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속에서 출발했던 새천년의 첫해에 국가의 경제적 위기상황인 IMF관리체제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 위기는 가시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 대우 및 현대사태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허약한 경제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공무원의 정년단축, 임금삭감등 고통을 분담해야 했으며 비록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다시 환원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진행과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계속 증가해 가는 추세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그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한테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직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등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더 강도높은 사기앙양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의 사기진작책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본 의원은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보수수준과 승진, 전보 등 공정한 인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작년 정기 구정질문시 구청장님께 드린 질문중에 각종 공사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시정이 되지않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편성하여 놓고 계속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흥인동 삼익아파트에 이동식화장실에서 조립식화장실로 전환하는 예산은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5,600만원을 배정받아 착공하지 않고 6,7개월이 지난 이제야 공사를 시작하는 등 또한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금년 예산 36억원 서울시 예산이 18억원, 구 예산이 18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연말인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불용위기에 있는 바, 만약 불용처리가 되면 본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보도블럭과 멀쩡한 하수관을 교체하는 등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 예산을 배정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공사를 적시에 하지않고 뒤늦게 집행해야만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1월1일 현재 우리 중구 고액체납자가 53명에 체납액이 58억6,748만8,000원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납은 종토세나 재산세로 어떤 체납자의 경우는 495건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시키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0조2항에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시설 설치, 자재창고부지를 구자체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체육건립사업, 청소년회관건립사업, 종합복지관건립사업 등 서울시 심사대상인데도 구자체 심사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일부 사업은 적정판정을 받고도 재원확보를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등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행정부 자체의 잘못을 떠나 우리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전에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남산 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고 광화문4거리에서 축포를 터뜨리며 시작했던 새천년 첫해도 마무리를 해야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다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각 언론에서도 이러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피고 혹시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지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김동일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시 중구의 장기발전계획은 비젼2020에 대하여 질문하여 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고 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노인복지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해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의원 역시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노인복지정책중 타구에 비해 앞서가거나 보다 나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정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금년도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등을 관광특구로 지정받았고 또한 동대문시장 일대를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 대다수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상인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구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또한 이로 인한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바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편요금의 증대, 동직원이 담당하던 각종 조사에 대한 조사원 인건비나 용역비의 신설, 기구신설로 인한 비용의 증대등 간단히만 보아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인들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구청으로 이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까지 가야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확한 수치는 생략하겠지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비용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발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타구와 비교하여 볼때 우리구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등 세외수입이 타구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오히려 우리구에서 타구보다 세외수입 확충등 세원발굴이 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상비는 사업예산에 비해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줄어가고 있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강남구의 550억원에 비교하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과년도수입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치의 134%나 초과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징수금액 보다도 2억원이나 적게 편성하는등 세입 측면에서 우리구청의 예산편성은 매우 잘못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95%나 되면서 구민 1인당 세부담이 법인을 포함하여 약 400여만원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구청의 1년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각종 체납에 대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납등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는등 획기적인 체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우리구청의 체납 징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설계변경 여부를 분석해보니 99년도 55개 공사중 절반이 넘는 28개 공사가 설계변경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약 절반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역시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을 제외한 35개 사업중 설계변경한 사업이 절반을 훨씬 넘는 28개나 되었고 그중 9개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묘하게도 집행액과 예산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볼때 우리 구청 공사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예산액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막대한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설계를 예산에 맞춰 한 것인지 예산을 설계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더이상 공사에 관한 행정업무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진솔하고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무료법률상담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구청에는 주민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기위한 일환으로 구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개설한 그 자체만으로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만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매우 바쁘기도 하고 또 구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상담을 받고싶었어도 시간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 대상자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오랜 조사를 거쳐 수급대상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급대상자 현황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 및 사후 관리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과 협의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인자동발급기를 우리 구청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면 관련 민원 서류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하늘을 나는 봉황새는 하늘을 날 때 날개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오동나무 가지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창자가 움츠러드는 배고픔이 있어도 사군자의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의 해석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고 저의 질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동기능전환사업시행에 있어 전국 도시지역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 등을 보면 상당 부분 시·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남은 동사무소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말로 끝나야 할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이 목표의 2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유는 동기능사업의 법적 근거미비와 인력 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소관의 동기능전환사업의 추진 실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대부분 동사무소의 건물 상태를 보면 건립한지 오래되어서인지 창틀들이 낡아서 보기 흉한 면이 없지 않은 바, 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동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시설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구청장께 질문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당시 본의원은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라 사전에 교육시설 부족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주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금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행정불편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심히 우려되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9,000여 세대가 입주한 신당3,4구역의 교육시설이 정말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학생수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학교통학에 있어서 불편은 없는가 여론조사를 한적은 있는지, 교육청에 학교 신설에 관한 촉구서한을 보낸적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구청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공약사업 6개분야 50개 사업을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3개이고 추진중인 것이 44개 그리고 기간조정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 2개로 부진은 겨우 1개로 평가하고 있는데 임기가 절반이 다된 이 시점에 완료를 겨우 3개 하고서 부진한 것은 겨우 1개 뿐이라는 평가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제 겨우 완료 3개 뿐인데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계획변경은 왜 하였는지 그 사유와 부진한 사업은 왜 부진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김동일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최고고도제한 의도는 우리 민족과 서울시의 상징인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하여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후대에 물려준다는 명분은 일면 이해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업무에는 반대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 남산고도 제한지구는 필동을 비롯한 5개 행정동에 총 1,115,338㎡으로 이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5년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받은 이후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청에서는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실시하면서 5차례 이상 서울시에 