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주원
이주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순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순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순환
박순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동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간사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3시06분
최무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 예산안 1p∼112p, 425p∼557p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42페이지의 시장사용료 받는 것은 고덕같은 데는 835만 2천원인데 예산읍같은 데는 200만원밖에 안 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요 고덕이 상시사용료라고 있죠. 한 달내 쓰는 것이 그게 많습니다, 고덕에는. 장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옥을 계속 쓰는 것 그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그전에 수덕사 집단시설했던 4억인가 얼마 그거는 수입도 안 잡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9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김석기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계속 놔두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못 쓰면 불용액 처리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김석기위원
2001년까지 2년 쓸 수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요.
김석기위원
올까지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올까지입니다.
김석기위원
올까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집행 안 되면 불용액처리하고 반납하든지 해야지 방법없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리고 49페이지의 비목적양여금 이것은 한꺼번에 와가지고 군에서 나누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목적없이 쓰는 것이라 교부세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수립해 가지고 군비화 해서 쓰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도나 중앙에서 어디어디 쓰라고 온게 아니고 한 번에 돈이 목으로 내려와서 구분해서 뭐한 대로 사업에 넣어서 쓴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군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석기위원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배정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석기위원
96페이지, 예산군 종합건설계획 용역이 뭐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적 용역인데요, 종합건설 용역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상위계획에 의해서 도종합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종합건설계획을 시 군별로 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여기 일할 거, 건설할 거를 종합적으로 용역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석기위원
그때 가면 또 다시 장기계획을 바꿔야 되겠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 10년 목표로 하고 종합건설 계획을 발주합니다.
김석기위원
청사 이전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3,500만원이라고 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3,500만원입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이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21세기 비젼이라든지 이런데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000만원정도 계상했다가요 최소 비용이 3,500만원정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타 군 같은데 보면 7,000만원, 8,000만원, 1억원정도 준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한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개 지역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됐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시키려면 그 후보지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106페이지, 임의보조금은 1억 7,300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실링 한도액이 1억,
김석기위원
최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최고가 1억 7,300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6,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1억 6,000만원 쓴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읍 면분에서 예산읍 청소기사들이 지금도 네 명이거든요. 다섯명 티오를 줘서 네 명이 해 가지고 다섯 명이 5개조로 해서 청소를 하는데 15명인데 청소기사를 안 주니까 1개조가 놀게 되어 있다고요. 3명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섯 명을 이번에 인원 감원해도 기사들이 다 오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거기 청소인부임은 아직 조정하는 것이,
김석기위원
기사요, 청소인부임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기사가 여기 5명으로 잡혔는데 5명의 인부임을 놓고 티오가 없다고 해서 하나를 안 준단 말이에요, 운전수를. 그러니까 운전수도 안 주고, 청소원들 3명은 놀고 있고 그런 실정이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146페이지의 소규모사업 이 이것이 2억은 저기이고, 나머지는 효도시범마을로 해서 준 거죠, 464페이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효도시범마을로 주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효도시범마을이 회관짓는 것은 3,000만원 주고, 안길 포장하는 것은 2,000만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효도시범마을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주려면 뭐를 하든지간에 3,000만원을 세워 주든지 해야지 이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520페이지, 예산읍 쓰레기장에 페루다가 한 대 있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여기 보면 로우더 보험료라든지 로우더 유지비, 유류대가 다 있는데 이것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기사는 안 주는 거예요. 기사 없는 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기사를 꼭 해 줘야 되는데 기사는 누가 하고 있느냐면 청소원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격증은 있거든요. 그런데 티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 그러데요, 로우더 장비 임대해서 쓴다고. 티오를 늘리지 않고 임대해 쓴다고 하길래 이것도 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세입 총괄을 보면 제일 문제로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 세입쪽에서 제일 경감된 것이 세외수입에서 많은 부분이 줄은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까지 거기에서 보면 주종을 이루고, 중요한 것이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사용료수입 경감하고,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중요한 부분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 수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문
신현문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현문
신현문위원
작년도 15억 잡은 것.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이게 너무 적었어요. 그래 가지고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억 잡았는데, 이것은 적정하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 11억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도 너무 적어서 10억 얼마가 펑크났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전반적인 세입부분 중에서 주로 많이 경감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한 눈에 볼 때 상당한 쪽에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사항이다 이런 쪽을 지적하고 싶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42페이지의 세외수입에 시장사용료가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1,400만원, 작년에는 3,300만원정도 였는데 금년도는 1,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줄은 이유가 왜 이렇게 줄었나?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시장사용료가 줄은 것은 우선 예산읍같은 데다 부셔가지고 수입이 별로 없게 됐어요. 앞으로 현대화 하려고 예산시장, 역전시장 이런데가 줄었습니다. 다 부셨어요, 한 번 보셨겠지만.
