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팀장 이호성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팀장 황순미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장 유은경입니다. (인 사) 희망찬 김포시민의 눈이 되시고 발이 되시면서 불철주야 김포발전을 위하여 고뇌하시는 김창집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6%인 31억 5347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2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85쪽부터 390쪽 상단까지 보건소 총 예산의 40.6%인 12억 7478만 9000원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하단부터 4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써 12억 49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총 예산의 39.6%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각종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각종 진료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병 검진비인 일반보상금,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수수당 성격을 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부터 4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예산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의 19.4%인 6억 1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수행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원 교육훈련비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구강보건사업비, 예방접종 및 각종 검사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비롯해서 보건소 청소용역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을 위한 장비와 기자재구입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과 411쪽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의 0.4%인 1308만 5000원으로써 편성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 달라는 조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보건소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보고를 한 중에 가장 간략하게 하시면서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내용들을 다 검토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필요 있는 것 없는 걸 다 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적인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간사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404쪽에 신광식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인병 등산대회를 상당히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주관해서 생활체육회와 같이 행사 자체는 상당히 참 유익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시민건강등산대회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병행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성질이 달라서 안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시민건강등산대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실제로 성인병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병행추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내용을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가를 한 번 타진해서 시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어떻게 적절히 적당량을 제작하셔서 적절히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91쪽에 모자보건수첩이 1,500부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392쪽에 보면 구강건강수첩 500부, 또 393쪽에 보면 수인성전염병 외 예방접종 홍보물 이렇게 1000원씩 3종 850매, 또 395쪽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 그래서 여기도 홍보물이 1만 매가 있습니다. 또 395쪽 중간에 의약분업 홍보물 인쇄 2,000매 이렇게 해서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제작되고 배포가 돼서 홍보를 하시는데 먼저 391쪽에 있는 모자보건수첩 1,500부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1부에 500원씩인데 저희가 1년에 태어난 유아 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구입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들어진 수첩을 수요 예상치를 주문하시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구강건강수첩 이것도 역시 500부인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셨나요?

작년에도 한 500부 정도를 만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초등학생들한테,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배부하기가 초등학생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93쪽 수인성전염병 외 예방접종 홍보물 이것도 수시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 이래 가지고 홍보물 1000원짜리 홍보물을 1만 매를 제작해 가지고 김포1, 2, 3동 지역에 집중 홍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김포1, 2, 3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와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구가 좀 틀린 건데요, 여기서 말라리아 퇴치를 홍보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 김포1, 2, 3동은 빠져야 될 문구인데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포1, 2, 3동 지역이란 건 삭제가 되어야 된다구요, 우리 전체 김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네.

이런 거는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를 하십니까, 각 동·면에다가 하나요?

동·면에도 주고 또 학교를 통해서 가정으로도 보내고, 또 저희가 각종 행사 그럴 때에 행사장에 모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95쪽에 의약분업 홍보물 인쇄로 해서 2,000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이거는 중앙의 지시가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책자 제작으로 800원짜리 1,000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이 홍보물이 정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9쪽을 보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2억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된 내역은 있습니까?

금년에 시설설비는 없구요, 내년 초서부터 작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원이면 설치비와 내년 한 해 동안에 운영이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로 따져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49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402쪽을 보면 하단에 치아 홈메우기사업이란 부분이 있는데 연간 몇 명의 아동에 몇 개의 치아를 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계속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강보건실을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돼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달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보건소 2층의 베란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아직 설치를 안 하신 거에요?

네.