건의한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건의는 매번 수용불가라는 답을 받는데 불가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아예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에 따라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불가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95년3월30일이므로 2000년3월29일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그동안 남산고도제한 완화 건의를 95년 1회, 96년 1회, 98년 2회, 99년 1회로 5회에 걸쳐 건의를 하였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제부터야말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금년들어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번도 건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남산고도 제한이 해결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단소송등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떤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동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정희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5조제1항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해온 국가경제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우리구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없었던들 우리경제와 사회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듯 했으나, 1997년말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여파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기업체 및 가정등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도 어려운 국가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98년9월부터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일해오던 지도원들의 정년을 당초 58세에서 4년이나 단축하여 54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조례 개정하면서까지 퇴직시켜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 조례에 의거 아무런 생계대책이나 새로운 취업기회 보장도 없이 퇴직하여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인 지도원들과 그 가족들의 뼈아픔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비상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와 구민을 위해 한직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지도원들의 근무상한 연령을 54세로 규정하여 50대 초반에 정년퇴직토록 희생을 강요한 것은 누가봐도 인간으로써 감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이들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적재적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정하여 줌으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게 본의원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1998년1월에 행정자치부에 내려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의거 58세에서 57세로 정년 1년을 단축한 곳도 여타 지방자치 단체에는 여러 곳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동 표준안 제5조1항 지도원 근무상한 연령 정년 57세는 전국지도원들의 정년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퇴출공무원을 대책없이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전직이나 타기관전출 등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실시등 구제노력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현명하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낭비 예산을 막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나 건축시 기초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를 한다면 재설계 및 재시공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의 불신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몇몇 불성실한 공무원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설계하여 공사하느라고 고생해 놓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거나 불편을 초래탖다면, 결국 그 고생과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전부터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관이 일을 시켜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여 지시를 거역하는게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변명의 수단으로 상급자나 의원들을 매도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공무원윤리강령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만약 윤리강령에 어긋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일 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대문5가동과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전세계 경영자의 우상으로 군림해온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내년 퇴임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회고록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욕구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변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구성원들이 변화에 따라 행동하며 적응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만큼 빠른 변화를 예견했듯이 정보혁명이라 불리어지는 21세기는 사회 변화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출범한 새천년 서울특별시 중구의 돛대는 이제 어떤 변화의 바람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능지수 IQ시대에서 감성지수 EQ시대로 그리고 이제는 변화지수 CQ시대가 도래하였는데 21세기 행정변화에 우리 중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중구의 변화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21세기 변화와 속도에 발맞춘 구정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지방세수입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대비하는 주민밀착형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우리 중구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62.2%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구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과정에서도 구민간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 중구의 비과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9월말 현재 비과세가 1,841건에 9억3,500만원, 감면이 2,525건에 126억2,000만원으로 도합 135억5,500만원에 달하여 2000년 지방세 예산액 728억8,646만원의 1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과오납금 반환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19억8,345만원 1999년도 8억4,801만원으로 1999년도는 건수와 금액에 있어 1998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2000년 현재에도 여전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편성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처음에는 예산을 적당히 편성했다가 이후 추경편성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지방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세의 비과세, 감면은 중구의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축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과오납 지방세의 발생원인을 밝혀주시고 정리 내지 축소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의 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줄곧 제기되어온 문제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기회있을 때마다 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개발의지를 꺾는다는 점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 결말을 짓지 못하고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만약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교환된다면 2001년도 지방세에서 6.4%나 차지하는 종토세의 재원을 어떻게 대체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최근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를 맞바꾸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결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중구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각각 4억3,681만원과 480억9,537만원이고, 1999년도는 각각 6억5,547만원과 581억4,659만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향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징수행정이 체납자에 대한 징벌위주의 방법보다는 우수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상을 하는 정책이 세금징수 실적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시세로 부과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납부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비용으로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지역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제2의 IMF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의 당시 여건 보다 현시점 내지 내년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집행을 무엇보다 최근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 지역 여건에 비춰볼 때 2001년도 예산이 그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우리 중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결연한 각오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나누고자 할 때 구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의원의 최근 경제실정을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구금고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만 보장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중구가 벌이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제난과 함께 기업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질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시 최근의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따른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는 시대로써, 사회 각 분야가 이러한 흐름을 타고 변혁과 창조의 물결이 저변을 흐르고 있으며, 지방행정에서 전산화, 첨단화 등 행정수행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차원적인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생활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단위의 지식,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생산, 수집,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관점에서 관심있게 살펴본 결과 우리 중구는 홈페이지를 1996년2월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다 재구축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이메일 및 웹풀더, 커뮤니티, SMS서비스로 행정정보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조성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정보인프라 사업은 구 자체의 사업으로 국한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식정보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발달로 구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투입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입니다. 