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 13,700억 5,000천원보다도 13.7%가 증가한 187억 7,200천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규모 는 15,570억 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3.7%인 187억 7,200천원은 일반회계 120억 79,000천원, 특별회계 66억 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증가요인은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 은 8억 71,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38억 79,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 은 13억 96,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은 76억 74,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는 66억 93,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세외수입 으로 32억 74,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 으로 8억 31,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가 25억 87,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8억 71,00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 11억 52,000천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 2억 81,000천원이 증가하여서 전체적으로 8억 71,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증지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1억 38,000천원이 감되었는데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이 7,49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 실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각종 진 단서 , 보건증, 각종 검사 및 진찰등에 많은 민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 단서 및 치료 검사비가 7,800천원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32페이지 기타 수수료 가 1억 3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호시 진료 수입이 18,000천원정도 이용환자가 감소되어서 감되었고 의료보험 환자 진료 수입이 69,000천원정도가 역시 감되었습니다. 일반 환자 진료수입도 이용환자가 줄어서 947천원이 감소 되었고 치과 진료 수입이 2,000천원정도가 이용환자가 감소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예방접종이 17,000천원정도가 감소 되었는데 예방 접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접종으로 실시자 수가 감소 되어서 이것도 역시 감소된 것입니다. 한방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이 약 2,700천원정도가 감 되었는데 이것 역시 이용 환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징수 수입은 10억 14,000천원이 감 되었는데 당초에 도세 징수 교부금 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도세 징수 교부금 제도가 재정 교부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1억 5,000천원이 수입되어서 약 10억 14,000천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대신 재정 보조금 으로 13억 96,000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2억 81,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잡수입이 첫째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이 12,93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농촌지역 환경 보존 기금이 12,933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억 68,000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것은 보안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예치금 현대해상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진흥기금을 저희 잡수입으로 2억 28,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새만금 시설물 처리로 40,000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잡수입으로 2억 6,8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로 38억 79,000천원이 되었는데 지방 교부세 로 보통 교부세 로 32억 8,400천원이 보조 내시에서 증가가 되었고 특별 교부세 로 격하 봉화구간 진입로 개설하는데 5억, 2000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비로 95,000천원의 특별 교부세 가 증액이 되어서 지방 교부세 38억 79,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정 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 은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13억 96,000천원이 재정 교부금 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76억 74,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 이 60억 37,000천원이고 나머지는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내력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는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는 27억 27,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중 세외수입 이 23억 22,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이 3억 41,000천원이 감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2억 7천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억 70,000천원은 상수도 요금이 세입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기타 사업 수입으로 70,000천원이 세입 결합이 되어서 감 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27억 24,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력은 전입금이 25억, 잡수입이 2억 94,000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이 1억 95,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미내시로 삭감이 되었고 시책사업이 설치 시공사업비 내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5억, 광역 상수도 순수 사업 지방채로 5억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1억 40,000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세외수입 이 그중 1억 12,000천원이고 보조금 이 10억 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일반회계 의 전입이 1억 12,000천원이 늘었고 보조금 은 도비 보조 1억 24,000천원, 합해서 10억 27,000천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입니다. 농공조성 지구 특별회계 는 5억 78,000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 세외수입 으로 5억 78,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경상적 수입인데 5억 78,000천원은 농공지구 부지 조기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는 22억 4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세외수입 이 1억 61,000천원, 지방채가 20억 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이 1억 61,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채는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20억 87,000천원이 증가를 해서 대체적으로 22억 48,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모항 진입로 개설 공사비 예치금 해서 2억 89,530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현대건설에서 어떤 예치금으로 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당초에 현대 해상에서 휴양소를 지을 때 저희군에서 모항 진입로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다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진입로 개설 일부를 현대해상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에서 2억의 돈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자 28,000천원과 예치된 2억하고 해서 현재 모항 진입도로는 개설을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예치금에서 일반 잡수입으로 한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민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해상에서 저희군에 기부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기부금품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부금 명목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그사람들이 개설을 했을 때 그 예치금을 빼서 줬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비로 기 공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2억 28,000천원어치를 너희들이 이만큼 해라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부금을 어떤 특권에 의해서 착취를 한것이나 마찬가진 말이죠.

당초에 진입도로를 자기들이 내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 못 믿기 때문에 낸 다는 약속보다는 돈을 예치해라 해서 그렇게 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길을 냈을때는 반환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 을 편성을 해서 해놓고 그 돈을 착취한다?