이런 치아 홈메우기나 이런 예방사업들은 구강보건실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치과실을 구강보건실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치과의사라서 구강보건 부분에 관심이 있어 그 부분만 잠깐 짚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을 간결하게 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진행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다 보셨을 걸로 보고 저는 총괄예산하고 항 예산만 총괄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내년도에 23억 1248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보다 1억 6646만 7000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그 밑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14억 3763만 1000원을 계상해서 지난 2000년도보다는 7414만 8000원을 증액시켜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억 3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보다 1억 283만 6000원이 많은 8억 29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향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도 4억 9878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2526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거는 단가인상에 따른 걸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예산은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는 604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539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안 되고, 물품관리비에서도 지난해에는 당직실 에어컨 등 각종 기자재를 샀던 걸 줄여서 예산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농촌지도 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8억 7485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예산이 1억 7860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사업예산을 6억 96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42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김포포도와인 100년생산 발효조구입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김포포도가 아주 명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도 우리가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김포포도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포도주를 매년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그걸 터트리지 않고 100년 후까지 우리가 보관을 해 두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발효조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이건 국산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서 전부 사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도 427쪽의 재료비에 김포포도와인 생산재료구입으로 50만원어치만 사 가지고 발효조에 저장을 하는 걸로 하고 한 통씩은 매년 포도축제 행사시에 터트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는 걸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꼭 말씀드릴 거는 442쪽 제일 끝에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보조가 붙은 거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쌀품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설 설치를 4200만원, 그리고 443쪽에 전해수 벼농사시범사업 900만원, 팽연왕겨이용 건묘육성 시범사업 1200만원, 김포 좋은쌀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뭔고 하니 김포는 뭐니뭐니 해도 쌀의 이미지인데 쌀만큼은 옛날부터 우리가 재배도 제일 오래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포금쌀도 만들고, 쌀사랑회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추진을 해서 지대미로 생산해서 나가는데 이 지대미가 생산돼서 나가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10㏊ 이상 농사짓는 분들 한 30명을 모아 놓고 내년도에 쌀을 어떻게 하면 좋은쌀을 만들거냐 그래서 10㏊에다 품종도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생산기술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고, 도정공장도 만들고, 지대미도 만들고 그래서 판매대리점까지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 고양시, 부천에다가 판매대리점을 모집해서 거기다 공급을 해 주는 그래서 가격도 최고가격을 받도록 김포쌀이 예를 들어서 20㎏에 소비자가격이 5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6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최고쌀을 만들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는데 이 사람들부터 차별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전체 김포쌀 재배가 8,000㏊가 되는데 이 8,000㏊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쌀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간단히 예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사항설명을 해 주셨는데 428쪽에서 429쪽까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8000만원인데 지난해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거기에 농어민의날 행사 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포도축제 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3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기록을 잘못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의 제일 밑에 농산물품질보증 쌀지대 제작지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김포금쌀을 만들었습니다. 김포금쌀을 만들어 지대미로 나가는데 이 지대미의 포장재가 일반 지대미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지대미 생산하는 데를 전부 불러 가지고 지대미를 좋게 해서 만들어주십사 해 가지고 특허청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나오는 가격을 보니까 매당 34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이나 일반 가공공장에서는 240원씩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갭이 100원 차이나 집니다. 100원 차이가 지니까 이 지대미를 가지고 김포금쌀 지대미를 생산을 아니하고 시장이 품질보증해 준 스티커만 붙여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대미는 우리들이 특허도 따 놓고 해서 김포의 얼굴이기 때문에 김포시장이 인증해 준 쌀에 대해서만은 그 지대미 갭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또 농어민의날 행사는 저희가 2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을 올린 거는 농어민의날 행사로 저희들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인근의 각 시·군의 농어민의날 행사를 시작하는데 많이 하는 데는 7000만원, 어디는 1억원씩 들여서 농어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데, 금년에는 동두천도 예산없이 시작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농어민의날 행사에 위안잔치도 해 주는데 금년도에 시흥시 같은 데도 1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도 했는데 저희들은 5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초라해지고 쫓아다니면서 자꾸만 구차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살려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축제도 저희들이 1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를 못 하는 이유도 그게 금년도보다 한 500만원을 더 올려서 2000만원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포도축제 비용이 5000만원의 40%를 상정하셨는데 5000만원의 근거는 뭐고 40%로 상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겁니다. 시에서 예산만 가지고 전체 지원해 준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해 주는 거는 대외적인 홍보 같은 것, 또 농민이 부담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신에 농민들이 그날 포도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무상으로 시식회 같은 걸 한다든가 또는 포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농가에서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50%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0%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여기까지로 하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 지도와 생산력 제고와 농어민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맡아보고 계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이번 농어민의날 행사를 보면서 느낀 바를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차원이 아닌데 대부분 이번 행사도 전년도와 똑같이 매년 같은 맥락에서 준비 차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농민들이나 농어민단체에서 꼭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본위원도 또 그렇게 느껴 봅니다. 뭐냐 하면 으뜸상 같은 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농어민의날 행사를 보면 그런 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호박 중에서 제일 큰 거라든지 또 배 생산 중에서 제일 큰 거, 사과라든지 오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일 큰 것들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많은 시상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1만원짜리라도 격려 차원에서 그런 으뜸상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시하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색다르게 한 것 중의 하나가 쌀도 품평회를 했고, 또 배하고 버섯만 품평회를 했던 것은 금년에 쌀품평회를 더 플러스 시켰고, 꽃도 품평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 가지고 고양시에서 국제전시장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있었고, 또 농주도 한 번 품평회를 붙여서 했는데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농산물을 금년도에 제일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한 번 갖다 놨으면 좋겠다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많은 단체나 생산자들이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식으로 그런 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축제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좋은 행사를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이나 농어민단체에 많은 효과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428쪽하고 429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농업인의날, 포도축제, 농산물품질보증 쌀지대 제작지원 했는데 그 쌀지대 제작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240원인데 우리시에서 납품을 받은 거는 32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달린 걸 보면 1000원이 달렸어요, 이 부기는 뭡니까, 1000원*3만 매 그랬거든요?

부기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100원으로 해서 30만 매인데요.