지난 9월27일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전반적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보 공개제도 운영 성실도는 민원실 설치 여부, 정보공개 담당직원 여부, 보존문서 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여부 등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는 40점 이하인 F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격인 우리 중구가 F등급을 받은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정보공개요구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수입과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실적을 밝혀주시고, 사이버 행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선 우리 중구의 상징물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우리 중구의 상징물인 구조와 구목, 구화가 다른 자치구와 서로 중복되어 상징물 지정 취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새삼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구조인 까치는 종로구 등 10개구와 중복되고, 구목인 소나무는 용산구 등 7개구와 중복되며, 구화인 장미는 서초구 등 4개구와 중복됨은 물론 외래종인 장미를 구화로 설정했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개청 초기에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고려없이 편의주의 행정에 의해 상징물을 지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의 상징물을 우리 지역의 특색과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다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3일 서울시는 9개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한 올 하반기 10개분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분야별로 민원 행정에서는 종로구,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서초구, 청소 분야에서는 송파구, 세무행정분야에서는 도봉구가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중구는 10개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부문별로 밝혀주시고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설레임으로 뉴 밀레니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러한 벅찬 각오가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본의원은 행정에도 품질이 있고 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흐믓해 하고 그에 대한 답례를 아끼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훌륭한 행정품질과 경쟁력을 가지고 구민에게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인식되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외적평가에 대해 자만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행정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행정이 결코 일류행정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행정으로 가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정을 과거의 답습이 아닌 관례를 타파하고 새로운 행정틀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무릎을 맞대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각종 공사장의 현장을 방문 해본 결과 느꼈던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하수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가 연중 여러 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업체를 보면 개중에는 잘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실시공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업체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공개경쟁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1항에 의하면,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낙찰된 시공업자가 공사를 맡게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부실시공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실시공업자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공사가 훌륭하게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크고 작은 여러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이 훼손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는데 앞으로 공공시설물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공익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며, 민·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살맛나는 중구, 또는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의 실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었다시피 보조금의 정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식대로 지출한 것이 대부분인데 과연 보조금이 관계 법령의 절차와 공익단체의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보조금지원단체가 얼마나 되며, 1년간 단체별 지원내역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단체 지도감독 내용 및 앞으로 지원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들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명랑하고 생기있는 중구로 만들고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아름답고 한편으로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전반적인 구청행정이 잘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행정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중구 신당동 쪽은 신당2동 사회복지관, 신당5동 종합복지관, 유락복지관, 구민회관, 그리고 지금 공사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 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등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반면 서부쪽을 살펴보면, 자원재활용처리장, 쓰레기청소차량 주차장 차고지 등 혐오시설만 즐비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신당동 쪽이 아파트재개발로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서부쪽 중림동의 경우도 아파트재개발로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서부쪽에도 복지관 등 주민 편익 시설이 동부와 형평성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간곡한 건의가 계속 있어 왔고, 구청장님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기에 희망을 가지고 여태껏 지켜만 보아왔습니다. 서울의 대관문인 서울역 주변에 쓰레기청소차량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 이것이 중구의 이미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 수차례 이를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그때마다 구청 관계관은 차고지를 옮겨 준다고 해놓고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조치를 바라며,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중림동 방면, 광명인쇄소와 고려서적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낙후된 가옥들을 흡수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여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주변을 외국의 대도시다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부쪽에 복지관 건립이나 문화센터, 체육센터 건립 등 동부와 형평성 있는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약 10여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많은 발전을 이룩하신 김동일 구청장,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임기동안 제가 의장직을 성실하게 큰 하자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지도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교제도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정도의 연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젠 그야말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괄목할만한 성숙된 그런 지방자치가 시행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1991년도 바로 이 단상에서 90년도 예산을 돌아봤습니다.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써 중구의 총예산 약 한 430억원 정도의 결산을 다뤘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자그만치 약 1,500억이라는 대단한 예산 규모의 팽창은 물론 구정업무의 업무량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성취하고 또 많은 구민들의 여론을 따라 해왔습니다마는 잘 된 점도 많고 또 아쉬운 점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구민의 대표가 성실하게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자리는 참된 뜻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오늘의 만족에 연연 않고 오히려 먼 장래에 실망을 갖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야말로 고도의 머리를 짜고 짜서 정말 미래가 내다보이는 훌륭한 구정 업무를 수행해 내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 요지는 가능한 지나치게 규정이나 어떤 규칙에 매이는 것보다는 좀더 지방자치의 먼 장래를 보는 정책적인 답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드린 대로 녹지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바로 이 단상에서 '92년도에 제안한 방안입니다. 저희 중구는 여러분 아시는대로 고도의 중심지로써 분명히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국공유지가 많이 산재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가능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많은 활용효과를 높여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각동 요소요소별로 어느 곳이든간에 거의가 바로 매매를 하는, 수의계약 매매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 당시 제가 요지는 거기 적재 적소에 따라서 도로변에 있으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또 우리 구민이 휴식권을 찾을 수 있는 소위 미화 이런 것을 요구를 했고 불가불 개인 소유와 매매를 해야 될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한 건도 그러한 일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이 구민회관 옆에 훈련원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 비싼 땅, 좋은 땅에 공원이 제대로 서는가 했더니 이름은 공원이지만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야말로 접근하기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간이 바로 뭐겠습니까? 나무 심고 풀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취미 단체 이를테면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여기다가 전적으로 주게 되니까 특정 다수인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만약에 이곳이 순수한 잔디공원이었다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공적인 자금의 투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판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판 부지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보면 무허가간판, 허가간판 크게 사용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에 제재를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다소 내가 벌금을 물더라도 또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데 바로 이것은 규정을 두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범법자를 탄생시키고 준법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결과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미 돈화문로도 서울시 계획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로써 만들고 이미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지도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중구관내는 간판을 좀더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어느 정도 그 거리거리마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몇 번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어서 좀더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골치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노변 환경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도로상에는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만능시대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자료에 의하면 가로판매점이 266개소 도로가판대 187개소라고 합니다. 이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정위치에서 당사자에 한해서 상속되는 범위 내에서 점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사망자나 상속자가 한사람도 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느냐 이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판점하고 가판대는 허가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무허가 소위 도로노점상이 팽배하는 그야말로 무법이 정당화되는 도저히 법치국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충 도로점용료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점용료가 1억2,300만원 일시점용료가 2억2,600 지하매설물 4억4,200 도합 8억3,500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위 무단점유 영업자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오히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모의원 질문에서 아마 공유재산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의 뜻은 물론 그와도 병행이 됩니다마는 지금 물론 혹여 동료의원 중에 고도제한 완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방침 등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꼭 상위법인 건축법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도의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 지역의 불편과 주민간에 불협화음 등등 또한 외적인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미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이 중구라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답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장단점을 심의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입장 아니냐 본의원도 남산 밑에 집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이전에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나서 아주 그야말로 이제는 일부 아파트도 주거환경개선이 안 되는 도로 환경 지구가 되다 보니 오히려 소위 구 도심권은 아직도 떠나는 중구가 그대로 되고 있다 역시 슬로건을 돌아오는 중구로 한다면 적어도 주거지역만은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신당동 일대 중림동 일대는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놀랄만큼 변했습니다. 