그것은 현대해상으로부터 좋다라는 양해를 받고 한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 과 보태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니까 동의 를 해라 해서 동의 회보가 왔습니다. 기부금이란 성격으로 보다도 대행 사업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한 2억 20,000천원정도가 세입 으로 된다는데 시비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공기관은 공공성 을 지켜야 하고 이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부금품에 분명히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차후에 이건 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보다 대행 사업비로 우리군에서 대신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해외연수 견문 보고 서 책자 제작하는데 2,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견문 보고 서는 제작해서 도와 각 자치단체 그리고 읍면과 실과소에 배부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넘이 축제 추진과 관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우편료를 4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단체, 향우, 그리고 그 행사에 많은 분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드는 우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발송하는 우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 에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전국 기관단체 그리고 여행사 각 학교 이런데에 스티커와 포스터를 발송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98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와 관련된 기타 사무용품비 부족분 2,000천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행사와 관련된 종사자 급식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1,000천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자 급식비는 저희들이 4,000천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전일 총 리허설과 은하수 트리 점등식과 해넘이 수영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인데 해넘이 추진을 위한 여비 를 추가로 2,000천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그리고 다종 집합장소에 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2,3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포스터를 게첨을 하고 그리고 다중집합 장소에 가서 서울이라든가 이런데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도시는 홍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보내는 직원들을 국내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 개발인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2,800천원을 당초에 중기 재정 계획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개발이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 예산 으로 가로등 및 청사 정비 요구 이런 공공요금 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공요금 을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안에 2,370천원, 진서면, 그리고 하서면, 줄포면, 이 4개 면이 공공요금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월액 여비 입니다. 읍 면직 원 월액 여비 로 인원이 각 읍면별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변동된 숫자만큼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주산, 하서는 증액이 되고 또 나머지는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백산면에 민원실에 VTR 구입하는 거 하고 사무실 회의실 온풍난방기 구입하는 것이고 이건 내구년수 11년이 경과되는 것으로서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예산 서 61페이지 일반 보상금 에서 임용 결격 당연퇴직 공무원 퇴직 보상금 이 당초에 2억 34,11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예산 에 편성 했으나 기여금과 연금 은 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해서 44,199천원을 감액하라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입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 금이 1억을 섰습니다만은 이것은 공무상 업무 추진시 재해 대비한 예산 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재해가 미발생되어서 지급이 되고 남은 잔액 30,000천원을 감액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 입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사용 승인 을 받아 가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등을 국비 보조사업 에 따른 예산 으로 63페이지 까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여비 입니다. 당초 본예산 에 교육 여비 가 1억 61,5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타부처나 중앙부처에 교육 차출을 가급적으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줄여서 차출이 되어서 20,000천원의 여비 를 감액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의 사업 예산 의 보조 사업으로서 여비 입니다. 저희군에서 초급 간부 양성반에 한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만은 이분의 해외 시찰 여비 가 도비에서 160천원이 보조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전 사용 승인 을 받아 가지고 도비를 집행한 예산 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에 주민 등록 백지 용지등 주민 등록 에 관련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주민 등록 이 백지 용지에서 비닐 접착용으로 주민 등록 이 일제 갱신이 되어서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 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이 당초에 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요금을 지급하다보니까 180천원이 부족해서 공공요금 으로 18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 자산 취득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지역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방독면 구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예산 9,32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805천원, 군비 부담액이 6,5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51에서 153페이지 까지는 병무행정 교부금 으로 저희가 병무청의 대행 사업을 병무행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내시된 예산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추가로 국비를 배정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종사원 여비 그다음에 입영 장정자들의 여비 ,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 , 자산 물품 취득비로 병무 행정용의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등이 국비 보조금 추가 내시된 것을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에 13%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불용액 으로 남아 있는데 20,000천원이 절감이 되었다는 이유는 예산 을 수립할 때 과대 예산 을 짜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나 구조조정 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차출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과정에 5명을 차출하라고 하면 도저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차출을 다 못하겠습니다 해서 3명 보내고 말 하자 면 그런식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당초에 중앙기관이나 타기관에서 의뢰하는 교육에 교육생을 줄여가지고 교육 여비 가 당초에 계상된 예산 에서 남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에 의해서 저희가 한 20,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도 삭감된 20,000천원을 제외한 삭감된 금액으로 교육 여비 를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데 추경전 사용 경비 승인 을 얻었다고 했는데 언제 이것을 언제 얻었어요?

추경전 사용 승인 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 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 하면 그 자체적으로 추경전 사용 승인 하고 예산 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비 한번 봅시다. 공공근로에 기정이 4,000천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5,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는 부기로 사용해서 타다 썼다고 한다면 기정의 예산 이 얼마나 서 있었냐 하면 5억 74,270천원이 서있고

여비 가요?

