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바꾸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1년도 도시교통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총 예산입니다. 38억 5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20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시계획사업이 3억 8,000만원 증가되었고, 교통행정서비스 자동화 안내방송이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약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 관리에 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에서 2억 969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84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가로등, 보안등에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6,4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654만 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전기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도시교통 업무추진비, 도시개발보상 및 업무추진 여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안등설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총 예산 2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관동팔경 죽서교 도시계획도로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시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3억원, 한흥프라자 봉황둔치간 도로개설 4억원, 7번국도에서 광진 도시계획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운영 인건비로 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 생활기동처리반 출장급식 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생활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램프, 안전기, 자동스위치등을 수리하는데 드는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교통행정관리에 7억 2,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80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버스자동화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버스운행 불통구간 도로측량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버스자동안내방송 시스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에서 경상적경비인 여비로 교통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버스승차대기소 10동에 7,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 2,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총예산으로는 8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7,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입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150만원입니다.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 6,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 의무면제비용 납부금 1,500만원 해서 7,50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2,85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가 1,350만원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 1,35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와 노외주차장 시설비 확충에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우편요금,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업무추진 여비로써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노외주차장 시설물 및 표지판정비에 7,0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에 7억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시장 거기 이번에 예산이 서질 않았어요.

예, 중앙시장, 봉황로간 도시계획도로 ?

예 ! 그 부분은 추후에 도비확보와 더불어 추경이라도 꼭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두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 그거 꼭 확보를 해주시고.

예 !

그 다음에 대명빌라하고 남양 도시계획도로간에도 예산을 이런식으로 배정해서는 공사를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 아주 찔끔 찔끔 줘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민원만 생기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다가 한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사항, 물론 엑스포의 관계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서는 상당히 시일만 오래가고 주민한테 민원과 여러 가지 더불어서 상당히 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거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이게 뭐 쓰레기장하고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준건데 수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 그렇죠 ?

예 !

그 부분은 해결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 주차장비가 엄연히 있으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경찰서자리 그부근에 보면, 우리가 이미 도로를 하면서 땅을 확보한 부분도 있잖아요 ?

예 !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엑스포 어떤 주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부분은 어떻게 당위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주변에 어떤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많이 안만들어놓고는 왜 단속하느냐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감정의 시비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안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딱지를 붙이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지만 확보를 안해놓고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아까보니까 19억 들여가지고 관동팔경 뚫잖아요 ?

예 !

그럼 거기 뚫게 되면 그 부분에 주차장이 또 없어지잖아요. 도시계획 도로를 뚫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도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시설확충도 좋습니다만 지금 죽서루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죽서루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죽서루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죽서루 관리하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밑에, 바로 죽서루 앞에는 거기는 그대로 관리하고 밑에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서, 뭐 승용차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던가, 그거 시설해놓고 그 주차장 하나도 안되요. 다 도로변에 대잖습니까 ? 어떻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꼭 우리가 확충도 중요합니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돈을 내라니까 그옆에 도로변에다 다 대는 것이지 그냥 대라면 아마 그안에다 다 댈겁니다. 그런면도 좀 어떻게 묘안을 짜내서 무료로 해주시던가 그래서 교통에 원활함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 주차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주차장 얘기가 나온김에 주차장에 대해서 미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의원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다같이 주차난에 대한 인식은 같으리라고 보고, 확충도 좋고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운영면에서 볼때는 삼척 우리시에서 무슨 개인위탁을 주고 있는 주차장면수,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 몇 개 업체에다 주고 있어요 ?

주차장 지금 위탁주는 면수가 639면입니다.

639면인데, 몇 개 업체에다 나눠주고 있어요 ? 지금 계약을 한데가 몇군데 입니까 ?

현재는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 어디 어디 입니까 ?

새마을지회 !

예, 새마을협의회 !

교동청년회 !

청년회 !

임원지구 번영회 !

각각의 면수는 모릅니까 ?

새마을지회에 338면, 교동청년회에 77면, 임원지구 번영회에 224면입니다.

임원지구는 그대로 그 지구뿐이지요 ?

예 !

그럼 여기 시내권, 새마을 하고 교동청년회에 주는 것이 약 415면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여기 시내 동지역, 그것도 정라동 여기는 아니지요 ?

예, 아닙니다.

남양동하고, 성내동, 교동 !

예,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여면 있는데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가 무료로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앞으로 더 그을 수 있는 것이, . . . .

아니, 지금 현재 ! 무료 !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몇면이 되는가 이말씀입니까 ?

예 !

. . . . . . . . .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동지역에 한 400여면 있는 거하고,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것하고, 이것을 합해서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장사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노상에다 자기차를 자기가 거기다가 대놓고 있어요. 하루종일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료든 유료든간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때가 없어서 오히려 그런 번잡이 나요. 주차단속을 할 때 이부분은 특별히 해서 사실 개인이 자기가 차를 대려면 그 건물에다 자기주차 공간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 지금 대부분 없거든요. 주차시설이 있는데도 그래요. 지금 거기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 구 여성회관 있던 자리 !

그것은 교동청년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동청년회가 하고 있지요 ?

예 !

