찬가지로 무인발급기에서 나올 수 있게 끔.

가능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우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만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단계 하고 2002년도에 마저 해서 2003년도에 공급합니다.

두가지 면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읍. 면에서 건축물 대장을.....

읍. 면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네, 본청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거기에서 직접 대장을 봐가면서 해줄 때 보다는 불편하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전면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인발급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현황도면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그전 옛날부터 있던 건물들은 사실 지적도도 안맞고 대장 자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2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장만 우선 전산화하는 것이 68백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지금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각 읍. 면으로 분산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관리를 잘못해서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터에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건물을 전혀 다르게 건축행위를 해 놓고도 하기 때문에 읍. 면에 할려면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가 않아서 종합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건축을 하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건축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 받는 것은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장관리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것 보다도 여하튼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행정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유리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죠?

주민들이 크게 불편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대장보는 것은 수월하지만 대장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조리가 생겼을때는 더 감당하기 힘들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