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같이 총무국중 총무과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총무국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많은 3억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 9,900만원, 사용료 수입 1,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4,900만원, 잡수입 3,700만원, 과년도 수입 1,000만원, 사업수입 2,4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예산액 보다 13.7%인 12억3,147만6,000원이 많은 126억7,866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총무관리 6억4,400만원, 인사관리 109억9,700만원, 경리관리 3억7,900만원, 재산관리 3억5,600만원, 통신관리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99페이지 안보교육관 LCD 프로젝트 설치비 1,400만원과 자산취득비 4,587만원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과 예산설명서 115페이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부담금 4,500만원 예산설명서 118페이지 대민서비스를 위한 공직자 교육여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비교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설명서 121페이지 자치대학 운영 위탁 부담금 6,500만원과 113페이지 자치대학운영비 1.450만원을 합하면 전체 자치대학 운영비가 7,950만원이 필요한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설명서 132페이지 복산2동사무소 임차료 2,000만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임대료가 싸졌다고 되어 있지만 임차료가 증액된 사유와 예산설명서 141페이지 통신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8,900만원등 상기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여타 예산은 균형과 비례의 감각을 잃지 않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99페이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고, 거의 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132페이지 복산2동 청사관리비 인상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바로 위원들 하고 질의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재열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132페이지 복산2동 임대에 대해서만 설명을 바랍니다.

복산2동사무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 겠습니다. 96년12월28일날 계약해서 지금까지 4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 동안 IMF등으로 해서 일부 임대료가 낮아 졌지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한 푼도 인상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10%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 오고 있고 지금 전세 보증금 2억4,900만원 되어 있는데 10% 하면 2,499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많다싶어서 8%정도 2,000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더구나 부동산 경기도 하락되어 있는데 왜 임대관리비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려고 합니까? 전체 임대차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대 수입금을 인상하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현 경기 상황에서 2,000만원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4년간 10원도 안 올려 준 것은 맞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 도로 거기에 가서 인상할 것이 아니고 현 부동산 경기가 이러니까 우리 재원도 열악하니까, 좀 더 낮추어야 된다고 해야지 실례로 다운동에 본 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주인집에서 스스로 현 수준으로 해서 내려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올려준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상 요구에 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하기 위한 저 정도의 건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수용이되어야 되고 이 건물이 2, 3층을 사용하면서 건물주가 동사무소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압박부분도 있고 비워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8% 정도는 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학원 수강료 5만원 3개월 100명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학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해서 있고 영어·일어·중국어 회화부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5만원씩 연간 15만원 범위에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인원은 희망자를 접수합니까?

예. 반드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 번했던 직원은 못하게 하고...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00명해서 97명이 수료하고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서 지금 30명 정도가 1차 시험을 통과해서 2차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1차 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들여서 구청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고 외국어도 본인이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무조건 5만원씩 수강료를 준다고 해서 열심히 출석하는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신청한 인원이 100명이 더 되었는데 올해는 100명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미달되면 억지로 인원을 채워서 할 생각은 없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신청하더라도 여건도 검토를 해서 교육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하는 것이 연중 계속실시 하는 것입니까?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여비가 전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교육여비를 제외하고 2회 추경까지 하면 3,300만원 올해 요구는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11만4,000원 즉 129.8%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운전원 여비가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운전원 여비가 268만8,000원운전원 여비에 대해서 대상자는 누구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량은 일괄해서 관리하고 운전원도 전체 경리계 소속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차가 1인당 평균 두 대씩 맡고 있고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하면 울산광역시 산하에 우리 구 외에도 두개 자치단체는 정액적으로 주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명절이나 이때만 과의 여비를 갹출해서 일부 지원해 나오고 광역시를 비롯해서 두개 구·군은 예산에 확보해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매월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대구에 두개 구청하고 부산에 1개 구청을 확인했는데 다 여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5만원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운전원들도 나이가 많은 운전원들도 있지만 지금은 운전원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의 요인들이 있어서 금년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운전원들의 고충처리 건의사항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여비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

타 구에 두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울산시 본청은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고, 남구하고 동구는 미확보해서 명절에 주고 있고, 북구는 한 달에 2만원에서 지급하고 있고 울주군은 예산을 확보해서 5만원 내지 7만원정도를 지급이 되고 있고 남구, 동구, 중구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외 여비로 운전하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풀로 하기에는 사실상 운전원들도 상시 출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 출장 관내 여비가 1만원이고 관내 차량으로 하면 5,000원인데 이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하니까 5,000원씩만 계상해서....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나갔을 때는 고유업무로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운전원이라고 하면 운전을 하는 것이 고유업무입니다. 거기에 또 여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이는 데요?

자기들도 공무원들이고, 사무를 보는 공무원도 고유의 업무를 보는 것이고 운전만 한다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거들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대등하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우리는 여비에서 제외되는 불만요인이 있습니다.