현문
신현문위원
주로 줄은 부분이 예산읍에 있는 사용료가 줄기 때문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읍하고 역전 그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래서 1,400만원정도 줄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35억정도 예치했던 부분들의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상당한 부분이 줄은 거예요. 3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리가 인하되어서 그래요.
현문
신현문위원
금리 인하?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금리가 인하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예비비가 아까 설명하셨죠, 다음 수정예산 때 올리기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나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96페이지읍면 이미지 개성화사업, 타시 군에도 이런 것을 한 일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15개 시 군 중에서 많이 안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많이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3개 시 군정도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500만원이 12개 읍 면에서 할 사업 금액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런 것을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106페이지, 성과상여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2억 7,700만원인데 몇 사람을 보고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대상은 3급이하 공무원이고, 지급방법은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 평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평점하는데 대상인원은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받는 급여액의 50%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4급 공무원이 2명이면 한 명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성과에 따라서 틀리는데 기준 호봉의 50%부터 2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얼마가 아니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람이 현저하게 뭐를 해서 군비 절감효과가 현저하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면 최상의 10%, 10명 준다면 1명은 200%까지 줄 수 있고, 10% 초과 25%는 100% 주고, 25% 초과 50% 까지는 50%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결과적으로 신지식인 발굴이나 같은 거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 셈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업무에 그동안 하던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을 때 시간을 절약했다든지 그런데 주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누구나 될 수 있겠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자기의 지정된 업무에 특별히 잘 해서 되는 것은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현저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감량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구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눈도장 받아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무나 선뜻 나누어 주기도,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게 없어야 되요. 왜냐 하면 별것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선정하기가 신지식인이 나오기가 쉬는게 아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병만
박병만위원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밤새 죽겠다고 일했는데 이런 것을 못 받고, 별로 일도 안 하고서 어떻게 눈도장 잘 받아가지고 됐다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440페이지, 봉산면 면지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상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그 면 유지들을 중심 삼고 면지를 발간해 보겠다고 창발적으로 의욕적으로,
병만
박병만위원
군에서 어떤 공문을 내리거나,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유도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읍 면에서 창발적으로 의욕적으로 면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디든지 주겠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어디든지 지원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금액은 2,000만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읍 면지를 발간하는 것은 한 2,0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할 수도 있고, 5,0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들 수도 있을텐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면지의 사업량이 페이지수가 2,000페이지에 달한다든지 사업량이 방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2,000만원 갖고는 안 되겠죠.