네,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민간자본이전이란 게 국도비지원사업이 있는 걸 보면 거의 줄었어요, 내년도에 참 어렵고 그래서 줄여 가는데 이 경상경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시도 지금 행사성 이런 경비들을 줄여 가는 마당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만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살린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이란 걸 너나 없이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 행사성 경비를 자꾸 늘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성 경비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농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농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처져 있고, 우리 농업생산이 그래도 우리 김포에서는 연간 계산해 보니까 20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생산의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와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 김포쌀을 살리자는 운동이 어디서 확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성 성격을 띤 예산이 타과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김포쌀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쌀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찬 그런 예산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1억원을 세운 데도 있고, 몇천만 원을 세운 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각 과가 함께 나서서 전 시청 각 부서가 나서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공장시설에도 7000만원에 60%를 보조해서 4200만원이 서 있고, 좋은쌀 저장시설에서 24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지하고 있는 건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량에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라이스공장이 소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게 김포에도 2개나 있고, 또 요새 가정에 먹는 식량이나 이런 건 가정도정기계를 사서 전부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공장을 저희가 굳이 국비보조도 없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줘야만 되는 거냐 하는데 본위원의 의문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포에는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쌀만큼은 꼭 살려 놔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김포는 쌀 아니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쌀농사를 짓게끔 아주 지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쌀역사 재배가 최고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도 4월달에 우리가 심포지엄도 해서 인정을 받은 건데요, 두 번째는 쌀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비가 오는 것이 강우량이 1,200～1,300㎜가 와야 되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감지를 합니다. 앞으로 이걸 만들 때 어디다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할 거냐구요,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원돼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전파시킬 거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연의 말씀을 주신다면요.

저희가 김포쌀살리기운동을 해서 김포쌀사랑회의 추진운동을 발족시킨 것이 작년도입니다. 품질보증제도 만들고 그래서 김포쌀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지금 시식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0㏊ 이상 되는 농민들을 30명을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 중에서 작물계팀장이 지금 못 오고 거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걸 한 번 만들어 봐서 품종도 통일시키자, 품종을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길 통일시켜서 최고의 쌀을 만들어 보자, 최고쌀을 만들려다 보니까 도정공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또 가을, 겨울은 괜찮은데 내년 봄서부터 여름 되면 미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고쌀을 일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누가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영농법인체로 묶을 겁니다. 영농법인체로 묶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지금 60%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땅도 사야 되고 뭐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투자를 해서 주식형태로 묶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지켜봐 주세요, 이것만큼은 아주 꼭 살려 가지고 김포에서 우수한 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고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단지, 우리 김포쌀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와 유사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 주고, 체계 있는 운영체계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 시비를 준다는 건 쉽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사후관리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사후관리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체계의 설명이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갑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442쪽과 428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농어민의날 행사할 때 우리 김포쌀 전시를 해 놓으셨는데 포장지가 제가 보니까 물론 소단위로 포장이 된 것들인데 그게 한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드라구요, 정미소와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관외로 나가서 시장에 나갔을 때 과연 포장지를 몇 가지로 김포에서 통일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김포쌀의 이미지를 그렇게 포장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김포쌀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지만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부 브랜드화 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판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도 가공공장마다 전부 다릅니다. 지금 김포쌀이 생산되는 것 중에서 한 60%는 포장이 지대미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미소에서는 40㎏ 포장으로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전부 지대미로 해도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것이 다른 쌀로 해서 둔갑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김포쌀인양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김포쌀이 요즘엔 홍보면에서 좀 하고 그러니까 강화는 저희가 알기로 이번에 3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군수가 나가서 하고 그래서 오히려 김포쌀보다는 강화쌀이 더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쌀로 가지고 와서 밥도 해 먹어 보았는데 강화쌀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는 김포쌀을 사러 와서 거기서 고가로 팔아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화섬쌀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각 시·군별로 전라남도는 도지사가 올라와서 어마어마한 홍보를 합니다. 아까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정과 예산의 홍보비가 내년도 한 2000만원이 올라 있고, 공보실에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는 건 저희가 금년에 해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보고 부탁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 번 서울에 가서 이벤트 행사를 하자, 김포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이걸 우리 기관장들이고 농민대표들이고 가공공장이 전부 가지고 나가서 김포쌀의 우수성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 그래서 홍보를 해야 만이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주하고 이천쌀이 대대적인 홍보가 된 지가 5년 남짓합니다. 그 전에는 풍문으로 거기 쌀이 좋아 그랬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거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용역비도 많이 치르곤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생산된 김포쌀이 40만 인구밖에 못 먹습니다. 16만 명 먹고, 24만 인구 먹을 것만 나가는데 그걸 못 팔아서가 아니라 김포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소장님, 그러면 김포쌀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 이거는 농정과 소관입니까?

우리는 지대미입니다. 지대미 가공시설을 하는 가공공장을 거기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쌀사랑운동추진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을, 공보담당관실은 홍보를, 또 생산단체에서는 생산을 그런 것을 전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책임의 한계가 어디는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엄격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또는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각 부서끼리 연찬을 해 가지고 우리 김포쌀 홍보를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걸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각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 포장지에 대해 말씀드린 거는 소관이 기술센터소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걸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쌀사랑추진운동본부가 발족된 이후에 분기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또 품과별로 또 모임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뭐뭐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아주 공문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것을 보건소에서도 김포쌀밥집을 지정해 줘서 거기에 대한 쌀생산에 대해 가지고 농가하고 거래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소관은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 책임을 전체 거시적으로 하자,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서 김포쌀을 정말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운동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사랑회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무슨 홍보 차원이라든가 생산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생산 과정이라든가 또는 홍보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435쪽에 보면 한우육성시범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도 보면 한우 생산안정제사업이 있고, 한우1등급생산 출연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따로, 농정과 따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일은 농정과에서 하구요, 또 농림부 산하 전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개 움직이는 거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조장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전 농민들한테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쪽에서 하는 거구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 예산이 상당히 적고 거기는 많고 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부 것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정부조직 계통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충하십시오.

