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3일 청양읍장 김오기, 운곡면장 김돈곤, 대치면장 복종각, 장산면장 유병천, 청남면장 임상윤, 장평면장 이종남, 남양면장 안병직, 화성면장 이병진, 비봉면장 배병무

서명서를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읍ㆍ면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세분이 현장답사를 위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청양읍을 비롯한 10개 읍ㆍ면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읍장 김오기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지방세체납액 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휴경농지 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련현황, 기존생활보호자 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양읍 회보 “살기좋은 청양” 발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매주 1주간 읍행정의 주요 추진내용과 주민 홍보사항 등을 수록 읍회보를 발행하여 이장 및 반장 등에 배포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계획이 52회인데 지금까지 48회를 실시하고 1회 발행부수는 160부입니다. 추진효과로는 매주 주요읍정 추진상황을 상세히 주민에게 알리고 공지사항과 각 담당별 협조사항을 자세히 알려 투명한 읍행정을 실천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믿음행정과 열린행정, 봉사행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담당별 업무연찬회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매주 토요일 일과시작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담당별로 1주에 1건씩 업무담당자가 발표후 질의ㆍ토론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업무연찬 발표 자료는 발표전 1주일전까지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심층 분석을 통하여 발표당일 업무담당자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2회 계획에 46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관청을 한번 찾아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능력 배양과 소신있는 업무처리로 주민에게는 신뢰행정과 믿음행정을 제고하였고 잘못된 제도와 문제점 등을 찾아서 업무에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소신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오리방사 사육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음식물 찌꺼기를 1일 수거량 250㎏을 오리에게 사육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오리 사육으로 인해서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연료가 절약된 것이 7,500㎏, 연간 761만 4천원의 유류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마을현황판 제작입니다. 리별 행정의 각종 기본자료를 수록하여 마을회관에 비치 마을의 현황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정확한 마을의 기본현황의 유지와 관리로 누수없는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자료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증에 현황판을 제작해서 지금 각 마을에 게첨을 다 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마을의 현황을 주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 목표가 10억 7,059만원인데 부과는 85%를 부과했습니다. 9억 614만 3천원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8억 7,606만 6천원을 받아서 9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12억 8,591만 2천원 목표인데 부과는 106%를 해서 13억 5,858만 7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94%인 12억 8,008만 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가 23억 5,651만 2천원 목표에 금년도 부과가 22억 6,473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5%인 21억 5,614만 8천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이 2억 1,517만 3천원에서 총 체납액이 3억 2,375만 5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ㆍ읍ㆍ면 합동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11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세라든지 주민세, 종토세 이것은 리별 분담책임제로 해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주2회 개별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읍ㆍ면 재무담당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체납처분한 것은 부동산 압류가 38건에 1억 2,612만 4천원을 압류하고, 차량압류는 85건에 8,828만 1천원, 봉급압류 82건을 하고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은 4명에 7,876만 6천원을 했고 상습체납자는 23건에 2,647만 4천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휴경논이 현재는 없고 재생산이 1.7㏊입니다. 그동안 대리경작자를 지정 경작하도록 추진해서 올해도 대리경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96년부터 ’99년까지 생산화했던 농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휴경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대리경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신청은 기존보호자가 257가구에 605명이고 신규 신청자가 48가구에 115명입니다. 책정된 것은 10월 1일 현재로 기존보호자는 200가구에 450명, 신규로 25가구에 58명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는 220가구에 486명입니다. 5가구 22명은 전출하고, 사망하고, 1명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5가구가 줄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중에 탈락자 사유별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분석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본인 소득초과로 1명이 탈락되어 있고 자활보호자는 본인 소득초과가 28가구에 91명, 재산가액초과가 13가구에 30명,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탈락자가 15가구에 3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특수시책 3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의 활용에 있어서 마을별 평점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한다는데 의문점이 생겨 알고자 합니다. 차등지원이 되면 부락과 면행정간에 무슨 불화의 소지는 없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면을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점을 공개할까도 생각을 하다가 연말에 일단 아직 평점을 안 했습니다. 평점한 것을 우선 저희가 이장이라든가 지도자협회 회장들하고 같이 현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되 다만 전체부락에 대한 어떤 평점을 공개하지 않고 최우수부락에 대한 평점을 공개하고 인센티브사업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부락과 면과의 행정에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정산면에 취득세중에서 미곡처리장 주인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동시에 취득세 체납된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서.......