아니요. 사업비요.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내시가 내려온 것이 3억 98,000천원이 다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정보다 훨씬 적은데 여비 를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과 동시에 국비입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월이 될 것입니다. 지금 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아니, 여비 가 어떻게 해서 이월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 예산 입니다.

사업 예산 이 본예산 이 훨씬 많은데 본예산 은 4,000천원밖에 안섰는데 왜 추경에 여비 가 5,000천원이 섰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맞는다고 했는데요. 예산 서를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예산 에 여비 가 4백밖에 안섰는데 추경에 5백 섰다는 거죠?

예.

저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액이 금년도에 전부 추가분까지 내려온 것이 약 15억 6,000천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예산 이 편성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에 5억 74,000천원이 서있는데 인부임만 5억 7천이지 각종 공공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15억 6백입니다.

그러니까 15억 6백이 됐든. 저 전문위원 ,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거 한번 찾아봐요. 본예산 에 얼마 들어왔는가. 구차하게 변명 하지 말고 확신있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무슨 예산 을 구차하게 설명하는 겁니까?

저는 예산 부기상으로 달아져 있는 것이 기정에 5억 7천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그것은 인부임만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인부임만 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비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재료비도 1억 4천 8백이 늘어나고 공공근로 사업의 일시사역 인부임도 3억 98,000천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불어나는 것이 재료비와 인부임만 해도 5억 4천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본예산 은 10억정도가 서있었겠고만요.

그렇게 안 서 있었죠. 1회 추경까지 9억 37,000천원이 3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비 가 그중에 4,000이 세워져 있었는데 5,000천원이 서 있다는 건 잘못 세워진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돈에 비례했을때.

사업이 여비 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계장 어디갔어요? 지금 국비가 있는데 표기를 안한겁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사업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일반 운영비는 예산 총액에서 몇%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인건비 는 몇%를 지급하는 행정자치부와 노동 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본예산 과 추경하고 변경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변한건 아닙니다. 본예산 에 여비 가 계상이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비 를 세운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에 여비 를 덜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더 했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넘어갈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시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본예산 에 4백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5백을 세웠다는 건 잘못 세웠졌다는걸 위원 으로서 지적하는 건데 지침이 여기 이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지 그 밑으로는 얼마든지 세울수도 있고 하는것이지 그 기준액 이상으로 세우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봐가지고 그런 여비 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 삭감해서 조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 이 봤을 때 본예산 보다 훨씬더 추경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물론 추경전 사용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지침서와 여비 규정을 서류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인석입니다. 68페이지의 일반행정의 종합 민원행정 입니다. 여기서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전산 개발비 자동차 검사 과태료 프로그램 전산화에서 1,5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 관리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서 도비가 68천원이 더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인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전산 발급 사업을 실제로 사업을 하고 보니까 21,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터미널 서버 구입을 3,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부동산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지가조사 감정평가 검정 수수료 를 22,000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개발 부담금 원가 계산 수수료 를 8,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로서 지가 조사 보조원 인부임을 38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통신장비 구입으로서 여기는 1,9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주택관리로서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으로서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피해복구로서 주택 전파가 2동이 있었는데 국비와 도비 13,500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예산 을 편성을 한다면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올라오는 예산 은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산화 사업이 20,000천원까지 남아야 할 그런 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당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전산화 프로그램 이것도 1,500천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예산 이나 확보하고 보자. 그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3,500천원 예산 에서 1,500천원이 남았다고 하면 50%정도의 예산 을 가지고서도 충분한데 이거 좀더 깎았으며 50%가지고도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 프로그램은 3,500천원이 가는데 그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터미널 서버 구입은 아예 필요도 없는 것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거 수리 해서 썼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구입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계획이 바꿔져서 금년에 지출 을 못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 부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가는데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를 했다는데 왜 이 돈이 남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바꿔져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지가조사, 이런것들도 다 이런 예산 을 보고 앞으로 종합민원실 예산 은 정말 믿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4월달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를 검증 을 하는 것으로 99년도 예산 처럼 이렇게 편성 지시가 되어서 했었는데 금년 4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3분의 1만 검증 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4월달에 바뀌었으면 정확히 7월달에 추경 예산 을 다뤘습니다. 그때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과장님들은 그냥 앉아 계셨다가 위원 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님의 권한 입니다.

시설물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세입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소에서 보상 을 해준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에는 새만금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할 사항인데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 을 잡았습니다. 40,000천원을 새만금 사업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업자와 계약 을 해서 파쇄, 운반, 상차해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령 새만금 사업소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할 일을 부안군에서 한다 이거죠?

