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가 희망의 새천년 새해인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구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각종 축제를 벌리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떠들썩하게 맞이한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경제난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 등의 아픔으로 많은 실업인구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새해 예산도 2000년 대비 14% 감액 편성되었으나, 내년 한해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인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 예산안 심의가 낭비없이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06회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440억 6,200만원으로서 2000년 최종예산 대비 233억 5,700만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68억 1,900만원으로 2000년 최종예산 대비 10.3%인 134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부문에 272억 4,300만원으로 2000년 최종예산 대비 26.7%인 99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대책비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구세가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최근 3년간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99년도에는 전년 대비 16.9%가 감소되었고, 2000년에는 4.8% 감소, 2001년에는 10.3%인 134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연평균 1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9년 94.8%에서 2000년 91.3%, 2001년에는 91.4%로 공공근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률 증가와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조정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20명, 상용인부 10명을 감축하는 등 점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세수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최종예산 대비 13.3%인 61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는 총 3개년 평균 681억원으로 구 세입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된 세원인 종합토지세 규모가 '99년 376억 3,000만원에서 2000년 376억 2,800만원, 2001년도에는 380억원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신장률 1%로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비교적 복지기반이 미흡한 청소년시설 확충에 재원배분의 비중을 두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능률성 제고와 지출우선순위를 영점기준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이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시설 확충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은 2000년도 최종예산 대비 10.3%가 감소한 1,168억 1,900만원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2000년 대비 3.5%가 증가한 699억 6,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9.9%를 점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0년 대비 25.5%가 감소한 368억 5,0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00억 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13억 7,400만원, 일반행정비 534억 4,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41억 9,300만원, 사회보장비 198억 2,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5억 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3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108억 300만원, 교통관리비 6억 1,700만원, 민방위관리비 10억원, 예비비 40억 6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0년 대비 2.2%가 증가된 534억 4,6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346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억원, 기타 일반수용비 51억원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00년 대비 0.2%가 감소된 241억 9,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36억 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3억 5,500만원, 수도권매립지의 조성공사 부담금 26억 5,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4억 7,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8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공사 5억 5,000만원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2000년 대비 3.8%가 감소한 198억 2,2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2억 9,300만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7억 7,70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9억 5,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8억원, 복지관 운영비 보조 7억 5,000만원, 노인교통비 29억 9,4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30억 9,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 1,900만원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0년 대비 5.4%가 감소된 15억 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체비지 집단무허가철거 잔재처리비 3,000만원, 도시설계 학술용역비 9억원, 지가조사감정평가검증료 2,600만원입니다. 다섯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000년 대비 8.5%가 감소된 108억 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0억 5,000만원,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공사 5억원,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비 3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 9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 9억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개량공사 5억 5,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11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 5,000만원, 반포빗물펌프장 배수펌프설치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관리비는 2000년 대비 55.8% 감소된 6억 1,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5,600만원, 버스운영체계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2,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관리비는 2000년 대비 11.1% 감소된 10억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5,000만원, 화재겸용 방독면 구매 1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3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는 2000년 대비 41.5%가 감소된 40억 6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하반기 직원처우개선비 5억원, 일반 예비비 3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90.9%가 증가한 45억 6,7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14.7%가 증가한 3억 4,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00년 대비 35.2%가 감소된 223억 3,1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 9억 8,800만원, 나대지주차장조성비 130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8,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1억 8,7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는 김재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만 심사보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0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21일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한 것입니까?

예.

질의 및 답변요지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를 주어서 하나도 못 봤는데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 말씀하여 주세요.

