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재무국)

정달호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어제 질문을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일정관계로 해서 점심 시간도 쫓기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대강 그냥 어영부영 끝난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과 답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새로운 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 구정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모습은 비단 행정관리국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어제 구청장 표창이 갑자기 `99년도에 가서 다른 해보다 200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구청장 표창이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지난 두 번에 걸친 우리 구로구 을지역 선거에서 돌아다니는 말로 4·13보궐선거에서 구로을 지역 강아지도 10만원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닥하다가 앞으로 우리 구청장 표창이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구청장 시계로 강아지 목걸이 한다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무언가 가치를 높이고 격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저희집 애가 학교에서 구청장 표창을 타서 구청장님 시계가 하나 들어 왔길래 대통령시계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수장인 구청장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차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고 다녀서 저도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해서 슬며시 구청장 시계를 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고 꼭 어떤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말씀이 구정에 어떤 계기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해서 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우리 구로구청의 각종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몇 명이며 금액은 또 얼마인지? 또 이들에 대한 재산 압류나 경매 조치, 또한 출국금지된 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사실은 몇 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사실은 재무국보다도 지난번에 중앙만민교회에 6억이나 되는 이행강제금 미납건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각 과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이런 데를 보면 체납징수 현황이 징수율이 10% 이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우리 구정자립도가 구 수입이 이제는 50% 미만 45%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우리 구세나 모든 이행강제금 등 많은 체납된 우리 돈을 철저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대로 지금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을 망라해서라도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라면 우리 구청 내에 징수계가 물론 있지만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 내야 될 체납이 100만원 이상된 자는 특별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하고 또한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 재산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가 압류도 못 하고 징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과에 속하지 말고 고액체납자만큼은 한 과를 신설해서라도 이것을 특별관리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산압류조치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법률적인 조치로 해서 한푼이라도 받아 들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징수율이 10%가 아닌 최소한 20% 이상이라도 올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 받고 또 훌륭하고 모범공직자가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국·과의 책임자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집행부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밖에서 본 공무원과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접하는 공무원들과는 판이하게 실망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 21세기는 정보, 인터넷, 생명공학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신경을 쓰고 또안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좋은 점은 협조하고 노력해서 우리 지역발전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매스컴이나 신문에 난 보도를 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본의원은 주로 신문을 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각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과의 기사가 난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을 어떤 일을 또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을 하는가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말 우리 세무관리가에서는 세금징수를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실제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체납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이것을 우리가 필요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구세군들은 실제 작년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억원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듯이 우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가들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와 세무관리과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지적과에 대한 한 가지는 숫자 개념상 방대하기 때문에 구두 답변보다는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로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하여 체납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공무원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쳤다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나 업무추진비를 확대 예산편성해 주지만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 징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왜 실적이 향상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예를 들면 전년도 실적이 시세 96.6, 구세 84.5%라는 업무보고의 자료는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 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의 모 시에서는 세금을 못 내는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팔아 주고 구 수입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해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지난 9월 소득세 1,400만원을 체납한 와이셔츠 생산업체인 소사구 S업체의 제품을 각 실과에 제품을 전시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와이셔츠는 부천지역 백화점에서 개당 3~4만원씩 팔리고 있지만 출고가격 수준인 7,000원에서 1만 3,000원에 판매하여 이에 따라 한 달도 안 되어 약 900여 장을 팔아 1,200만원 어치를 팔아서 업체의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구의 세무관리과에서는 이런 방법을 연구나 구상을 한번 해 보았는지? 세금징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노력한 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이 시에서는 지난 해에도 1,900여 만원이 체납된 오정구 K사의 화장품 29개 제품을 공무원들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1,120만원을 확보하여 체납세에 충당을 했다는 등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같은 해에 또 H사의 사무용품 테이프 1,810개를 팔아 주고 그 판매금 1,400만원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는지? 