경매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직접 징수를 못하고 경매가 끝난 뒤에 취득한 후에 다시 또 재입찰이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서 뒤늦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인이 체납된 것이죠?

예, 전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체납액을 군청에서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해서 입찰할 때 그 계획을 안 세웠어요?

당초에 입찰했을때는 취득할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진에서 원래 청양사람인데 이종근이라는 분인데 당초에 취득할 때는 경매가 누가 낙찰될지 모르니까 그당시에 뒤늦게 부과를 했기 때 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정보를 모르고서 이렇게 되면 안되죠.

이종근씨가 다음에 넘길 때는 지금 현재 주인 RPC를 넘길 때는 바로 부과가 돼 가지고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면장님은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무과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계속 했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인 앞으로까지 등기를 않고 형제자매로까지 등기를 넘겼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현재 건물을 지금 5층건물 하나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과 준공을 이달까지 12월중에 하는데 그때 같이 모든 것을 완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을 능력은 있어요?

예, 본인의 재산능력하고 이쪽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할 때 이런 체납액을 두고서 입찰을 했다는 자체가 행정 무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시 재무과한테 묻겠지만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방금 정산쓰레기매립장 현장을 갖다왔는데 면장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인데 720평짜리는 포화상태가 되고 그 밑에 560여평의 밭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쓰레기장을 하면 정산면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김만종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560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 군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부지를 내놓도록 위에 있는 720평하고 밑에 있는 560평되는데 합쳐가지고 상당하게 효과가 알파 플러스,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의 것은 좁고 거의 매립이 돼서 다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같이 좀.......

정산면장은 그것 좀 매립해서 쓰레기장을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예.

그래서 그 현장을 볼 때에 지주가 안 판다면 몰라도 판다는 소식이

예.

매립한다면 판다, 매매한다!

예, 그래서 현재 평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평당.......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싸네요.

매입가가 6만원이면 일반전ㆍ답 정산에서......

골짜기 밭이 5만원, 6만원이면.......

3,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매입해서 하면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면장님은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산면장님하고 운곡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엊그제 농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농지처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정산면 마치리에 공주 신관동에 사는 이정희씨가 매입을 해가지고 농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시피한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을 이제 징수했죠?

그 부과금을 작년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부과를 할 경우 원래 5년전 취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읍ㆍ면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놔두니까 자꾸 휴경논같은 것이 생기고 농사를 안 짓는데 멀쩡한 논도 말이에요. 이것을 비싸게 부과하고 하면 얼른 내놔버릴 것 아니에요. 논밭을 말이에요. 그럼 실수효자가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청양관내에 좋은 논도 묵고 있는 것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외지사람들이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농지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말이에요. 부과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버려요. 얼른 팔아버리든지 실수효자에게 팔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신대리는 밭으로 되어 있네요? 운곡 신대리 2구에 미이행을 한지가, 미이행을 ’97년도부터라는데 ’97년도도 더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읍ㆍ면장님들이 군청보다 잘 알텐데, 다 읍ㆍ면장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골치 아픈 것은 질질끌거나 군청으로 떠밀어 버려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애요.

앞으로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ㆍ면장들의 업무가 군청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문제도 민원이 최고 많고 원망들을 많이 듣는데 하여튼 이 관계같은 것은 휴경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읍ㆍ면장들이 강력하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읍ㆍ면장님들의 압력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것 좀 휴경논이 안 생기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산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면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칠갑농산 차량도 이용하고 읍사무소 청소차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 알기쉽게 폐기처분된 농산물의 처리비용을 과장께서는 지급받고 있다고 했는데 청양읍장께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일이다 아까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감사장의 증인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위증이나 거부를 않는다고 선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얘기하는 것인데 얼마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지급을 받는데 읍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읍장님 말씀해주세요.