물론 그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그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 방법이 없다 그러겠지만, 거기 가보면 내가 이따금 지나다 봤는데, 늘 있는차가 거기서 계속 있어요. 물론 주차를 시켜놓는 사람 사정에 따라서 1시간도 있을 수 있고, 2시간, 3시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거기에 고정 붙어 있는 차가 있어요. 하루종일, 장사하러 와가지고 거기다 갔다 대놓고 계속 있다가 간단 말이요. 그런 것은 주차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도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보고 싶고, 물론 예산에 직접관계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늘이는 것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늘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을 내가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있는 것을 관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늘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지 많이 늘여만 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보안등 문제, 과장님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봐가지고 그건 모르지요. 외형상의 무슨 차이점은 없지요 ?

맞습니다. 법조 해석이 8m이상 도시계획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이라 하고, 주택가 골목 8m 이하의 도로에 하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전기료 지급은 어떻습니까 ?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

그것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

그것은 조도가, 우리가 보통 150w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습니다.

설치료는 얼마입니까 ? 가로등은 얼마고, 보안등은 얼마예요 ?

그것도 우리가 보안등은 대개 기존 전주가 있는데는 전주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들고, 가로등 대를 세워서 하면 지금 재질에 따라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듭니다.

한 등에요 ?

예 ! 또 아주 고급으로 하면 한 300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권에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시골 변두리 지역에는 가로등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예 ! 골목길 이런데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8m이상 도로가 드물다 하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간에 시골에 가면 설치를 해달라할 때는 그냥 자기 주민들 직접 돈이 안드니까 해달라 그럽니다. 반상회 모여가지고는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지 간에 해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해준 것이 얼마고, 또 아니면 시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해준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 쉬우니까 해놓고 그걸 사용가치 면에서 볼 때 쓸모없는데가 있고, 필요없는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농작물이 주위에 있으면 농작물 때문에 그 주인이 나와서 끕니다. 그게 식물이 어떤 결실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예요 ?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전기료를 물어주고 설치비용을 하고 해가면서 이걸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이야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런 경우가 다소 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런 면은 과감히 비용이 오히려 들더라도 이전을 한다든지, 아주 철수를 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

예,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63페이지,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료 해가지고 2,5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과장님이 약속을, 우리 도계 광교앞에 신호등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안들어 갔는데요.

예, 그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광산정비지구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안되잖아요 ? 거기서 못하잖아요 ? 신호등은 여기 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왜 광산정비사업 그것가지고 그런데 다쓸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해서 다뺄려고 그래요. 이런데 예산 넣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돈은 다른데 쓸수 없는건데 거기다 신호등까지 다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광산진흥사업비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꺼 전부다 빼고, 다른데 넣을수 있는것도 하여튼 전부 다 빼버린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일반예산에서 써도 되는 것을 가지고 광산진흥사업비에 다쓸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76페이지, 노외주차장 시설확충 이래가지고 7억 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사업장이 어딥니까 ?

이것은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위탁관리비 과태료부과 이것을 몇 년동안 쌓아놓은 돈인데 실지 빨리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있습니다. 하루속히 좋은 위치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왜 빨리 안하냐 하는 건데, 하루속히 주차장확보를 하겠습니다.

부지도 확보가 안되면서, 빨리하기는 빨리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많습니다. 엑스포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엑스포 주차장 현재 계획은 지금 봉황둔치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흥프라자에서 봉황둔치간 도로확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 주차장은 봉황둔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문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관람객들이 한 두시간씩 기다리고 쭉 서있으면, 서있는 것도 짜증스러워요. 주차장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특히 우리지역 시민들이 그때 차를 대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멀리서, 뭐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전거 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내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부분을 계속해주고 또 이미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뚫어 주므로써 거기에 하나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지원 요청을 한 노선이 몇 개소 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예산을 계상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죽서루에서 건영화물간 또 박물관에서 제방간 도로, 또 원당쪽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엑스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일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쪽편에서 상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습니까 ?

예 !

그 일대에 지금 터미널 앞에서 들어온 도시계획도로, 터미널 앞에서 어느쪽입니까 ? 이쪽에, . . . .

백조아파트에서 터미널간 ?

아니요 ! 터미널 앞에서 그쪽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니까, 시내 중심지가요. 아마 그 민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된 사항이 없나요 ?

신한아파트에서 산하갈비간 말씀입니까 ?

그렇죠 ! 민원접수된 부분이 있어요 ?

민원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되어 있는 모양인데, 잘 검토하셔서 주차장 확보 개념차원에서 그런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지휘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일인데, 진짜 주차장 확보같은 경우 제일 시급한 겁니다. 엑스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를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보다도 그쪽으로 좀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476페이지 노외주차장 시설 7억 4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 세입예산을 보면 나중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나 남고 이래가지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거 또 하다 못하면 또 넘길 것 아니예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또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은 안하고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안하고 가만 놔뒀다가 뭘 어떻게 되었든 이유가 있겠지만 안하고 또 다음에 또 남겨놓고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울때는 이미 계획대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선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오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삼척시의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 여성회관같은 경우, 지금 말입니다. 다 못쓰게 된 건물 그냥 방치해 놓고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는 시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도 해서 바깥에 있는 차를 싹 끌어들여라 이거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도로변에 노선 그어놓은데 있는 차는 그앞에 있는 상점주인꺼다 이거요. 외지 사람들 와서 차 세울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 세워가지고 겨우 차하나가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우리 행정이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해서 여건을 조성해주고 안하면 벌금물리고 말입니다. 벌금도 상당히 많은 미수가 있는데, 1,300만원을 받겠다고 이러는데, 받을는지 안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좀 하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특별히 해야 될겁니다. 우리 삼척시가 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타지역과는 비교안될만큼 잘 되어 있어요. 넓고, 또 공간도 있고, 강릉보다도 우리가 거의 비슷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차 몇대 안되는 것을 가지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뭐 확고하게 이 지역은 무료로 해야되겠다 이러면 무료로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이 지금 3개 업체다가 뭐 임원청년회, 교동청년회,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거 1년 주차료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 세입들어오는 것이.