또한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세금도 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밀린 세금도 받고 직원들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세무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르는 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공직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를 저는 어떤 우리 직원들에게 질타나 책임보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우리구가 먼저 앞장서서 보도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조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자료에 보면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고 이를 받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보고의 내용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징수 실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참고해서 명쾌하고 앞으로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상습 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을 실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세금체납자로 출국금지 요청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518명으로 25개 자치구중 출국금지 요청자가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총 313명, 강동구는 42명, 서대문구는 34명, 강서구는 28명 우리 구청은 이런 방법으로 조치한 건수라든가 실제 실천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앞서 고발 예정이 된 체납자가 서울시에 모두 11만 6,2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서초구가 1만 4,699명으로 가장 많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에 대해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4만 3,866대이며 이것을 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3,136대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경우 시세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9,801억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우리 시세 목표액을 업무보고자료에서 보면 45억 2,400만원중 징수 43억 7,200만원으로 96.6%로 과년도 징수실적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등 14개 구는 출국금지 예고만 해 놓고 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발예고되어 고발조치에 들어 간 체납자는 중구, 용산구해야 성동구 3개 구 자치구중 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한 각 자치구별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달 중 출국, 금지 고발, 동산 압류 등 고발예정자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자치구별로 세입징수 목표 관리 실적을 대비해 공개하는 등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서는 지금 어떻써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구의 체납징수 실적 및 향후 대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정말 우리 관예 공무원이나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신문을 보고 느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은 모방 삼아서 해도 좋다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타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구에도 이런 방법도 유치하고 또 앞서 가는 우리 구로구 행정이 되어서 정말로 구민들로부터 공직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성실한 근무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피곤하시더라도 같이 들어 주시고 같이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지역에 연고를 둔 장현복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린벨트 관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폐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에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활수단은 아직도 축사가 존재하고 벼농사를 경작하며 하수도 시설이 전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명색이 서울특별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구로구 전체 면적이 20.12㎢ 대비 4.60㎢이며 개발제한 구역은 수궁동 지역을 포함 4.8㎢이며 이는 구 전체 면적이 23.9%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린벨트 실정을 다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합해 주십시오. 깨끗한 구로의 기준, 살기 좋은 구로의 기준, 안전한 구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정의 방향은 구 전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나간 세월에 소외되고 관심이 결여된 곳에 이제는 예산이 적극 투입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계획은 100년을 보는 원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는 자연녹지 복원 차원이라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그린벨트 관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징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28건에 종합토지세가 5,087만 3,880원이며 도시계획세는 237건에 1,521만 490원입니다. 두 내용을 합하면 합계 금액이 6,609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의 내용은 개봉2동에 5건, 개봉3동에 20건, 오류1동에 두 건, 오류동에 139건, 천왕동에 149건, 궁동에 27건, 온수동에 4건, 내용은 이 정도로 건수를 밝혀 주시고 2000년 10월 현재 우리구의 종합토지세 부가액이 111억 8,200만원이고 개발제한구역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또한 총 부과금액이 88억 900만원이며 구로구 개발제한구역 대비 0.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면 폐지하자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당신들이 쓰고 당신들이 사업에 실패한는 내용이지만 무언가 부채를 탕감하자고 고속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라는 법은 엄연히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범죄자가 아닌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을 밝혀 보면 천왕동 5-2에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정모라는 주민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합이 약 50만원이 됩니다. 그 땅은 이미 밭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분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 준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이 되어서 경찰에서 사용자도 조사를 받고 토지주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하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이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개인 균등할세 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장을 활용하면 사업장 균등할세 5만원을 구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법 용도변경으로 또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법이 지켜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불평 부당한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본의원은 납득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는 구민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촉구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유와 과세 탕감 사례, 현 세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신다면 밝혀 주시고, 종합지세, 도시계획세 폐지 보완 검토 용의 또한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업무로써 집단이주지역 내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 조세 저항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변상금 부과 문제는 아주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재정경제부와도 여러 차례 질의하고 함께 고민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집단이주 지역에 한 30여 년을 살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김태신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것은 