허명화위원께서 질의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하라고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는 1년에 몇 번 개최되며 구성원은 누구인지 비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협의회는 서울시 각 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단협의회는 행자부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시달된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금액까지 정해져 내려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세입부분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0년도에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징수후 국고에 반영되며 그중 5%는 수수료로 우리 구수입이 되나 2000년도에 전혀 징수실적이 없어 2001년도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목과에 도로원인자부담금이 2000년도에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도로원인자부담금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차량사고, 가로등 훼손 등에 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00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타 세입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체비지 집단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장소 및 69세대 발생사유와 민간위탁금, 체비지 집단무허가 철거잔재처리비는 연계하여 처리되는 비용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양재동 212번지 잔디마을 21세대와 잠원동 611-6번지 48세대로 미개설 학교용지 부지상의 집단무허가 지역을 철거코자 하며 민간위탁금 체비지 집단무허가 철거잔재처리비는 이와 연계된 후속조치로 잔재처리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은 당초 서울시에서 일괄발주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방대하여 강남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 예산배분하여 전년도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조달발주하여 조달청공사로 계약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국 세출부분 질의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체납징수포상금 2000년 지급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포상금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나 442만원 정도 지급계획중에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의 숨은 세원 5,400만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소송중에 있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개소를 추정하여 편성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관내도로시설물은 총 36개소로 매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시책업무추진비중 AIDS환자 추적조사관리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서초구 관내 AIDS환자는 몇 명이며 추적조사관리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AIDS환자는 15명이며 추적조사관리는 담당공무원이 AIDS환자와 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 재료비로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 기타재료비를 800병 등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였는데 1회 실시시 1병이 소모되며, 새마을방역단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할 때도 소독약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소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방역1회 실시시 1병이 전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등 타약품과 섞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며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시 약품이 부족하지 않토록 미리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 의약과 의약업무과태료 및 과징금 1,5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고 세출부분은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중 양수기 2만원 곱하기 86대에서 172만원으로 25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수중모타펌프 2만원 곱하기 86대 172만원으로 25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녹지관리 부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림감시초소침구 5개초소에서 4개초소로 변경되어서 17만 3,000원으로 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린벨트초소중 사무실 온수보일러가 227만 8,000원으로 57만원이 감소되었고, 대기실 석유난로가 30만 7,000원으로 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산림초소 보수유지비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청계산숲해설교실운영 숲해설위원 사례금 12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치수관리부분중 일반운영비 연료비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중 모타펌프 525만원으로 52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엔진펌프는 350만원으로 350만원 삭감되었고, 벨브 및 배관은 280만원으로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되었으며,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부분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신원마을과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5억 7,9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부분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PDA통신사용료 3,612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산출근거 조정내역은 예산서안 250쪽 일반수용비 공원녹지 철거잔재처리비용 1,018만 8,000원중 반입수수료 1만 4,470원 곱하기 400톤 578만 8,000원과 운반비 1만 1,000원 곱하기 400톤 440만원을 처리비용 2만 3,000원 곱하기 425톤 977만 2,000원 상차비 416㎥ 곱하기 1,000원 41만 6,000원으로 예산서 285쪽 민간위탁금 체비지집단무허가 잔재철거비 15만원 곱하기 200톤 3,000만원을 처리비용 2만 3,000원 곱하기 1,250톤 2,877만 5,000원으로 상차비 1,225㎥ 곱하기 1,000원 122만 5,000원으로 자구정리내용은 예산서 국내여비 방역업무추진여비중 1만명 곱하기 6명 곱하기 36일을 1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6일로, 252쪽 연료비 그린벨트초소를 산림초소로, 322쪽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차선규제봉 10만원 곱하기 300개소를 10만원 곱하기 300개로 하는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렸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종전에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조례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이 10여 종류로 해마다 일반예산안에 삽입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금관리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으니 기금관리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분리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관례대로 예산안과 같이 심의하였으나 분리하여 심의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동차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세입이 감액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동차면허세가 세입 43억중 78%인 34억으로 2001년부터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어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나 자동차면허세 폐지입법 예고기간과 예산편성 기간이 맞지 않아 감액편성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과년도에 비해 1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재산세가 8억이 증액된 이유는 신축되는 과세물건을 예상하였고 센트럴시티에서 2001년도에 재산세 3억 8,000만원 정도와 취득세 교부율 3%, 준공예정인 롯데캣슬아파트 2억 2,700만원 등이며 종합토지세는 부과금액의 징수율을 1% 증액시켰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여러 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바 있는 통장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통장수당이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고 보상금에서 통장과 반장에게 똑같은 금액의 사은품이 지급되는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통장수당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하여 큰 성과를 올려 지난번 개최된 행정개혁박람회에서도 성공사례로 발표된 바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따로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할 것이고 보상품은 현재 금액을 똑같이 편성하였으나 집행시 차별을 두어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계획중 예산편성과 인력재배치에 대한 공간확보 등 전면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동직원을 일시에 구청으로 전입하게 되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점차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장소확보는 8층과 연금매장 등 장소를 활용하고 예산문제는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위탁교육비중 시립대 2명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이며 외부기관이란 어느 기관을 초빙하여 교육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중에 시립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직원들에게 야간대학을 개설하여 계약되는 대학강사를 초빙, 출장강의를 하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제12조에 해당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설문화프로그램에 음악회만 넣어 음악을 좋아하는 특정인만 위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넣어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상만 하지 말고 직접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내년도부터 음악만이 아니고 폭을 넓혀 연극이라든지 팝, 대중가요등도 개최하여 이들을 사랑하는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과 또한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상여금이 400%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기말수당 200%를 처우개선비 즉 기본급에 삽입하는 2001년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관내 초.중.고교 지원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를 맞교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관내학교에서 지원요청을 받았는지 그리고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 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 설치사업,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 예산에 교육청에서 49억을 요구하였으나 3억만 편성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목요아카데미 2000년 집행내역은 얼마이며 2001년에 100% 증액한 이유와 목요강좌 발표자 사례금이 정액으로 3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강사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었는지와 위탁교육비는 어떤 대상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올해 집행내역은 936만원, 발표자 사례금은 5명에게 동일하게 3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중이라 개최하지 않은 회수가 많았으니 내년에는 풀로 개최할 예정이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였고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시험에 관한 예산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 우리 구 재원이 많이 줄어드는데 세입부분, 세출부분에서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줄어드는 재정을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입법예고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포함시켰으며, 자동차면허세 33억 정도가 감소예정이며 자동차주행세를 보전해 주도록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으며 2001년은 확정되었으나 2002년은 유동적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일반직원들은 내년 인건비에 체력단련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체력단련비가 계상되어 있는 이유와 환경미화원도 성과상여금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인건비는 전국노동조합연맹과 계약이 결성되어 있어 그 협약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 총 규모는 얼마이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2개공구로 나누어져 있어 지금까지 조성공사비로 '96년부터 현재까지 101억 6,212만 7,000원을 부담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3공구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는데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한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100억 이상을 들여 건축한 구립 서초조형예술원은 수익성도 전혀 없이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는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조형예술원이 위치한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88% 정도가 예술분야에 관계되는 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완벽하게 자립이 되면 운영비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자활공공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틀린 점이 무엇이며 몇 명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금년까지는 취로사업이라고 하였고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명이 자활공공사업으로 바뀌었으며 1일 임금은 1만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1만 2,000원은 기본수입이며 200여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운영지원은 관내 유치원 전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치원 방과후 운영비는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오후 2시 이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들을 봐줄 수 있도록 운영지침에 맞게 시설을 갖춘 유치원을 엄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면 예산총칙에 제10조를 신설하고 제10조의 내용은 제10조 의회사전승인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 예산전용은 단위사업당 5,000만원 이상 집행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구민화합행사참여 급량비 등이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인사관리 여비 국외여비 우호도시자치구시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가로기 및 구기 구매가 4,32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2,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주평통자문회의 임의보조 2,196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문화여행 현수막제작이 4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40만원 감액되었고 신문도서구입비 통반장직능단체일간지구독이 1억 2,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기획홍보물구매 1,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상설문화프로그램 홍보물제작 5종이 포스터, 팜플렛 등 3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현수막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낭송의밤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24만원이 16만원으로 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 현수막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민걷기대회운영 현수막 320만원이 16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금요음악회지원 공연단체실비 등 오케스트라연주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연주 1,6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합창단 및 예술단체지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억원이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금이 7,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 초청장이 24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현수막 768만원이 384만원으로 384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 1억 2,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사업장폐기물 4억 7,258만 7,000원이 3억 9,382만 2,000원으로 7,87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구립서초조형예술원운영비보조가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바둑대회운영 현수막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훈휘호대회 현수막 32만원에서 16만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동요대잔치 현수막 32만원이 16만원으로 16만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유치원방과후교실운영지원이 1억 6,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7,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감액이 4억 4,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출근거 조정내역으로 119쪽 09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통장회의수당 1만원 × 2회 × 744명 × 12월 = 1억 7,856만원을 05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자원봉사자통장회의수당 2만원 × 1회 × 744명 × 12월 = 1억 7,856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자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기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 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예산안 18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매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항상 행정부 것만 했는데 의회사무국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일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18쪽에 구청사 임대료 해서 1,58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사 내에는 한빛은행하고 지금 지하실 이발소에 대한 청사 임차료라고 보는데 원래 한빛은행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의 여권업무 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옮길 적에 그 장소하고 지금하고의 크기 변화를 한 번 밝혀 주시고, 언제부터 그 자리로 옮기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는데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구유재산 임대료 2,64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증지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9,900만원이라는 세입을 감소시켜 놓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20쪽에 기타수수료에도 지난해는 6억 2,940만원인데 금년에 3억 4,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잠시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여권과 자리에 있을 때는 면적이 50.4㎡이었고 현재는 73.8㎡입니다. 그곳으로 이전한 것은 그때 여권과가 신설이 되면서 옮겼는데 그 날짜는 '95년 10월 1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쪽 기타수수료에 대한 감액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시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내고, 약품비는 약국에서 원외처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진료비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장애인 1, 2급을 제외한 일반보험 보호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지 않고 원외처방을 끊어서 약제비가 제외되어서 처방료 500원만을 저희가 수납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도 역시 줄어듭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시에 약제료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약제비가 제외된 처방료에 대한 금액만 보험공단에 청구하므로 수수료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15일을 기준해서 의약분업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5,190원인데 청구액이 1만 2,110원이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500원이고, 청구액이 2,200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는 국공유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