위탁관리하는 것은 지금 6,000만원 됩니다.

6,000만원 밖에 안들어 오죠 ?

예 !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중간에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오해가 있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중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또 얼마큼 흡수하고 실지로는 가서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 몇사람들 부녀활동 지원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또 납품하고 이러니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한 반은 떼 먹히고 한 반은 들어오는 거요. 그 관리가, 직접관리시키라 이거요, 직접. 아주 갈라요. 몇군데요 전부, 노선이 아까 많다 이러는데 노선별로 갈라가지고 중앙통 부근에는 누가 한사람, 또 시장 부근에 한사람, 여기 또 교동 부근에 한사람, 또 여기 중앙통 옛날 구도로 부근 한사람, 뭐 이렇게 갈라서 세분화시켜서 좀 귀찮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질서를 좀 잡도록, 주차질서를 좀 잡읍시다. 우리 삼척시의 주차질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요.

예 !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466페이지에 한흥프라자에서 봉황둔치간 도로개설 입니까 ?

예 !

4억을 쓴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 한흥프라자 뒤편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 엑스포 들어가는 주도로를 만드는, . . .

현재 도로가 6m정도 있습니다. 한흥프라자 옆으로 해서, 옆에 노외주차장이 또 있잖습니까 ? 오십천교하고 한흥프라자 사이에.

예 !

그 사이에 도로가, 한흥프라자 옆으로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봉황둔치를 엑스포 주행사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12m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농어촌버스 노선 손실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과년도에는 하나도 안준겁니까 ? 예산도 없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입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지난해와 같이 2억 !

예, 2억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질의요청)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업무하고 관련해서 지금 다 걱정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 사실 여기에 예산안을 보면, 교통지도 단속이라는 여러 가지 업무내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주정차에 관한 거리 질서 바로 이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이겠지요 ?

예 !

이부분에다가 예산을 좀 추가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확실한 어떤 내년, 후년이 우리가 또 시도하고 있는 엑스포 아닙니까 ? 여기에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질서, 아주 기초질서에 해당하는 이런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그게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좀 증액편성을 해서 내년 2001년도에는 좀 기틀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교통행정이 좀 되도록 주문을 하고 싶네요.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광산경제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저희들 올해 2001년 예산은 68억이고, 30억이 감 처리 되겠습니다. 감 처리 요인은 올해에는 아직 공공근로 사업이 지난해에 10억인데,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진흥사업비가 지난해에는 78억이었는데, 올해 61억이 되므로 인해서 약 1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이 올해에는 또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 4억 7,000만원이 감 처리가 되어서 3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중에 올해 예산이 4,500만원인데 증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척사랑 상품권을 내년 인쇄를 하고 유인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8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상품권관리 전출입 장부정리 요원으로 한 사람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75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저희들 공예품개발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해서 400만원을 인상해서 1,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일반고용촉진 훈련비 73명은 1억이 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가 줄었고, 저희들이 올해 추진실적도 돈이 좀 잔량이 생기기 때문에 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시장 배수로 정비는 1,500만원, 지난해는 시장정비 배수로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계, 원덕, 근덕 시장주변에 배수구 시장내에 막히는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지난해는 3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머지 2동만 하고 그래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비부담금 1억입니다. 지금 국비 11억과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국비에서는 사업선정 확정문서는 왔는데 보조금 내시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15억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광공업 관리에 4억 7,000만원이 감 처리 되었는데 저희들 광해 방지사업이 지난해는 5억 8,700만원인데, 올해도 보조내시가 아직 안되어서 좀 늦게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3억 2,400만원인데 6,800만원이 올해에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공단에 우리들이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광산진흥사업비로 시설비가 59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은 도계 시가지도로 정비가 26억 4,700만원, 상덕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7억 4,600만원, 미인폭포 확장공사가 7억 4,600만원, 그 다음에 하천복개 지난해 읍사무소 앞에 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2억 4,8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정비공사가 1건이 9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맨위에 있는 도계시가지 도로정비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넣고, 점리와 마교, 무시터간도로 그 다음에 양지사택 진입로 공사 부족분 그외 나머지는 다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시설부대비는 880만원이 감 처리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감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3,600만원이 감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분양금 납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계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도계식품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는 도계농공단지 전기료 및 도계농공단지 건물보험료가 170만원이 계상이 되고 시설비는 없기 때문에 감처리되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농공단지내에 도계, 근덕 농공단지 관리실 운영보조비가 1,560만원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근덕 농공단지 주변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도로를 개설하고 논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5개소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7,000만원이 감축되고 올해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전으로부터 발전소 주변 마을 4개동에 8,000만원 세입이 되면 이것도 4개동 사무소에 주민숙원사업을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5페이지, 노동조합 대표자 교육 및 회의참석이라고 15명 해놓았고, 또 모범근로자 연수 15명 했는데, 이게 지금 3만원에 3개회사에 15명이라는 얘깁니까 ?