스티커 발부관계는 담당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스티커 붙이는 것은 저한테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서 판매수익을 불입하기 때문에 일일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나온 것은 없어도 몇차례 정도됩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폐기처분돼야 될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수수료를 받았으면 그 수수료가 어디로 가야됩니까? 군 세입으로 돼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적당히.......

아니, 군세입으로 들어가죠. 전부가요.

들어갔는데 읍장께서는 모르고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든지 행감장에서 묻고자 하는데 자료를 안 만들어 놨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받아진 겁니까?

스티커가 그것 뿐이 아니고 폐기물 스티커는.......

다른데 것은 그만두고 칠갑농산것만 물었어요.

칠갑농산것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는 전부 스티커를 붙여 받아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이 됐든 말단직원이 가졌든 칠갑농산에서 나온 금액만 별도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뭉쳐진 금액이 얼마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뭘 보고한다고 해요? 읍장님은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결사항이라고 하면 군수가 알 필요도 없고 위원회에서도 알 필요도 없네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오리를 사육하기 위해서 반품된 농산물 가공품만 갖고 왔을 따름이지 거기에 드는 처리비용은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엊그제 환경보호과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9일날 10시 30분경에 얘기하기는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직접 실무적으로 오리를 사육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를 먹이고 반품되는 쌀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읍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물었는데 모른다!

지금 오리가 먹는 음식물도 봉지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지금 세입은 잡혀서 들어가고 있는데 일일히 그것을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칠갑농산에서 나오는 것만이요?

글쎄, 칠갑농산에서 나오는 것을 나한테 그날그날 결재를 맡는다면 모르지만 담당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갖다가 오리가 먹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 오리가 돈을 먹습니까?

돈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갖고 오는 것을.......

칠갑농산에서 들어오 는 농산물 가공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칠갑농산에서 물론 다른 데도 있겠죠. 칠갑농산에서 반품된 농산물 가공품을 처리해 달라고 처리비를 줘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은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인데 왜 오리먹는 것을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모른다고.......

오리가 국수를 먹었든 쌀국수를 먹었든 오리가 먹고 똥싼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처리비용을 냈으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묶어졌을지라도 따질 필요없고 칠갑농산에서 처리비용낸 것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군세입으로 얼마를 잡혔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서류를 봐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이 안 맞느냐면 엊그제 정례회 업무보고시에 재무과라든지 각 집행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세외수입이 받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감장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것까지 밑에서 전결사항인 밑에 담당이나 그 밑에 말단직원이 적당히 해서 내년으로 소급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스티커를 발부를 하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면 스티커를 사갈적에 그때 불입이 바로 바로 됩니다.

읍장께서는 잘 모른다고 하셨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의.......

한달에 약 10만원이면 정확한 몇천원, 몇만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다른 데 것은 따지지 말고 칠갑농산에서 받은 것만 얼마나 되나 우선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요.

아니, 우리군에서는 세원발굴 하느라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금액없이 들어오는 돈을 관리한다고 보면 아니, 색안경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도 모른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세금받는 것을.......

아니, 그것을요. 어느 업소 스티커를 아까 읍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누가 사가는 것은 다수인이 아무나 사다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에서도 스티커를 판매할 때 누가 사가는지 기재가 안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느 누가 스티커를 5만원 어치 10만원어치 사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칠갑농산것을 한달에 얼마정도 받느냐 그러면 읍사무소 장부에 잡혀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스티커로 사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한달에 약 10만원정도의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한 가격이 매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당 얼마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받을 것 없고 또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예요. 또 청양군에서 세입되는 것을 금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전체적인......

아니, 앞으로 낼 것은 얼마될지 모르나 받은 것은 알 것 아니에요?

스티커 총 판매수입은 나오죠.

스티커가 10장을 판매하든 20장을 판매하든 여기서 나왔건 저기서 나왔건 관여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칠갑농산에서 10장이 나올 것 갔더니 5장 나왔다면 판매한 것만 따지면 돼요.