국공유지는 아니죠. 맞습니까?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

밑에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국공유지 임대수입은 그 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하던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대부안내를 유도해서 임대수입을 저희들이 증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증지수입 감소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인증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저희들 증지수입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세입을 다루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과에 2001년도 예산요구사항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는 지금 아무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서 2001년도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주민을 위한 내용과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러한 것이 간과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천 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비사업인데 2년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웃 강남구에서는 꽤 정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초구에서는 2년 동안 중지가 된 상태이고, 그렇다면 계속비에 있어서 기 투자된 35억여원 정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지 국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입부분이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구가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도착을 해야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요구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

자료를 오전 중에 줄 수 있으면 답변 들을 필요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없이 어떤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요구를 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자료없이 무슨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서초구청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왜냐 하면 50.4㎡를 사용하던 것을 73.8㎡ 같으면 점용평수가 거의 50%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전보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각 가정의 재산세나 종토세는 '99년도나 2000년도보다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내린다고 해야 몇 십원 내렸다가 또다시 많이 올리고 있는데 '93년도에 우리가 구청사 과거를 보면 지금 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2,300만원인데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왜 공시지가가 서초구청만 내려갔는지 다른 우리가 내고 있는 아파트나 모든 세금은 다 올라가는데 왜 여기만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임대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재량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건물의 감정평가가격과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빛은행출장소를 말씀하셨는데 한빛은행은 ㎡당 79만 7,000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적정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당 392만원으로 2000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사용료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조금도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식에 대입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2,300만원으로 잡아놨었는데 2001년도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기준은 내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다른 데보다 서초구청사만큼은 이렇게 많이 내리겠다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일반가정에서 느끼는 공시지가의 상승하고 청사만 유독히 낮추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알고 있어요.

임대료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건물감정평가도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어떤 사회 경제현상에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건물감정평가 가격과 공시지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얼마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

그러면 공시지가가 2001년도에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공시지가의 높낮이 하고 건물재산가의 높낮이하고 청사하고 함께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우리 서초구청내에 공시지가를 전체 %를 다운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내년도에 서초구내에 있는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지적과입니까?

잠시만, 허명화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일문일답을 하겠다면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

그러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받아주십시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분명하게 알아야지, 예를 들면 2001년도에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2001년도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부과하는 기준일자가 언제냐고요.

매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공시를 하도록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 합병이 되었다든지 분할이 되었다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다시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각 청사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한 부과기준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조금 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운이 되면 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헷갈리는 것이 일반 임대업자들이 받는 임대료는 해가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만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올라도 어떤 율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낡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어떤 임대수입은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지 꼭 계산에 의해서 몇 %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료는 건물감정평가 가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식에 나오는 금액 그것은 산정기준이고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질의도 간단명료해야 되겠습니다만, 답변하는 집행부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16억 6,140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은 15억 6,24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9,900만원이 감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왜 증지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우리 전체예산을 봤을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재산세나 종토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1년도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을 94억 7,900만원에서 내년도에 115억 9,500만원으로 21억 1,600만원 더 징수교부금을 받겠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증액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지? 예를 들면 징수교부율이 지금 현재 3%인데 그 이상 높여졌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서초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세를 그만큼 부담을 더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되시겠습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 증가사유가 발생됐는데 뭐냐하면 대형신축건물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센트럴, 그 다음에 농협건물 현대가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 정도 저희들이 받게 되면 대형건물 신축으로 해서 시세가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형건물에 대한 예측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물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곧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22쪽에 이자수입 해서 12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2000년도에 본예산서 예산편성시에도 5억을 해 놓았다가 추경때 또 다시 5억을 붙여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이 5억원은 훨씬 증액될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5억밖에 안될 것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추경때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산예측이 13억 8,000만원이라는 이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12억으로 잡아놓은게 어떠한 우리 서초구의 재정관리가 예측되기 때문에 12억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되시겠습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674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요구가 1,44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233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2억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전체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1년도의 예산안에는 전체 다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는 원래 186억에서 우리 삼풍사고 재판으로 해서 들어와서 241억이라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추경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되었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 100억이 예측되고 불용액 190억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결국 29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볼 때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몇 %나 낮아졌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8.1%에서 7.3%로 떨어졌습니다. 8.1%에서 7.3%로 내려갔습니다.