중구 전체에 보면 여비가 실지로 교육여비를 제외하고 1,100만원이 감액되면서 국·시비를 다 제외하면 3,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어 있는데 유독 총무과가 운전원 관내여비로 인해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91페이지에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얀 용지를 원지라고 하죠?

백지라고 합니다.

예산서는 신문 용지죠.

신문용지가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백색종이 아까운 종이에 충분히 이 정도 내용이라면 신문용지로도 할 수 있는데 신문용지 한 박스에 얼마합니까?

박스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몇 연으로 단위로 합니다.

이 금액에 절반정도 하죠?

이런 용지보다 연당 9,000원정도 됩니다.

금액이 1,1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92페이지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들의 본인들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본인들이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구성 경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자치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으로...

개인들의 모임인데 굳이 24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그렇고 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구성이 되어서 일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를 시키네요?

예, 있습니다.

95페이지에 본 위원은 헷갈려서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각종 회의 참석,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구정주요 시책추진 활동, 기획현안 사업추진, 일선 행정추진 간담회, 각종 행사추진 간담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보면 52페이지에 전국대도시 중구 중심구 협의회 회의 참석하는데 운영비 700만원 57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일반수용비 풀비 1,000만원 74페이지 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2억원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실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96페이지에 민원해소 추진해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해소 추진 이것이 기획실에 2억원에 편성된 거기에 대처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행사추진은 무엇이며, 일선 행정추진 간담회는 무엇이며, 지역현안 사업추진 간담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크게는 업무추진비 속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하고 세 가지 성격인데 기획감사실에 2억원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것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포괄사업비는 그야말로 앞서 정사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건의사항이나 소규모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포괄사업비 일부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 성격이고, 기관운영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원 해소하는 부분도 각종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 분들하고 모여서 대화도 해야 되고 나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포괄적 업무추진비도 좋고 알고 보면 그게 그거고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경비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는“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해야 된다”그런 얘기가 많이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회에 올라갔을 때도 여야 의원들 43명인가 서명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물론 일을 시키려면 돈을 많이 줘야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중구 살림 재정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 136페이지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99년11월입니다.

1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기 계량기 설치 및 증설 공사, 그 때 예측을 못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공사준공은 99년11월에 되었지만 사실상 공사착공은 수년을 끌어서 했고 공사 중간에 중단된 것도 있고 당초에 저 건물을 지을 때는 사무실 정도로 하려고 설계가 되었다가 갑자기 지역정보화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물의 기능이 커지고 그런 것이 되면 같이 부수되면 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때그때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이루어 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임대를 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지 앞으로 건물 유지가될 것 같아서 해 줘야 되겠다. 그 때 그런 건물의 기능이 바뀌고 할 때 같이 따라가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준공도 중요하지만 아직 1년도 안된 건물에서 준공했을 때는 그런 충분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사경계 청경 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명이 지역정보센터에 배치된 것으로 해서 6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청경이 38명으로써 여러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근수당에 보면 다른 일반직이나 기능직보조원 포함인데 다른 과에는 청경들이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0.9%적용했는데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는 0.9%를 적용 안하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근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일반수당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1월하고 7월 두 번 하는데 연 2회 지급하고, 초임 호봉일 경우에 50%씩 해서 1호봉 초과마다 5%씩 상향해서 10년이상 되면 1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 과에는 10년이 덜된 청경들의 숫자가 있는 반면에 비해서 저희 과는 6명 모두 가 10년이상 이기 때문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직, 기능직 10년 되었으면 100%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청경만 유독 2개 부서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 의회사무국 14명, 일반직 전부 합쳐서 전체가 정근수당이 우리 구에 7억8,724만5,000원인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적용을 안 시키더라도 청경이면 다 같은 청경으로 어느 부서에는 100% 주고, 다른 부서에는 90% 주게 되면 이질감이나 이런 것이 안 생깁니까?

정근수당은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당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서 300페이지를 보세요. 상여금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정근수당“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의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9%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한별로 차등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다 그렇습니까?

예.

총무과에 101페이지 상여금,정근수당 여기는 일률적으로 0.9로....

소속원이 정근수당이상당히 많은데 청경이 6명이 10년이상 되어서 100% 다 받을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101페이지 정근수당은 10년차 미만도 상당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50% 지급되는 직원도 있고, 100% 지급 안 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경은 0.9로 하면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인사관리 100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일반직이 233명되어 있는데 235명인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에 작년도에 8,300만원 올해에 7,900만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차원에서도 물건 구입하는 그런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참고로 우리 중구 전체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 요구된 것이 5억7,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4억원입니다. 142%가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차원에서도 자산을 취득할 때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공익근무요 이 있습니까?

한 명이 있다가 며칠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4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 요구된 것이 156명이 요구되어 있는데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작년도에 99명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2명이 현재 예산요구 된 것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반납될 것으로 보고 지금 총무과에도 4명이 올라와 있는데 자리는 있습니까?

