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대하여 노력하시는 정연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억 2,951만5,000원으로서 2000년대비 3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32만8,000원으로서 2000년대비 1,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운영수당이 310만원, 급량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6만8,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245만4,000원입니다. 국내여비중에 기획업무추진여비가 1,245만4,0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태백시민 제안시상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3,018만3,000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26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인센티브가 250만원, 우수창안 시책포상으로 부서포상이 750만원, 우수창안 시책포상으로 공무원포상이 200만원, 그리고 벤치마킹팀 시책개발 선진지 견학이 838만3,000원, 중앙 및 도 평가 시책유공자 인센티브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3억7,0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07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4,016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1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보업무추진여비가 1,005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업무추진으로 7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명예기자단 연수회 참석이 223만2,000원, 명예기자단 회의 참석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위원 회의참석이 32만원, 시정홍보위원 연수회 참석이 178만6,000원, 명예홍보대사 행사참석이 3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정소식지 퀴즈당첨 경품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2,0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1,200만원, 대회의실 음향장비구입이 8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125억2,395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5억7,881만9,000원입니다. 기본급에 본청이 53억5,972만7,000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동의 기본급이 11억5,3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6억6,6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이 7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일근무수당이2,590만9,000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동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4,835만2,000원입니다. 가족수당이 2억681만4,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9,41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2억8,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6,012만원, 위험근무수당이 90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14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억4,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업무수당이 365만원, 특수업무수당이 7,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이 4,767만9,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1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6,204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이 1,386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775만원, 특수업무수당이 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조기퇴직수당이 3,0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여비가 4,79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1,3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5,400만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1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이 7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본청이 3,252만원, 동이 1,440만원, 직급보조비가 본청이 4억5,82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이 8,9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가 1억1,376만원, 예산담당공무원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본청이 3억2,064만원, 동이 7,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본청이 3억9,820만원, 동이 9,24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본청이 3억11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본청이 2억5,092만4,000원, 동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본청이 7억5,277만1,000원, 동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761만6,000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에 1,674만원, 시책추진민간인 급식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교육여비가 4,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임의보조금이 1억1,872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예산작업용 노트북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1,0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감자식초 생산이 1억5,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자식초 판촉에 1,3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제안시상금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감자관련 신제품 개발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그리고 해외이전으로 국제부담금이 북방도시협의회 출연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1,0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1억1,5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4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연료비가 60만원,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에 소송수행 및 통계조사업무추진여비로 1,1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 특정업무수행에 240만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중에 통계조사 임시조사원이 1,378만8,000원, 자치법규연혁집 전산입력요원이 2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고문변호사 상담료가 144만원, 고문변호사 출장여비 보상이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6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급량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03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업무추진이 700만원, 감사담담 특정업무수행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이 27억 241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차입금 이자가 6억3,051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도민체전시설확충이 2억5,521만6,000원, ADB차관 차환이 6,3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6,4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이 1억4,176만원, 그리고 '99수해복구공사가 8,4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차입금 이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정비기금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20억7,19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등 차입상환인데, 도민체전에 10억6,340만원, ADB차관이 1억8,0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2억, 위생매립장 조성에 4억8,6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45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8,8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는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가 9억6,184만2,000원인데, 전년대비 3,86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중에 인건비가 8,515만2,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각 동에 동청사관리해서 1,0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동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5,934만원입니다. 2000년대비해서 4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각동별로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9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동별로 2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5,524만원입니다. 황지동에 2,663만원등 동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1억1,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동별로 300만원내지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8,418만원을 편성했는데, 각동에 960만원, 1,100만원, 1,38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인원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3억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동별 통반장 수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각동별로 7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및 방송망 정비등으로 해서 1억2,000만원씩해서 동당 1,500만원씩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각동에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백제행사 동대항 체육대회에 동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행사에 동당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당 1억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동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차등해서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을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상금을 보면 720만원이 늘었거든요. 왜 늘었죠?