예산에는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알아 두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배나무를 보급한 게 ’95년도부터인가요?

’97년도부터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나무를 사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수확기에 들어서 수확들을 거두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배 값이 아주 폭락해서 지난번에 배모임회를 내가 한 번 들러 보니까 배를 따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남아 가지고 이런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장려할 때 그 뜻은 뭐고 향후 대책은 어땠는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배는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건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출이 가능한 걸로 장래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북경시에서도 임업국장이 여기를 오겠다고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으로도 일부는 하지만 동남아시아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WTO체제 하에 소도 생소가 들어오는 처지에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산 소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수출을 금년도도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놔야지 수출물량이 안 나옵니다. 수출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97년부터 식재된 것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내년도부터, ’97년도와 ’98년도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 때 되면 생산물이 아마 많이 나올 걸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외국으로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농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류농약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술지도가 따라 주어야 될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포에서 생산된 배만큼은 농약에 문제가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수출도 가능하고, 또 외국 바이어들도 그런 입장으로 우리 행정이 하는 게 부추겨서 시장만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쑥 빠져서 모른척 하고 그러면 누가 농민들이 따라옵니까? 믿지를 않고 안 따라 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서 추궁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대책들을 사후 관리대책을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시비의 투자가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런 특이한 사항을 분명히 계획성 있게 추진해 달라 하는 주문을 섞은 그런 뜻을 담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야 할 사업인데 언젠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해 주면서 국비는 자꾸 줄여 나가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달하는 와인을 생산하신다고 그랬는데 포도는 1조에 50만원어치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 50만원어치만 사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5조를 채우는데 50만원어치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1통에 10만원어치 들어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업무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 직원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두영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구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수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요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천효성 시험팀장은 공가중이어서 서승수 시험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총 예산은 402억 7838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 2792만 9000원, 특별회계는 234억 504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7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20억 3568만원이 감액된 168억 279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137억 7230만원인데 그 중 하수종말처리공사의 시설비가 그 밑에 감리비 44억 5170만원과 뒷장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01년도 사업비가 13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이라고 해서 4억 4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오수관에 CCTV를 촬영해 가지고 오접 내지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8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하수도 긴급복구 및 준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의 45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채무상환으로 차입금이자가 5억 9454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60쪽의 원금상환이 5억 930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는 총 234억 5045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로 42억 3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 분담금수입 원인자부담금으로 기 협약분에 대해서 65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개인급수전수탁공사로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710쪽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처음 국고보조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39억 8845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에 29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에 7억 8545만 1000원, 맑은물공급사업에 5500만원, 10·10물절약 시책사업의 내용은 10% 물 절약과 10% 누수율 감소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상수도시설확장에 10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에 5800만원, 그리고 아까 물 절약의 시책사업으로 민간에다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부채 자금으로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서 4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불융자금에 2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2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71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 715쪽은 운영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7쪽의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164억 1325만 1000원으로 시설비에 138억 900만원, 내용은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 8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10% 물 절약 시책으로 4000만원 이것은 절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2500만원은 지하와 연계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관망도 작성사업비입니다. 다음 718쪽의 탐사장비구입이 1800만원인데 보조금으로 전자식으로 해서 수도관에 연결해서 하는 걸 구입할 계획이고, 그리고 720쪽의 탐사장비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구역개량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역별로 개량기를 설치해서 유수율과 누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1억 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가 금년도에 총 140억 47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확장사업의 시설비로 133억원이 있고, 그 밑에 감리비로 7억 47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총 사업비가 140억 4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18억 3725만 1000원 중에서 누수복구비 1억원, 제수변 및 제수변실 개량공사에 5000만원, 배수관로확장공사에 5억원, 개인급수전수탁공사는 개인들이 내는 걸로 세입 잡아서 하는데 10억원, 배수관 자동판넬탁도계 개선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1100만원, 기계·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1584만원, 상수도기술진단비는 수도법에 따라서 5년에 1회씩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시트법 규정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수지 및 배수지 저수조청소비로 4441만 1000원, 탈수기 펌프교체가 400만원, 약품투입동 교체가 300만원, 연소투입기 부분교체가 1500만원 있습니다. 다음 720쪽, 염소중화설비 성능개선으로 1000만원, 염소투입동 호이스트 교체를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중모터 구입과 양수기 구입, 수위계 구입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721쪽의 채무상환으로 47억 5921만 6000원인데 이것은 ’84년부터 상수도 수입을 위해서 19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723쪽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724쪽은 예비비로 2억 99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48쪽의 시설비 자체사업에서 하수도 긴급복구 및 준설비가 작년 대비 5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먼젓번에는 4억 2500만원이었는데 왜 많이 줄었죠?