저는 50년대부터 그 산등이를 오르내려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돌아오는 중구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건축허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의원 생활 10년이라도 좀 알쏭달쏭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감지한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내용이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또 민간이 시설해주는 주차장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해서 소위 기부채납 위탁 투자자 그다음 거주자 주차장 이것도 주차장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소위 진입로를 사용로로 보는 일종의 주차장 개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차장 개념이 있는데 주차장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가 극히 달라요. 노상주차장 경우를 보면 원래 현행법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아침 9시부터 주차시간이 끝나는 7시까지 계산하니까 자그마치 하루 사용료가 10만원이 넘게 나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 주차장은 5만원이에요. 소위 진입로 아마 기껏해야 두세평 정도예요. 아마 연간 200여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잠깐 들락거리는 거예요. 자기 문 앞에 차를 대는데 200여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중구사람이고 누구는 중구사람이 아닌지 같은 맥락의 주차사용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행정당국에서 최소한의 형평의 원칙을 갖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구 소유 청사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91년도는 미처 개원되고 얼마 안 돼서 몰랐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중구청 청사내역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 유지와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는데 좀 경솔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청 청사가 원래부터 좁아서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지방자치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실질 시행업무는 구로 대충 줄잡아서 각 동에서 다시 구로 편입된 인원이 한 150명 이상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구청사가 좁을 것 아니냐 지금 어제도 잠깐 지나다 보니까 구청에 민원을 가지고 온 차들이 자가용이 저기 사거리 이상까지 줄을 서있어요. 이게 민원을 위한 겁니까? 그동안에 복지 다했습니다. 노인정도 많이 짓고 생활복지관도 많이 짓고 많이 했어요. 정작 민원은 구청에 업무보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민이에요. 그 주민한테는 혜택은 없고 이렇게 문전에서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해결 못한 사항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녕코 이 구청 청사가 좁다면 지난 번에 제가 앞에 삼성빌딩이 마침 서로 대화가 돼서 건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서 의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왜 계약을 못 했는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이 자리 구민회관에다가 그래도 보행거리 15분거리밖에 안 됩니다. 달리면 10분 거립니다. 정 그렇다면 구청의 일부 부서를 이 구민회관에 옮겨서라도 적어도 미래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언제 종합체육센타 새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어느날 갑자기 설명회 듣다 보니까 구 의회 의사당이 그리 간다고 그래요. 참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의회가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밀접한 관계, 그야말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더 구민과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집행부가 15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립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거북한 거리예요. 어중간합니다. 만약에 차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아는대로 얼마나 교통이 체증되는 곳입니까? 최소한도 편도로 해도 1시간 이상 소요될 거예요. 우리 의회 개원될 때마다 많은, 지금 많은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100명이 오면 100시간이 소요, 왕복 200시간 이게 무슨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정 그렇다면 구청 청사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있는 청사를 팔아서라도 좀더 건설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도 답답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것은 적어도 몇십년몇백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행정을 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나름대로 대충 제가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1복지관 2복지관 쓰레기처리장 등 해서 아마 대충 잡아서 현재 우리 중구 1년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1,500억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 할게 뭔가 그동안에 취약지구에 많은 것을 했고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뭔가 이익 창출도 있어야 되겠다, 쓰는 데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도 행정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인정도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몇군데 가보면 사랑방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 무슨 노인정입니까?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도 우리 구세의 힘과 견주어서 이것은 짓고 나면 관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지 않습니까, 대다수 수영장 타산에 안 맞습니다. 밑진다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그리고 구의회를 바로 골프를 땅땅 치는 옆에다 의사당을 짓는다 도대체가 이것은 상식에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모쪼록 좀더 냉철한 판단과 좀더 효율적인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좀더 가상적인 생각이 또 앞으로 의회 운영 계획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상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 중구는 중림동 신당동 일대는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도심에는 대기업들 다 나가지요. 언론사 나가지요. 은행도 일부 나갔습니다. 증권사는 거의 다 나갔고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를 이끄는 중요 산업은 다 나갔습니다. 아까 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산업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장 상권, 의류계통도 이 강남 변두리 도시로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을지로4가 하면 가구점 중심이었어요. 가구점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인들만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뭔가 상업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몇 유지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대문시장등 보다 보면 최소한도 남산 육교 올라가는 공간 그것을 어떻게 주차공간화 해서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를테면 곁들여서 과거 남대문동사무소 뒷편은 아직도 지역에 비해서는 용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염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곁들여서 거기는 공유지분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그야말로 남대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을 한다든가 또 도리어 을지로 수도사업소 자리 그 지역은 도리어 동대문 지역이 브랜드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니까 대형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움직일 수 있는 물류센터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항상 좁은 거리 한 2∼30m 도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쪼개고 쪼개서 주차를 한다 거기다 옮긴다 이런 좁은 발상은 백날 가도 공론에 공론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 구의 전 힘을 가능하면 상업권 되살리기 운동 이러한 쪽으로 하는 방향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좀더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며칠 전 청계천변 을지로변을 가니까 도로에 황색선이 있길래, 불규칙하게 그려있는 상태가 참 구청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참 상당히 제가 알쏭달쏭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상인들 자율로 했대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도로 표시를 갖다가 일반 상인들 마음대로 줄긋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그렇게 법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까, 답답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공유물에 대한 것은 행정 당국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은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부재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전반적인 정책 대안 질문이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구정 전반 및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7일 제83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계속된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구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해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주요 정책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상대적인 박봉 또 사정 기관의 사정 대상으로 매도되는 사회적 현실 등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직원 MT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문화유적지 순례, 여비 및 급량비의 현실화, 일산지역 통근버스의 운행 등은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 실시한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2박3일간의 관리자 의식개혁 및 리더쉽 향상 팀워크 훈련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7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직원들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다른 자치구와 달리 콘도사용료의 지원, 통근 버스의 운행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과 국내 대학원 단기 위탁교육, 해외 자유 배낭여행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소관 국 과장의 의견과 개인의 능력을 참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인사관리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금년에 시행한 사기진작 방안 외에 경조사시 인력지원, 명절 귀향버스 운행 등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직원사기 진작방안에 대하여 계속 연구해서 중구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주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이 편성된 각종 공사들이 연말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공사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토목건설 사업예산은 37건에 134억5,700만원으로 대부분 1/4분기에 조기 발주하여 건설공사를 동절기 전에 마무리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민원 해소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사업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간혹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지적하신 삼일아파트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의 경우 금년 5월 설계 과정에서 최초 20평 규모로 설계코자 하였으나 설계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건축면적을 조정하게 되는 등으로 설계 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 9월29일 설계완료 되었으며, 현장 시설물인 액자가게, 옷가게, 노점상의 철거 설득 및 협의 문제로 11월3일 공사가 발주 시행, 현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11월27일 착공돼서 겨울 공사가 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서울시의 각 분야별 또 각 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공사 착공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워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타구와 비교하여 우수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향후 노인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11월말 현재 상주인구가 14만명입니다마는 상주인구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으로 작년말 이미 7%대를 넘어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노인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노인복지시설과 지원 면에서는 타 어떤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경로당이 32개소, 사립경로당이 4개소로 총 