작년에 없던 중앙 및 도평가시책 유공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없던건데,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하고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전국민원봉사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상받는 공무원도 있고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공무원들 포상금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들이 부기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되는데, 공무원제안시상금, 창안시책보상금, 경영수익사업제안 이런 것들을 한군데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나눠놓은 것 보다는 경영수익사업도 하나의 시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향제시라면 그것을 묶어서 포상금을 차등지원하는게 낫지 너무 부기를 많이 달아놓은게 아니냐는 것이죠. 원래 이런것들은 공무원 제안시상금이라든가 작년에 공무원들이 시책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일괄 묶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책을 하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 시책,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연동굴에 야간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를 달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기를 그렇게 했다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무슨 행사를 하면 사진전이 우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는데,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진전이 3개나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2개 있고, 관광문화과에 왜 2개냐고 물으니까 나중에는 어쨌든간에 부기는 그렇게 달았지만 사업을 한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사진전은 어떤 의미의 사진전입니까?

이 사진전은 어차피 관광문화과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에 항목이 2개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군 당시의 자료를 상당분량 확보했어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차피 이것 세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사진전을 2개를 달아놓고는 뭐냐고 물으니까 태백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삼척이라든가 삼척군당시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다, 그래서 하나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같이 묶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사진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1,000만원이 되었던, 2,000만원이 들던, 3,000만원이 되던간에 개청 20주년하면 사진전이 하나가 되어야지, 무슨 사진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각 사진전을 보면 사진제작하고 액자제작하고 액자 받침 제작하고, 부기가 똑같단 말이예요. 무슨 개청기념 사진전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중복을 시키냐고...

금년도에 감자식초 수입을 얼마 잡았죠?

금년도에 2억 4,000만원 잡았습니다.

3억2,000만원이 아니구요. 다시한번 보시구요.

홍순태 : 2억1,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년도것이 얼마냐구요. 3억2,000만원이죠? 2001년도가 2억 잡혔고. 그렇죠? 작년에 세외수입을 얼마 걷어들였어요? 3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11월말 현재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감자식초를 개발해서 판촉을 못하고 이월시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자식초를 개발하고 저희들이 못한 것이 마케팅부분이 상당히 부진했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고생만 했고,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적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문 유통회사하고 제휴를 했어요. 약정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약정을 해서 전문유통회사도 태백시에 설립을 합니다. 주식회사 태백유통,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뉴서울프라자 유통전문회사, 백화점 거기하고 제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감자식초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어서 투자도 상당히 주춤했는데, 내년에는 이분들 얘기가 감자식초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 감자관련 음료가 있으면 자신이 있다고 해서 며칠전에 대충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도 태백시에다가 주소를 두고 직원들 7~8명 고용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시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자관련된 음료수개발도 감자식초를 개발한 경북대학인가 그분들하고 제휴를 다시 신기술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감자식초는 경북과학대학에 합니다. 감자음료는 경북과학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강원관광대학하고 같이 하는데, 관광대학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거기서도 장상권 박사가 자신있다, 감자음료수를 만들 자신있다. 그리고 유통회사도 최소한 감자음료수라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너가지는 개발해서 식초하고 같이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데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유통계통의 사람들하고 제휴를 해서 전국유통망을 가지겠다면 물량이 급증할 것 아닙니까? 급증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얼마 잡혔냐면 2억 밖에 안잡혔단 말입니다. 금년도 보다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안했던 전국유통망을 가지고있는 태백시가 어떻게 세입을 2억 밖에 안잡느냐라고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2,000만원을 잡았지만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6,000만원정도 밖에 세외수입을 못 걷어들이는 것은 전국유통망을 안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유통망을 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태백시가 어떻게 내년 세외수입을 2억 밖에 안잡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감자음료도 개발한다고 했어요. 감자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장 물건을 만들어서 시판할 형편이 못되면 식초만 한다면 세외수입이 없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렇지만 감자식초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굉장한 마케팅을 가지고 2001년도부터 한다고 했으며, 세외수입도 그것과 비례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이론하고 실제하고 하나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한가지는 이 감자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들어오잖습니까? 이러한 원료도 같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체적으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농정산림과랑 하던지, 농업기술센터랑 하던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마케팅이 있으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감자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겠다고 해놓고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억밖에 안잡혔다고 하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니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2년차입니다.

2001년이면 3년차가 되는 것이죠.

공보부분에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예요?

예, 좀 적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흔히 말하는 축제때외에 우리시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리려고 그런 시정홍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작년대비해서 크게 증액이 안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사에 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라면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비가 황연동이 다른 동에 비해 100만원이 더 섰는데요.