병만
박병만위원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꼭 2,000만원으로 정해 질 수가 없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2,000만원 정한 것은 어떻게 정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면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2,000만원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얼마를 대겠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얼마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병만
박병만위원
어떤 규정이 되야지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5,000만원 짜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먼저 덕산면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덕산면도 면지를 발간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00만원씩만 줄테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처럼 면지발간추진위원들이 연구비활동비무슨 한 매당 얼마는 않고 인쇄비만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인쇄비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뭐가 정해져야 할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예를 들면 5,000만원 든다고 할 때 4,000만원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쇄비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몇 퍼센트를 지원한다는 뭐가 정해져야지 앞으로 다른 면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몇 퍼센트, 아니면 뭐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야지 우리면에서 1억짜리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덮어놓고 지원하다 보면 어려울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꼭 2,000만원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92페이지의 예산발전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안 되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삭감되고 안 하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여기 발전모임 참석수당이 있고, 그 넘어가면 참가자 실비보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 실비보상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아산시에서 쓰레기 감량제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 현지도 같이 가고 하면 점심 때라든지 식대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96페이지의 예산군 종합건설계획 용역으로 1억이 서 있는데 먼저 21세기 비전에 관해서 용역한 것이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안 되요, 종합계획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건설종합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제4차 국토 건설종합계획, 또 도 제3차 건설종합계획, 시 군 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라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정도 이상씩 건설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도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설종합계획 그것도 좋지만 예산 자체로 관광개발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분야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관광분야만 따로 떼가지고요?
이한두위원
예, 관광분야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읍 면 이미지 개성화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한 번 드린대로 심벌마크하고 면기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일부 읍 면에서는 군만 심벌마크하고, 기제작하고, 배지하고, 면은 '61년도인가 3∼40년된 것 우중충하게 나둔다고 자꾸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면 심벌마크가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고 면기만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면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면기가 무슨,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면기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면 기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면기가 면별로 다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내내 군 심벌마크 갖고 나오면 되는 거지 자치군에서 면단위별로 무슨 개성화 사업 한다고 기를 따로 갖고 나오고, 오히려 군 개성화 사업이 흐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다음은 106페이지, 성과상여금 이것은 심사를 누가 하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거든요. 성과금 심사는 자치단체별로 성과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처별로 급수가 나와 있습니다. 3급은 기준단가가 얼마이고, 4급은 얼마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 사람은 선정될 수 있다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어서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한두위원
그런 우려가 되네요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경계용역해서 12개 읍 면 다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세이콤 있죠, 그것입니다.
이한두위원
앞으로 수직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 명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이콤은 있지만 한 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화재같은 것이 일어나면 연락해 주고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세이콤을 하는 대신에 한 명만 숙직을 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이한두위원
그동안에도 한 명씩 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한 명씩 했고, 세이콤도 지금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읍 면단위에 다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해마다 세이콤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한두위원
그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연막소독유지비 읍 면 단위에 4대, 5대 있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읍 면별로 보유 대수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보유대수가 있는데 한 명이 90일동안 하게 되는데 이게 대수가 2대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4대 5대씩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한 명이 한 대 가지고 하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이게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금방 안 고쳐지고 해서 두 대를 가지고 있어도 네 대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창궐하고 할 때 고장나고 하면 고쳐지지도 않고 해서 네 대씩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501페이지, 예산읍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 8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2억 6,774만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12억 6,774만 2천원입니다.
이한두위원
액수가 많이 늘었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인건비가 올랐어요.
이한두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인건비 올른 것보다는 작년에는 위탁하려고 하다가 안 세웠었어요, 위탁하려고. 그런데 위탁이 보류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세워버렸습니다.