3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송파구나 서초, 강남의 구립 경로당 비율 20∼3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는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면에서 말씀드리면 법정지원금은 12만2,000원이나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연면적에 따라 29만원에서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 또한 법정지원금은 25만원이나 현재 6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상향조정하여 개소당 평균 7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고 에어컨 설치에 따른 여름철 특별 전기요금도 전액 자치구비로 1개소당 30여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로당내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등 가전제품 완비는 물론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비품구입비 지원, 각종 운동기구 보급, 도시가스 미보급 경로당에 대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된 가전제품 및 도배 장판 교체, 소규모 보수공사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에서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보호할 시설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키 위해 우리 구비 3억7,000만원을 들여 폐쇄된 신당3동 경로당을 대보수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하여 내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1억5,0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 폐지로 저소득노인의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중인 200여명 규모의 노인지역 봉사활동을 내년부터는 48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노인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락배달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온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별 특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예나 한문교실 운영지원, 정보화사회에 손자와 함께 하는 인터넷교육,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와 연계한 각종사업,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무료안과진료, 독감 무료예방접종, 경로당 순회진료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자아개발 및 정보교환 등의 중심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1년 노인복지사업비는 총 33억3,0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예산의 2.6%에 달하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이 모든 사업은 구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구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조영훈의원님께서 부동산등기부 전산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를 우리 구에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등기부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 210개 등기소 중 현재 90여개 등기소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지역은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연계되어 구청에서도 완료된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이미 예산에 반영해 놓았으며 내년초에 이를 시행하여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전국의 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증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적 민원은 전산화가 완료됐으나 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자료의 통합관리는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와 연계하여 앞으로 통합관리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의원님께서 신당동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교육시설의 부족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당동 일대 3,4,5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 인가 당시 사전에 중부교육청과 교육시설에 대해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 후에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현재의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여 별 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회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주를 한 후 여러 가지 통학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중부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대책에 나서서 우리 구 신당3구역 단지와 경계한 인근 용산구에 학교시설 결정을 금년 11월6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당3구역내 학교시설 결정을 적극 검토했으나 위치 여건이나 재개발 기본 계획의 변경 등 절차의 복잡성 및 장기간 소요와 공원대체용지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로 학교시설 결정이 곤란하다는 회시를 중부교육청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교육청은 우리 관내에는 어렵지만 이 아파트 지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에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부교육청에서 우리 중구청에 회시가 왔고 현재 인근 용산구에 학교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우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학교가 신설되면 신당동 일대 지역의 과대 과밀학급, 통학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청구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0명입니다. 그리고 장충초등학교는 38명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학의원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중 완료 3개 사업을 제외한 44개사업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유와 계획변경 및 부진사업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2000년 3/4분기 현재 구청장 공약 사업의 추진실적은 총 50개 사업 중 완료가 3개사업이고 계획변경 2개 사업, 정상추진이 44개 부진이 1개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어떤 건축물의 건립된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99년5월15일에 준공된 서소문공원의 자원재활용처리장 건립사업 그리고 2000년5월22일에 준공된 중구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소방파출소와 비상소화장치 등 재난방지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업은 서부복지관 건립사업과 손기정체육공원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복지관은 서부복지관은 건립계획을 검토를 하는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인구 10만에 복지관 1개소를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인구 14만에 복지관이 현재 큰 것으로는 2개가 신당5동하고 신당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림동 일대 서소문 남5가동을 포함하더라도 인구가 2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또 10만이 넘는 경우에 복지관 하나면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부복지관 자체 계획은 IMF 사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문제와 또 손기정체육공원 종합체육센타 건립 문제는 손기정공원이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용산구 마포구 그리고 서대문구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그 당시에 조순 시장님이 민선 초대 시장님이 되셨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생활체육센타를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더니 시장님이 시민 복지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오고 또 시장님이 2대 민선 시장이 되시면서 시민복지확충 5개년은 전반적으로 다 보류가 됐습니다. 또 요새 근래에는 사회의 흐름이 손기정공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남아있는 학교 건물은 거의다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센타 건립은 상당 기간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일부는 사용되고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노후가 돼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손기정공원의 그 역사적인 건물을 살리고 또 당장에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당초 지을려고 했던 복지관 기능도 흡수하고 또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문화 또 체육의 기능을 흡수해서 명실공히 서부지역의 손기정 문화 체육 복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것이 확실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부진 사업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다 공사가 끝나서 입주 완료했으나 이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학구역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조합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그리고 시공업체가 IMF 때 부도가 나서 퇴출이 됨으로써 새로운 시공 업체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고 공사업체가 확실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분들도 대개 아시겠지만 롯데건설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나오기 때문에 또 조합도 어느 정도 새로 총회를 열어서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4개 사업을 정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사업의 특성상 단위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는 단위 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돼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완결사업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정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께서 우리 최대의 현안인 남산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수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3월30일 남산주변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남산최고고도지구가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또 획일적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주민 회의 등을 통해서 '9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10월에는 남산고도지구 시뮬레이션 용역 시행으로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들어서 건의하였습니다만 대답은 부적격이었습니다. 또한 금년 이후로는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99년12월말에 회현 또는 약수 지구 단위 계획구역내 고도지구 완화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남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고도지구를 우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데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이런 문서로 한 요구 외에 우리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시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구두로 이 남산고도제한의 부당성 획일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전방법으로 제기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감면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법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면대상토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고도를 정한 것이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서의 건축 등 사용을 제한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종합토지세 감면은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종토세를 50/100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개인이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어 현행 법규상 감면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너무나 장기화 될 때에는 이런 규정과는 상관없이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더 연구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 조치를 해서 우리 구 조례가 감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구조조정시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이 4년 단축되어 54세로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도원은 원래 경찰서가 운영하는 방범원이 우리 구청에 넘어와서 지도원이 됐습니다. 