이것은 당초의 보조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추경 때 더 추가로 세울 겁니다.

지금 하수사업이 수도사업소로 넘어가고 금년이 처음이죠?

네.

내년도 사업하는데 무슨 어려움 없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만 가지고 여지껏 했기 때문에 하수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회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의 세입부분을 먼저 짚어 볼께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을 위해서 국비를 7억 5000만원 받아온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채, 지방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확충하는 게 67억원을 꾸어오거든요. 그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지역개발기금은 7%이고, 환특자금은 3.75%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부채는 환특자금이라고 해서 3.75%이고, 지역개발기금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50억원에서 금년도에 28억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50억원을 지방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융자금 수입이라는 게 지방채에요?

네, 지역개발기금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포괄적으로,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네.

우리가 원수를 따오는데 약 14억 몇천만 원 주죠?

네.

그러면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수입이 한 42억원 들어왔네?

t당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가가 38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774원으로써 49.7% 정도로 가격 현실화율이 그 정도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수도사용료를 받은 게 42억원이에요. 그런데 원수대로 준 것이 14억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해서 금년에 얼마나 썼냐 그런 얘기에요. 내년도에 상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42억원어치 물을 팔아 먹을려면 얼마나 들여야 맞느냐 그런 얘기인데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774원 중에서 50%의 현실화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50%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

네, 현실화를 하려면 50%를 더.

774원에 먹는데 평균 4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오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 조금 넘네, 그렇죠?

약 50% 정도가 되는 걸로.

50%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립니다. 709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400원×29,000t×365일 그랬는데 400원은 t당 가격인가요?

네, 그건 실제 가격이 영업용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2억 34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그래 가지고 65억 2800만원, 원인자부담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경우에.

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너머 711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67억원의 지방채를 내년도에 얻어오게 되는데 현재 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지방채가 전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년부터 현재 2000년까지 지방채 차입한 게 376억 31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현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번의 현실화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실화 시기를 2004년으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 현재 투입하는 확장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구상하신 게 없는 거죠?

지방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84년도부터 2년 거치 7년, 여러 가지로 상환방법이 이자율도 다르고 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상환하는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겁니다.

수도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지금 상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50%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총 운영비가 수입금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내지는 다시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가 상수도 수입금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709쪽의 밑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개인급수전수탁공사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상수도를 확장하면서 개인들이 급수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얼마를 불입하십시오 하고 고지를 하면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세출에서 공사를 해서 정산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돈에 의해서 개인급수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급수전 부분이 원수에서 거리가 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 가설망을 많이 확충을 해야 단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아직 세밀하게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은 굉장히 부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급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 인구를 15만 5,000명으로 잡고 현재 10만 4,700명으로 67%의 급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확장사업이 2001년도 말이면 끝나나요?

2002년도 8월달에 끝납니다.

그 정도 물량이면 우리가 급수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13만 7,000t으로 했을 때는 434t을 1일 급수량으로 계산해서 30만 8,000명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말고 2002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네.

어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498억 9300만원으로 예정하고 2001년도에 140억 4700만원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74억 93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집행되고 약 75억원 정도만 더 투자되면 마무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더욱이 우리 여성회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창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1년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3개 팀이 있습니다. 관리팀, 운영팀, 상담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임상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운영팀장 심재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상담팀장 황진순입니다. (인 사) 2001년도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1년도 예산 총액은 8억 9699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463쪽의 경상예산에 총액이 8억 3311만 8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에 6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역은 인건비가 2억 5377만 5000원, 경상적경비 5억 793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모두 8억 3311만 8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 4747만 2000원 해서 모두 6387만 2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비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3쪽의 인건비 비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경상적경비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닌 부분들은 생략을 하시구요, 주요내용들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3쪽의 인건비인 01 기본급, 02 수당, 03 기타직보수.

466쪽부터 해 주세요.