이율때문에 감액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회의는 예결특위의 첫날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지금 세입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본위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도 누차 강조하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 기금이 일반회계만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기금이 별도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금도 일반회계랑 동일시해서 각각 기금 단위별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기금이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의 운용계획하고 집행된 실적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설치할 때도 설치운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데 매년 기금의 재정운용상황을 별도로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서초구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몇 년 이래 한 번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해당 기금이 설치된 이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밟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각각 기금별로 해당 상임위나 담당 국.과에서 기금 집행상황을 그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의결절차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첨부서류로만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인데 여기 지금 각 국장님께서 다 계신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에 대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해서 각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0개 기금이 속한 각 국장님께서는 각자의 기금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안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의 조성, 이 기금은 어떤 재원을 근거로 해서 조성하겠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기금관리는 어디다 하겠다. 예컨대 구금고 은행에다 할 것인지 어디다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하고 집행실적을 기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기금 10개가 각각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내 소관만 잘 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이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국이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금의 일부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내용이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획재정국장이 각 해당 기금 관리하는 국에다가 하나의 표준안을 작성해서 기금운용계획과 집행내역을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담아서 이렇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표준안을 시달해서 그 안에 맞게 그것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번 기금에 관련된 첨부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게 적어도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는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뭐 하나만 할까요?

답변 지금 바로 안 됩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편성때 첨부자료로 해서 전부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 물어보니까 구청은 하는데가 없고 시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어제 표준조례안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결위에 각 국에서 12개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각 국별로 해당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부터는 각 기금 소관 국에서 해당 상임위에 이 예산서가 성립되기 전에 사전에 승인, 심의의결을 받고 금년 것은 첨부서류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첨부서류 자체의 수정 같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 보니까 전체 새로 하려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간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특위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간에 계수가 오류된 부분이라든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누락된 것을 보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은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8쪽에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우리 2,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배본동은 지금 나갔습니다마는 파출소가 있었고, 서초동도 파출소가 들어와 있고, 또 반포본동에는 마을금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같은데는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인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그게 그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잠깐만요. 그 점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잡아 놓았는데 예측되는 것은 2000년도에 불용액 193억 3,100만원하고, 세계잉여금 100억으로 해서 원래 편성을 한다면 290억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세외수입에 2000년도에 미수납 예상액이 186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01년도 예산에는 과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4.03%만 걷겠다는, 그러니까 186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예상되는데 7억 5,300만원만 걷겠다고 한다면 징수율이 4%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 더 증액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

답변이 지금 바로 안되죠? 그러면 허명화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그러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 관련규정 변동내용은 오후에 허명화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은 들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연말까지 예측되는 사고이월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혹시 2000년도에 전용한 현황을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첨부서류 12쪽에 보면 그러니까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에 보면 일반행정비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예측액을 11억 2,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각 과별로 얼마나 예측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도 잠시 후에 같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02쪽에 보면 급량비 해서 직원 시책업무추진 급량비가 있고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있는데 급량비와 급식비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급량비하고 급식비의 차이점에 관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7쪽 청사관리 부속실 소모용품 구입, 기관실 전기실 및 방송실 통신실, 목공실 포괄적으로 매월 15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각 실별 소모품 구입내역을 밝혀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구입한 물품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102쪽 각 국별 특근급식비 5,000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은 외식을 하는 것인지 구청사에서 매식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에 의하면 구내식당이 없을 때 5,000원씩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기관실 배수펌프 정비 6대 150만원씩 이것이 수리비입니다. 펌프가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모터는 마력이 몇 마력인지 밝혀 주시고 킬로를 알면 킬로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만 새로 샀을 때 가격이 얼마인데 이것이 150만원씩 들어가면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인데 배수펌프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의 용량하고 모터의 마력 용량하고 그것을 밝혀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 2000년도, 또 '99년도에 얼마나 의회협력 추진하는데 돈을 썼는지 그 내역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구청사 보일러 교체 5,000만원씩 3대입니다. 교체를 함으로써 효율이 높아져서 연료비 15%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형이 무슨 형인지 연간형이냐 수간형이냐 아니면 원통형이냐, 또 설치한 지역은 언제이냐 그리고 앞으로 새로 설치할 보일러는 무슨 형이냐, 이것을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열효율이 몇 % 나오느냐 85%이냐 아니면 75%인지 열 효율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교체하는 보일러는 무슨 형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일러 효율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배관에서부터 열 교환기 다시 말하면 라디에이터가 녹이 슬어서 라디에이터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보일러의 열효율은 지금 95%이냐, 90%이냐 새로 교환하는 보일러의 효율을 말씀해 주시고 107쪽 예비비성 구내식당 주방시설물 유지보수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내식당 환경개선 6,200만원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관외로 우리 청사에 들어오면 아침에 들어오면 국 냄새가 구수하게 좋게 납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수선비 같은 것 500만원이하 금액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닥트를 해서 강제통풍을 시키면 구청사에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인데 왜 이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지 이것 큰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이 무엇을 환경개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세요.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속하시죠.