예 !

그럼 한사람한테 3만원 준다는 얘깁니까 ?

한번갈 때 3만원 줍니다. 교통비만 지급합니다.

교통비만 ?

예 !

이거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 차라리 더주든지, 아니면 그 회사보고 책임지라 그러든지 시가 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지시사항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책으로써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요. 연탄보일러 교체 가구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삼척시만 가구당에 1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하고 태백시는 50%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럼,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이 보일러 교체하는데 들어갑니다. 한 50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럼 25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삼척은 태백이나 삼척하고 똑같고, 동해같은 데는 광산지역하고 별개면서도 50% 지원을 하거든요. 연탄 보일러 교체하고, 연탄 때는 곳은 그런데 삼척이 유일하게 10만원만 보조를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동해시하고 태백에서 지원되는 것은 나무보일러입니다. 나무보일러 겸용인데 그게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불재해가 나고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보일러에 대해서만 사업비에 50%를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이 한 60만원 내지 7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25만원인가 약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사실 연탄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27, 8만원이면 했었는데 아마 단가가 조금 더올라가서 지금 약 4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과장님 설명은 동해시 같은데는 지금 나무를 때기 위해서 나무보일러를 보조한다고 하는데, 그럼 태백시의 50%는 뭡니까 ?

태백시도 나무보일러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산림과에서 나무보일러는 일부 몇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보일러하고 지금 겸용이 아닙니까 ? 연탄보일러가 겸용이 됩니까 ?

기름하고, . . .

기름하고 겸용이죠 ?

예 !

그럼, 그게 오히려 더 비쌀 것인데, 거기서 50%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예, 지원금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광지역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50%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나무때는 나무보일러를 해가지고 50%를 해주는데, 나무때는지 그사람들 기름때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50% 보조를 해주는데 이 연탄보일러는, 연탄보일러를 놓으면 무조건 연탄만 땐다 말이야. 이것은. 다른 것을 땔래야 땔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이것을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세우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증액되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380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 말이예요. 지금 작년보다가 상당히, 한 6,000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예, 6,800만원입니다.

예, 6,800만원이, 우리시가 이 돈을 출연금을 내고 우리가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이 뭡니까 ?

저희들이 도움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담당해 가지고,

시 업체들이요.

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많이 받았습니다.

대충 얼마받았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5억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을, 이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줘서 그러니가 무담보 융자입니다.

신용보증에서 서죠 ? 15억을, . . . .

약 15억이 됩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

저리 융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래가지고 도계식품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입이 1,200만원으로 했지요 ?

그 상환금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상환금에 대한 이자가 1,200만원 ! 도계식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

예 !

도계식품 지금 부도나가지고 도망가고 없는데 ?

도망가지 않은 것 같은데 ?

벌써 갔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도계식품이 말입니다, 분양을 한 것을 완전히 등기이전을 안해줘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환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못받으면 땅을 전부다 저희들이, 등기를 안넘겨 줬기 때문에 아직 미결중입니다.

시는 손해없다 !

예 !

나는 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자는 일단 받는 것으로, 내겠다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5페이지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375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우리가 매년 삼척대나 이런데 공예품 전시회 보조를 하지요 ?

예 !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굴되는, 좀 상품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시수입에도 상당한 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연년이 보조만 해주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는 촉진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지금 말입니다. 열쇠고리하고 남근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래도 우리 토산품화 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 같은 것으로, 그런데 제일 지금 안되는 것이 도자기 종류를 해놓으니까 삼척시관내에서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입상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특상부터 장려상까지 사실 삼척이 거의다 쓸어가지고 왔는데, 그런 그 특수여건이 있어서 고유 상품화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열쇠고리나 남근같은 것은 지금 현재 특수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하고 남근은 벌써 개발한지가 오래되었다 말입니다. 새로운 작품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도자기도 그래요. 우리 지역 문화재, 지방문화재고 뭐 요즘 우리가 척주동해비에 탁본하거나 도자기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도자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그런데도 좀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저희들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좀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38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겁니다만, 자치단체 출연금 이거 1차적으로 92년부터 97년도 5개년 끝난 다음에 지금 또 5개년,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

예 !

그럼,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만한 금액을 출연해야 되는지, 금년에 또 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왜 그런지 ?

사업이 확장이 되고 대출받는 업체가 많아지니까 각 시군에서 출연금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군 배분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아마 어느정도 그 기업자체가 완전 기업화 될 때까지는 출연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92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그 이후에도 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

저희도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담 못하잖아요 ?

예 !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때에 신용보증 금고나 이런데서 보증을 해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받을려면 시에서는 참 추천을 잘해준다 말이예요. 그런데 도까지 가서 승낙이 나고 채권이, 담보물이 없으면 10원 한푼 못받는다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 방안이 없느냐 이거지요 ?

이것은 말입니다.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신용보증증권에서 보증을 서주고, . . . .

그러니까 기술신보에서 보증액 1%를 받고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건실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하고 기술신용보증하고는 아무 업무적 연관이 없단 말이예요.