네. 경상적경비는 총 5억 7934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318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쪽의 일반운영비에 급양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은 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심리검사지 구입은 저희가 인성검사라든지 진로탐색이라든지 지능검사로써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국가이던스 같은 데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당 4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강의실에 보드펜이라든지 조리실에 실습용 칼을 연마하는데 1번에 4만원씩 해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리후렛이라든지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램프는 무대동 같은 데는 오스람 조명램프라든지 무대동에 전부 설치되는 램프로 그게 480등이고, 형광등과 백열등 모두 포함해서 1,300등이 되는데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은 1년에 반만 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 무대동은 1/4만 교환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많은 수강생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수와 조그마한 미니컵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계획 현황판 변경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현관에 하는 건데 제작해서 수강생들이, 아니면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각종 시책추진용 사진현상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5200만원 되겠고, 이것 450㎾하고 전체 초과분의 19,000㎾는 74원씩 해 가지고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계상한 것으로 상수도 요금은 354만원입니다. 다음 468쪽으로 도시가스요금은 2607만 5000원, 우편요금은 일반 102만원하고 등기가 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의회 일직비, 여성회관 유지비는 건물관리유지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 1193원씩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 세콤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장치 용역료가 240만원, 승강기 보수점검 용역료라든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이나 냉·난방기기 세관 이것도 연 1회씩 하도록 되어서 계상을 한 거구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순환펌프유지비라든지 진공펌프 오일교환, 공조기 집진필터 교체, 물탱크 세정작업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방역소독료, 수배전반판넬유지비 이것도 법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거구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유지비, 영사실 음향장비 유지비, 무대조명 콘솔 유지비, 무대기계 설비유지비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 발간이라든지 강사수당, 이 강사수당은 저희가 9개의 기술과목과 20개의 교양과목 이렇게 해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은 인성상담이라든지 자원상담 하는데 강사수당이 930만원 되겠구요, 보육강사는 어린이들을 봐 주기 위한 보육강사가 1명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7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특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교양강좌는 저명한 강사님을 모셔서 교양강의를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한 거구요, 그 다음 작품전시 및 발표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생 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 그리고 각종 공연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유지비로 프린터라든가 팩스기, 복사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구요, 여비로 비교견학 및 여성회관 홍보를 하기 위한 여비로 675만원, 교육생 및 강사모집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 상담자료 수집 및 상담교육이 250만원 해서 1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71쪽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로써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1인당 3만원씩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9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 저희가 작품전시회 등 시책추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직원들에게 정액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안정비는 편성지침에 돼 있는 겁니다. 다음 재료비는 878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에 필요한 소규모 교육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의 민간실비보상금 사회교육 연찬회는 강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여성회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사들 연찬회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상담원들에 대한 급식은 5000원씩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구요, 자원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10만원씩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및 행사 참석자의 교통비, 급식비는 상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자부담으로 교육 가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월 2회씩 각 동면을 순회하면서 이·미용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급식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오시고자 하셔도 참여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5개 면지역으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홍보 자원봉사들의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랑방노인 등 우리 여성회관의 수강생과 수료생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라이브콘서트 같은 것을 열어서 저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예진 어린이도 돕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홍보라든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참석한 분에 한해서 급식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고, 어린이놀이방 간식비는 교육생 중에서 어린이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의 어린이를 돌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1인당 500원씩의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216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18만원씩 해서 12개월로 216만원을 계상한 건데 오셔 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열린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900여 권의 책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총 도서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3,043권의 도서를 빌려준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의 청소용역비로 47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청사가 전부 ㎥당 989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4쪽 맨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메인앰프 증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강당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어려움이 많고 또 음향기를 갖고 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게 2㎾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5㎾로 키워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구요, 열린 도서실 책장이 부족해 가지고 책장을 구입하기 위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475쪽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어린이놀이방에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해 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상담전용 유무선자동응답전화기로 30만원을 계상했구요, 영사실이나 컴퓨터교육장에는 기계가 예민해 가지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냉난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대 이건 양재실에서 쓰기 위한 것인데 이건 서서 입식으로 되어 있는 다리미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한국무용이라든지 경기민요, 어학을 하기 위해서 카세트를 30만원씩 3대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동 분장대기실 팬히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분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기계실에서 무대동으로 통하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공간에다 팬히터를 1대 배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47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의 세 번째에 각종 공연, 음악회 행사지원이 30만원씩 10회 그러고서는 총액이 2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3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유인물과정에서 잘못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20만원으로 총액계산이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300만원인데 유인할 때 오타가 나서 2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조 팀장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사를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엔터를 한 번 잘못치는 바람에 엔터를 친 과정을 그대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2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거는 20만원으로 제출된 거죠?

네, 2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부족한 280만원은 1회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번 예산안 제출로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래 300만원이 필요하신 건데 이번 부기에는 2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팀장 얘기대로 다음 1회추경 때 280만원을 세워서 목적은 300만원을 써야 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 유능한 팀장들과 함께 여성회관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예산과는 달리 본위원이 짚어 볼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날 문주란 공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공연시간은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2회에 걸쳐서 2시간씩 4시간을 했습니다.

그 때 참여인원은 대충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모두 자리에 차게 되면 376석이 됩니다. 그런데 계단에도 앉고 그래 가지고 450여 명 정도 참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회에 걸쳐서 다 그런 상태라면 9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여성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초청한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관료를 받았습니까?

네,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강당의 대관료는 1회 2시간으로 해서 5만원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0만원입니다.

이게 대관을 하겠다는 접수일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님, 지금 올해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은 2001년도 예산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이 아니시면 따로 자료나 이런 형태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2001년도 예산에 연계된 어떤 질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도 아마 준비가 덜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맺음말의 정의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답변듣기로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되, 정리 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대관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대개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상업성이 대두되지 않게끔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끔 충분한 사전검토와 많은 대관에 있어서의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대관사업을 할 때는 각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차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납득이 가시게끔 해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자제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서요, 각종 공연 및 음악회 행사지원에 1회당 30만원씩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종 작품발표라든지 저희 수강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수강생들이 각종 전시회라든지 작품발표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전 과목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통해서 그런 강의나 이런 걸 듣고, 또 습득하시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회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배우려면 다 가서 큰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우리시가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발표하거나 할 때 3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건 조금 너무 과도한 지원은 아닌가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문화홍보도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간사입니다. 471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정원이 13명입니까?