그럼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정도 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했으면 아마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금년도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용한 예산은 1건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조성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했고 사고이월은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구민회관의 증축사업비 3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 물으신 것이 급량비하고 급식비의 차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 급량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 항목 상으로는 다만 급량비라는 명목을 단 것은 구내식당의 식대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고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월 5만원씩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지 전부 급량비안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같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102쪽 각 국별 특근급식비가 5,000원씩 지급되는데 외식을 하는 것인지 구청 식당에서 1,000원씩 주고 매식을 하는 것인지 이것 식당이 없는 데에 한해서 기준에 의해서 5,000원씩 정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쉽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4쪽 같은 것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의회협력추진비 '99년도 2000년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은 쉽잖아요. 의회협력추진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가 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에는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특히 음식을 나르면서 굉장히 미끄러운 이런 부분들 있고 그래서 식당은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6,2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방천장 및 바닥을 전부 개.보수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식당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구내식당 주방기기 교체는 저희 주방기기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부식관리 및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인데 교체하는 내용은 가스회전식 국솥이 2식, 식기소독장 1식, 냉동 냉장고 각 1실, 냉온정수기가 각 1식에 16종 26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중에 저희들이 전부다 교체해서 우리 직원이 하루에 1,000명 내지 1,200명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부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여기 보면 가스회전식 국솥 식기소독장, 냉동고, 냉장고, 배식대, 천장작업대 보온배식대, 국보온, 운반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실에 배수펌프 정비문제는 현재 기관실에 6대가 있는데 5마력짜리 2대, 3마력짜리 4대입니다. 이것도 배수펌프가 노후가 되어서 부품을 구매해서 정비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사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가 된 것은 뭐가 노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펌프나 모터는 노후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났지 노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탔어요,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모터가 노후되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그냥 모터의 생명은 모터 스테이트입니다. 그것은 노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터가 타면 탔지 새로 사도 이것이 150만원 보다 돈이 덜 들어요. 5마력짜리 정도면 새로 사도 150만원정도가 안 듭니다. 수리하는데 15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모터 용량과 펌프 용량을 알아야 값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는 수리이면 수리이지 교체이면 교체이고 모터가 잘못되는 것은 타요, 힘이 딸리거나 부화가 약하면. 그러니까 동선을 가는 것을 모터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돈이 안 듭니다.

천승수위원님 일문일답을 하시겠다고 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막연하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금년에 모터가 몇 번 고장나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 동안에 모터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노후라고 하면 모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고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급량비와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급량비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준다고 한다면 아까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라는 것은 지하식당에 그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거기는 식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000원인데 이해하기 난해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문화의집 건설하는데 전용을 5,000만원을 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문화의집이 느닷없이 5,000만원 들여서 전용했다는 것인데 어떠한 것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배2동에 문화부에서 문화의집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전용되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 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천승수위원님 아까 질의를 여섯 개를 한꺼번에 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항상 잘 아시겠지만 구의회와 서초구 행정부간에 바람직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전액삭감하셔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는 못합니다만 구의원님 초청간담회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1,000만원은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의회협력비는 사용용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하고 행정부하고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터를 질의하셨습니다. 모터배수펌프는 고장이 날 경우에 지하의 침수가 우려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터는 10년이 경과되어서 불량한 상태입니다. 모터는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터수리비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급량비하고 특근급식비를 보충질의하셨는데 특근급식비는 이해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급량비를 이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직원 시책업무추진 급량비는 구내식당에서 야간근무자를 위해서 저녁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가 폭주해서 근무하는 야간근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1식단가가 휴일을 제외하고 2,620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직 다 안 나왔지요?

자료 나오는 대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단가가 2,620원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00원을 주고 먹는데 2,620원으로 해 놨느냐가 의문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먹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끼당 들어가는 돈은 1,000원이 아니고 현재 2,620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말씀은 식당에 들어가는 돈을 여기에 편성해 놨다는 것입니까? 원가를 여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원래 제공할 때는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직원들이 먹을 때는 1,000원에 먹지만 실질적으로 2,62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2,620원을 식당에 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져갑니까?

2,620원을 지원한다는 말 아니에요?

인건비 있죠, 재료비 있죠 그것을 전부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따지지 말고 2,620원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료비로. 그리고 직원들은 그것을 무료로 ...

참고적으로 식사 1그릇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1,000원을 내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원 가지고 안된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2,620원을 더 재료대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직원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로 해서 식당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식당에 보조하는 보조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따로하고 그것이 전체 다 1년에 몇 식해서 몇 사람분의 음식물 전체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1,283명 2,620원해서 240일 그런 성격 같으면 여기에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133쪽에 보면 급량비에 나와 있어요.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에 매식비가 급량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취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취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급량비를 넣고 특근급식비 넣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당이 있지만 돈을 받고 우리가 음식을 팔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서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무료로 급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끼에 들어가는 돈은 1,000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2,62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야간근무자들 ...

그러면 이것은 식당지원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식당지원금을 급량비에 넣습니까?

식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먹는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기 예산 잡은 것을 가지고 식당에 돈을 내준다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근급식비 5,000원은요? 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이 있는데도 여기에서 먹는데 개인이 5,000원을 가져가는 것이냐?

그것은 매식비입니다.

그것도 어떤 매식이냐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매식비입니까? 구내식당에서 먹는 매식비입니까?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먹을 사람은 1,000원을 주고 밖에서 먹는 사람은 5,000원을 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

그러면 자꾸 연계가 되는 얘기인데 식당이 없는 데에서 5,000원을 주면 어디 가서 점심은 먹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최하의 5,000원의 돈을 지불하는데 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1,000원 주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가서 먹어도 밥 먹는 비용이 지불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구청에서 인원수만큼 식당에 2,000 얼마씩 원가가 그것이니까 지불해 주면 되는 것인데 5,000원씩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이것 5,000원 개인별로 통장에 월급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1,000원 주고 사먹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비 들어가는 것을 봉급에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4일 근무하는데 밥먹는 값이 3만원이면 봉급에 3만원을 넣었다가 갑근세 떼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만원을 다시 빼요, 원가가 3만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반회사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식비라는 것은 한끼에 5,000원 들어가지 않겠느냐인데 ...