강원도 신용보증에서 말입니다. 신용보증을 서줍니다. 제일 문제가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인데, 정말 자금이 없고 담보물건이 없어서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사업이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을 안받고 강원도 중소기업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고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문제 어떻게 하더라도 어려운 기업들이 좀 혜택이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위원회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는 상당히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감내하기 어렵네요. 새겨들으시고 당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377페이지 돈 15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 여기에 써놓은 산출기초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잘안가서 물어보는 얘긴데, 시민의 시청 가정용 보일러 점검요원 보상인데, 이거 무슨 말이예요.

이것은 시민의 시청의날 운영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각 전문가, 기술센타나 예를들면 삼성, 엘지 이런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무상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수리를 해주는데, 여기도 가정용 보일러도 그때까서 수리를 하는 그 사람들의 보상을, 여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81페이지요. 미인폭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속사업입니까 ?

예 !

2000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

발주는 올해에 설계용역 끝나서 처음 발주가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습니까 ?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몇%나 되었습니까 ?

올해 공사에는 지금 한 70%가 되었는데, 올해것만.

총 공정입니까 ?

총 공정에서는 한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몇 년 계획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4년에서 5년, 2005년이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흥기금으로 매년 2005년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 마세요. 듣기 안좋습니다.

예 !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여기 시비도 잔뜩 붙어 가는데 뭘 그래요. 그리고 상덕리 진입도로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상덕리 진입도로는 상덕리 올라가다 보면 옛날 경동광업소 사무실 있던데서부터, 구 경동사무실요.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서 사무실을 지나서 그 우측으로 골짜기 돌아 올라가면 그 위에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마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마을 위에까지 입니다.

화약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거기, 옛날 상덕 본항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지금 황조갱말고 밑에 상덕 본항 사무실 있던데 그 뒤편으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

예, 올라가다 왼쪽으로요.

옛날 광업소 의무실있고 하던 거기요. 병원있고 하던데.

예, 거기 농경지 많은데.

촌락은 몇 세대나 됩니까 ?

거기 올라가다보면 이 아래 부분이 17세대, 저 위에 것이 9세대인가 제가 그렇게 보고 왔는데요.

병원있는데 까지는 길이 농로정도는 길이 되어 있는줄 아는데요.

지금 다 농로입니다. 현재 농로입니다.

농로는 다 되어 있지요 ?

예 !

농로는 다되어 있는데,

경운기 가는 농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2차선으로 그렇게 번듯하게 만들겠다는 그거지요 ?

예 !

그럼, 마저 떠나가면 그만이지요.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심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대다수가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면 조금전에 얘기와 같이 그렇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하겠지만, 참 하는거 보면 우스워요. 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돈만 갔다 자꾸 처바르고 사람은 떠나가고, 그때가서 콘크리트나 아스콘만 남는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글쎄, 과장님보고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걸 나가서 또 얘기를 하면 잘 못 듣는 사람은 어느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하겠지만, 스스로 내 느낌에 그런 것이 들고 이래서 물어보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걸 하자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 그렇지요 ? 이런 계획을 ?

'96년도에 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도계지역을 관광레져와 그 다음에 특수농공단지를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인폭포개발, 그 다음에 육백산 개발, 골프장 개발 이래가지고 이 기반시설 계획을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200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완료된 사업도 많잖아요 ?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2005년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완료된 것마다 실패지요. 목적한 바가 안되잖아요 ?

시가지 도로쪽이 대체로 완료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곽으로 나가고, . . . . . .

흥전초등학교 뒤에 가는데도 이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

예 !

거기 사람 다 떠나가고 없어요. 성공했다는 얘기지요. 싹쓸이 했으니까 성공했겠지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산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계획이 있습니까 ? 업무를 하는 추진비는 있는데 원래 여비성향이지만 여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저희들 추진계획은 말입니다.

삼척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성화시키는 경제를 진행시키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 본 위원이 이걸 건건이 물어봤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오신 분마다 어떤 분도 명쾌한 대답을 하신분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일 상품권 발행이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와가지고 지금 물가안정에 대해서 비교해서 방송의뢰, 홍보 이래서 지금 그것도 어느정도 타지 구매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중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당 실과에다가 전체를 주어서 그 분야별로는 계획 수립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광산경제과가 주관부서지만 실제적인 주관을 할 수 없는 현실이예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어떤 예산이면 예산 부서에서 다해야 되고, 또 기획은 기획 부서에서 다 할수 있게끔 총체적인, 물론 그렇게 되면 일이 많은 부서에 인원들이 더 배치되어야 되고 그런 좀 효율성과 이런 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건건이 얘기하면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우리 삼척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히 틀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하는 얘깁니다. 진짜 의원이 하든 누가 얘기하든 간에 그걸 갖고 심도있게, 이게 삼척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조업이 와야 되겠지만, 제조업도 요즘 전부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고용창출이, 그럼 결국은 뭐냐 학생들 아니야, 2003년도 되면 학생들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삼척에서 학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이냐, 캠퍼스 이전시키는 방법, 그 다음 기숙사 짓게 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모일수 있게, 우리 강원학사에 출연하잖습니까 ? 역으로 강원도에서 삼척에다 출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춘천에만 출연합니까 ? 전에 분명히 제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누구 하나 검토가 된 사항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이런 부분 진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경제가 너무 바닥이고 우리가 살아갈 일이 너무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명쾌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산경제과에다 확실하게 위임을 해주면 거기서 모든 안을 만들어라 라고 할 필요도 있고,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

그리고 당부 말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변전소주변 관계 때문에 소관 부서니까 앞으로 예산문제를 잘 책임을 지고 끝까지 확보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지, 서로 세울수 없다고 해서 미루시면 안됩니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76페이지 시장 배수로정비하고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이것은 어디서 요구한 겁니까 ?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요구했는데, 시장안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보고 이걸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까 ?