첫 조례가 구 조례가 생긴게 '89년인데 그 당시에 정년이 53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95, '96년에 우리 구로 되면서 '96년12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58세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좋았고 국가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등 이런 IMF사태가 없었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구만 58세로 됐고 대부분의 구는 53세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99년도에 공공부문에 특히,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되면서 교원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3세로 또 우리 행정공무원도 만 61세에서 60세로 특히 주사의 경우는 정년이 58세였습니다마는 61세까지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57세로 단축하는 커다란 하나의 개혁의 물결이 흐르면서 각 분야의 정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99년7월7일 우리 구 의회에서 58세로 연장됐던 것을 54세로 그렇게 의결을 해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구보다 높게 57세로 정년이 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두군데가 있는데 가장 정년이 낮은 곳은 송파구로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5개 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정년이 높은 편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또 이 지도원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그 54세로 정한 정년이 무효이다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가 정년을 더 단축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직이나 전출등 구제방안은 현재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또 이를테면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같은 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도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젊은 나이에 나가기 때문에 동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건축시 기초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어 재설계, 재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또 주민불편해소 대책 및 복지부동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 대책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설계 전에 현장확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초설계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 시대에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시공상의 문제점을 공사 주관 부서에 수시 시정토록 하여 부실시공 및 재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교육도 시키고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합니다마는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부동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또 역시 수시 정신교육과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여러 가지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10개 분야에 걸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구민의날에 선포했습니다마는 이 이행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점검 이런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교육 등을 통해서도 역시 복지부동하거나 업무에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회피하는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하의원님께서 이 정보화 시대 변하는 21세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구청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전문지식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지식정보화를 맞이하여 시대변화에 걸맞는 구정을 위해 구민과 공무원의 미래지향적인 지식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매월 중구뉴밀레니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구종합복지센터내 생활정보자료실 개관과 함께 총 9개소에서 구민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이메일 아이디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인증을 취득할 목표로 관련계획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정보화 시책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의 정보화 기본방향, 정보화 수준 및 수요 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무료 이메일 아이디를 8,000명까지 확대 보급하고 4,800명의 정보교육을 실시하여 구 홈페이지에서 각종 정보를 구청과 주민간, 주민 상호간 교환할 수 있는 구민 사이버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와 사이버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정보화 선진 중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의식과 지식함양을 위한 중구뉴밀레니엄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확대 제정 실천과 친절교육을 내실화 해서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종하의원님께서는 구 재정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시 재원의 대체 확보 방안외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시 재원의 대체 확보 방안과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교환 움직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불납결손액 증가, 도시계획세의 징수실적과 서울시로부터의 지원 실적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시 재원의 대체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세목교환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종합토지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기본 세목이고 세목교환시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서울시의 재정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건강상 해로운 담배판매를 권장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는 쇠퇴하는 세목이며 종합토지세는 성장하는 세목이므로 우리 구는 세목교환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목 교환시 현재로 보면 약 18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이 세목교환시 세수결함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교환될 때에는 우선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1/2씩 교환하는 조정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거나,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의 상호교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 국가 수입 중에서 지방수입화가 적합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관련 구청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구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세목교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교환 움직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확충방안으로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 교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문제가 제기된 1996년부터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목교환은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이해가 상반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교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등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또 입법을 하는 국회의 많은 지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9년도 서울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는 5,238억입니다. 자치구에서 부과한 면허세는 745억으로써 교환시 자치구세 증가액이 약 4,492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교환을 하면 특히 변두리 구청에서 많은 이익을 봐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1999년도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113억이고 면허세 부과액은 21억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관련 면허세는 특히나 우리구의 면허세는 불과 6, 7억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교환시 약 92억 정도가 더 증가되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께서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와 여러가지 통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 기금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등 기타 9개 기금은 기금설치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획재정국장을 총괄 기금관리관으로, 기금소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소관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정하여 놓았으며 개별 기금관리조례에도 이같은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재무회계규칙상의 지출원과 출납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조성계획, 기금운용과 결산에 대해서 당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통제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기금 통장인감은 기금 출납원 직인과 기금 소관과장 실인을 공동으로 등록하고 기금 출납원 직인은 기금 소관 담당주사가 보관하고 기금통장은 재무과 지출담당주사가 금고에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상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기금운용실태를 매분기 1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록의원님께서 공개입찰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법령범위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준공한 지 얼마 되지않은 건물이 못쓰게 되는데 대한 공공시설물 관리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공업체 선정방법은 일반공개입찰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이 있는데 양 제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는 것이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부실시공방지대책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토록 공사관리 부서에서 철저히 공사감독하고, 만일 공사의 준공검사시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시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재방법은 공사의 준공검사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관리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회사 및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는 열의와 성의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이용하고 있고 다음에 동네 주민들중에서도 사명감이 있고 국가관을 가지고 또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대책은 현재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불규칙적으로 관리부서의 판단에 의해 유지보수 필요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운영업체 교체시 정기적으로 시설점검하여 보수책임 여부를 규명하고 단순보수 필요시 즉시 보수하여 시설물 수명연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께서 서부지역 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학의원이 질의하신 공약사업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대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손기정공원내 2층 건물 3개동 본관, 후관, 서관으로 평수가 1,122평이 됩니다. 이것을 현대식 내부시설로 교체를 해서 이 지역에 명실상부한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복지관의 기능과 문화, 수영장은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체육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한면우의원님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용이 내실화 되도록 하고 또 2001년에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비도 한 6,000만원 예산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손기정공원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기능으로는 독서실, 정보화자료실, 컴퓨터교실, 생활체육교실, 주부대학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를테면 청소년관련시설, 성인 남녀를 위한 문화관련 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서부지역 구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여러가지 지적과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테면 짜투리땅에라도 나무를 심어서 주변환경을 좋게 해주자 해서 2, 3년전에 만리동에 도로공사를 내고 거기에 짜투리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관리가 안되던 곳을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시작했고 또 가까운 우리 김사홍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필동에도 도로를 내는 옆에 공사구간에 짜투리땅을 옆집에 매각하지 않고 시민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했고 신당2동에 여러가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데 몇군데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동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만들때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녹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녹지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희초등학교 담장쪽으로 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담장을 헐고 녹지대를 만드는 것을 학교측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를 매각위주로 하지말고 녹지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조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대지에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 매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판정비, 노변환경 정비 문제를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입니다. 