식당이 없는데 5,000원 당연히 주어야지요. 어디 가서 사먹어도 5,000원 주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여기에서 내근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근자가 아니고 내근자 식당에서 밥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0원으로 계상하지 말고 원가가 2,000 얼마라고 하니까 2,000 얼마 식당에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 사먹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당연히 밖에서 먹는 것은 돈을 주어야지요.

어떻게 구분을 ...

왜 이것이 내근하고 외근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말씀은 야간에 또 비상시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식비라는 것은 한달중에 외부출장하는 것을 10일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숙직하면 1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밥 굶으면 1만원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만원 중에서 목욕값하고 목욕 안하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1인당 5,000원씩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깊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 보고 계수조정때 위원님들이 판단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질의하는 것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12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2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18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상임위에서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500만원의 편성근거는 하는 질의에 답변으로는 각 동에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고 있지 않아 우선 500만원만 편성하였고 조직이 활성화되면 추가로 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증액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 재향군인회도 5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처음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으면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자유총연행이 당초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보면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답변한 내용대로 구성이 완벽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른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타구청의 예를 보니까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 된 것이고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예산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엄격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조직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잘 구성되고 활동적인 그런 조직에 있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우호도시자치구 시찰해서 100만원씩 10명을 해서 1,000만원이 삭제되어 있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써 우호도시관계에 대해서 105쪽에 보면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라고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쪽에 있는 그 금액하고 연관성이 어떤지 이렇게 하나가 삭감이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우호도시와 상호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구민화합행사 참여급량비 등이 5,000원으로 해서 3,000명 잡아서 1,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체삭감이 된 내용인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랬을 때 구민화합을 하는데 문제점은 생기지 않겠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있는 우호도시시찰 1,000만원은 국외여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자매결연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매결연의향서를 교환하는데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고 105쪽에 있는 우호도시시찰 700만원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호도시시찰 1,000만원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왕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의향서까지 교환한 해외도시하고 1년에 직원들을 파견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찰시켜서 좋은 행정사례가 있으면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담당 주무국장 생각은 전부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굳이 삭감했으니까 ...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화합행사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구민의 날 행사때 참여한 구민들에게 지급할 급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구민화합 그때 오신 분들 저희들이 급량비로 계상을 못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안 나온 것은 얼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오수관 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설한다는 내용을 보면 정화조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정화조 기능이 저하가 됐다면 무슨 기능이 저하가 됐는지 밝혀 주시고, 정화조 기능이 저하가 됐다면 정화조 기능을 살려야지 왜 오수관을 교체합니까? 지금 오수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또 악취가 나는지, 지금 정화조는 몇 인조인데 용량이 딸려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검토가 돼야 정화조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펌프가 6대 있는데 고장이 날 경우 지하가 침수되어서 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대는 항상 풀로 돌아가는 것이 2대가 있으면, 3대가 있으면 나머지는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체하는 것은 베어링을 바꾼다거나 패킹을 교체한다던가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산삭감 될 것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이게 아마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5만원씩 40명, 2회 그런데 또 제2의건국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몇 쪽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16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기구 평통자문위원도 물론 구청 예산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 3만원씩 줍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법정기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숫자도 왜 4회로 운영을 하는데 4회를 했으면 수당을 주는 것도 5만원씩 하면 이왕이면 네 번을 줄 것이지 왜 두 번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학교운영 118쪽 1,000원씩 250명, 20개교 이것이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운영비인데 이게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정화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화조는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 주변을 다니시면서 아마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 또 대학교수를 모셔다가 점검을 전부 다 해 보았습니다마는 원인이 지금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공사한 것이 저쪽 양재고등학교에서 아마 그쪽에서 오는 어떤 하수박스가 거기에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거기를 전부 뚫어보고 전부 다 해 보았는데 가는데마다 조금씩 이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저쪽 양재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또 하나는 저쪽 지하식당 밑에 집수정이 하나 있는데 또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아마 집수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를 같이 받는 집수정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견 때문에 작년에 집수정도 다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에 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또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것이 지금 정화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치수방재과하고, 총무과하고 또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이설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인용 문제는 우리 정화조 용량은 1,400인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과방법은 살수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경과되어서 기능이 상당히 나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가 계속 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악취를 아주 말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의건국 관련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제2의건국위원회 수당 5만원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잡았고요. 그리고 총회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간담회 성격으로 저희들이 연 4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차량임차료입니다. 토요학교는 차량 한 대당 임차료가 대개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셋 내지 네 학급이 토요학교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25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전문가한테 두 번을 들어도 첫 번을 들어도 옳은 진단을 못 내려서 돈만 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 진단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봐도 또 효과가 없고, 또 진단을 받아서 하는데 또 이 관을 다시 관로를 이설해서 또 이게 안되면 또 돈을 들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직원만 해도 여기 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내방객까지 합친다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인조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1,400인조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아마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냄새는 더 날 것입니다. 용량이 부족한 것을 더 늘린다던가 해야지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를 관로를 바꾼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것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로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나가는 것입니다. 관에서 냄새 납니까? 정화조에서 나는 것이지, 또 아니면 정화조가 냄새가 많이 나면 높이 뽑아서 환풍을 좀 위로 빼준다던가 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이런게 더 중요한 것이지 1억씩 투자해서 관로를 바꾼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특명을 받고 제가 치수방재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청사담당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에서 오수관로, 하수관로가 저쪽 지하철 입구 들어오는 저리해서 혼합형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혹시 지하철 타고 오다보면 어쩔 때 여름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이 하수관로, 오수관로가 혼합되어 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설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정화조가 양재고등학교에서 주차장 후문으로 내려와서 외교안보센터 저쪽에 가면 진짜 하수관, 오수관 원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도 안되니까 엄청 냄새는 나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양재고등학교 내려가는 오수관, 하수관을 분리해서 양재고등학교 이쪽 정화조로 해서 학생들 다니는 우리 청사 뒤로 해서 저 담벽으로 해서 외교안보연구원 쪽의 하수관, 오수관 그쪽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시키자,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토목과 직원 설계하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10년 되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전체 새로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저희 생각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건이 이설해서 하면 정화조 오수관, 하수관이 분리되고 오수관으로 정화되어서 나온 것은 제대로 원통으로 분리해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이 1,400명용인데 3,000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000명은 안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천 4, 500명 인원이 구.동 직원 합하면 일용직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나간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000 천 7 ,800명은 되더라도 이 용량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그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 2억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정화조를 전부 다시 개조할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정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서 또 빗물받이나 어떤 통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차단장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느 행정을 가봐도 그렇게 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짬뽕 되어 있고 막바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 어디를 가나 빗물받이 이하 그 뚫린 구멍에서 냄새가 막 나와요. 역겹게 나와요.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관을 교체할게 아니라 냄새나는 부분에 차단을 시켜서 냄새가 못 올라오게 막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돈 이렇게 안 들어요. 대한민국 어디나 전부 행정으로 어느 동네나 다 그렇게 해 놓고 구청만 오수관 분리시켜도 또 그 장치가 안되면 냄새는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고려하셔서 본관에서 지관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우수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차단해 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곳이 잠겨있게, 그러면 냄새 안 올라옵니다. 큰돈 들여서 관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천승수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냄새 안나게 한 번 잘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와 다른 것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여기에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건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견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때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느 한 부분을 옛날 10년 전에 공사한 그곳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어디 차단시켜서 배출구를 만들어 거기에 환기통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완벽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기통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뽑아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