아닙니다. 도 새만금 사업소에서.

그런데 왜 도 새만금 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군이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주로 폐어선, 폐목, 어망, 어구, 이런것들입니다. 쓰레기에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를 새만금 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야 할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폐어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산과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방치폐선 처리비가 국비가 11,000천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에 방치 폐선처리로 수산과에서 27,000천원이 또 서 있습니다. 어선 부분은

이것은 새만금 사업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보상 을 해줬던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은 새만금 사업소에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00천원을 쓰고 40,000천원을 대행 사업비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4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에 새만금 무어업 시설물 처리해가지고 40,000천원이 세입 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00천원만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분뇨 처리장 기술 진단 운영에서 과목 변경을 했는데 민간형 개발에서 연구 개발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 진단을 못했습니다.

민간단체는 이걸 진단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걸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 대행 사업비의 목으로 당초에 예산 을 세웠는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하면 할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학술 용역비 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을 하다보면 말 하는게 약간 감사 성으로 변한다던지 이런쪽으로 왜 예산 심의 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없이 이거 아니다고 삭감할수 있는게 아니니까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같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혹시 언짢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민간대행 학술 용역비 로 세웠던 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되면 바로 해서 사고이월 을 해야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이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해도 어차피 못하지 않습니까? 과목 변경해도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정에 본예산 에 세워졌으면 추경 예산 에라도 바꿔서 급해서 세워주라고 해서 우리 위원 들은 열심히 검토해서 세워준 예산 을 1년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정리추경에서 과목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뭔가 잘못되어간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하루씩 늦추어서 하는 이유가 2년 기간 동안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이 3월달에 추진을 하면 다음해 2002년 3월달에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하루를 늦춰서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사업비를 적게 들이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과목 변경을 하는 변명 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기는 어느정도가 하니 24,200천원이 감액 되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전기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 한국전력과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 된 전력의 기준의 예산 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형태가 되고 특히 금년도 같은경우는 전기료나 어떤 그런 물품 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반절씩 줄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위원 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되었기 때문에 줄었고 상수도 사용도 줄었구나 이렇게 아실것이고 또 그 한가지 예만 드리면 매립장 활성 같은경우도 금년 여름에 물이 많이 나올때는 그 조에 여덟 개 지구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4개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산 을 세울때는 그런 것을 감안돼서 세워지는 것이고 모든문제에서는 예산 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격차, 다시말해서 실질 지출액 과 예산 액하고 어느정도 편차가 나야 하는 것이지 거창하게 4천 몇백만원의 예산 중에서 2천 4백만원이 불용액 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이 예산 세울 때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억 6천만원중에서 1억 35,000천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25,000천원을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 전기 요금에 보면

전기요금은 60,000천원중에서 24,000천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계약 이 체결되면 전기 요금이 더 절감되는 것인데 뭣이든지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 에서 3분의 1정도가 절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안볼수가 없어요. 일반운영비 자체가 전부 추경에 올라온것중 상당 액수가 불용액 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 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걸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해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분석을 해서 말을 해 주어야 2001년도 예산 심의 도 원인이 있을때는 모르지만 원인이 없을때는 삭감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과다 예산 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확실하게 하고 원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리추경을 보고 본예산 심의 를 들어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를 줄였다는거, 전에는 365일동안 8개 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조를 4개로 줄여서 합니다. 줄이다 보니까 전기가 절약이 되었고 24시간 3,300볼트의 전기를 24시간 가동을 해야 할 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가동을 하지 말고 그것도 12시간만 가동을 한번 해보자 한시간 가동을 하고 한시간 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이 절약이 되어온 것입니다. 대신 저희가 이것을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팀대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전기료도 부족하고 상수도 요금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 성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24시간 가동을 해야할 것을 12시간 정도 가동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전력을 심야전력으로 돌릴수 있습니까?