네, 13명입니다.

13분에다 청원경찰 2분요?

원래 정원이 11명에 청원경찰이 2명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그렇게 하면 14명이 되는데요?

네, 14명이 되는데 이거는 최원선이라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 파견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정원, 현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원에 14명으로 되어 있으면 14명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13명은 5급에 대해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관장을 빼고 13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견자라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파견자라도 여성회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정원이 14명인데 1명은 파견되어 있고 13명이 근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명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행정자치부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에 몇 개 시·도에서 차출해 가지고.

그리고 보수는 여기서 지급이 되고, 근무는 그쪽에 나가서 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네요?

네.

개관해서 계속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 5월서부터 그런 겁니다.

지금 상담소가 있는데 그 인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별도죠, 상담소에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저희 정원에는 황 팀장이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분 중에 상담원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한 직원만요.

보조원이 한 분 있고, 상담원 티오가 몇 명입니까?

보조는 저희 티오에 없고, 행정과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청소년상담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건 행정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도비사업으로 해서 행정원하고 사무원해서 2사람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로 서 있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여기 13명 정원 중에는 포함이 안된 거죠?

네.

알았습니다. 472쪽에 보면 이동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따른 소도구, 그 다음 473쪽에 보면 운영에 따른 급식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신 거죠?

3개 면에 실버반을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2000년도에도 이동여성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2000년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스쿨교실이었었고, 2001년도에는 농업여성들을 위한 교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는 실버스쿨을 운영하셨다?

그 대상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노인이 대상이었고, 2001년에는 농업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농업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실려고 하는 거고, 금년도에는 실버스쿨을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을 갖고 계시면 몇 번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소요된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고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2000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된바 없어서 거의 자원봉사자분들이나 현지 마을에서 조달해 주셔서 이동여성회관 교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실버스쿨운영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으면서요.

강사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교육강사님들께서 수강생들을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수강생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강사의 지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마을에서 이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닌까 마을 자체에서 경로사상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점심식사 대접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방 교육운영에 따른 소도구, 그 다음에 간식비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어린이놀이방에 어린이는 교육생 중에서 애기를 데리고 온 분들의 자녀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거기 놀이방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교육이 끝날 때마다 애들이 바뀌겠네요, 어떤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요.

네,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1주일 교육을 받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쭉 하면 그동안 자기가 교육받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469쪽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보육강사비 700만원 계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강사는 별도로 채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놀이방 운영을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방운영을 위해서 이건 순전히 놀이방을 위한 보육강사를 특별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 맨 하단에 보면 여성회관 홍보 자원봉사자 급식 그랬는데 아까 자원봉사자가 여성회관에 20명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좀 내용이 다른 사항인데요, 아까 20명 보고드린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미용으로 동·면에 가서 봉사를 해 주는 인원이 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473쪽의 여성회관 홍보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회관의 수강생과 수료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랑방모임으로 30여 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라이브콘서트 같은 것도 행사를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혜진이 같은 심장병 어린이도 도와주고, 우리 여성회관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하시고 수료를 한 분들 중에서 사랑방모임이란 그런 모임체를 만드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모임에 참석하신 그런 분들이 여성회관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거에요?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같은 그런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모임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급식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원래 자원봉사자 20명하고는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69쪽을 보시면 기술과목이 9과목, 교양과목이 20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담강사료로 936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고 그런 얘들을 대상으로 자기표현 훈련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 자기주장 훈련, 그 다음에 사회성 훈련 이런 거하고 자원상담원들 교육, 자녀들의 부모교육 강사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강사는 어떤 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1회에 13만원씩 한 달에 6번 오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가 계상할 때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들어서 총괄적으로 묶었는데요, 청소년자원상담원 거기까지만 한 15회 정도하고, 자기표현이나 이런 인성교육은 계속해서 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강사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수강과목이 9과목, 20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까?

2000년도는 26개 과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과목이 늘은 건가요?

네.