사후에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언도 받으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오.우수관 배수하면서 이렇게 설계한 것을 가지고 천승수위원님 모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확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119쪽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5만 9,300원 해서 744명 × 10% 해 놓았는데 공납금은 1년에 네 번 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2000년도에 집행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12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지금 730명 해서 7% × 4회 해서 50% 해 놓았는데 여기 통장들은 10% 하고 4회도 안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모든 예산은 조례가 없으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서초구민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편성을 막연하게 해 놓아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지급조례하고 맞추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문화여행에 현수막 제작에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기획 홍보물 구매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상설문화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포스터, 팜플렛 등 여기에서도 감액이 되고, 현수막에서도 감액이 되고, 시낭송의 밤에서도 현수막이 감액이 되고, 생활체육교실에서도 현수막이 감액이 되고, 전부 감액이 됐네요. 구민걷기대회 운영에서도 현수막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은 홍보효과가 크고 좋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데 왜 가장 큰 홍보효과를 본 현수막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혹시 행사계획을 잘못 잡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감액된 것인 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다른 대안이 있어서 행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장경주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때 저희가 질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행부서는 홍보효과가 물론 소식지도 있지만 현수막이 제일 크다고 판단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내용을 들어오면 이 현수막은 당초 저희 원안대로 전부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2쪽에 특별기획 홍보물 구매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질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신문구독, 지역신문도 똑같이 주간지, 월간지, 비디오 구입물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전 설명없이 그냥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은 1,000만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금요음악회가 삭감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금요음악회 수준이 1회당 162만원 폭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케스트라나 어떤 5명, 10명하는 것도 있지만 대단위 오케스트라는 150명 나옵니다. 162만원 가지고는 현재 서초구민의 수준에 맞는 음악회는 절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세분화 해놓은 것인지 1회당 300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000만원 절반을 깎아 버리셨는데 이것도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관계 조항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136쪽, 133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137쪽 꿈나무축구교실 운영하고 서울월드컵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몰라서 우선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33쪽에 보면 꿈나무축구교실 유니폼이 50명 서울월드컵 24명, 풋살교실 유니폼 20명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137쪽 금요음악회 지원이 금년에는 1억 5,4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고 그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활교실을 하면서 월드컵축구교실하고 꿈나무축구교실, 풋살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컵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은 서울시비 지원이 70%이고 우리가 30%로 해서 현재 월드컵축구교실은 교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을 월드컵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풋살교실은 5인제 축구입니다. 5인제 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어서 5인제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지원 70%, 구비 30%로 지도자수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생을 모아서 현재 지도강사는 김흥국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흥국씨가 잠원 체비지 내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축구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음악회 말씀하셨는데 현재 금요음악회는 금년도 예산이 거의 1억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실지 1억 200만원 중에서 민간한테 나가는 돈 그것은 한 8,000만원 되는데 현재 집행액이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왜 증액시켰느냐 하면 실지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한 7,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1회당 160만원의 수준의 평균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1회당 160만원 수준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의집 전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에서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전액 불용된 사업이 있는 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음악회에 대해서 1회당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직접 행정의 말단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있는 통장들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수당을 주도록 했는데도 우리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자원봉사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 금요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장들 수당도 안주면서 통장들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원봉사로 돌리면서 웬 행사는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행사하는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금요음악회는 계속 음악만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음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문화공보과는 분명히 증액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주민이 생각할 때는 전체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간단하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요음악회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장르의 다양화를 기해서 다수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부터 계획 자체를 검토해서 바꾸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현재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이런 성악가들이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1, 2회인지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사보일러 교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청사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식견이 뒤따르지 못해서 한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박찬선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2000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서 이것이 3,000만원은 지출되고 7,0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밑에 9,662만 4,000원은 지난해에는 1억 400만원으로 했는데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10분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전체 예산편성지침에는 임의보조금으로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삭감해서 5,000만원까지 했는데 임의보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2000년도 재향군인회 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어저께 물었는데 답변하여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서초구에서 임의보조나 정액보조 받고 있는 단체 외에도 어떤 서초구내에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긴다면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봤는지 앞으로도 그런 단체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지방재정법 모법에 의해서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의 활동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법령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 해 보고다음은 방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어떤 개별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규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2일이네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서초구내에 있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으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지금 안 나와도 되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예산절약 인센티브부여 기획예산과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과금을 부여한 직원이 몇 명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꼭 이렇게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절약 인센티브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새롭게 인센티브부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지급대상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절약액의 1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약한 총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절약한 액수의 10%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도 행정관리국에 한 번 질의했던 것인데 질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5,000원 이것이 각 국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식당이 없는 곳 자체식당을 유지하지 않고 또 아니면 출장을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 이런 때 지불되는 것인데 대개는 관내에서 근무하면서 관내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기본요금, 식당에서 운영하는 기본요금은 여기에서 총괄해서 내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5,000원씩 주는 것은 누가 가져가느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5,000원 식당에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근하는 사람한테도 이 돈을 그냥 지불해 주는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제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에 능률성을 향상시켰다 또 무슨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74쪽 휀스설치는 매년 기획재정국에 보면 휀스설치가 나오는데 이 휀스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휀스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지가 83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휀스설치하는 것이 한 3개소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국공유지 중에서 휀스가 설치 안된 나대지로 그냥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3, 4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방배동 2956-10호, 신원동 33-26호, 신원동 269-4호, 내곡동 173-8호 4필지 200㎡에 대해서 PVC코팅망의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갈 때만이 이것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때 반납하든지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