산업전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 검토를 해보면 될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그걸 할수있으면 심야전력으로하면 예산 이 월등히 줄텐데.그것이 산업전력으로 되어 있던지 공장 전력으로 되어 있던지, 어떤 것이든지 심야에 사용할수 있으면 심야로 할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업건설 분과 위원 회에서 심의 할 때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를 2002년 12월 말까지 해서 지방채를 저희가 얻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의 를 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하기로 약속한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물론 태풍피해에 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방치 폐선처리비 국비 11,000천원하고 2001년도 군비 27,000천원하고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폐어선을 처리토록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예산 서만 봐도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 방치폐선 처리비가 지금 추경전에 사용을 한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부분하고 방지 폐선이 사오마이 태풍때 몇척이 방치 폐선이 발생이 되었고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11톤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아직 추경전 집행 사용 승인 은 받아 놨는데 아직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기 있는 방치폐선의 처리 비용이 17,000천원과 2001년 예산 서를 제출 한후에 추경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27,000천원이면 폐어선을 부안군 연안에 있는 방치 폐선을 전부 처리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7,000천원이면 전체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국비가 11,000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7,000천원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지금 국비가 내려오니까 다시 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말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7,000천원 계획은 그 전에 일반 폐어선 으로 조사가 된 건이고 이것은 그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폐어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다니까요. 이 방치 폐선은 지난번 군정 질문 이후에 방치폐선에 대한 조사를 수산과에서 했어요 그때는 사오마이도 다 지나갔고 태풍은 다 지나간 후였단 말이죠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을 설명하실 때 부안군의 방치된 어선은 27,000천원만 있으면 다 처리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후에 이 사오마이가 온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오마이까지를 소급해서 아무튼 방치폐선 전체를 27,000천원이면 다 처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내시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다시 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국비는 세우고 27,000천원중에서 11,000천원을 삭감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드릴 때 27,000천원으로 다 처리를 할수 있냐고 물어 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우리가 기 조사를 했던 27톤에 대해서 그것으로 다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27톤이 얼마가 되지 않아요 사오마이가 지나간후에

그 전에 한겁니다.

무슨 그 전에 합니까?

군정 질문 때

본 위원 이 질문 할때는 사오마이가 지나간후에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방치 폐선이 몇척이 되는지 조사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저희가 예산 을 편성해 줄수 있지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제출 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재비 보관비 컨테이너 설치는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5,000천원 이었는데 3,000천원만 서고 전액 삭감되었다고 됐네요?

2,000천원은 방재 장비를 구입을 하고 지금 삭감을 하는 이유는 구터미널에 거기를 어업지도선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할려고 컨테이너 구입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천원중에서 3,000천원이 구입비인데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럼 전액 삭감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위도 상수원 개발 사업이 무슨 공사입니까?

이것은 10개 마을에 관로 9㎞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로 매설 사업비입니다.

잠깐만요 오후에도 추경 예산 을 하고 난후에 축조 심의 를 하실겁니까? 추경 예산 만 보고 말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이 축조 심의 는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자 그래서 축조 심의 를 할 것 같으면 점심을 먹고 추경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님 오전 자치행정 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가 와야 그것을 보고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촉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맨 하단에 새전북 신문 창간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새전북 신문이 금년 10월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간 기념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라기 보다도 창간에 따른 군에서

그러니까 창간 기념 광고를 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서 64페이지를 보면 창간 축하나 신년 광고등 의례적인 광고등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각 신문 언론사 창간때 왜 그렇게 의례적인 광고를 하는지

그런 광고는 내용자체가 널리 주민 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주민 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새전북 신문이 창간되었는 것을 주민 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군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새전북 신문 창간 기념에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지만 새전북신문 창간 기념에 낸 광고 그것이 군정을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냈는지는 광 고문 안을 보면 알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전북 신문 창간때 광고한 광고를 카피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 2000년 체육인 송년의 밤 5,540천원 이부분은 엄밀히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하면 민간 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풀보조에서 집행이 되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서에 부기를 달아서 올라와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풀보조에서의 성격을

예.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죠.

시설비 가 전부 도비인데 이렇게 별도로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어요. 83,000천원이 감액 내시가 와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도에서 아마 예산 을 못세운 것 같습니다.

내시가 오다니요? 113페이지, 소규모 주민 사업 편익사업.

아, 저는 114페이지로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위원 님들께서 도에서 확보를 한것입니다.

그럼 도 위원 이 도에서 예산 을 줄 때 이것은 어디어디 딱 지정을 해주면 우리는 무조건 다 따라야 합니까? 어차피 전라북도가 제가 알기는 전국에서 예산 이 제일 많이 가져 온것도 안지고 최하위라고 방송 에 여러번 나왔어요 그 적은 예산 을 가지고 자기들 목이라고 다 띠어서 한다면 전라북도 예산 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 부락까지 지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수 있느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를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신문 공고 료 시설 부대비에서 3,300천원 4회인데 어디어디 공고 하는데 4번이 필요합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수해 복구하는 것이 총 9개 하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해복구하는데 측량 설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수가 9개 이다 보니까 그것을 4번 정도 두 번씩 쪼개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빨리 수해복구라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이거 연말안에 해야 하는 겁니까?