주민등록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1973년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805-15호에 전입을 하여서 현재까지도 한번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여기에 살았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건물들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약에 의해서 1973년 4년 5년 경에 이렇게 서울시장이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분은 김태신이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왔는데 한번도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고지서를 발부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과거 5년 동안 것을 소급하여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체료를 포함하여 독촉고지서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분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의 고민이고 어려운 점인데 이에를 대해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구로구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서울시에 가 보아라. 서울시에 가면 대법원의 판례가 국유재산법 51조가 어떻다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니 주민의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어 대해서 물론 한계가 있지만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러면 구청의 책임이 덜 하다면 서울시는 과연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서 이곳에 구호 간이 공영주택을 지었는지? 또한 왜 사전에 사용료에 대한 협의라든가 고지서 발부를 하지 않고 변상금을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물품의 수급관리계획과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이후 각 과에서 부족분, 망실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법 제9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 제3항에 의거하면 그러한 수급관리 계획에 따라서 물품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된다라고 또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볼 때에 2001년도 예산안 내역 중에서 보면 정수 물품 및 일반물품의 취득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들 예산안 편성 신청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 때에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정수 물품과 일반물품 별로 구체적으로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역들이 그렇다면 2001년도 물품의 수급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이 제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편성을 해서 예산안만 신청을 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2001년도 구로구청의 수급관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물품의 수급 관리 처분에 대해서 잘 하겠다라는 감사 시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부와 당시의 실사를 한 결과를 볼 때에 부족분이 38개 품목 76개 수량 약 3,658만 1,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즉 대장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약 3,658만 1,000원에 해당되는 물품이 구로구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잠깐 살펴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약 1,600만원, 물품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약 460만원, 치수과에서는 820만원, 그리고 해당 동 중에서는 가리봉1동의 긍우 약 120만원, 개봉1동의 경우에는 약 180만원의 물품이 대장에는 있지만 실제로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기 재물조사 이후에 이러한 부족품, 망실품에 대해서 저희들 물품관리 담당자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정 누구 부 누구.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 부족품 망실품에 대해서 과연 변상을 했는지? 이 부족품 망실품을 어떻게 후속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무과, 부과과, 세무관리과의 체납관리 대장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또한 이는 세외 수입과 관련된 전 부서의 체납관리대장 문제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관리 대장의 전반적인 실태,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 촉구하고 앞으로 동기능전환 이후에 고지서 송달을 담당했던 행정 공무원이 구청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조건하에서 그러면 각종 부과 고지서 체납관리하고 관련된 고지서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송달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많고 또 5년만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수히 많은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집행부 그동안 일부 나아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바라 보기에는 정말 많은 점들이 부족하고 구청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확하게 세입을 확보해야 될 것이 누락되는 점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움을 가져 왔었습니다. 최근의 구체적인 예로 이 문제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구청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변상금 문제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그 변상금의 체납관리대장이 그 동안 체납관리 대상자가 939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초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해 본 결과 약 70여 통, 즉 7.5에 해당하는 우편물 반송이 있었습니다. 과연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관리 대장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재산세, 종토세 등의 부과 관리 및 체납자 대장관리그리고 각종 세입에 대한 전부서의 체납의 관리대장에도 이에 못지 않은 아니면 7.5%를 훨씬 넘어서는 체납자 관리대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답변으로는 잦은 이주지 변경 등등 이것을 핑계로 될 수도 있겠고 업무의 과다함 등등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체납관리대장의 원부만큼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체납자 관리 대장의 기재시에 문제점이 주민등록번호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이사가고 새로이 옮긴 이주 지역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한참 후에야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체납관리대장들이 제때 제때 정비되어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2000년 이 우편발송 고지서 및 독촉장 중에서 재산세, 종토세 등 등기 우편과 일반우편 발송 내역 중에서 반송률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주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체납의 관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서 동기능전환 이후에는 고지서 직접 송달이 어렵게 될 때에 고지서 송달 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신세철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겠습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에서 발생한 고액 체납 체납자 관리 문제하고 그동안에 체납관리를 해서 우리가 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구세에 대해서 총 체납 건수가 381건에 16억 2,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면 지금 이 100만원 이상 381건은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구세징수 실적은 체납 징수 실적은 7억 5,500만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7억 10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93%를 목표를 달성을 했고 연말까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세는 45억 2,400만원을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46억 8,900만원으로 100.3%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매 1회계연도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2,824명에 