반납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이냐, 월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야 되거든요, 굶으면 자기 돈이 되는 것이고 보탬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먹어야지 굶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돈은 구청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것을 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지금 식당에 나가는 최소의 1,000원은 반값도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2,500원이다 하면 구청에서 2,500원을 식당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느냐 그것입니다.

특근에 대해서만 ...

기획예산과장, 잠깐 허명화위원님,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에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지침 133쪽에 보면 급량비가 나와서 급량비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에 매식비를 급량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초구청 지하식당에 시설이나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최소한의 비용 1,000원씩을 부담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급량비를 편성하고 또 아까 매식비 다른 것으로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 조항을 아시고 편성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두 분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취사급식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1일 기준해서 2,62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이 아니고 그리고 5,000원으로 해서 사실상 얼마만큼 특근을 하느냐 거기에는 관계 없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천승수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우선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도 개인적인 그런 돈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직원 전체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제안제도 입상 ...

예, 알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지난 상반기때 아이디어 뱅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아이디어가 한 250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5건을 지금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지적과에 각종 등본을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몇 가지가 지금 채택이 되어서 실행된 것도 있고,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12월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천승수위원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 정책이 우리 지방자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73쪽에 배상공제보험료 해서 8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로 준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2000년도 포상금의 지급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배상공제보험료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및 재해에 의한 화재보험 손해보상과는 달리 우리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재물을 훼손시킬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테지만 구민회관, 동청사, 문화예술공원, 노인정 등의 시설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 주는 보험 ...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오, 제가 그런 보험인 줄은 알겠는데 보험은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이나 어디에 대해서 꼭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막연하게 우리 서초구청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사고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배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으로 이것을 꼭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차년도부터 우리가 보험을 들겠다, 그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든다면 그 약관 같은 것을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

예.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하고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의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금년도 현재 집행액은 구세징수 포상금이 4,26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02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5,3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금액의 2%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증액을 1,899만 9,0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 서초구가 미납된 체납징수가 굉장히 2000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9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해 놓는 것은 그만큼 과년도분을 많이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과년도의 징수목표를 1억 7,000만원 더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에 시설비 관내학교(초.중.고)지원사업으로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학교에 얼마큼 지원이 되었으며, 2001년도의 이 3억은 학교별로 고루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시설비를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은 관련법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금년 1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2개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금년에 공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시.군.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괄분 3억원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남이 28억 정도 해서 교육청으로 그냥 전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가 4억원, 송파가 5억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저희 구청은 3억원 정도 지금 현재 잡아놓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참고로 3억을 강남교육청에 우리가 줍니까?

저희는 지금 주는게 아니고 일단 요청하면, 저희가 요전에 학교에서 받은게 학교장 간담회때 보니까 요구사항이 49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회의나 다시 한 번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억원만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에 잠원초등학교 축구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이래 금년 10월에 서울시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이 우리 서초를 빚낸 아주 영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모든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에서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선수들의 합숙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숙소를 현재 학교 옆의 창고를 이 학교에서 시설을 해서 합숙소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나 겨울에 추울 때 냉.난방시설이 없다고 저한테 한 번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우리가 서초를 빛냈는데 구청에서 냉.난방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자료를 구청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왔던 것이 있는지, 또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로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획재정국에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 2000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소관은 내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외의 다른 부서의 2000년도에 전용된 사업, 그 다음에 예측되는 사고이월사업,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예측되는 예비비의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32억 2,800만원입니다. 결국은 2000년도에 예비비가 159억인가 그 돈이 한 20여억원 집행되고 132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지금 세입부분에 130억만 잡아 놓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봐도 다른 사업에 집행하고 집행잔액 불용을 빼고, 예비비만 넘어와도 벌써 132억이라는 돈이 넘어오는데 130억만 잡아놓은 것은 정말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해 치밀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예측하지않고, 지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했는지 몰라도 예산심의권을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치밀한 분석 후에 제출을 해서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인정을 하시는지? 예상되는 예산사업의 불용액은 얼마인 것입니까? 197억 정도가 되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 제일 위 상단에 유족 및 가족사망 조의금에 1억 3,500만원이 되어 있고, 공상진료비가 또 1억 3,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조의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창기위원님 말씀하신 유족 및 가족사망조의금 지출내역은 예산이 총무과에서 지출되는데 이것은 바로 입수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실 것이죠? 황인식 과장님, 전용사업하고 사고이월, 불용액 ...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진영 박찬선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12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조선덕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