연말안에 내년도 6월이전에 복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3,300천원씩 준다면 몇단 기사로 그 규격이 있을텐데요

통상적으로 입찰 공고 이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몇단인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단기사 금액이 다 나올겁니다. 한번 그거 빼다 주세 요

111페이지, 봉화봉 진입로

봉화봉 진입로는 도비 특별 교부세 로 봉화대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10월 26일날 교부 일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늦게 와가지고

그런데 도에서 뭣을 신청 해서 뭔데 늦게 왔냐말이예요

해넘이 축제 기념공원으로 격포 봉화봉 정비사업 일원으로 도에서 주신 거예요.

96페이지, 상수도 정비 공사에 동질하고 상서 가오리 30,000천원, 40,000천원인데 뭡니까?

도비보조로서 좀전 건설과 처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설명한번 해 주세 요

현대아파트 앞 소방도로는 길이가 현대 아파트에서 오류정으로 가는 길인데요 연장은 300m고 폭은 10m로 소방도로를 9억 7천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 현대아파트 간에 기준도로가 6m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현대아파트와 동영아파트등 인구밀집 및 부안여중고 통학로가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부안도시계획 소방도로 8m 계획에 도로 확장해서 기준도로와 인접 도로간에 소방도로를 신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7필지인데 5필지를 승낙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소 가 지금 보건소 입니까?

그것과 오류정 길하고 사이에 있어서 현재는 그 길이 없는데 그 가운데로 소방도로 계획선에 의해서 인구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 시범 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3,900천원이 있는데 이거 뭐요?

절수기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인부임으로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니요

도비 보조사업 으로 도비에서 4,600천원 지원되었고요

어디가 있어요? 지원된 것이

합해서요. 재료비입니다. 도비 40%, 군비 60%해서 군비 부담을 해서 6,600천원까지 해서 11,520천원을 추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듣겠는데요 3,900천원 인부임이 뭐냐 그말입니다.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인부임입니다. 위에 재료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재료를 사서 인부임을 별도 계상을 한것입니다.