6만 4,482건이고 금액으로는 11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은 5,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29건에 금액으로는 35억 6,2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실적은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부동산을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한은 100% 압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저희 체납 관리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를 해태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류실적은 1,126건에 3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압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실적은 6,442건에 금액으로는 62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지금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관련해서 단지 체납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본다면 이게 자동차 영치 실적을 아무튼 올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랑을 해서 주민의 편익과 체납징수 실적 증대라는 것은 비교 형량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참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261대 체납액은 약 10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12월 5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체납징수 실적은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에 OA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신설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세무부서 시스템이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두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과과에서는 부과만 하는 것이고 세무관리과는 징수만 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관리하는 특별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가. 그래서 부서 신설 여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특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제품 판촉활동과 관련해서 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의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하나는 저희 구청의 징수자 입장에서 고래해 볼 수가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징수대책을 세운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가정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기업의 수입을 증대를 시켜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징수자 입장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강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세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체납징수를 위해서 판촉활동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체납된 내역을 보면 저희 50인 이상 중소기업 업체가 총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이 9개 업체 체납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한창트랜스 그 다음에 한창 이외에는 7개 업체는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트랜스하고 한창이 있는데 한창은 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 같고 한국트랜스는 트랜스를 생산하는 업체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생필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체의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체납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 중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폐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폐지 또는 보완을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아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를 행위 제한과 관련 되어서 똑같은 구청에서 한편에서는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종토세라든가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는 이 사실이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문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면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세금 부과는 현물 과세이기 때문에 현황 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린벨트 내의 종토세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임야 농지에 한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합산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인 0.1~0.3%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주거용 택지, 단순 나대지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고 공장, 상가 등 지상정착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와 도시계획세의 보완여부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조세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이주 지역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저항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과 관련되어서 구로2, 3, 4동의 시위가 약 1년째 계속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변상금의 납부율 또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박한 법의 논리하고 국유재산관리 부처인 재경부, 대법원의 법 논리의 차이점에서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주장은 `61년도 혁명 정부 이후에 박정희 당시 최고 의장이 입주식에 참석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주택을 건설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토지고 국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분양을 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등기는 이원주의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이 약간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혁명정부 시절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관리부처인 재경부로부터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주장의 내용이 당시에 토지까지 같이 분앙을 했는데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직무유기에 의해서 건축물만 등기 이전을 해 주고 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로 빠뜨렸다하는 내용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장은 토지소유권이 당연히 우리 땅인데 무슨 변상금 부과냐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경부라든가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경부에서는 서울시에서 건축을 했지만 당시 재경부에서는 토지사용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또 `61년도에 서울시에서 입주를 시켰는데 최초의 입주자에 대해서 `61년도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묵시적 승이 있었다. 