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24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대기및수질환경법규 위반업소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12월12일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받고 난 후 이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라고 그랬죠? 공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공개하는 행정성 또는 이러한 거를, 공정성 이러한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오염행위, 오염행위를 하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 그거 공개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규나 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 있고 또 좀 그것보다 강한 위반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공개정도 수준에 다다랐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거를 공개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공개대상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 업소를 공개를 하는 건데 경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업중지 이상 고발사항, 그 사항만 공개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업중지 이상 고발사항?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주의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서 행정처분, 경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주영
윤주영위원
다시 표현해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에 어떠한 위반행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어떠한 위반행위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제 수질환경보전법에 있어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으면 방지시설을 고의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그냥 무단배출 했던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 유출을 해서 수질오염에, 하천의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했다든지, 이런 사항, 고의성이 있는 사항만 공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정도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사전에, 공개하기 전에 적발됐을 때 당시에 시정을 안 하면 공개된다는 걸 일단 통보를 해 줍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입법예고를 했지만 우리 남양주시보, 반상회보 거기에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기간을 두어서 8월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의견 제출된 건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질의하는데 위반했던 것이 발견이 됐는데 당신이 이것을 시정 안 하면 공개가 된다는 거를 통보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적발됐을 때
계선
이계선위원
적발됐을 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관계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그런 사안을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해서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 해서 통지를 해서 시정을 끝까지 안 할 때는 공개를 하는데 시정을 바로 했을 때는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11월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16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허용기준과 제한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난 후 간담회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12일 안상남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안상남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의원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수정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6일 개의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도중 위원님들로부터 동 조례안은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12일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릉숲완충지역 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심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양주시민원조정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조문 중 미풍양속, 주민정서라 함은 매우 포괄적 개념조항으로 이를 수정하고 기타 부칙조항에서 경과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은 위락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완화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경과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8)에 실음)
안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안상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안 제2조5항에 보면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1㏊의 면적에 10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부락단위가 준농림지역에 열 집이 그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데가 있습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1㏊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3,000평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해당지역이 없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많이 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하수관거나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관거가 묻혀 있거나 직관로가 묻혀 있어서 처리가 되는 데는 허용이 되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는 거예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금곡 택지개발지구는 '93년10월18일 경기도고시 제1993-340호로 금곡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되어 '97년1월22일 경기도고시 제1997-23호로 상세계획변경승인을 받아 '97년12월30일 택지개발사업준공인가를 받는 사업지구로서 주택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양주시 금곡동 주변의 소재지를 제외한 주변의 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인구증가가 정체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상업용지는 단지가 형성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상업건축물이 입지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거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상 부적절한 요소로 남아 있으며 또한 IMF 이후 대량실업에 따른 실질소득감소로 부동산시장의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만연하여 택지개발로 개발된 상업용지는 미 매각상태로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화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재고하고 토지이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상업용지를 복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계획법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9월16일 남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9년10월28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 중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시 북측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다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절차를 빨리 추진해서 상업용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부록(p19-30)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3년10월1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7년12월30일 준공된 금곡동 669번지 일원 11만2,461㎡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업용지의 용도를 주상복합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99년9월16일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상업용지시설에서 상업용지시설과 주상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건물의 획지를 두 개 블록에서 한 개 블록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등의 규모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으며 제안설명과 같이 구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 중 '99년10월28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시 상업용지 북측도로 10m를 4차선 18.5m로 확장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의회의견 청취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업용지 면적 791.2㎡가 감소되나 향후 발생될 교통량을 감안할 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10m 도로를 18.3m로 확장하게 되면 실제 전용용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현재 변경 전에 일반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이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분할이 되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변경되는 걸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폭이 좁으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더 확보를 하려는 사항이 됩니다. 이 버스베이도, 물론 버스베이도 없애라는 심의회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주거지역에서 137.3㎡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증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존의 도로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게 늘어나니까 그거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면적에는 별 변동이 없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이게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일반상업지역이죠, 거기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얼마나 그럼 몇 층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20층 내로.
금용
황금용위원
20층 내?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리고 층수는 20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 900%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상업, 상업용도로 건물을 짓는 거는 건축하는 사람 임의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없이?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밑에 거는 가능합니다, 위에. 일단 결국 건축심의회를 통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20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나머지는 건물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그거는 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층수하고 용적률만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능하다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현황도로가 도로폭이 몇 m예요? 지금 현황. 이용되고 있는 도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어떤... 지금 이 앞의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도로계획은 군부대, 이 밑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금곡 쪽에 철도가 있는 데까지 35m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영
윤주영위원
어디까지? 금곡 어디요, 동사무소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퇴계원 굴다리 있는 데까지 35m로 기이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실제 개설되어 있는 거는 2차선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까 그 도로의 명칭이 뭐예요? 그 도로의 명칭이 뭐예요? 지방도야 무슨 뭐...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시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시도?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시.군도?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시.군도! 도시계획상에 35m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서 뭐야 18.5m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이 2차선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받으면서 교통량이 앞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더 확보해라. 그래서 18.5m로 확보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이 아파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만 상업용지로 남았는데 2차선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넓혀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버스 다니고 그런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아니, 버스 다니는 도로는 이거고요. 이거 옆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측면도로?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측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걸 넓힌다고?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이 기존에는 이렇게 이게 포장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인도로 다니라는 인도가 깔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변경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 도로가 폭이 너무 좁으니 이걸 18.5m로 확보를 하라. 그렇게 지시가 아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접면도로, 접면도로가 아니고 측면도로다?