이한두위원
당초예산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것은 내년도 전면 유보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분위기 추세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안 세워가지고 위탁이 안 되는 바람에 예비비 사용까지 나왔었습니다. 위탁되면 깎더라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액수 차이가 많이 나길래, 다음은 537페이지 가로등 수선비인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800만원이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더 많이 세워졌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줘서 읍 면에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고, 만약에 덜 고쳐지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먼저도 군정질문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읍 면에서 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증액되거든요. 그만큼 업자들이 남긴다는 결론이거든요. 남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상당히 남기는 것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읍 면장한테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읍 면장들이 전기업자를 잘 선택해서 바가지를 안 씌우는 곳으로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한두위원
고친다고 하는 것이 전구 가는 것하고 안전기 가는 것 뿐인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읍 면 미화원들이라든지 청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시켜서도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잘못하다 전기 쐐서 죽든지 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것인데도 잘못돼서 사망사고 나면 나중에 어렵고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여하튼 업자들의 이익이상당량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챙겨서 절약할 수 있도록,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회관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220페이지의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지, 464페이지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는 것이 효도시범마을 군수 특수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3000만원짜리 2개를 지원하고, 읍에는 2000만원짜리 3개를 지원한다면 그 형평에 맞지도 않고, 타 면에서도 마을안길하는 데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같이 조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도 예산부터는 건의드려 가지고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관이나 마을안길이나 똑같이. 이번만 2,000만원, 3,000만원하고, 그런데 회관은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양심껏 얘기하자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 회관이 번듯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회관하고 안길하고 형평이 안 맞긴한데 금년 예산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기위원
2001년도부터 개선해서 시작을 해야지 이것을 2002년도까지 둘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466페이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소위 군의원 사업비 나오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1억씩 배정된 다음 또 어느 면에는 1식, 2식이 되어 있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요 마을회관있는 데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안길포장하는 데만 나왔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기에다가 나열해 놓으니까 중복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92페이지군정홍보물영상프로그램 제작이 1월달에 각 읍 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것을 650만원씩 두 번 제작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하면 중간에 또 하게 되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1월달에 하던 것을 가지고 10월달까지 갖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2식으로 했습니다. 1년내내 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고, 중간에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제작한 것 조금 보강만 하면 되는데 2식 해 가지고 1,300만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한 번 제작할 때 1,000만원이고, 수정할 때는 300만원 줍니다. 그래서 2식으로 표기 했는데,
김석기위원
한 번 제작하는데 500만원만 가져오시오, 내가 좋은 데다가 소개해 줄께요. 뭐 하러 1,000만원씩 주고 해요. 그리고 군정홍보물 책자발간이 1,250부를 2회에 걸쳐서 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도 전반기, 후반기 걸쳐서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합니다.
김석기위원
전반기에 하는 것 따로, 후반기에 하는 것 따로 해서 1,250부씩 한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전반기에도 이것을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모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5개, 6개, 10개씩 가지니까 모자르지 뭐가 모자라요. 행사장에 가면 다 주고, 군수실에 들어가면 다 하나씩 주고 해서 두 번 와도 주고, 세 번 와도 주고 다 주니까 그게 모자르지 왜 모자르겠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았느냐고 물어봐서 안 받았다고 하면 꼭 드리도록 그렇게,
김석기위원
군의원이 가도 주는 판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리고요,
김석기위원
군의원이 갖다가 나와도 주는 판에 무슨 뭐를 물어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회의할 때는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가져가신 분은 뒤에다가 놓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회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2001년도 군정홍보물 제작은 군정 홍보영화 상영할 적에 그때 다니면서 나누어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우리 예산군은 돈이 많아서 이런 것 많이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94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느 시 군이든 다 해 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시 군이든 다 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아까 성과금인데 행자부에서 지침만 내려오고 돈은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못 박아서 온 거예요, 해도 된다안 해도 된다 이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하라고 못 박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석기위원
하라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돈도 안 줘가면서 뭐 하라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순수한 군비로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지침에 아주 내려와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아니, 하여튼 올해 처음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년 연말이라도 그명단을 놓고 실제로 잘 했나 안 했나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아는 거니까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연막소독기 소독하는 것이 5대 가진데는 35만원, 4대 가진 데는 28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4대를 갖든 5대를 갖든 소독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5대가 풀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4대가 풀가동하는 것도 아닌데 대수만 많이 보유하면 조금 더 주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막소독을 하려면 읍내가 인구가 많으니까 소독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읍내는 대신 보건소 차가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오지를 더해 줘야 되요.
김석기위원
보건소 차는 읍 면도 다니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면에는 그래도 드뭅니다. 예산읍을 주로 다닙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각 시장 소독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시장이 있는 읍 면에다가 이 돈을 주면 더 깨끗히 잘 할텐데 왜 이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1,646만 7천원이라는 돈을 왜 민간위탁 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보다는 259만 4천원을 감했거든요.