합법적이라고 보고 다음에 전전승계된 승계 최득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무단 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경부나 대법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이원주의에 의해서 땅은 집주인 것이 아닌 줄 알고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주장과 대법원이나 재경부의 입장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또 대법원 판례 입장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장이 다분히 억지에 가깝지만 저희 구로구청의 입장은 관내 주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재경부하고 서울시에 저희들은 주민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어느 시점 이후의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어떤 관련 근거자료를 주민들이 확보를 하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근거자료가 없을 뿐더러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유재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재무국장인 저 자신, 그리고 또 구의원님들과 협심해서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해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에 아까 등기 매도증서를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 분이 `7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매도증서에 의해서 소으권을 넘겨 받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민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소유권이 한번 변동이 됐다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원시 취득자라고 최초 입주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시취득자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97년도에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전체 면제를 했습니다. 재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은 재경부에서도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재경부 지침이고 또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하고 그때 당시 5년 것을 소급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경부에서 국유재산관리에 소홀한 점, `61년도에서부터 저희 구로구청에서 부과한는 `94년도까지 의 약 33년간에 걸쳐서 관리실태를 보면 재경부가 다분히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소홀했고 무관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저희 구청은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 것을 소급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국세기본법에 국가 채권소멸 시효가 5련이고 부과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것을 소급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장이라든가 또 저희가 재경부에 항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94년도에 부과를 했을 때 그러면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또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는 사전예고를 한 이후에 부과를 해야지 지금까지는 전혀 아무런 관리를 않다가 아무런 예고없이 5년간 소급 부과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이 재경부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들이라든가 서류를 확인해 보면 현재 저희들도 재경부에 속이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83년도, `87년도, `89년도에 걸쳐서 여기에 정당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로4동 주민 중 한사람이 서울시하고 재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서울시에는 `61년도 당시 주택건축을 할 때 토지주인 당시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건축을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당시 정치, 경제 상환으로 보았을 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근거 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 재경부의 답변은 근거 서류를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승인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의 입장야 서울시와 똑같은 입장에서 재경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2001년도 지금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시에서 계획작성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수급관리계획에는 2001년도 그러니까 당해 회계연도 취득물품 취득대상 물품하고 그 다음에 전는도 처분결과가 수급관리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1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현재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그리고 2001년도 물품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수물품책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4일에 정수물품책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품목 및 수량은 17개 품목 331개였고 소요예산은 9억 2,13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는 신규 취득은 약 280개 품목에 6억 3,620만원이었고 대체취득은 31건 1억 5,124만원을 승인한 바 있고 20건 1억 3,394만원에 대해서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관리물품하고 비정수관리 물품 내역 또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비정수관리물품은 소모품, 불펜이나 문방구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정기재물조사 결과는 5월 1일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품은 총 2,165개에 수량이 2만 2,680점으로 장부상 금액으로는 254억 8,714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집계결과 초과품은 70개 품목에 수량 276개, 금액으로는 1억 5,359만원이며 부족움은 38개 품목에 수량 76개, 금액으로는 3,65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부하고 저희들이 실제 정기재물조사하고의 결과가 상이한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관리에 있어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물품 대상 중에서도 소규모품목, 또 희귀품목 이것은 전산코드에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그때 그때 나타날 때마다 전산자료를 정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과 품목, 부족 품목전산프로그램상의 원인은 프로그램상의 물품분류상의 오류, 또 이러한 전산코드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저희들 망실품목에 대해서 변상조치한 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불용품에 대해서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약 700여 만원을 잡수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수품목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10만원 미만의 소규모 품목까지도 정수물품에 넣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10만원 이하는 저희들 정수물품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관리대장상의 문제점, 그리고 동기능전환 이후의 고지서 송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등기발송한 변상금 고지서 및 독촉장 가운데서 총 4,965건 중에서 1,028건 약 20.7%가 됩니다. 20.7%가 반송되고 이중에서 이러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구로구 이쪽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의이 대단히 이사라든가 이주가 잦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변동도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전 전 세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확인을 하는데 약 6개월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유권 변동이 무척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대부분 구로3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 소유자들의 약 90%가 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송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주소지를 주민등록 행정 선잔망하고 세무종합 전산망을 연결을 해서 다시 추적을 해서 발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등록 번호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 대장상 관리가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별로 관리 대장을 작성한다은 내용은 제가 추후에 남승우의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 등기발송한 체납 독촉장은 3,195건 가운데서 88건으로 2.7%가 반송이 됐고 부과과에서 우편발송한 고지서 8만 5,392건 중에서 5,485건인 6.4%가 반송이 됐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가 변동이 되면 서울시에서 세무종합전산 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을 해서 체납 대상자 주소지를 자동으로 변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정기분 