간판문제에 대해서나 노점상 가로적치 문제 이런 여러가지 사회전체 분위기와 시민의 의식수준, 경제적 여건등 여러가지 사회현상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어우러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적은 인력과 IMF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댄 여러가지 불법적인 노점행위 등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여러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도시미관, 법질서 확립, 시민의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상급부처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심도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와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처럼 대지가가 비싸고 이렇게 적은 지역의 건축허가 문제는 우리구청의 욕심만 가지고 허가를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단지 대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이런 것과 우리구와 구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요구와의 마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건축허가의 조건을 부해서 좀더 우리구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사원 감사로 여러가지 지적을 받아서 불필요한 조건을 부해서 민원을 산다고 해서 전부다 그것을 못부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허가조건에 조건을 부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여러가지 요금의 차이라든지 사용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히 현장파악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사회단체에 또 관리주체들에게 좀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사홍의장님께서는 늘 저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비좁은 청사가 더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우리가 장기적인 2020년 중구비젼에 보면 의회옆에 있는 공병대에다 Civic센터를 만들어서 구청을 그리 옮겨오면 좋겠다는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와 서울대학교하고 그전에 3자가 합의가 되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다가 IMF 구조조정 문제가 되어서 토지개발공사가 그런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서 공중에 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주관부처를 찾아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좁아서 IMF때 인근 삼성생명 빌딩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을 통하여 가격협상을 해오던 중에 삼성생명에서 막상 계약단계까지 얘기가 되니까 또 삼성측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의 내부적인 반발 또 사회 전반적인 좀더 삼성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를 팔았을때 옮겨갈 장소를 구할려고 돌아다녀보니까 우리한테 팔은 가격가지고는 다른데 가서 살 수가 없는 현상이 생겨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협상을 중단한다는 통지가 와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좌우간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통보가 왔기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나 도심재개발로 묶여있고 우리구는 언제나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비좁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좁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묵정주차장에 우리구의 상당 차량을 거기에 계약을 해서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일보러 오는 행정차량도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차는 그리로 못들어오게 하고 타워를 이용하게 해서 주차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의장님이 얘기하신 신당동 수도사업소 부지에 있는 체육센터, 문화센터 부지내에 의회건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당을 건립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진지하게 모여서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해주시면 거기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남대문시장의 상권되찾기 운동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대문 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데나 이를테면 서울시나 구청이 나서서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여러번 재개발도 연구하고 여러가지 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첫째 남대문시장의 소유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일치가 안돼서 지금까지 아무일도 추진이 되고 있지를 못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근에 있는 대림정이라든가 그런 관광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번에 늘 지나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관광버스가 그앞에 서있어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 노력으로 거기에 조그만 주차장이지만 그 업주로봐서는 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일대 비난받던 그런 것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남대문시장 상권문제도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남대문시장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성의를 보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권의 문제 또 이를테면 청계천, 을지로 상권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을지로와 청계천변의 여러가지 화물주차시설을 도로변에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근 상가에 여러가지 조직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저도 상인들을 접촉해보면 그런 시설을 해서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오히려 더 그것이 저해요인이 아니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파악해서 서울시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상세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국·과장님들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계속된 우리 구정의 2001년도 예산안 심의활동과 오늘 또 구정질문에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국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국별 질문 답변 일정에 따라 담당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과년도 구세중 총 체납은 58,198건에 87억500만원으로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53명에 58억6,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징수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모두 결손한다는 목표로 체납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제도상 우리가 체납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체납징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채권확보는 2,352건에 220억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부동산압류는 744건에 201억3,200만원 차량압류는 1,514건에 16억4,500만원 급여예금 채권압류는 94건에 3억400만원 다음 신용정보제공은 169건에 72억6,224만원 공매의뢰 6건에 7,100만원 상습체납자 고발조치 8명에 4억1,200만원 출국금지요청 25명에 27억9,4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차량번호판 영치 2,414대에 17억4,400만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시설설치자재창고, 구민체육센타건립, 청소년회관건립, 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하여 구자체 투자심사만 거치고 서울시의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예산편성전에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구민체육센타건립등 3개사업은 1998년 서울특별시 심사대상사업으로서 구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신당제2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계획 미비로 구민종합체육센타는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청소년회관은 심의보류등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심사를 하지않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서울특별시의 재투자심사를 받지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변경되어 2000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써 전액 자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은 구자체 심사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규모, 투자의 시기등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이 날로 늘어 체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분할납부등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엄격하게 법령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납세자의 분할납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여 시·구세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계획을 제출하면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인 분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공평한 징세를 위하여 엄격하게 법령규정을 징수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순세계사업비 증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구수입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비교하면 구수입 1,118억6,700만원 중 세외수입이 380억8,100만원으로 3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세외수입 비율은 28.2% 도봉구는 5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구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구세수 증대는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점용료등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개등 체납처분을 적기에 확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금 집중적립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분기별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의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부진사유등을 규명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의 예산세입을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9년도에 8억6,800만원 금년도에 9억1,100만원, 내년도에 1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5% 증가된 금액을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30%를 증가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상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치 평균징수율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경제전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의 징수액 12억1,600만원에 비하여 적은 액수이나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초과징수된 연도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기 보다는 징수가능한 안정적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초과징수 특수요인은 시청뒤에 화이낸스 빌딩, 구유진관광 건물이 완공되어 체납액 3억1,000만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어 체납징수 실적이 증대되면 초과징수분을 추경에 반영 편성하겠습니다. 