노인회관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올해 예산이 6억9,694만3,000원인데, 올해보다 2,62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내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101인건비중에서 기본급 1억5,080만2,000원인데, 올해보다 1,68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급이 1억166만4,000원, 상여금이 4,913만8,000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수당이 4,6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했고 기능 8등급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 9등급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로 2,206만2,000원인데, 올해보다 213만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호봉이 증액됨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8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89민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91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무보조가 연말되면 구조조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수미씨가 부속실로 조정이 됨으로서 내년 추경예산에 부속실 요원으로 해서, 사무보조는 연말까지 구조조정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속실요원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3,519만6,000원인데 올해보다 86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332만9,000원으로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제작이 9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지 구입, 복사기토너,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이 되겠고, 신문, 교양지 구독 및 법령추록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74만8,000원인데, 지방자치가 9부, 자치의정이 9부, 자치행정이 9부, 일간지 16부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중앙지가 8부이고, 지방지가 8부입니다. 중앙지 8부는 조선, 중앙, 전국매일, 노동일보가 2부, 대한매일,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현재 들어오고 있으며, 지방지 8부는 강원일보 2부, 도민일보 2부, 태백신문 2부, 시민의신문 2부 그래서 총 일간지가 16부가 되겠습니다. 월간지가 4부가 되겠고, 교양도서,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석, 커텐류 세탁비 150만원, 기타사무용품, 행정장비수선, 와이드칼라 교체가 있습니다. 계단입구에 태백산 사진을 계속 부착하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해보자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고조도반사갓 교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형광등을 보시면 삿갓이 어둡기 때문에 불빛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시청에는 다 교체를 했는데, 의회는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시군의장단 협의회 수행, 의원세미나 참석수행, 의원산업시찰 수행, 폐광지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수행, 중앙부처 방문수행, 의정소식지 교정,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 참석수행, 국내여비는 올해보다 6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가 2,07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보다 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4복리후생비는 5,61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99년도 8월6일날 제정했는데, 여태까지 운영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에 만든 현안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두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30명을 지역유지분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90페이지, 405자산취득비 올해예산이 1,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1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삭제시키는 것으로서 감액되었고, 내년 신규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300만원, 카메라 렌즈 구입이 100만원, 컴퓨터구입이 2대 400만원, 노트북구입이 1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컴퓨터가 총 7대가 있습니다. 의원실에 2대가 있고 과장실, 전문위원실 2대가 있고 사무과에 3대, 그렇게 7대가 있는데, 내년에 2대를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280만원으로 올해와 같고, 회의수당이 4,480만원인데 올해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3,230만1,000원으로서 올해보다 85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20만원으로 똑같이 편성했고 의원상해부담금도 720만원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부쪽에 보면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도 의정동우회에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자문도 받고 하는 게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3억7,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시설개선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사업 3,000만원을 편성햇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사업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은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은 무엇을...

집기구입은 식탁, 의자, 냉장고, 식판, 수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9년동안 시설개선을 안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환경이 불량하고 그래서 식당을 대폭 바꾸기 위해서 긴급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 5,000만원은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PC 및 의자, 탁자 그런 것입니다. 자치센터 물품입니다.

8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황지동은 빼고 7개동에서 상장동하고 계산동 했으니까 5개동입니다.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분야가 되겠는데요, 주민세는 5억 9,900만원이 증가된 19억8,1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재산세는 5,8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3,500만원을 증가시켜서 22억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도축세는 1,100만원을 증가시켜서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고장 담배판매 수입이 줄어서 4억6,600만원을 감액해서 37억9,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5,400만원으로 계상했고, 도시계획세는 5,5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도 5,4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4,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소관을 마치고, 6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중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3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인데,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수증대 포상금을 6,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고장 판매에 따른 포상금이었는데, 그만큼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방세수입이 한 100억되었습니까?

120억.

추경에 4억6,000만원밖에 안잡혔는데, 작년대비해서 떨어지고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지방세...

작년보다 줄어든게 지금 말씀드린 120억 이상 되는 것은 도세까지 포함된 것이고...

도세가 얼마에요?