지방세 반송률은 많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변상금 관련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반송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의원님과 신세철의원님이 서면으로 답연을 요구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재무국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세금 가지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해 보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의 문제는 세정 방향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으로 대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왕동 지역에 대다수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이 신설된 이후 똑같이 해당 지역 주민이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관련 국장께 부탁을 드린다면 세금를 받아 들이는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세금이 과연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왜 도시계획세도 부과해서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도시계획법 위반이냐? 또 여러 가지 재산의 제약을 받느냐? 집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 대지에 작은 소도로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도시계획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재무국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까지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 천왕동 주민은 현재 체납자 없이 납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그런 이유는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이 생각한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납부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우리 고위 간부들하고 구정 방향을 수립할 때 재무국장께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좀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도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모순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이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 세금이 목적에 맞게 그린벨트 지역에 꼭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징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과 신설을 얘기했는데 물론 세무관리과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임무에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산하의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도 많이 지금 과태료 등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똑에 있는 과태료나 변상금 이런 것은 전부 다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재무국에서 총체적으로 구로구 내에서 꼭 구청이 받아내야 될 것을 각 과로 전부 다 주지 말고 그래도 전문 부서에서 법적인 조치도 취하면서 효율적으로 통산해서 고액체납자는 관리를 할 용의가 없는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상당히 높다고 25개 구청에서 1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과년 체납분 징수율을 보면 어느 부서는 0.2% 어느 부서는 4.5%, 7,5% 이런 식으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써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어떤 이행강제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 자체를 그쪽에서 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징수가 되지 않고 이러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구청 내에서 받아들일 세금이라면 이런 체납 분에 대해서 재무국에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구로구 총 수입을 어떤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그러한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팔을 걷어 부쳤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올려서 일석이조의 득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납세자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입장, 징수자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제 어려운 영세민들은 단 10원도 체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9건에 35억 2,000만원인데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하고 납세자, 징수자 입장을 고려해서 좀 힘이 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또 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이런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이런 좋은 것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도 그러한 생각을 창출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하라는 뜻이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에 속하고 있는 업무, 서무면 서무 인사면 인사 이 업무만 보면서 근무태만이 아니라 그런 근무도 하면서 자기에 관계되는 것은 정말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자기 세무관리과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근무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업무를 근무를 하되 더 한 차원 높은 생각으로써 좀 연구개발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 본 것은 3회 이상 상습 연체자 건수를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실제 우리가 범죄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 못 가게 출국금지를 합니다. 정말 세금을 못 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못 냈습니다마는 출국금지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데 타구도 하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도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29건, 35억 2,000만원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기에 대해서는 1,121대 10대, 이것을 1,121대가 구로구 전체에 주차해 있는데 이것은 차 번호가 앞에가 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사고 난 차 아니냐 무슨 문제가 있는 차 아니냐 해서 이것은 견인해 가라고 합니다. 1,121대를 영치 해 놓고 징수를 않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위압감, 저도 지역에서 차 번호가 없는 것은 견인 해 가라고 합니다. 이런 주문이 많아서 동으로부터 구청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되고 직무태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동산 공매 예고, 두 건에 2회, 439건, 부동산 압류 1,041, 자동차 압류 6,642건, 예금 압류, 예금 추징, 봉급압류, 가로사업 제한, 금융재산 조회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천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여건에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 40만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에 빠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수급관리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는 한마디로 그동안에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답변에 의하면 시 지침에 의해서 매년 초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이 답변 내용에 의하면 그리고 확인 결과에 의하면 여태까지는 매년 한번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초에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내년 2001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은 그럼 확실하게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부족품 내역에 대해서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전산코드상의 문제이고 또 소모물품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산물품 코드 이렇게 등등의 오류가 있었으면 그것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심의할 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금액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그게 바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론적으로 물품코드의 입력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는 이게 3,658만 1,000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게 소그모냐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1,626만 9,000원은 어떤 소유모 물품들이 모여서 약 1,600만원에 해당하는 부족분이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물품장비에 해당되는 내역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변상 사례도 없고 행정적으로 그러면 아무도 책임 질 수도 없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물품관리 계획에 지금까지 관리를 정말 못 했으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과 이것을 정말 장부상에서 없애버리고 이제 그러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다. 