상수도로 돈 다 써버리는고만

무인 경비 월정 수수료 해서 기정액인 10,000천원이 서있었는데 4,290천원, 거의 50%가 깎여진 것이 뭡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위원 님들께서 각 보건지소에 설치한 세콤을 7개월분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3개월분 것을 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약품비가 이렇게나 남아 있는데 부안군민들이 건강해져서 환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전년도보다 환자가 덜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약분업이 8월 1일부터 실시됨에 의해서 보건소 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처방전만 발부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 에 비해서 13.04%가 증가한 1,221억 12,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3%가 증가한 89억 62,000천원, 세외수입 비 28.95%가 늘어난 3억 99,000천원, 지방 교부세 가 9.96%가 늘어난 442억 46,000천원, 지방양여금 은 25.24%가 감소한 95억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은 13.83%가 증가한 318억 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684%가 증가한 39억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는 넘어가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 서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4억 53,963천원이 증가한 89억 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통세 중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 는 당초 예산 보다도 12,000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과 비슷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는 12,000천원이 증가했는데 당초 예산 과 비슷한 수준이고 균등할 이 3,000천원정도 소득할 이 약 9,000정도가 증가한 셈입니다. 증가요인은 법인세 가 특히 269개에서 289개로 스무개가 법인세 가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산 세입 니다. 재산세는 80년도 당초 예산 보다 19,000천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건물 선박분을 주로 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나 대등합니다. 19,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계산하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는 금년도 당초 예산 과도 1억 79,000천원이 감된 현상입니다. 자동차세 는 1년에 2번씩 매년 6월1일과 12월 1일에 2번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는 자동차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종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차부터 1년에 5%씩 감해서 12년 이상 되는 차는 자동차세 현황의 50%를 감하도록 내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9,000천원정도가 감 될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지세 입니다. 농업 소득세 이것은 약 7,000천원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도축세 입니다. 이것은 도축 수가 약간 늘어날것으로 보고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소는 3,000두, 돼지는 약 7,000두로 잡고 약 9,700천원정도가 금년 당초 예산 보다 증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는 39,000천원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1년 내년 1월 1일부터 460원에서 510원으로 담배세가 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포 가 안되어서 그 액수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럼 약 4억정도가 늘어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법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39,000천원정도로 당초 예산 보다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입니다. 지적법상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 당초 예산 보다 약 14,000천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주행세는 당초 예산 은 이게 없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행세가 신설이 되어서 당초 예산 은 없습니다. 약 4억정도를 주행세를 요구했습니다. 그 주행세라는 것은 지난번에는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통세의 3.2%를 지방세 인 주행세로 신설된 세목 이 되겠습니다. 정 유회 사가 4개가 있는데 LG, SK, 쌍용, 현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회사에서 교통세의 3.2%를 울산 광역시 장에게 자진 납부를 시켜서 울산 광역시 장이 특별징수 의무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앉아서 받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목적세 인 도시계획서도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15,000천원이 상승한 것으로 세입 예산 을 요구해 2억 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는 2000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1,000천원이 증가했는데 2000년 10월 말현재 징수한 수준을 봐서 1억 1,000천원정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천원 증가는 10월 말 현재 1억 3,000천원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1억 1,000천원정도를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입니다. 3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약 1,000천원정도를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은 대지분과 경작분이 있는데 공시지가 의 대지분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경작분은 공시지가 의 10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 에 대해서는 배분율이 현재 70대 30입니다. 재산을 매각한다던지 배분을 한다던지 하면 국가에서 70, 군에서 30%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약 1,000천원정도 임대료 세입 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약 2,000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이 56%정도 예상하고 있고 전답분 소득 금액에서 공시지가 로 과세 표준이 내년부터 바뀌어 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약 5%정도 인상 효과가 있어서 2,000천원정도의 추가 세입 을 잡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약 2,000천원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사용료 는 약 800천원정도를 추가로 잡고 시장 사용료 는 금년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34,000천원 정도를 세입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기타 사용료 는 약 2,900천원 정도를 덜 잡았는데 이것은 격포 토산품 판매장, 진서판매장, 상서, 공유 건물 사용료 , 모항시설 점 사용료 이런 공유수면 점 사용료 , 노인 여성회관 사용료 , 이런 것을 기타 사용료 로 세입 을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상서 농수산 전시 판매장의 2000년도 단가가 잘못 적용되어서 그렇게 작게 잡았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은 581㎡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05㎡가 되어가지고 계상이 잘못되어서 한 7,300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항 시설의 점 사용료 는 금년도 10월 말 시점으로 약 4,800천원정도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2,900천원 정도가 감 되는 것으로 세입 을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입니다. 이것은 25,000천원 정도를 추가한 약 2억 42,000천원 정도를 세입 예산 으로 했는데 특히 25,000천원 정도 상승된 원인은 입찰 참가 수수료 가 늘어나고 도시계획 확인원등 각종 증명 발급이 늘어날것으로 10월말 현재 실적을 봐서 25,000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 단서 및 치료 검사비 지적 민원 수수료 는 2000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 2001년 계절 영업 허가 수수료 , 위생 민원 수수료 ,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 수산 민원 수수료 도 2000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익을 55,000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것은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마을이 292개 마을에서 359개 마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마을의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을 55,000천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15,000천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3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는 5억 21,000천원을 추가 시켰는데 가장 큰 원인은 보건소 수입이 8억 40,000천원이 지금 현재는 보건 지소에서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군 예산 에 편성 시켜서 그 군 예산 에서 지출 이 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8억 40,000천원이 증 되었고 그 다음에 감원인이 약 3억 정도가 있는데 감 원인은 의료보호 환자 진료 수입이 약 2억 정도 감 되고 그리고 일반 환자 진료 수입이 약 40,000천원정도가 감 되어서 약 3억정도가 감원인이 생겨서 5억 21,000천원만 증가 세입 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력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3,24,25,26까지가 그렇습니다.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이 약 4,600천원정도를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늘려서 43,000천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술 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수 시범 복지 협회에 사과, 배, 포도들이 성수기를 맞이 할 것 같아서 그 성수기로 인한 증된 부분은 약 4,000천원 정도를 추가 세입 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은 28페이지,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도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 인데 도세가 증가하는 예산 으로 인해서 약 58,000천원정도를 취득세 , 등록세 가 증가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 30%를 잡았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은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전주 케이블 진입로,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550천원정도 감을 시킬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에서 고부천 수거 개선 사업이 벌어져서 하천 부지 면적이 약 53,000평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은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 대출 부과 징수 교부금 ,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 법 규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 은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2000년도 10월 현재로 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리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서 18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국유 재산 매각 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저희들이 보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과 같이 약 48,000천원을 매각한 98,000천원정도의 군유재산 매각대를 넣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2000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집행액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서 49억 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중에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사용잔액도 96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5년간의 평균치를 담당 구역 으로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 부담금 입니다. 국립공원 협약 부담금 , 개발 이익 환수금, 수자원 조성용 부담금 해서 금년 당초 예산 보다 8,900천원정도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협약 부담금 이란 것은 변산국립공원 쓰레기를 부안군 위생 매립장에서 처리한 수수료 입니다. 톤당 15,000원씩을 받고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50%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을 하고 50%는 국고 에 귀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를 금년수준으로 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예산 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15,000천원정도가 감한 2억 7,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감한 큰 원인은 책임 보험료 과태료가 감소될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감한 것입니다. 기타 수입은 3억 41,000천원을 감한 30,000천원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비해서 운호 자연석 매각이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는 자연석 매각이 없기에 3억 50,000천원정도를 운호 자연석 매각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은 3억 41,000천원이 감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16,000천원 늘었는데 10월 현재 과년도 수입금을 가지고 37,800천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로 내시된 예산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억정도가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시된 숫자입니다. 양여금 도 내시된 예산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95억인데 전년도에도 32억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지금 양여금 에서 교부세 로 돌아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원받는 사항들이 교부세 , 양여금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있을거 아니예요. 정부 예산 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 계 내시된 공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원인은 제가 잘모르겠고 예산 계에서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 이고 48페이지가 도비 보조금 인데 이것은 오히려 24억 감된 66억 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는 늘어났고 보조금 늘어났고 도비 보조금 은 24억이 줄었습니다. 도비 보조를 사업별로 명시를 한 사항이 48페이지부터 60페이지 끝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를 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12월 6일 운영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사무과장의 세부적인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2001년도 예산안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9,776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위원 입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겟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종합 심사 키로 하고 기타 사업 예산 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위원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2001년도 예산안 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사업 예산 1억 63,286천원의 예산 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으며 경상 예산 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종합 심사 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정도 정회 를 했다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은 제청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 15분만 쉬죠.