도세가 35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총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에서 5억이 줄었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 줄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말씀하셨던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도수 세금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1년도부터 혜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안때 줄어든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소 건물 임대료가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사용료가 99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2,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이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용 쓰레기 규격봉투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50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소 부지매각이 10억이 삭감되었고, 태백사랑상품권 판매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3억2,000만원,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36개사업에 6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까지인데, 주 내용은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4억6,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40개사업에 3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까지인데, 그중에서 철암 삼방교 복개공사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삭감되고 회계업무전산화 추진여비가 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회계전산화 시스템 장비구입이 6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를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 말고... 보건소는 사용하고 있는 병원측에서 4,300만원에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어떤 것들입니까?

나머지는 보통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여성단체, 적십자 그런데서 임대를 해서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보건소 부지매각을 삭감하면서 16억이 잡혔는데, 나머지 6억은 일반 시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6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것입니까? 16억이 잡혀있잖습니까? 잡혀 있다가 보건소부지 매각만 10억을 삭감했고 나머지 6억이라고 하는 수입은 확보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시유지 매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36페이지에 보건소 부지매각 10억을 감액시켰잖습니까? 당초에 16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나머지 6억이 금년도 예산집을 들여다 보면 시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6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매각처분이 되었는지...

예, 됩니다.

16억중에서 10억이 삭감되고, 6억은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계상됩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요. 6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게 없어서 그렇다고, 세외수입에서 6억이라고 하는 산출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제목 그대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니까 기타 식당임대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그것은 앞장에 나온 것이고,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면 그돈이 약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공유재산을 크게 매각한 것은 없고 수시로 조금씩 매각한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6억이 매각된 것은 광미침전지가 7억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공유재산매각이 6억이 잡혀있다가 2001년도에는 2억이 잡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 당초예산에는 공유지 매각을 2억밖에 안했다고... 맞죠?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억이 안보여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억은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년도에 다시 매각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법령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된것 아닙니까? 팔려고 하다가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팔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는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었던지 감액이 되었던지 정확하게 6억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 공유재산 매각 자료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침전지가 7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예, 7억 정도입니다.

7억이면, 1억은 예산에 계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7억정도는.....

6억이 나왔던 7억이 나왔던,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곤란한데, 최소한 기술분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를 만지는 기획예산실하고나 회계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증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7억이라고 하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들어와서 다행인데,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차대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복식부기 쓰는 것 처럼 차대가 맞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세출 어디서든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맞을 거 아니냐고...

침전지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세출에 가서도 1억이라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세입부분에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안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 1억이 어디 숨어 있냐는 거에요. 그러면...

6억6,000만원이 들어왔다면 회계과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알았으니까 됐고. 예산파트에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그러한 수치는 어디가서 찾아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어디서 찾으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세출예산안을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언제쯤 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까?

3년후에 공개 매각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동안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임대해 쓰고 있는 병원에서 개보수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소방시설을 법정관리업무라서 소방업무시설업무를 1,500만원 시설지원을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어차피 매각되어야 될 부분이면 법하고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살려고 하는 분들도 편할 것이고 매각하려는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자꾸 그런 것에 걸리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에요.

법령이 해제되면 보건소는 바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제85회 태백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연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민원처리관리 예산중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자료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코자합니다. 여기는 등록업무와 검사, 보험이 연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방위관리예산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5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여비로 관외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액을 삼척, 평창, 정선군으로부터 396만4,000원을 지급해서 당초예산에 3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66만2,000원을 추가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삭감된 일반운영비 항목 500만원을 변경하여 민방위 교육관 집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집기구입은 88년도 하고 아직까지 집기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칠판이라든가 강연대, 사회대, VTR등을 구입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중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에 의거 강원도에서 일괄발주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9,200만원중에서 국비가 5,8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시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입찰을 봤습니다. 조달청 일괄입찰을 봤는데, 10월5일부터 내년도 4월이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준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2.12 생존권 쟁취 1주년을 맞아 대정부합의문 추진상황보고 및 태백시민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2,830만8,000원의 예산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 1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원 9명으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은 169만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조정수당 653만5,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169만2,000원이 모자라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버섯전업농 모델개발사업은 자부담 3,0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으로 1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있어 이월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버섯전업농 모델개발사업은 80평규모의 버섯재배사 신축 및 자동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죽일대 사업부지를 물색중에 있어 금년내로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해빙기가 되는 대로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기술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선정이 되었는데, 부지를 못 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신청을 받은 것이죠?