우리가 판매할 때는 그 양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확인하고 쓰레기양에 대해서 확인하고 받으니까요.

스티커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군비로 받은 것이니까 행감장에서 따지지 않는다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다른 데 것은 받을 것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칠갑농산에서 몇장 정도 스티커를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 정도 지출한 것을 알 겁니다.

알았습니다.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칠갑농산 가공품 폐기처분 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죠?

예?

칠갑......

청양읍 쓰레기는 읍ㆍ면별로 관리를 하는데 총괄은 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리고 거기 칠갑농산 가공품의 폐기처분을 어떤 조건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아까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스티커를.......

스티커를 받는데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래요?

아니죠.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처리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폐품을 처리해줍니까?

폐기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야죠.

칠갑농산 폐기물은 우리가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오염되는 반품을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어떻게 처분한다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예.

꼭 우리가 처리해줘야 된다는 조건은 없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의무죠. 폐기물 처리하는데 수수료 내고 하는 것은요. 다 군민도 의무이고 가정이나 이런데서 자기폐기물을 봉투에 넣어서 거기에 넣어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농산물 폐기처분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느냐.......

어떤 환경보호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품 반품된 것 그것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칠갑농산은.......

아니, 천위원님!

그렇냐 이거예요?

군에서는 그 쓰레기를 처리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에요. 환경보호차원에서 칠갑농산물 폐기물을 처리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차원이 아니고 칠갑농산 폐기물을 반품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엊그제 행감장에서 얘기 했잖아요. 오리 사육하기 위해서 치워주는 것인데 오리를 먹여서도 반품된 것을 치우니까 좋고 또 처리비용을 군세입으로 잡으니까 좋고, 일거양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얘기를 못알아 들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할께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목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목면장 정송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휴경농지 현황과 농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대책,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 및 탈락자에 대한 사유별 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관계입니다. 국도변에 입체 꽃길을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청양의 관문인 꽃길조성에 주력을 했 습니다. 전통 조롱박 군락지를 조성해서 조성된 줌방고개에 1,500㎡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곡리에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두번째 면민만족 친절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금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재점화한다는 의미에서 면민만족 친절민원행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어서서 웃으면서 신속하게 또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친절응대를 직원 스스로 개발을 해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농번기라든지 거동불편자 또 오지마을 대상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 중계발급을 했습니다. 세번째 고추축제 관련해서 도ㆍ농간 자매결연의 추진입니다. 저희는 대상지를 도시지역에 서울 영등포 구청, 당산동과 대전시 갈마동, 용운동, 4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고추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기타 농산물을 판매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목면에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도에 468만 6천원, 과년도 체납액 208만 7천원 해서 6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체납액은 과년도 71만 4천원, 현년 도분이 431만 8천원 해서 5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주 복명을 받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직접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해서 많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휴경농지는 2만 6천평에 26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재지주를 포함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휴경농지가 없도록 농사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활용방안은 향후 발생되는 휴경답에 대해서는 인근농가나 농업인, 학습단체, 각종 사회단체에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목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은 103가구에 203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탈락자는 9세대에 15명이 되겠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분담직원과 이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설득 시킴으로써 지금까지 단 1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지금 각 읍ㆍ면을 보니까 휴경농지가 목면이 제일 많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휴경농지가 부재지주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답이 주로 많은데 주로 산골다랑이죠?

산골다랑이 또 외지에 나가는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농가에서 경작을 해주고.......

경지정리한 데는 휴경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 없습니다.

주로 산골다랑이......

주로 산골다랑이가 있는데 그것은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면에서도 농가가 연결이 안될 경우 직접 농사도 지어가지고 불 우이웃돕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하기는 산골다랑이가 많이 있고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휴경농지가 많이 생기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지는 면장님 책임하에 연락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휴경농지가 생기는 이유가 산골다랑이기 때문에 군에서 산골다랑이도 예를 들어 경지정리식으로 하지 말고 두렁바로잡기라든가 어떻게 해서 휴경농지를 줄여서 농사짓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저희 산골다랭이 본의리라든지 한 2.5㏊를 직접 트랙터로 가서 휴경논을 농사지었습니다.