저희들이 보고 해야되겠다고 해서 한겁니다.

이 문제는 말이예요. 본 위원이 옛날에도 이부분을 해준 부분도 있고 한데, 화장실 2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제일먼저 구 MBC앞에 있는거 그것은 지금 분리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분리가 안되어서 분리하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이층에 올라가면, . . . .

이층에 작년에 3,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 . ..

그것말고 저쪽있는 것을 정비를 좀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앙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실려면 아주 확실하게 파괴가 안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도와주든가 해야지 이거 뭐 1,000만원 도와줘서 하고, 시장 배수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시장 배수로는 시장주변내에 배수가 임시 막히는데가 자꾸 생겨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금 3개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계, 원덕, 삼척을 이것은 딱 현재 깨진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지난해도 막히는 것이 있어서 원덕을 700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화장실 부분 있잖아요 ? 해년마다 술먹은 사람들이 들어가 깨면 우리시가 해주고,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관리자한테 분명한, 명쾌한 답을 주든가 아니면 쇠로 해서 발로 걷어차도 발이 아파서 안깨지게 만들던가, 이게 뭡니까 ? 해년마다 이런식으로, 안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물론 거기가 어려워서 해주라는 얘긴데 어떤 당위성이 있든가 영구성이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 뭐 술먹고 깨면 우리가 가서 해주고, 원래는 이거 중앙시장이 해야할 부분이예요. 맞지요 ?

예 !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가 해주는 부분 아니예요. 이것은 해년마다 계속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말이예요. 그럼 차라리 영구성이 있는 것으로 도와줄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던가 안그러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서 매일 우리시가 남의 화장실만 고쳐주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은 삼척 중앙시장에 2개를 완벽하게 올해 화장실 혁신운동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액자도 걸어놓으면 떼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것을 조합에서 요구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가만 있는 것을 뭐하러 해줍니까 ?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 MBC앞에는 남녀구분도 안되어 있고, 지금 거의 그게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리는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는 조합에다가 맡겨서, . . . . . .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리가 바로 그냥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번에는 잘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두고 볼겁니다. 확실하게,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분명히 볼겁니다.

이건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장소, 위치는 확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요먼저 회의과정에서 우리 엑스포장 내에다가 연구시설물로 하는데, 그게 또 밑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전시실도 있고 또 발전시설이 되면 발전실도 있기 때문에, 또 휴식공간도 만드는 것으로 지금 방침은 섰습니다.

주제관 거기다가 하는 겁니까 ?

주제관 앞에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요먼저 참모회의때 1차적인 안은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을 우리시가 해줘야 될 성질의 것입니까 ?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 상인들도 쓰지만 고객도 써야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 . . . . .

아니요, 지금 거기는 시장 번영회라는 것이 있지요 ?

시장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든 어떤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를 해주고 안해주는 것 보다는 우선 해야될 것이 이와 유사한 장소에 우리가 다해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는 시장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가요. 그럼, 특수목적, 개인들로 시장안에 볼일이 있는 사람이 가지,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나 그렇게는 볼수 없잖아요 ?

지금 올해에 도계 전두시장 화장실하고, 원덕 호산시장 화장실하고, . . . . .

그러니까 예산을 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가령 비근한, 비근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내 식당의 것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의 영리가 아닙니까 ? 시장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이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있어야 될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되 우리시가 장사하는 사람들, 그 업주들로부터 그것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좀 아쉬우면 니 돈쓰라는 것보다 내돈 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97페이지에 테마체험관광 코스개발 용역, 이것은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다중집합장소에 관광안내, 그러니까 코스별,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라든가 2박 3일 코스 이런 코스별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별, 그 다음에 관광지 자원을 소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터치스크린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좋은데,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면 그 주변에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

이걸 하면 CD롬도 만들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홍보할 수 있고, . . . . .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나면, 이 코스별로 우리가 시설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그냥 놔두고 이것만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후진 해수욕장, 환선굴, 황영조 공원 이런식으로 코스를 개발해서, . . . .

CD로 ?

예, CD도 하고 터치스크린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장실에 대한 것이 몇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화장실을 해년마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 기존 있던 시설물은 어떻게 하고요 ?

간이화장실이 지금 훼손되어서 보수가 안되고, 사용불가한 간이화장실은 교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통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하면 얼마나 씁니까 ?

보통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5-6년이상 쓰는데, 또 오는 분들이 사용에 따라서 이게 프라스틱 제품이 되다 보니까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 . . . . .