구로구청이 1980년 들어 선 이후에 약 20년 간에 걸쳐서 물품관리수급 계획을 한번도 세워 보지 않고 물품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1,600만원 엉성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앞으로 정말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코드상 문제해야 소규모 물품이고 그래서 이게 1,600만원씩이나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을 해서는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한 것은 저희들 체납관리부 대장에 대장자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그 다음에는 이주 등등의 사유 때에 일상적으로 그것을 관리들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별도의 체납자 명부에 그 명부 자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넣어서 일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를 해서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거기에 월 단위면 월 단위 이렇게 검점을 하시면 재무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반적인 관리에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 이후 고지서 송달의 대비책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장현복의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의 도시계획선 신설에 관한 답변을 재무국장한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재무국 소관 질문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께 참고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는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

- 후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입니까?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명확한 핵심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답변을 요구를 하신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계획세는 이게 도시계획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국장님께 그리고 또 구청의 정책 회의나 이런 때 제 개인 의견으로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달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이 아마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액체납자로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 구청에 22개 부서에 관계되는 법령만 약 1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160개 법령에 22개 부서가 관계되는 세외수입을 저희 재무국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기능은 총괄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 독려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징수를 하려면 한 개 과 정도의 과 신설이 되어도 지금 현재를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않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도 아무튼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독려를 해서 징수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해서 아무튼 저희들도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서적이라든가 신문기사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히 참고하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번호판은 떼 놓고 돈은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수차 독촉을 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안 낸다면 이것은 사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 가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2000년도에도 수립을 했습니다. 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립을 했고 2001년도에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대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 관련 세금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2개월 단위마다 일괄 고지를 합니다. 체납관련해서. 그때마다 시에서 주소지 변동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는데 지금 변상금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전산화가 되지도 않았고 지금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관리 대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 번호란이 빠져 있다는 내용은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뺀 이유는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이 될 경우에 고지서 송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원칙은 고지서 송달 문제는 지금까지는 동직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하던 것을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12월 자동차세 고지분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세철의원님께서 3회 이상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부를 고발하라고 자꾸 저희한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3회 이상 체납됐다고 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벌금형이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고발 예고만 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4회 이상 상습체납자······ ) 그러니까 저희들은 3회 이상을 상습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됐습니다. (

- 3,650만원 지금 장부하고 안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 까?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잘못되었으니까 이 제 것을 안 맞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장부 를 바꾸든지 누가 분명히 이것을 해야지 이후에 이것을 3,650만원 짜리를 두고 가면서 만약에 물품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결국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5월 1일자 정기재물조사 결과 초과품목이 70개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족품이 약 3,500만원 저도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분류상의 오류, 자꾸 기획예산과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치수과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에 있는 기계 장비들이 전부 다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물품조사가 보면 각 과에서 서무주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서무주임들이 대부분 전문지식이라든가 분류상의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벨브중에서도 콜벨브, 체크벨브 이런 것들이 분류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 품목이라든가 또 코드화 되지 않은 품목들 이런 오류들을 정정을 하고 나니까 결과는 소모품, 망실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튼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무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