그것 좀 군청에다 건의해 가지고 두렁바로잡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주들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휴경농지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목면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청남면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하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청남면장 임상윤 입니다. 청남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체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면민상 시상입니다. 면정발전과 면민의 복지시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 및 공무원, 효행자를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면민상을 시상 자긍심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미풍양속 계승 및 확산시킴은 물론 공무원에게는 성실,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방침아래 대상자 선발은 사회봉사 및 지역개발부분, 효행부분, 공직자부분 등 3개부분에서 각 1명씩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7월 10일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랑스런 면민상 규약제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0일까지 추천서를 접수 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 12월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체특수시책 두번째로 향토꽃길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특색있는 향토꽃길 조성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고향을 찾는 래방객들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는 방침아래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2호선, 청소리에서 중산리 1km 구간과 지방도 645호선 대흥, 인양리 구간 1km 구간 또 인양리 공한지에 6천㎡에 유채꽃을 파종하여 유채기름을 채취 영세민 9가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채꽃을 파종했던 구간에 메밀을 심어 지난 11월에 메밀 100㎏을 수확해서 메밀가루를 17개 노인회관에 배부하여 주민들에게서 큰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청남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현년도가 336만 2천원, 과년도가 55만원, 소계가 391만 2천원, 군세가 현년도가 370만 4천원, 과년도가 594만 7천원, 소계가 965만 1천원으로 총계가 현년도 706만 6천원, 과년도가 649만 7천원 총액 1,356만 3천원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부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휴경농지 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입니다. 청남면의 휴경농지는 전이 0.7㏊, 답이 1.1㏊해서 1.8㏊로 조사되었습니다. 휴경지 경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6필지 1.1㏊에 대해서 금년도 위탁영농을 해서 벼를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면과 청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 회 주관으로 휴경지 500평에 배추 1천포기를 재배해서 영세민 40여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초에 휴경지조사를 실시해서 독농가 및 단체에 생산화사업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휴경지에 채소를 지속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관리현황과 기존 생활보장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입니다. 청남면은 총76가구에 137명, 원인별로는 일반수급자가 67명에 128명, 특례수급자가 9가구에 인원이 9명입니다. 다음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입니다. 총 탈락자수가 61가구에 136명, 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16가구에 50명, 재산초과가 3가구에 5명, 부양 비초과가 40가구에 72명, 주택면적 초과가 1가구에 3명, 승용차소유가 1가구에 6명이 되겠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위원님!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주민세 11만 6천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주민세가, 재산세에 대한 것이 주민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일테지요!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것이 아직 안 들어왔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각 읍ㆍ면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말인지 해서 부군수님이 계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 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공사한 후에 알고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모든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마을안길포장,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각면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에 알고 있어요?

예.

사전에 모르고서 사업들어왔다가 나중에 면장님들이 알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죠?

대개 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주하면.......