조영훈의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다 큰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무료법률서비스를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상황은 96년9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변호사 6명과 법무사 4명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무료법률상담 이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변호사 5명이 매회 2명씩 순번제로 운영해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각동 문화복지센타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분야등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과 병행해서 생활법률이동상담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구민에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축시 기초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어 재설계, 재시공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구민불편해소 대책 및 복지부동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시정책과 기밀누설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전에 현장확인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초설계를 정확히 하고 공사시에는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수시 시정요구토록 하여 부실시공, 재설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복지부동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정신교육과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관련법규에 의해서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서울시중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양정규정을 말씀드리면 기밀누설의 경우 비위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비위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정직, 비위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에서 견책까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밀누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봉사행정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동기준을 정한 민원행정분야 10개 분야에 걸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지난 10월1일 구민의날에 선포한 바 있으며 이후 이행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사후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복지부동한 공무원과 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히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2001년 지방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구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의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조항은 정부 시책에 의거 축소 또는 확대되므로 정책변경과 감면 목적달성에 따라 축소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지방세법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감면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 효율성, 목적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지방세법과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2000년 2월과 6월 2회에 걸쳐 감면규정의 타당성 및 존치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이 기존 85㎡ 이하 주택에서 60㎡ 이하주택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구세 비과세 감면처리건수와 금액은 19,275건에 12억5,900만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 또 사용되는 토지로써 종토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과 정리 내지 축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77건에 3억9,245만원이고 과오납 환불은 714건에 3억6,918만3,000원이며 미환부액은 363건에 2,376만7,000원입니다. 미환부액은 거소불명, 주소이전, 폐업, 사망, 소액 미수령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과오납 발생의 주된 원인은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 국세감액, 소송패소 심사청구등 세법 제도상 불가피한 경우 공무원의 일부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 그리고 종합토지세 전국 세액 조정에 따른 변동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정리 및 축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실고지서 재발행시 정확한 납세안내를 실시하고 세법개정 내용을 인터넷, 반상회,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 안내를 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 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직원들 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해서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조기확보 및 과세자료 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특별히 과오납자의 환부 편의를 위하여 중구홈페이지에 인터넷 사이트를 금년 7월1일부터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수령안내문을 연 3회 이상 발송하고 있고 반송분은 주소지 추적 확인후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5만원 미만 소액은 전화, 팩스로 계좌번호 확인 후 즉시 입금조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중 재정확충 방안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제외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불납결손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10일 현재 불납결손액은 구세가 1,800만원 시세가 33억40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계속 관리할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누적되어 체납액의 절대규모가 증가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많으므로 징수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시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시·구세 총 체납액은 364억9,600만원인데 이중 구세가 87억500만원 시세가 277억9,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부과규모의 증가와 IMF이후의 부도로 폐업,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징수곤란 회사가 증가되어 주민세가 체납이 많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누진되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판열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드렸던 체납처분 징수대책을 더욱 확행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금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징세행정을 징벌위주에서 시상위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행 제도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후 5%, 납기후 1개월마다 1.2%씩 가산하여서 납기후 5년까지 총 77%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납부의 경우 즉 부동산 취득시 납기내에 자진신고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가 있었고 가산금 제도도 납기후 1회에 한하여 10%의 가산금만 부과하고 중가산금제도는 없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제도와 행정제도는 법규등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시상자 성격으로 구립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성실납세자 표창 등의 제한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향후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징세업무의 발전 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박종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우리구의 도시계획세 연간징수액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계획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써 종토세와 재산세에 부가되는 시세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시계획세의 납부실적은 80,163건에 158억4,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 87,913건, 166억7,400만원이 95%입니다. 다음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설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6건에 374억7,400만원으로 주된 내용은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94억3,700만원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3억3,000만원 광희녹지사업 20억 하왕십리공원조성사업 30억 청구역주변교차로주변 확장공사 30억 외환은행 본점에서 명동길간 도로확장 비용으로 187억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박종하의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도 국가경제는 기업들의 부도와 퇴출, 구조조정 등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기 상승세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재정의 건전기조를 유지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긴축예산 재편성은 제반여건을 고려해볼때 어려운 상황이며 편성된 예산도 소비성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1월30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구 지방세 납부실적은 총 75건에 2,921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제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나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한빛, 신한, 조흥, 하나은행과 LG캐피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세를 사이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납부를 이용하시면 한빛, 하나, 신한, 조흥은행의 통장에서 즉시 이체되거나 원하는 날에 예약 이체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인 LG캐피탈을 이용하시면 대출 할부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활용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어 서울시와 공동으로 체계적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이버 행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이버행정은 전자식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이메일 보급, 기관 자체내 전자문서 활용 및 타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시장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 운영 등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업무처리 기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자적 업무수행의 본격적 추진이 필요하나 기반이 다소 미흡하고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근무 인정이나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등 전자행정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보처리능력 배양 등 전자적 업무수행 마인드 향상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정보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재 전자정보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면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릴 수 있는 광고수입은 메인페이지에 배너광고 2개, 1차 하위메뉴에 두 세개 정도입니다. 96년6월 홈페이지 개설이후 1일 평균 접속회수가 210회였으나 금년 11월6일자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1일 접속건수가 660회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메인페이지에 월 100만원 납부조건으로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3개 업체 있었습니다. 현재 접속건수를 감안할때 메인페이지의 적정단가는 대략 1개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선이고 1차 하위메뉴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고수입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공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수입을 올리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올 하반기 10개 분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중구가 평가받은 내용과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만족도 평가대상은 10개 분야이며 자치구 행정분야는 4개 분야로써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세무 행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 분야중 민간분야가 사회복지관 도시가스등 2개 분야가 있고 서울시 업무분야로써 수돗물, 시립병원, 지하철, 시내버스 등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중 자치구 행정평가 대상 4개 분야중 금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에서 우수구입니다. 세무행정분야에서는 모범구로 4위를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건의료 분야에 2억2,000만원 배정되었고 세무행정분야에 1억500만원의 인센티브는 내년 초에 신년도 예산으로 배정해준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수구로 평가받지 못한 민원행정분야와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준향상 방안을 수립해서 시민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인호의원님께서 우리구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필수적으로 위촉이 되게 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할 의도는 없는지 또 각종 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을 구민에게 공개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3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회가 5개, 국장급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3개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469명으로 당연직이 172명 위촉직이 297명이 됩니다. 구의원님의 위원회 참여현황은 현재 17개 위원회에 연인원으로 계산했을때 28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위원회 참여기준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에 따라 신규 재위촉시 위원회 위원을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기금조례를 개정하여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조례 개정시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진행사항 공개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추가질문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금일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