김석기위원
감을 하든 않든간에 예산읍 시장에 연막소독을 6회를 한단 말이에요. 6회를 하는데 1,646만 7천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산읍에 있는 청소하는 분이 나한테 약만 넣어주면 10번 아니라 20번도 한다 이거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읍 면으로 배정을 안 하면 삭감할 거예요. 민간위탁 한다면 삭감한다 이거요. 그리고 삭감해서 읍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런 것을 1,646만 7천원이라는 돈을 민간한테 위탁해 줄 필요가 없다. 분명히 이것은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113p∼139p 설명 ) 이상 간략히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예당국민관광 개발 3억 9,000만원인데 토지구입비는 별도 있고 이것은,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이한두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대충,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일단 2억이 왔기 때문에 국비 2억과 군비 2억 부담지시에 의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이 나와야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지 저희들이 뭐를 한다고 해도 조성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00만원 조성 계획비가 사실상은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승인받은 후에 사실은 이 사업비가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실상 내년 중에는 거의 집행이 어렵고,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두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시설 규모가 갖췄으니까 거기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연구를,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조성계획을 넣었습니다.
이한두위원
조성 계획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가맹단체 보조금인데 삽교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창단한다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축구부 창단이 16일날 삽교고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합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안이 올라간 후에 창단한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이 1억 소요된다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창단하는데 창단비용 1,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군수님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장기발전을 봐서라도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사계절잔디 관계인데 여러 가지 사계절잔디로 인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내년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하절기에서도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판단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물론 내년도 하절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천안이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합천에다가 잔디를 파종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잔디를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갖다 놓는데 8억이 들어간 답니다. 천안시에다가 알아보니까, 한국잔디인데요. 그리고 논산이 지금 여자축구대회를 내년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 잔디구장이 한국잔디입니다. 한국잔디를 보식하는데도 5,000만원이 들어간데요. 그래서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재정형편에 자꾸 계상해서 상당히 죄송한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만서도 기왕에 만들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공설운동장을 수년에 걸쳐서 공백을 둬서는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충의사 기념관 주변 녹지지역 그것을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관광지를 시범적으로 사계절잔디를 관광지 주변에 식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금 매헌기념관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35억을 승인받았다가 지금 토지 매입을 작년도에 땅을 더 사기 위해서 4,8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승인받아 하고, 이번에 계속비 변경하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두위원
어차피 조경사업이나 잔디식재라든지 조경사업을 할 것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조경사업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설계되어 있는 내용은 그래서 별도 산림축산과에서 무궁화동산사업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별도 조경계획을 산림축산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의 군정홍보 광고로 해 가지고 10개 신문사에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올해 10개 신문사에서 광고한 내용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대략 우리지역의 덕산온천 관광지 체비지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는 체비지 매각과 공원묘지 매각, 또 매헌문화제, 가을능금축제 등 저희지역을 보다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다가 편집이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전 후반기로 두 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났을 거 아니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것 좀 이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갖다주시고 예산소식지가 4,600만원 주고 인쇄를 해서 띠지를 240만원, 또 발송자명부 출력비로 해서 472만원 그렇게 하고서 우편발송료가 475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표발송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도저히 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4,700만원 안 들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했는데요 전 세대한테 배부가 안 되요. 이장님들이 갖다가 집에다 오래동안 묵혀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 해서 중간에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직접 우편발송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 보니까 대등소이하게 우편발송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장님들이 옛날같이 협조가 적극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들어 가고 하다 보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김석기위원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정수행업무 추진으로 1,000만원 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공보실에서 군정업무수행하는 추진여비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여비가 아니고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홍보분야, 또 관광분야 이런데 하는데 사실상 군수님이 활동하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군수님이 예산군정을 하는데 홍보분야라든지 관광분야, 체육분야에 필요한 내역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체육은 체육비에 또 들어 있잖아요. 체육은 체육비에 들어 있고 공보실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1,500만원을 쓰는 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예산소식지 자료수집 인부임이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님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실 과에 사무보조 인부임이 내년부터 금년말로 삭감이 됩니다. 그 여직원들이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재료비기타 사업인부임으로다가 내년도에 280일 보너스를 안 주는 인건비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1년간 존속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1년에 558만원으로,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하나 줍니다.