그렇죠? 타기관에서 발주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전에 면장님이 모르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자 무슨 공사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것은 군청에서도 알고 있을 테죠?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타기관에서 발주하던 군청에서 발주하던 사전에 면장님들한테 자기면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을 통보하면 면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고 사업하는데 민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와서 긁어내고 할 때 그때서 무슨 사업인가 하면 알게 되는데 그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챙기셔서 민원이 덜 들어오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세요. 장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면장 이종남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장평면 소관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쪽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장평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자료를 수집하던중 군계획에 의해서 인터넷 청양군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니 읍ㆍ면계획을 유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사항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유보하고 말았습니다. 두번째 노인세대를 위한 단축다이얼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급사항이 발생했을때 단축다이얼을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의 위급사항을 알려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은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화국에 신청을 하면 개설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항도 119구급차와 마찬가지로 어떤 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사장되기 때문에 표면화해서 큰실적을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 그러나 언젠가는 꼭 필요한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마을종합현황카드 작성 전산관리입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기본현황을 제작해서 바인더북에 묵고 디스켓에 저장해서 분담직원이 바뀐다든가 이장이 교체될시 이럴때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마을에 주면 면정과 마을리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후임자들이 와서 업무에 참고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12월말까지 이것을 자료를 전부 수정하는 것보다는 권한은 연도폐쇄가 되는 3월말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황이 누락이 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도 도출해 봤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장평면의 체납액은 총 1,596만 4천원으로 현년도가 1,238만 5천원, 과년도가 357만 9천원입니다. 세목별은 생략을 드리고 지금 현재 1,500만원중에서 지방세 압류가 856만 7천원으로 이것은 사실상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이 되어야 될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대상은 31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거둬들일 수 있는 사실상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2월말까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서 징수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휴경지 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평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경지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휴경지가 있던 산골다랑이라든가 이런 경작하기가 취약한 지역은 배나무라든가 두충나무, 이런 것이 모두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지생산화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입니다. 장평면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88가구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의 사유 분석을 보면 탈락된 인원이 32가구에 70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소득초과가 4가구에 18명,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유가 20가구에 28명, 재산초과가 8가구에 24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면서 소명기회를 두번이나 주었고 직접 면담을 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어려웠던 점은 소득이 월급여로서 지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의 일용계약직인데 사실상 그 소득이 눈에 나오는데 그집 형편으로 봐서는 아주 난치병 치료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몇번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해본 결과 소득초과에 대해 서는 부양할 수 없다는 상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한가구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항도 민원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장평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평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면장님 들어가세요. 그럼 다음 남양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면장 안병직 입니다.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랑의 결연운동 확대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관 단체임직원, 업체, 업소, 독지가와 사랑의 결연운동을 추진하여 소외되어 있는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31가정 355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46가정이 결연되어 506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실적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결연가정을 방문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등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결연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화합 면정 협조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내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주에 대하여 환영 서한문 발송 및 면담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생아 세대주에 대하여는 전문을 발송하여 출생을 축하해 주고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생일축하전문 발송과 칭찬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전입자에 대한 환영서한문 발송 18명, 출생자 축하전문 발송 16명, 이장,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전문을 65명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면정에 협조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목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리사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남양면 체납액 현황은 2,301만 2천원으로 올해분은 983만원, 과년도분은 1,318만 2천원으로서 도세중 취득세가 24% 이며 군세는 자동차세가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중 현년도 체납액의 90%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80% 이상의 징수목표로 설정 운영하고 면장은 100만원이상, 담당이상은 10만원이상으로 징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물건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조성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남양면의 휴경농지는 0.8㏊로 0.4㏊에 대하여는 남양면사무소 직원이 경작하여 소득금액의 전액을 부부장애인, 위탁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연말에 불우한 이웃에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는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 등 영농추진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내년 영농시에는 한필지의 휴경논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관리현황과 기존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기존생활보호대상이 171가구 329명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132가구 234명이 책정되어 39가구 95명이 탈락하였습니다. 탈락자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상자 소득초과가 11가구 34명,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초과가 28가구 61명입니다. 탈락자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군심의위원회에서 13가구를 구제받은 바 있고 탈락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공공근로사업에는 1가구만 참여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초과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초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재 탈락자가 생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남양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저만 자꾸 묻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군민체육시설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 저희한테 재배정돼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시설한 것 가보셨어요?

예.

거기는 어때요?

시설은 80년도에 해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용상태가 좀 부진합니다.

그럼 현재 시설한다고 하는 장소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애요.

예, 지금 새로 시설할 면적은 2,400㎡인데 금천리 소재지와 접해 있고......

소재지와 접해 있어요?

예, 저희한테 지금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조성은 못하 고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위주로 시설을 해서 금천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해 놓은 것 중에서 새로 시설할 지역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체육시설,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녹슬고 노후된 시설은 이전이 불가하고 이전이 가능한 것은 지금 새로 조성하는 체육공원에 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구요?

예.

몇가지나 활용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는 누구 토지에요? 지금 한다는 데가.......

