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병만 의원을, 간사에는 신현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 세우면 3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 매년 해 가지고 매년 변경되니까 그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한다면 세입을 추계해서 한 번 세우면 이주원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국·도비 변경사항이라든지 수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도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인 구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한다는 얘기일세요? 중앙 단위나 국가로부터 자금이 예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계획으로 구상한 상태를 그냥 계획 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포장같은 것도 양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같은 것은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해야지 저희군 단독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사기념관 건립한다고 해서 30억이 지금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위에다가 자금을 요청한 상태이지 거기에서 내시나 뭐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 30억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시 받았습니까?

예.

알았고, 제가 우선 세입에 관한 것을 질의할께요. 자동차세에 관해 가지고 연등 차등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종합토지세에 있어 가지고 전년 대비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애당초 12억을 세웠었는데 4억 1,300만원밖에 거출이 안 됐는데, 그리고 2001년도 계획이 전년도 계획인 12억 3,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4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차등이 많이 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종합토지세에 있어 가지고?

종합토지세요?

예.

종합토지세는 4억 받은 것이 아니예요?

예?

4억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종합토지세의 문건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넷째 줄에? 종합토지세가 지금 아래 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밑의 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가 똑같이 두 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서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이 안에는, 의원들이 받은 안에는 종합토지세가 두 개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하고 밑에 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것은 자동차세 주행세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에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2000년도에 26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원이는 어디있어요?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바꾸어져서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아뇨,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해 가지고 제가 질의할께요. 관양산 택지개발에 있어서 11만평을 개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도시과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얘기해 볼께요. 지금 11만평 중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간보율을 약 50%로 본다고 할 적에 55,000평 정도를 택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남부순환도로가 났기 때문에 경사면을 제외한다고 할 경우는 약 5만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도로나 휴식공간이나 남부순환도로 경사면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기반조성비를 합한다고 할 적에는 평당 약 8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채 362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경제성을 분석할 적에 군에서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잠시 보류를 했었고, 토량 반출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것을 세심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43페이지, 농림수산 부문에서 밑에서 두 번째 농업경영인 회관 신축해서 11억이 섰는데 올해 6억, 내년에 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억은 다시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 받아서 6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농업회관을 11억을 들여서 지을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그 자리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하면 농업인 회관이 어떤 생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도 좋지 않느냐. 어저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때 교육관을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약 13억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리로 돌리고,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농업인들 회관 신축한다는 그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얘기가 되는데 건물은 저희 것이고, 부지는 충청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수차례 서로 상의가 됐는데 그게 공개경장 입찰에 붙이면 농업경영인회한테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분들은 자기네들로 해서 등기를 내 가지고 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물을 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분들 앞으로 등기를 내줄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공개경쟁 입찰 붙이면 그분들이 꼭 낙찰된다는 것도 없고, 부지라든지 건물 등 여러 가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회관이라는 것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회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명의 이전을 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문화체육부문에서 군체육팀 육성에 39억 3,400만원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여기 조정팀 육성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건 조정팀만 육성하는 겁니까?

그건 조정팀 육성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군이 너무 조정팀한테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충남 도민체전에도 성적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 팀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남 도민체전에 나가는 각 팀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면 아마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투자는 않고 성적만 오르기 바라고, 이게 쓸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 대표로 나가는 조정팀에다가 이렇게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타 시·군도 도에서 하나씩 지정하지만 우리 예산군처럼 한 팀에 이렇게 투자하는 군은 없어요.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뇨. 다른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고, 이건 형평에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를 많이 투자해서 3 대 7이라든지, 도 육성팀이니까 도비를 많이 줘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정팀해서 37억 이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왜냐 하면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한다고 내놨는데 이런 형식의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라면 이건 계획 수립 하나마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제고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선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거 아마 용역비를 주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내년도 용역비를 주면 내후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줄 알고 있는데 내후년도에 얼마가 서 있느냐면 5억뿐이 안 서 있어요, 2002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에 80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 내후년도에 실질적으로 짓는 부분이 나와야죠.

그래서요,

아니, 청사도 노후됐고, 또 읍·면 행정이 바뀌는, 읍·면이 줄고 읍·면직원이 군으로 들어왔을 때 비좁은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그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주면 내후년도에 실질적으로 짓기에 들어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면 내후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비용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용역줬다고 해서 금방 실시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위치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부지설계라든지 건축설계가 1년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오지개발 4개면, 4개면에 오지개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 1차 끝나고 2차 들어가는 거죠? 1차는 끝나고 2차는 계획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지개발은 1차, 2차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읍단위는 소도읍가꾸기로 하고, 정주권 2차 계획은 없어요? 오지개발 4개면에 20억씩 투자해서 1차 끝나고, 2차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주권은 2차 계획이 없는 거냐고요?

이게‥‥,

그럼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뇨? (

- 정주권은 지금 1차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시작도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1차가 끝나야 2차가 들어가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아뇨, 오지개발사업은 1차는 전부 끝나고, 1차는 전부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2차 들어가고, 정주권은 아직 안 끝나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정주권은 29페이지 농림수산 부문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정주생활권요?

예, 오지종합개발은 대술, 대흥, 광시, 봉산 4개면이거든요. 그것이 93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에는 오지종합개발에는 대술면과 대흥면의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비가 11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6,000만원, 군비가 3억 2,000만원 이렇게,

오지개발이 1차 끝나고 2차 들어가는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도 2차 계획이 있는 거냐고요?

정주권요?

끝나야 계획을 세우는 건지?

‥‥,

다음에 살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52페이지, 방금전에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신축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한 마디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사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축할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왔잖아요?

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게 '98년부터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다가 자꾸자꾸 밀려나오는 거예요. 이번 계획을 보니까 액수까지 150억을 명시해 놓고 2004년까지 완공을 보겠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방금전에 설명하시는데.