이번에 상용 6명이 정리가 되고 그 6명이 나가는 자리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4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화 되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외부에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인사부서로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복, 외투, 근무화, 기타 장구 다 필요합니까?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지침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경우가많이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된 사람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근무복을 입혀야지 소속감도 있고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근무복을 입는 것은 맞지만 내근 근무자는 근무복장을 줬으면 입도록 통제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차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저희 구가 내년도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1,000만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비에 보면 팜플렛 제작이 단가가 2,000원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주민홍보비 여기 에 보면 팜플렛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원짜리를 2,000원짜리로 비싼것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쇄의 강도나 색도나 이런 것이 조금 질이 낮아 보여서 격을 높일 필요는 있겠다해서 기존하는 자치단체의 팜플렛을 보고했는데 조금 질이 낮아서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중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니, 안 되니 하는데 홍보하는데 작년에 1,000원짜리 해도 홍보가 되어서 600명이 참가하는데 2,000원짜리로 질 높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정 사항을 감안하면 낮추어 가야되지만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보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중구가 다른 구하고 재정살림 형편이 같습니까?

그런 결과치를 놓고 비교 했을 때...

1,000원짜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현수막대 올해는 1개 현수막 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 에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할 때는 육교에 15일까지 하고 나서 철거를 하지만 육교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들어 갔습니다.

2001년도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육교에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게시를 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를 고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이나 팜플렛이나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절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이 되도록 집행시에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당직보강수당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이 당직근무를 하는데 당직사령 1명, 반장 1명, 반원 2명, 운전원 해서 5명이 근무를 해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당직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자체에 의해서 당직 보강할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20일정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지침서에 보시면 1일 숙직수당 계산원칙은 기관당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구에 비상근무 규칙에는 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규칙은 상부기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고요. 인원도 5명하는 것도 사실 종전보다 줄여서 그런데 여직원들 비율이 높아지고 직원들도 일부 줄일 수 없느냐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여직원들도 숙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숙직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오전 근무는 실제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직보강수당은 필요시에는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직은 숙직하고 마찬가지로 4명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공무원 사기라든지,당직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당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하게 되면 규칙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중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원을 하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도 여론도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4명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야간되면 그 사람들이...

당직 기사가 1명이 5명에 포함됩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종이 무엇입니까?

고속복사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종은 케논에 NT6360하는 기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은 견적을 받았습니까?

물가정보지를 참고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488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것입니까?

일단은 부과세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고, 기종은 6360을 생각하고 있고 6350하는 모델도 있는데 기종 두개를 놓고 구입할 수 있도록....

10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인쇄하기 전에 검토하라고 자료가 내려오죠.

예.

기본급에 각종 수당에 보면 각종 병사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사무 담당하는 인력도 국비를 보조받는데 그것도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종전에는 국고보조라고 해서 국비라고 예산상 명시를 했는데 98년도부터는 국고보조로 하지 않고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인건비에 계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급이라고 하면 5억3,400만원중에서 국비가 얼마 부담이 되어 있다고 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전체에 14억원이 차액이 나거든요. 국비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시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시설비에 노후키폰교체 공사가 있는데 실·과간 비상 호출용하고 동사무소하고 1,600만원, 1,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업계의 견적도 받아보고, 물가정보지에 가격도 확인해서 일부는 견적을 받아서 물가정보에 의해서....

키폰 기종이 무엇입니까?

삼성하고 LG가 있는데 LG가 조금 비싸고 일단은 디지털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삼성을 한다면 DCS180...

그게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장치가 182만원정도합니다.

142페이지에 모사전송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코리아 제록스 FM기 2000S 하는 고속형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98만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세 별도입니까?

조달가격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면 조달가격이라든지, 시중가격이나 전체적으로 비교를 잘하시겠지만 비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저렴한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전화 사용료를 보면 전화사용료가 작년 예산보다 동사무소는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구청에는 사용료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로 전환되고 하면서 동에 있는 전화 18대를 구청으로 가져왔습니다. 직원들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동에 있는 전화기 18대가 구청에 오게 됨으로 해서 동은 전화요금이 줄고, 구청은 늘어나고 그리고 DID 전화라고 해서 밖에서 교환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DID 전화 11대 등 해서 29대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사용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구청에도 인원이 줄어서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 있는 전화기가 구청에 올라오게 되고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는 보건소에 전화요금을 편성하고 지방세과는 지방세과에다가 편성했는데 이것을 일괄 납부를 하게 도면 요금의 15%를 할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전부 모아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내자 그래서 똑 같이 전화 사용을 하더라도 전화 요금의 15%가 절감되게 됩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국·공 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10만원씩 30필지 2개소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단가가 작년에는 5만원인데 어떻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7필지를 실제 감정했는데 이것은 한 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감정을 하거든요. 평균으로 해 보니까, 작년에 27필지 했는데 417만7,000원 그래서 평균하니까 5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가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1,25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공유재산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경부 소관하고 이것만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용지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관리하는 필지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관이 다릅니다. 중앙부처에 가면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리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도 보면 총무과에는 10만5,000원이고 건설과는 25만원이거든요.

견적별로 차이가 있는데 3,000㎡까지는....

사전에 전부 조사한 금액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