금년 2월달에 농가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특용작물과를 졸업해서 버섯을 전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선정하는 과정에 국유림이라든지 이런데를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적지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맞지 않아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금년 12월중에는 아마 부지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산림과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시민구독료가 부족해서 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보전관리 현지확인 국비가 179만1,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자부담이 있어서 농가에서 신청치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농작물 복구입니다. 금년 여름에 우박이 내려서 관내 피해농가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상황이 큰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약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로 귀네미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이차보존금입니다. 3,000만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농촌건설 운동 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시상을 받지 못해서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동폐지에 따라서 작물생산통계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바뀐 것이 늦어서 금년에는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사업입니다. 국비가 517만5,000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2동의 비닐하우스가 반파 및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가축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1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말 가축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이 젖소 2농가, 닭 1농가, 돼지 7농가가 '98년도에 융자되었던 부분에 대한 이자를 5% 88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도비와 시비로 보조해주는 부분인데, 금년에 구제역관계로 해서 7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12농가중에서 133농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청원산림직 보수가 부족하여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산불진화장비 및 등짐펌프구입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퍼화이어맨 30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으로서 도구구입이 1,731만1,000원을 삭감하고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능인 수당 및 여비를 1,664만7,000원을 삭감하여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 정리작업에 3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조림사업부분에서 경제수조림사업에서 382만4,000원을 삭감하고, 경제수조림 시유림을 금년에 5ha, 5,050만원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인산불감시카메라 설치를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이월조서에도 나오겠지만 금년에 일단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을 해서 2001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부분을 삭감해서 3,395만8,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국토공원시범사업과 부대비를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지난번 2001년 예산보고때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시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확보되는 시비와 같이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5,875만원을 금회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2001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금회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2001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네미골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하실 계획이예요? 사업추진을...

이 사업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임의대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는 하되 우리로서는 어느 것을 해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만 하면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만 하면 되지, 이런 사업을 하시오라고 샘플이 나오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샘플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이니까요.

민간자본보조, 이것 아까 전에 뭐라고 설명하셨죠? 1억 삭감되는 부분...

1억 삭감되는 부분은 새농촌건설운동도 도에서 15개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상사업비를 못타게 되어서 상사업비로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몇 개 시군에 배정이 되었어요?

금년에 15개 시군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개 시군이 빠졌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심사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 대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을단위로, 부락단위로 나름대로 여기에 적법한 절차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누락된 부분은 아니구요. 소득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데, 고랭지 배추 값이 좋을때는 좋지만... 고랭지 배추가 평균소득에 나옵니다. 평균소득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네미 마을은 시범마을인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고랭지 배추 1개작목을 심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취약하구요. 소득면에서 귀네미가 1모작을 하지만 2모작을 하는 것에 맞추어서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것이랑 성격이 비슷한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농업에 대한 투자에서 국비에 대해서는 쉽게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나오면 도비를 같이 계상해 주면 좋겠지만, 이러한 심사기준에 귀네미골이라든가 이러한 곳의 자료가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되고 한쪽에서는 안되니까 내가 정확한 진단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부분은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농약을 덜 쓰고 영양제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우수마을이 되었습니다만 새농촌건설운동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체사업을 따지게 되니까 저희시가 열악한 것입니다.

아니, 18개 시군중에서 우리만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적으로 앞으로 꼭 상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촌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수라든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같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지도 않은데, 절대공기 부족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앞 배수로 정비 1,500만원 정도 인데...

의원님, 제가 보고드린 것만 저희 소관입니다. 금년에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136페이지 밑에 국토공원화사업, 이것은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웠고... 139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141페이지에서는 무인카메라 설치관계는 지금 세워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전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연화산에 설치한다고 하면 전기끌어올리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도 감사가 내려와서 예산안 세웠다고 해서 결국은 기획실장님 확인서를 받아갔어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업체들과 상담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연화산등에 세운다고 계획은 해놨는데... (청취불능)

설치이유가 강원도에서 금년에 대형산불이 나다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앉아서도 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한두군데 해서는 전체가 카바는 안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인력을 좀 줄이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금년에 산불났던 지역 4개시군에서는 카메라 견학을 시켰습니다. 담당직원들을... 발전된 산불감시를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한두군데 설치는 안되고, 저희들이 산불 감시 예산을 세워서 9개 초소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은 사람을 안올려보내도 되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은 저로서도 고심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