예.

후년에 50억을 들여서,

5억.

5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5,000만원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이라는 것이 어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대상지는 선정이 돼야죠?

하여간 내년에는 공청회까지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분명히 한다는 뭔가, 우리 군민들도 전부 궁금해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말하기 좋아하는 식으로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한다는 시각도 많다보니까 이제는 장기 계획도 서 있다고 보면 우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계획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획실장님은 분명한 그런 내부적인 의지로 해서 계획이 짜 있는 거죠?

예.

내년에는 후보지까지는 결정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재정운용 전망에 세입 전망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걸쳐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 60억, 2003년 60억 해서 140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전망인데, 어떤 계획적인 구상을 가지고 14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저희들이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같은 데는 지방채를 천상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덕산과 삽교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도 좋습니다만 1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방채 계획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군 재정적인 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사업인데 이렇게 14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급성이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고 지원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서 나가야지, 지방채를 불과 앞으로 3년내에 140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49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 우리 지방문화재 관리라든가 체육시설, 기타 많은 기념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충효시설물이 우리 예산군에 명명 충효시설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선열들의 유적지나 효행비라든가 약 56점이 산재하고 있어요. 예산군수는 당연히,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재, 도는 도지정문화재 관리 의무가 있고,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열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다. 앞으로 56점의 지역문화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하나를 구상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당연히 중장기 계획에 지방재정이 어렵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를 투자해서라도 56점 지역시설물의 관리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계획에? 그리고 각 읍·면에 지금 면지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봉산이 하고 있고,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약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흥도 한다고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읍·면의 면지 편찬같은 것도 어떤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도 읍·면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우리가 계획에 넣어서 수요충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군청 이전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는 아니고, 지방비나 지방채로 하려고 하는데 국비 지원계획은 없어요?

그건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따올 수 있느냐 그런,

이건 계획이니까 국비도 예상해서 해야지 전부 지방비 가지고, 전체가 150억인가?

예.

이 돈을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지방채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어떤 계획도 구상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기계획이니까.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48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에 전국풍물시장 조성 10억이 서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포문화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와 연계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시장을 풍물시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자금은 군비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아직 내시된 것은 아니죠?

예, 내시된 건 아닙니다.

계획이죠?

이게 내포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내포문화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덕산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부문에서 50페이지, 대흥 동원 보수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흥 동원보수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포문화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흥 동원, 임존성 그쪽을 중심 삼고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흥 동원도 동원으로서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것도 일제히 정비를 잘 하면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정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내시된 것은 없죠?

예,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고요?

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21세기 예산발전계획에 군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일곱개 지역으로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을 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장소가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소도 다른 장소도 용역을 줘 봐야 알겠지만 더 최적의 장소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1세기 비젼전략에 나온 것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상세한 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 7안까지 나와 있는데,

예, 7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제공은 전부 예산군청에서 해 줬어요?

아뇨, 우리도 자료제공한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밑에다가 자료 예산군청 해서 예산군청에서 전부 자료를 준 것처럼 나왔거든요?

전부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도 있고, 자기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안도 있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100% 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는 예산군청, 전부 예산군청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결과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가 나올 것 같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히 5,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용역을 줄 필요없이,

5,00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3,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데 용역주는 것을 보면 7∼8,00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저렇게 안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금액을 최소의 비용으로 3,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여기 나온 외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소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좀더 세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소 이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가 군 민원하고는 절대적으로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등기소에서도 저희보고 군청사 언제 이전하느냐고 물어요.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대장등본을 띠면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군청하고 등기소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군청사 이전하고 그쪽하고 저희들도 연계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소 이전을 조금 보류 안 되요?

그래서 지금,

왜냐 하면 등기소가 일부 어떤 얘기에는 역전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등기소하고 군청하고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차피 군청 이전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등기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청이 이전될 수 있는 장소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등기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좀 꼭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문에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세 동을 2002년도까지 한다고 하셨죠?

예.

이 후에는 안 합니까? 계획이 없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이 그 계획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의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2002년까지만 계획이,

그러니까 2002년에 하면 고덕이나 신암, 예산읍 이 세 개를 끝내고 후속으로 2003년도부터는 다만 삽교읍이라든지 광시같은 데에도 보건소 신축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은 안 세우고 지금 현재 선 것만 세웠다는 것은 장기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이전사업도 도비가 반씩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예산읍하고 삽교,

예산읍 관작리하고, 삽교 두리.

여기 향천사라든지 큰 도시권에 있는 공동묘지는 계획에 올려서 도비를 많이 따오면 옮겨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관작리 것하고, 두리 것 좀 받아서 해결하고서

해결하는데 계획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나가야지 계획에 없는 것은 해 주지 않지 않느냐,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은 계획 선 것만 여기에다가 했지 앞으로 계획은 안 했네요? 산촌 종합개발이라든지 사방사업같은 것도 사방사업 2건 해서 1건은 했고, 1건은 올해 할거 이외에는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는 2002년까지 교체공사하고, 2003년부터는 계획이 없는데 이후에는 교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관로 교체는 2002년까지 하면 노후관 교체는 다 완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완료됩니까?

예.

간이상수도 시설확충도 다 되고요?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역개발부문에 보면 그간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계획이 2002년도부터 다시 할 계획은 여기보면 전국풍물시장 조성이라든지 임존성 이런 것 이외에는 지역개발부문에 더 삽입해서 계획 세울 일이 없어요?

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부문은 이게 그전에도 제가 한 번 질문한 일이 있는데 군도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나 소방도로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군에서 나누는 겁니까? 2001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은 어디어디 해야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은 이건 이렇게 덩어리로 해 놓고요,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세부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