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제74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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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0년12월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의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현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입의 증감분 정리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불용예산의 삭감 등 최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81억원 대비 1.3%가 증가한 3,42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6억원보다 3.4%가 증가된 2,3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5억원보다 2.8%가 감소한 1,12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70 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자비예방접종 수수료는 1억원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99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24억7,300만원과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특별교부세 2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및 물이용기금수입 48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4억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원과 자체사업비 35억3,900만원 등 총 8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7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58억7,300만원, 월동기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6억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기금 15억1,200만원, 공공근로사업장사업비 1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5 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5,300만원 등 82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6,200만원, 경로연금 1억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5억9,700만원, 농어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1억1,900만원,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설치비 16억3,7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2,900만원 등 30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390호선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5억원, 용정사거리에서 사능공업사 앞 도로개설공사 4억원을 계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7억7,1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규모의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수입 12억5,500만원, 99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500만원,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매설 지방채상환 9,800만원 등 총 13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2억5,5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억6,900만원과 부당이득금 1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환자 진료비 및 반환금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 등 500만원이 감액되어 민간융자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6억6,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7,000만원, 시설분담금 4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 등 총 7억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수대금 등 영업비용 20억7,000만원, 상수도관로공사비 1억원, 예비비 5,600만원 등을 감액 조 정하여 광역 6단계 정수장 건립사업비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 매각지연으로 수입예상액 36억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금이자수입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세입목표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2,600만원, 소규모택지조성사업비 35억6,0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51건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90건이 감소한 82건에 304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9건에 825억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화도공공도서관 건립 등 19건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과장·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 위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억829만원이 증가된 2,300억9,85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2,527만6,000원이 감액된 1,123억363만2,000원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인 42억8,301만4,000원이 증액된 3,424억223만원입니다. 또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2억7,207만원이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7억7,10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1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129만원이 증액되어 총 75억829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예산에 86억3,892만6,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2,126만3,000원과 예비비 등에서 7억 954만8,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에 13억5,784만5,000원, 의료보호사업에 4억7,014만1,000원을 증액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533만7,000원, 주택사업에 6억6,095만4,000원, 상수도사업에 7억9,690만7,000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35억9,006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 1,123억363만2,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외수입 중 보건소의 자비예방접종수수료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2억5,500만원의 전입금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7억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12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입예산 중 경상적 수입의 수수료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세입에 누락된 재원은 없는지 등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반영 후 사업추진 없이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준 없이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비 등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비 확보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3쪽, 시정기획단에 연구과제 인쇄비를 원래 2,250만원 요구해서 750만원 소비하고 1,500만원 삭감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요? 최초에 계획이 잘못 됐던 거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일반운영비중에요. 시정기획단 연구용역을 인쇄비가 건별로 50%씩 납품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 납품할 때 인쇄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올해 용역계약을 하면서 아예 계약하는 사람한테 50% 인쇄를 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남는, 그러니까 50부만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의회나 실과소나 읍면동이나 보관용 이외에는 그 부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설명은 잘했는데 항상 보면 과다 예산들을 요구해 가지고 치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요구 했다가 이렇게들 많은 돈을 낭비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냉장고 구입도 그래요. 냉장고는 왜 산다고 그랬다가 왜 또 안 사고.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냉장고가 기획단에 없어 가지고 구입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4월22일 저희 경영정책실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하나 배정이 됐습니다. 냉장고 하나 배정이 됐는데 배정된 냉장고를 기획단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가 독지가가 조그만 냉장고를 하나 사 줘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예산이.

주양

이주양위원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 사도 됐다! 앞으로는 냉장고는 다시 거론이 안 되겠네요.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34쪽에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이 남았어요. 지난번에도 외빈들 몽골이고 어디서 왔을 때 예산 때문에 쩔쩔매고 어느 목에서 어떻게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끌탕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담당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 그렇게 저거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당초에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올해 시민의 날, 10월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요. 우리 시에 주요인사를 초청할 목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사실상 올해 행사를 너무 간소화하다가 보니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초청여비는 사전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시에서 초청을 공식적으로 해 갖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몽골 같은 데에서 공연하러 왔었죠?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때도 왜 이런 예산집행 못 해요? 일부라도.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그때 우리 시에서 공식 초청한 게 아니라 장학회에서 초청하는 형식이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형식만 그렇게 갖췄지.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그래서 사전에 상호간에 시와 시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양

이주양위원

목은 같은 목인데 쓸 수 없는 돈이다!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좀 충분히 시일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초청형식을, 시에서 초청하는 형식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행이 되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조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해요. 틀림없이 본 위원 생각에는 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돈을 두고도 쓰지 못하고 끌탕을 하고 집행을 못하고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요. 참 문제 있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