김석기위원
받고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아라?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김석기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94년도에 3대를 구입하고 여지까지 한 번도 구입을 안 했다. 그런데 2,855만원으로 1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로는 이것을 2,855만원으로 3대를 산다는 얘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한 대, 또 보통 쓸 수 있는 카메라 한 대, 또 중형카메라라고 해서 한 대, 파노라 카메라 한 대 해서 네 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카메라와 렌즈, 후레시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2,855만원이소요가 됩니다.
김석기위원
네 대씩 산다?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한 대씩 한 대씩 구입하지 한꺼번에 다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허락되면 해 주셨으면,
김석기위원
예산 허락이 뻔히 아시다시피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이것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동안 이 분야에 저희들이 너무 하지 못해 가지고,
김석기위원
'94년도에 구입하고 여지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적에 잘 했는데, 와 가지고 한 번에 2,855만원 들여서 네 대씩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한국예총이 1,72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올렸고, 예산문화원도 1,62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민족문화원 이것은 이광수한테가는 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추사문화제 행사지원은 문화제 행사만 하는 거죠? 제 지내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뇨, 이것은 문화제로다가 그전에는 사실상 별도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만서도 2001년도에는 추사문화제도 매헌문화제와 같은 격상있는 3일간 행사를 가져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볼거리와 전국에 많이 알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먼저 얼마 지원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먼저는 단순하게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다가 금년도 별도로 추경에,
김석기위원
도비는 없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도비 600만원이에요. 도비 600만원은 추사 서예백일장으로다가 600만원만 지원됩니다.
김석기위원
거기에서 또 600만원을 우리가 군비를 넣어서 1,200만원을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럼 추사문화제 행사 지원으로만 순수하게 주는 것은 1,700만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1,800만원하고 1,7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정월 대보름축제 이것은 원래 예산이 안 섰던 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지난 해는 갑작스럽게 이 행사가 기획되어 가지고 1회 때는 군에서 풀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했던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처음에 시작하려면 여기 와서 사정하면 군수 풀보조비에서 우선 500만원이고 얼마를 주고, 다음에는 본예산으로 늘려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런데 행사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지역에 이런 문화 분야를 자꾸 발굴해서 키워야 합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우리 현 세대가 지금 IMF다 IMF다 해도 IMF때보다 사실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에 자꾸 이런게 지원되니까 걱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도 있으면 더해 주고 싶은 마음이냐 어디 없겠어요. 내가 예산계장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한데 만화그리기에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도,
김석기위원
그것도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효를 위해서 만화도 그리고 다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또 아까 얘기했나요. 문화관광 용역 문제도 1,000만원씩 들여서 물론 매헌 윤봉길의사 행사는 윤규상 선생의 방식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학술단체에서 용역을 해도 그 이상은 뭐가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사 서예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재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의좋은 이성만 형제 상징탑, 또 민족음악원 이것도 이광수씨 지원 거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학교해 가지고 세우고 하면 군에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김석기위원
그 사람들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빌려서 뭐를 하면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써야지 샌다고 고쳐 주고, 어디 뭐 한다고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군으로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니까 사실 거기, 또 효실천 학교인가 광시에서 하는 것 이런데 와서 그냥 하면 좋은데 군비를 1년 지나면 몇 천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될 형편이,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압니다만서도 부여의 김덕수 학습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에서 10억을 지원해서 학교를 사서 학습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김석기위원
그런 것을 국비, 도비를 타오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군비로만 순전히 하려니까 어렵지 않느냐.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조금만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여기 예산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의를 표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내가 여러 가지로 들은 얘기인데 누구하나 이런 사람이 와서 집행부에 가서 이것 좀 해 줘야 된다 하면 실 과장 오라고 해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조금실정이 어려워서 지금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야지 다 얘기하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군정홍보 VTR 제작에 3,600만원인데 이게 열두 번이 나와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주에 2회 나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에 1회씩 했어요. 2,400만원 가지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한 달에 4회 나오네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8회죠. 그동안에는 4회가 나왔습니다만서도 한 달에 8번이 나와서 매주에 두 번씩 제작해서 방영해 주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1년에 50회이상 나오네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8편이 나오니까.