화장실 문제를, 저희들이 뭐 부시장님이 우리 삼척시 화장실이 강원도에서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나면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돼요. 전혀 안되고, 부시장님과 강원도가 목표를 하는 화장실의 관리 차원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장실만 갖다가 설치를 하고 나면 전혀 관리가 안되는데, 화장실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2,000만원 얼마 할 바에는 어디 한군데라도 제대로 하는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간이화장실이 제가 봐서는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매년마다 간이화장실 5동,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에 있던 화장실을 새로 단장했는데, 그걸 누가 시에서 손을 안댈려고 하고 지저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등한시 해가지고 이런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참 말로만 해가지고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관리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매일 이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것은, 골치아프면 설치해주고, 조금만 훼손되고 청소하기 싫으면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별, 유원지별로 전부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도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이 몇번이나 지나다면서 보고, 몇번을 지적했는데도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부시장님이 눈으로 확인하고는 그게 실천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에 화장실은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밑에 주변에 있는 것은 차라리 없애 치우든가 하지, 그렇게 해놓으면 행정이 뭐 자기들이 만든 것하고 이쪽에 간이로 만든 것하고 지저분한 부분은 손을 안되고 방관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3페이지에 동굴개발 탐사비 해서 3억인데 이 3억은 어느동굴 탐사비입니까 ?

지금 물골지역에 대굴이 있다는 주민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탐사허가서가 접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 탐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지금 지난 10월달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1차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보완해서 지난주 토요일날 대전청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회의가 12월 20일날 문화재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다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이 동굴 개발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만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개발되도록, 어떻게 되든 개발허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면 좋은데, 안되었을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굴용역비가 3억정도 드는데, 개발비는 엄청나게 들건데, 이부분도 확실하게 뭐 우리가 된다 안된다는 과정을 12월 20일이면 결정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문제인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에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개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97페이지 사업예산에 관광기획 및 홍보의 사업예산이 5억이나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2002년도 삼척세계동굴 엑스포도 행사를 치룰려고 하는데, 홍보비용을 5억이나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 기정예산 대비해서 5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엑스포 이런 것 때문에 관광홍보는 더 해야될 것 아니예요. 예산을 어디 다른데로 전도시켰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위사업으로써 끝나는, 그게 감액된 것이 동굴영상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엑스포로 사업이 이전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죠 ?

예 !

7,000만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각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를 거양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실지 할 일이 없어서 공공근로 나간 사람들이 앉아 노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걸 7,000만원을 다른데에 전용하고 공공근로 인원을 충당시키는 것이 어때요. 다른과하고, 다른과에도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광산경제과와 협의해서 이런데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이 7,000만원을 실질적으로 다른데다 대체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 5,000만원은 저희들이 확장하는 부분에 저희들 공공근로 요원도 지금 투입합니다. 투입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골프치고 있는 그린도 일부 정비도 해야되고, 그래서 공공근로 요원도 투자하고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인부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임은 현재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계를 사용해서 1년간 쓰는데 계속 잔디 고르기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근로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2페이지 연구개발에서 학술용역비, 환선굴 종합학술조사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환선굴 학술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87년도에 대이동굴지대 학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동굴관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10년마다 종합학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굴은 저희들이 '99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방구간 700m 뿐만 아니고, 현재 미개방구간 6.2㎞중 미개방구간까지 전부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학술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학술조사입니다.

그럼 다른 동굴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 53개인가 삼척에 동굴이 있잖습니까 ?

예 !

그런것도 다 학술조사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그 다음에 개방된 동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하고 개방된 동굴만 한다 ! 10년 단위인가요 ?

예, 10년마다 종합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온도변화 상승이라든가 동굴생물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10년마다 학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선굴을 우리가 개방한지가 '97년도인가요 ?

'97년도 10월달에 개방했습니다.

개방한지가 지금 3년밖에 안됐잖아요 ?

예 !

그럼, 그전에 학술조사 한번 했었을 것 아니예요 ? 개방하기 전에.

'87년도에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87년도에 했어요 ?

예 !

그럼 얘기가 안되는데, '87년도에 했으면 '97년도 지나고 13년이 되는데, . . . .

그런데 그게 지침이 금년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동굴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됩니까 ?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반드시 해야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학술조사를 해야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398페이지요. 후진 역사는 어떻게 정비를, 지금 여기는 역사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역사가 있어요 ?

옛날에 간이역으로 쓰던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70년 중반부터 후진역에 승객열차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암까지는 관광역사, 간이역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은 역사로 되었습니다만, 플렛홈 정비하고 주변정비입니다. 역사를 정식으로 짓자 이러면 한 5억에서, 철도청에 확인해보니까 50평규모로 지으면 한 7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을수 없고, 플렛홈 150m정도를 새로 만들어서 해맞이 관광객을 후진까지 오게해서 저희들이 새천년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한재, 맹방 이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후진역을,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비를 하면 역사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어떤 시설물이든지 간에 그 사후관리는 누가합니까 ?

역사주변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그걸 어떤식으로 보존하지요 ?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필요해서, . . . .

이걸 봐요, 예산표에 나와있다시피 이거 민간자본이전이 아니잖아요 ? 그렇죠 ? 시자체에서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 . . .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이 돈을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불입을 해주면 철도청에서 저희시를 대신해서 공사를 하고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차가 추암까지는 오는데 삼척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삼척까지 유치를 해서 해맞이라든가 정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암도 동해시가 부연시설을 해가지고 해돋이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걸 아마 철도청에서 잘 안해주는데 우리가 아마 어떤 채널로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설해가지고 철도청에다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철도청에서 앞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거기에 앞으로 해돋이 열차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증산하고 추암하고 거기를, 지역주민들 난 지역주민들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만, 그게 서로 내통을 할 수 있는 마을안길 같은 길이라도 길이 있습니까 ?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번 일요일날에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거기 이장이 건의를 해서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지금 갈천 도로해놓은 입구에서 증산까지 해안도로를 뚫으려면 연장이 약 500m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최연희 의원한테 좀 보내주면 어떻게 국비를 좀 지원받는 방법을 검토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라는 것은 사실 내가 답사를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 경계지점이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동해시하고 경계지점인데 그 길이라든가 이것을, 물론 저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한테 지역구가 두 지역이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중재 역할이 충분하지 않나 보고 그것도 그렇게 보면서 뚫었다가 잃을 것이 많다면 뚫지 말아야 되겠고, 굴러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될 때라야 뚫어야 되는데, . . . . .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천에서 증산까지 얘깁니다. 증산에서 추암은, . . . . .