잠깐만요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있으니까 지금오시라고 해서 이 앞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거든요 위원 님들하고 같이 한번. 예. 지금 오셨네요

2회 정리추경 198페이지를 보면 2억이 감액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인데 왜 보조사업 2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198페이지요?

아, 세입 에서 2억이 없어져서 도비에서 삭감을 했구나 알았어요.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 로 현대아파트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00m 약 9억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정리 추경이죠?

예.

그럼 정리추경은 왜 합니까? 본예산 이전에 정리추경 하는데 소방도로 개설 공사 이게 본예산 이 아니고 이것이 꼭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그런 시급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10억이나 되는데.

소방도로를 내년에 할것이 8개 정도가 되는데 내년 본예산 내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예산 계와 협의하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본예산 에 할것이 많은데 다 못하겠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돈이 남아서 이번 소방도로 하나 더 이번에 안에 더 예산 편성 합시다. 그렇게 해서 10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것도 있고 8개 중에서 이것이 1번 순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순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 이번 예산 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번에는 끝내줘야죠. 사업도.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리추경안에 2001년 예산 안들어가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건설공 사고 겨울공기도 있는데 10억이나 되는 예산 을 그냥 어차피 남는 돈이니까 1년 앞당겨서 1번순위이고 이번 정리추경에 세우자 해서 10억이나 세웠단 말입니다. 전체 정리추경 예산 이 얼마입니까? 정말 필요할 때 써야지. 스스로 우리 의회도 자가당착에 빠지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어떻게 올라올수가 있습니까? 10억이나 되는게 내년에 할 공사를. 급작히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거라면 터 파기 해놓고 또 공기 부족하니까 내년에 하고 주민 들은 또 불편해 하고 이거 또 뻔한걸 보면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금년도 못할 사업이 여기에 몇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못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전에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순세계 잉여금 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을 안하면 순세계 잉여금 으로 가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이건 본예산 에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모든 사업 예산 들이 금년에 못할거면 전부 순세계 잉여금 으로 들어갔다가 그 순세계 잉여금 이 내년도 추경에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고 예산 계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예산 계에서는 그 순세계 잉여금 이 많이 남는다고 위원 님들은 질타를 하고 그래서 몇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10억 이예요. 사실 저희가 자체사업 10억하면 이거 투용자 심사 도 받아야 하고 하는거죠?

투용자 심사 는 대상이 아닙니다. 10억이 못되기 때문에

그럼 9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리추경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 저희가 만약에 잉여금 이 많이 남았어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1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붓떼기 큰거 하나 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예산 서를 보면 무슨 하수도사업, 무슨사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과 예산 심의 는 돈에 과다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할려면.

조병서 위원 님 말씀의 예산 기법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영조 위원 님 말씀 역시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서를 볼 것 같으면 국고 보조라고 해서 지금 사업 시행 하지 못할 것 고영조 위원 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솔직히 위도라든지. 어디라든지 그 2억 한 얼마씩 쓴것들이 한건이라도 올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차간에 조금 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남으면 예산 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라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적인것도 있고 하니까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