그것은 국유지로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연계돼서 하천바닥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천 바로잡기를 해가지고 생긴 유휴토지입니다. 폐천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유지라니까 뭐 저기는 않겠는데 먼저 체육시설해준 데가 우선 지금 안면장께서 있을 때는 아닌데 먼저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안일한 행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마음 씀씀이가 내부락 내주위에 있는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쉽게 따져서 뭐하나 부숴져도 관에서 고쳐주겠지 하고 방치를 하게 돼요. 방치 내지는 젊은 청소년들같은 경우는 파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면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장려할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아시지만 청양 지천공원에도 옛날에 만들어 놨어요. 한 3년도 안돼서 다 때려부숴서 보기 싫으니까 집어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남양같은 경우는 먼저 그런 시설을 설치한 장소도 잘못됐지만 해놓고서도 전혀 관리를 안한 상태로 오히려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폐쇄해 버리라고 하는데도 않고서 여태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애요. 밭고랑에, 보기 싫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 것이 저 모양이다. 차라리 철거해서 없애 버렸어야 해요.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면장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안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보기만 싫지, 물론 면장하시는 분들이 그 면에서 수년간 근무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설치한 후에 매년 점검을 해봐가지고 책임이 있을 때는 면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예 실시를 하지 마세요. 감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고 특히 남양면같은 경우는 전례가 있잖아요. 면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시설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면장이 책임짓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안면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감사장에서 얘기했는데 안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 면장이 승계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양면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화성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면장 이병진 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화성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화성인 대상을 시상하도록 특수시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면에는 매년 5월 5일이면 면민의 날입니다. 면민의 날에는 화성면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를 통털어서 화성인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선발, 좋은 화성인 대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내용은 순금 10돈을 하고 올해 수상자는 엄익돈씨가 선정이 돼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천년 상징기념수 식재입니다. 각 마을회관에 느티나무 7, 8년생을 4월 5일날 한본씩 식재를 했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화성면이 본적인 서울시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조병식씨가 기증을 해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면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1,5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1억 2천여만원하고 금년도가 1,400여만원, 화성면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농공단지가 부도나서 8,200여만원이 있고 거기에서 체납액이 확정됐고 또 재산이 없고 행불된 사람이 2,300여만원 돼서 1억 1,5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동안에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도 경매 낙찰되어 가지고 1,4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우리가 세금을 우선하여 징수토록 법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체납액을 최대한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입니다. 우리면에 휴경지가 1.2㏊가 있습니다. 신정리 저수지위에 다랑이논인데 이것을 지금 서울에 있는 경작자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경작을 내년도에 하도록 이장하고 상의를 했고 또 부락에서 대리경작이 없다든가 부락이장이나 부락에서 안 하면 면에서 우리가 ’98년도에도 면에서 경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쌀을 보내주고 했는데 부락에서 대리경작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면은 143가구가 신청했는데 118가구가 급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반수급자가 114가구, 조건부수급자가 4가구, 별도로 의료급여 특례가 3가구가 있습니다. 기존 탈락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소득초과가 18가구가 있고 재산초과가 5가구, 부양자 의무 부양능력이 보유돼서 2가구가 이렇게 해서 25가구가 탈락이 됐는데 전체의 72%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수시로 다시 선정을 해서 군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화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묻겠는데요. 화성면 특수시책으로 화성인 대상 시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휘장을 도안에 금을 10돈 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이 시상금을 내놓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체육회하고 화성 발전협의회에서 반반씩 부담합니다.

부담한다구요?

예.

이 돈은 인정으로 걷어서 하는 것밖에 안되네요.

예?