병만
박병만위원
100편정도 나오네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96편인가 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시간이 한 시간씩,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게는 안 되요. 한 5분 내지 10분요.
병만
박병만위원
5분 내지 10분짜리?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과거에는 얼마 예산이었어요, 작년에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는 주에 한 편해서 240만원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에 두 편 해서 사실은 48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서도 우선 예산이 3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제가 예산초등학교 예지관에 갔었어요. 갔는데 관악부같은 것은 전국 금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미리 알았지만 어제하는 것을 보고서 아주 감탄했어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정말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훈련시켰나 감탄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런데를 VTR을 통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특히 보면 그 내용이 문화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경제분야, 농업분야 또는 효분야 이런 것을 봄으로 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인데 민간단체에서 왜 정액보조로 바꼈죠?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전에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1,000만원이 풀보조금에서 그동안 집행됐습니다만서도 2001년도부터는 중앙의 방침으로다가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편성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200만원 늘은 거예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1,200만원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초등학교같은데는 어떻게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병만
박병만위원
보신 분들 전체가 정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육성시킨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학교 예술분야를 전부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학교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선
이명선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도 직접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연간 보조금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남체육대회에 나가는데만 1,000만원씩 2,000만원 지원을 하고, 학교 체육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에서 받아가지고 체육회에서 사실상은 지원,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41p∼156p 설명 )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비용 의뢰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를 의미하는 건가.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은 작년에 개발부담금이 유예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계산하게 되었는데 개발부담금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가 문제가 있으면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라든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전부 그 사람이 안 낸다고 하면 그것까지 전부 책임짓는 거예요? 비용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후속조치까지 책임을 지어주느냐고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아뇨산정만요
주원
이주원위원
산정만거기 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산 정해서 저희에게 납품해 주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끄트머리 주택개량사업은 이게 농촌주택이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91동이네요. 금년에는 몇 동이었어요, 2000년도?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금년에 72동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늘었네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금년에 부족했었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금년에 부족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동수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물량을, 그전에는 반납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정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위원
내려오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려도 올해 91동 책정받았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그 예산안 대로 해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11.5%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임대아파트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 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주택은행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신양 임대아파트 같은 거는 어떻게?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개인 업자가,
병만
박병만위원
업자가 하는 거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관계없는 거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11억 8,452만원이에요, 지방채 상환이?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1억 1,845만 2천원입니다.
김석기위원
1억 1,845만 2천원?
거기에다 차입금이 3,500,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3,554만원요.
김석기위원
그리고 예비비하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보태서요.
김석기위원
그렇게만 보태면 얼마가 되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8,291만 2천원 차입금원금분이 뒤에 있습니다. 원금 갚는 거요.
김석기위원
이것도 지출로 잡아야죠?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비비는 빼고요, 원금하고 차입이자 분하고 보태서 1억 1,845만 2천원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세입이 12억 9,000만원 아니예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1억 9,900만원요.
김석기위원
아, 1억 9900만원.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그것하고 7,7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311만원을 보태면 1억 9,900만원이 됩니다.
김석기위원
세입 세출이 딱 맞아요?
규열
황규열종합민원실장
예, 딱 맞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박상문 간사 김동숙 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