규배
경규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급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수도사업에 나타난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지난 10월에 여러 위원님께 정례회 간담회 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45.3%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된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제28조와 관련되는 수도요금표의 비교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5)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수도요금의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가정용의 경우 59.46%, 업무용의 경우 10.29%, 영업용의 경우 44.51%, 욕탕 1종의 경우 43.07%, 욕탕 2종의 경우 106.59%를 인상하여 평균 45.3%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상수도요금의 인상내용과 실태를 살펴보면 '99년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459.1원이며 판매단가는 268.4원으로서 총괄원가가 98억4,200만원인데 비하여 급수수익은 57억5,500만원으로서 현실화율이 5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총 시설용량 1일 15만2,800톤 중 광역상수도에서 6만7,000톤과 강북정수장에서 6만톤을 공급받아 83.1%를 한국수자원공사 및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수자원공사에서는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99년도에 45.06%를 인상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10.78%를 또다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서울시 및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원·정수대금을 살펴보면 '99년도에 50억6,200만원, 2000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59억7,600만원을 납부하는 등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요인을 살펴볼 때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함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만성적인 적자운영의 해소를 위하여 수용가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조례안과 같이 인상될 경우 시민이 부담하게 될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예를 들면 일반가정에서 월 30톤을 사용 시 7,100원을 부담하던 것을 1만1,3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일반 서민의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향후 재정적자의 해소를 상수도요금의 인상뿐만이 아닌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경영부족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0년10월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이 황금용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난 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황금용의원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지난 2000년12월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다한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의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을 살펴볼 때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2001년까지 원정수대금을 100% 현실화할 계획임에 따라 수도요금인상과 현실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현재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맞물려 물가상승,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이와 같이 45.3%라는 급격한 수도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도요금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시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동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별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괄 인상률은 개정안 45.3%에서 35.3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가정용의 경우 59.46%에서 45.54%로, 영업용의 경우 44.51%에서 34.33%로, 욕탕 1종의 경우 43.07%에서 34.14%로, 욕탕 2종의 경우 106.59%에서 94.49%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업종 및 단계별 인상율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황금용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36-39)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원가가 거의 원수구입이 '98년도 기준 분석한 거를 보니까 98억4,200만원이고 급수판매수익이 57억5,500만원으로서 약 40억8,000만원이 원가계산할 때 부족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45.06%로 인상됐을 때와 35.31%로 인상됐을 때의 적자분 메워지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한 것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10%를 감하게 됐을 때, 인상을 덜 하게 됐을 때 약 7억 정도가 세수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35.31%로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가 판매수 차이가 얼마나 나요? 몇 %로 어떻게 좀 조달됩니까, 원가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원가 대비 93% 정도.
계선
이계선위원
93%?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판매수익하고 비교할 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총괄원가. 다시 말하면
계선
이계선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7%가 부족되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10월16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45.3% 인상안에 대한 것이 거기서는 의결된 거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의결이 됐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의결이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부담감, 시민들한테 부담감을 많이 주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낸 45.3%를 35.3%로 내리자고 하는 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지금 소비자정책심의 위원분들이 각 지역에서 모든 업종에 다 종사하시고 또 거기 관계되는 분들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심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황금용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본인이 쓴 것만큼 안 내다 보면 그 모든 것을 35만 시민이 쓰지도 않아도 함께 물어가야 하는, 세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도과에서 낸 45.3%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그러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물론 그런 의견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인상률을 조정할 때 각종 공공요금이 다 오르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다시 2차 IMF가 올 것이다는 염려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수도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 정상률이 9 3%까지 도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원가대비 거기에 맞추다 보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원가로 했을 때! 그러면 약 7%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를 한꺼번에 올려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좀 차이를 두고 금년 말쯤 한 번 더 인상을 해 가지고 다 100%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본 위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체감해 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물을 더 절약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시민만을 위한 것이, 과연 여기에서 의회에서 다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쓴 만큼을 내는 거기 때문에 좀더 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또 거기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많이 쓰고도 만약 돈을 조금 낸다 하면 시민 전체의 세비로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누구나 똑같은, 왜 하지도 않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안 낸 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것을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얘기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여섯 분의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발의할 때 좀 부담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부담을 주고 지금 또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게 100% 금년에 됐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또 100%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올려줘야 되는 매년 시대에 따라서 물가조정에 따라서 또 원수생산 액수에 따라서 자꾸 매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올릴 때 지금 덜 올려준 거를 같이 올려주면 어차피 지금 유인호 위원 얘기는 아예 괴로울 때 한꺼번에 괴로운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주부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상당히 장바구니경제가 단 1,000원이나 100원 가지고도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제안된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자체는 일단은 안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절약하고 안 쓰면 그 올린 만큼의 지금 4,300원 정도, 4,200원 정도 돈이 올랐는데 그것 만큼 돈을 안 쓰면 지금 내는 것만큼 절약을 하게 되면 내는 것 만큼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도요금 인상안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다시 협의코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2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