인정으로 걷어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체육회 기금하고 발전협의회 기금에서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기금이나 발전기금은 내내 면민들의 성금이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비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배병무 입니다.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효행사례집 발간입니다. 발간목적은 비봉면은 옛부터 효행의 고장으로 옛선조들의 효행과 현대인의 효행사례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요즘 날로 퇴색해 가는 예의 도덕성을 회복하여 뿌리깊은 비봉면민의 효의정신을 자손만대에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효행수상자 및 청양군지에 수록된 효행자 파악 및 자료수집을 신원리 정만원외 130명의 명단을 수집하였고 효관련 책 3권을 수집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효행록 발간 추진위원회 회의를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효행수상자 및 청양군지에 수록된 효행자 중 미파악자에 대한 자료를 6월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도 12월까지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비봉면의 체납액 현황은 도세가 53건에 742만 6천원, 군세가 360건에 3,667만 4천원 해서 총413건에 4,41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홍보 와 금년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 징수하고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휴경농지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 휴경농지는 전이 3.5㏊, 답이 2.7㏊해서 6.2㏊입니다. 그중에서 휴경농지 경작 현황은 밭이 1.4㏊, 논이 1.1㏊해서 2.5㏊를 경작을 했습니다. 휴경농지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휴경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활용 방안과 정부시책 내용홍보로 경작토록 적극 홍보하고 휴경농지 소유자에 홍보 권유에도 미경작시에는 대체 경작토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일반수급자가 105가구에 216명, 조건부수급자가 14가구에 39명 등 총 119가구에 2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사유별 분석현황은 재산초과 가구가 5가구, 소득초과 가구가 19가구 해서 24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봉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직 위원님!

자동차세 과년도에 미납액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자동차를 가지고서 외지에 있는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외지로 떠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누적이 되면 1년에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액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독촉장같은 것도 물론 발부도 하고 별짓을 다했을 건데 이게 여기서 안 살고 없으면 과감히 떨을 것은 떨어요.

예.

이렇게 해야지 끌고만 나가면 뭐합니까?

그동안 폐차처분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 특수시책으로 비봉면에서 효행사례집을 발간한 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군지라든지 충남 도지에 비봉에 관한 사람도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인쇄비가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발간하면 각처의 도서관이라든지 또.......

비봉면에 관련되는 사항만 아니에요?

그렇죠. 비봉면에 관련되는 사람인데 비봉면 세대에 전부 공급을 하고 각기관이라든가 도서관같은데 그런데도 발간을 하면 보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효행사례집 발간 인쇄비라고 했는데 발간비용까지 다 첨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오늘 현장답사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장답사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산면 쓰레기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산면에서 원하는 것은 현재 쓰레기장 면적이 720여평이고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군청에서는 그것을 옹벽을 쳐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얘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밭이 560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팔지 않아서 못샀는데 이번 기회에 밭주인이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정산면쓰레기는 어느 정도 한 2, 30년은 매립할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옹벽치는 것보다는 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매립가격은 아까 정산면장님이 말씀하신 평당 5, 6만원선 이렇게 되지 않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면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면정을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읍ㆍ면장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면정을 하다 보면 면민에게 꼭 이런 이런 사업은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면장님들이 군청에 있는 집행부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피부로 직접 느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읍ㆍ면장님들께서 꼭 우리면에는 이런 사항을 꼭 해야 겠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집행부의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그렇다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 행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읍ㆍ면장님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에 꼭 필요한 사항,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년도 면정을 마무리하는 연말이 됐다. 그런데 내년만은 이 사업을 꼭 시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렵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건의를 해주신다면 여기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면장님들 건의사항 없어요? 면장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하나 건의해볼까요?

아니, 천위원님........

면장님 건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면장님들을 대신해서.......

아니, 면장님 보고 물었어요.

면장님들 체육대회나 칠갑문화제할 때 경비 주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먼저 대치면장이 군수님께 보고드린 것 같은데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조 좀 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면에 보면 각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타면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우리 면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사무실 또 장애인 사무실 또 이런 사무실로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목욕탕이나 이발소, 이렇게 조그맣게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지회관에 보면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서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단체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가 비봉면은 예전에 3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회의실보다도 더 좋은 농협회의실도 있어서 그런 데를 사용하지 3만원 사용료를 내가면서 거기 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단체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지은 건데 사실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장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읍ㆍ면에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아주 관리를 전체 위탁할 만한 면이 없는 것 같애요. 실제가, 예를 들어서 화성면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성면민을 위해서 전체를 위탁해서 위임받으면 오히려 군에서는 더 좋죠. 면장님 화성면민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성실하게 관리를 위탁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지회관을 말이에요.

받아서 할 사업이 없죠. 사업이 마땅치 않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예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사업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데 면장님들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것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 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