여성회관의 총 예산액을 보면 올해 8억 9699만원입니다. 거의 9억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여성회관의 운영을 통해서 시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로 수입되는 것은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한 2억원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차대조를 보면 7억원 정도를 저희가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인건비까지 치면 훨씬 많은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다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더욱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6억 3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9쪽에 인건비 목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 일용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조명설비 램프교체가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40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속 켜 놓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 중에서 40개 이상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무대 및 전시실 조명설비 램프교체가 되겠습니다. 특수조명은 무대조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홀하고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조명은 형광등, 실내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있습니다. 다목적홀 및 체육관무대 보수가 300만원*2개소인데요, 현재 시민회관이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다목적홀은 뒤 부분에 천장이 내려앉은 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실내체육관은 무대동에 역시 누수가 되는 관계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변기 교체를 보시면 10만원*40개인데 저희가 화장실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고장이라든지 막힌 데라든지 그런 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에 잔디깎기 장비보수유지비가 10만원*8종*8월입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잔디깎기 장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기간 8개월만 계상했구요, 주요장비를 말씀드리면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올해 새로 구입한 다목적 차로 씨앗을 뿌리는 오버시딩기, 배토기, 라인기, 소형잔디깍기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측면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87쪽 여비 목은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계상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9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품구입하고 운동장 비교견학을 가는데 비용으로 여비가 되어 있는 거구요, 업무추진비 예산은 부서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 복리후생비, 재료비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89쪽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시설비는 시민회관 및 다목적홀 천장보수 및 도배공사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내체육관 마루바닥이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보호형 덮개를 까는데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깨끗하지 못 해서 니스칠 공사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무선 핀마이크 설치공사로 270만원씩 3조인데, 저희가 특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홀에서 마이크에 관한 요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에서 강사라든지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문답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뒤에서 무선마이크로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정식으로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다목적홀 별도로 고정배치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돼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하수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운동장 테니스장 앞쪽에 하수관로가 운동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준설요청은 건설과를 통해서 수차례 요청을 한 사항인데 워낙 꽉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시설물을 다시 제거를 해야만 준설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의 우기 시에는 사무실로 물이 고이고 그런 상태가 있어서 테니스장 옆쪽 밭으로 해서 하수도를 별도로 준설해서 옆쪽의 하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설치는 시민회관 입구에 올라가면 별도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한 사항이 되겠구요, 시민회관 방화문 보수공사도 역시 3개소인데 3층에 2개, 2층에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고장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내년에 조기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민회관 하고 옥상 아스팔트싱글 보수하고 벽체방수액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누수라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0년 12월달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요청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데 큰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 사항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노출돼서 그런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체육관 소방시설 보수공사인데 이건 300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로는 안내실에 되어 있고, 부속실이라든지 1층, 2층 한 4～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고장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시민회관하고 다목적홀 무선마이크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는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칼라프린터는 잉크젯으로 해서 100만원 1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490쪽 최상단에 핀 마이크 3개 사는 거하고 하단 무선마이크 2조를 구입하는 거하고 혼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 계상을 당초 저희가 할 때 이거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선마이크만 어떤 잭에다 연결시키면 사용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별도 장치로 해서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1조, 2조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설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쪽의 앰프에다가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장치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다목적홀에 또 설치를 해야되지 이중으로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서도 어떤 그런 고정된 시설에 꽂기만 하면 무선마이크가 보통 되는지 알았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본체하고 핀 마이크 내지는 무선마이크 이런 것들이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 배수만큼 비싼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조, 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정식으로 무선마이크 주장치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문답식으로 할 때 꼭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하고 답변하고 그런 측면이니까 이왕 설치를 해서 구입하는 측면이니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부기내용은 각 조당 270만원,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추상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구요, 전문업체에다 하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봐서 중간금액 정도로 계상한 거거든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을 운영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회관의 여러 가지 운영관리에 대관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신중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먼저 지적을 해 드리면서, 490쪽에 보면 맨 상단 부분에 하수도설치 공사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동장 내에 하수도하고 설치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옆에 시민회관에서 나와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하수시설이 준설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테니스장 그쪽에 사무실이 있고, 테니스장 밑으로 보면 하수도로해서 물이 빠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히 준설을 하려면 운동장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걸 다 헐고 준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테니스장에서 시민회관 쪽의 옆으로 돌려서 한 100m 정도 돌리면 그 밑에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한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재작년도까지는 지금 테니스사무실이라든지 복싱협회 이쪽에 물이 무릎정도로 물이 찼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해서 인근에 하수준설 스틸그레이팅 된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토지주의 사전 승낙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승낙을 받아서 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토지주하고는 소위 사용협의를 아직 안 한 상태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7쪽에 상단에 보시면 스프링쿨러 헤드교체구입비가 288만원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 헤드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정확히 그거는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1주일에 3회라든지 4회 했을 때 헤드가 뭐냐면 잔디밭에 있는 물 뿌리는 건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장치가 헤드인데 가끔 저희가 잔디에 물을 주면 물이 골고루 뿌려지며 작동이 빙빙 돌며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체하지 않았는데 현재 봤을 때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스프링쿨러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40여 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24개를 교체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1099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에 3억 7961만 6000원과 사업예산 3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으로 연구개발비는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실험 및 기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를 위탁경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내년에 그대로 유지관리하신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네, 이 예산은 내년도 6월까지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치만 세웠습니까?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언제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3월경에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탁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위생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산출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체경비와 수입을 맞춰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아마 생기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 예산안 2억 3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8217만 6000원보다 2093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저희가 8455만 7000원이며 수당은 19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써 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8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복사기를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 전용으로 복사기 한 대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오시면 복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필요한 인건비 외에 복사기를 1대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생략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생략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본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 후 모레 축조심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를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조심의는 내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