내가 추암얘기란 말이예요.

추암까지는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서로 갈 수 있는데가 저쪽 도살장이라고 하나요, 푸줏간 그쪽으로 해서 말고 바로 해변가로 어디 산등성이를 넘어서 다니던데가 있는지 ?

없습니다.

전혀 다닐수가 없어요 ? 산길도 없느냐고요 ?

없습니다.

그주위에 내가 살아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바닷가고 또 옛날에는 삼척군이라는 한 그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질감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암하고 증산이 말이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 전페이지 봅시다. 전페이지 이것은 무슨 얘기요 ?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유공자 시상, 이거 없던 예산인데 !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도 계획이 입안되어서 저희들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친절, 신용, 청결, 질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엑스포 맞이 손님대비도 해야되겠고 해서 강원도 전체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추진하는 정신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삼척 웰컴투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 . . .

뭐가요 ? 다시, . . . . .

웰 컴 투 삼척시 추진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내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절 강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친절, 질서, 청결, 신용을 근본으로 하는 손님맞이 운동을 해야겠다, 여기에 따른 민간인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잘해 주신 분들은 연말에, . . . . . .

돈 50만원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냐 할런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시상할 부분, 이거 뭐 시험치는 것은 아니겠지요 ? 필기시험도 있어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

예 !

이런 것은 바로 오해의 소지를 낳기 가장 쉬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읍면동별로 한사람씩, 반사람씩 이래요 ?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한 5명정도를 추천받아서 지금 잘하시는 분들을 시상도 하고 격려를 해줄려고 하는데, 일단은. . . . . . .

내가 표현만 이상하다 뿐이지, 내가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런데, 내가 아주 미리 얘길하고 하는데, 우선 관광개발과장님 눈에 들어야 되겠군요. 다른 기준이 뭐 있습니까 ? 위에 지침이 있는것도 아니지요 ?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닙니까 ?

예,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 이 앞페이지에 있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추진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관광지개발 지적측량 수수료,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요 ?

여기는 맹방관광지 기반조성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필지에 4,878평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예산액 7,000만원짜리요, 우리가 이런 잔디깍기를 하든지 이런 인부임을 하루 얼마씩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까 ?

잔디깍기가 정부노임단가, 일반노임단가에서 28,56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나 잡초제거인부도 같은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 지급하는 노임이.

예 !

잔디깍기나, 식재나 잡초제거를 하는 인부나 인부품값 그러니까 인부임은 단가는 같다고 봐도 됩니까 ? 같이 사용합니까 ?

잔디식재 인부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잡초제거 인부임은 28,560원이 되겠고,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임은 기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인부임이 적용되어서 34,360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

잡초제거 인부임은 저희들이 아까도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도 쓰고 그 다음에 잔디심는 부분에 해서 한 20명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90일정도 쓸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디 깍기 인부임은 저희들이 기계를 2대가 계속 운행이 되기 때문에 잔디깍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체예산 7,000만원을 28,000원씩 할 때 연인원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요 ?

위에 잔디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은 5,000만원인데, 그것은 연인원 180명이 되겠습니다. 20명, 90이니까 1,8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골프연습장 잔디깍기 인부임 2,000만원은 이게 일당이 34,360원으로써 한달에 25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것을 가용할 수 있는 계절적인 것으로, . . . .

그것은 일반잔디 식재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 잡초제거하고 이런 부분에는 90일이고, 잔디깍고 계속하는 기술인부는 두사람을 쓰는데 이것은 계속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인부, 잔디식재를 하든, 잔디깍기를 하든 다 그 한 장소에서 해결될 문제인 것을, 연간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90일안에 이런 작업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하루 품을 8명이나 들어가야 돼요. 과연 이렇게 들어가야 될 문제인지, 사실 사업계획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지만, 그 기계를 갔다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깍기만 하는데 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

골프잔디는 전부 그쪽에 전문기술이 없어서 내용을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일정규격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사람이 계속 잔디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업자체가 깃털도 안난 것이 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중간부분에 맹방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하고 한칸 띄어서 밑에 있는 맹방관광지 환경영향 저감방안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

예 !

위에 것이 얘기가 된 다음이라야 밑에 것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

저희들 사후환경영향 조사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 연 4회를 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관광조성 계획을 변경했을 때에 변경한데 따른 주변에 영향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감방안 대책을 마련해서 환경부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논리적으로 얘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맹방관광지를, 뭐 맹방관광지든 어떤 초당관광지든 간에 시설을 다한 다음에 해놓고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얼마만한 환경영향이 평가가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감방안에 용역을 구하든지 용역을 의뢰해야 될거 아니냐 저얘기는 이얘기예요. 지금 영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사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

이번에는 왜서 들어가야 되냐 하면 현재 도로가 당초에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에 난 도로보다가 선형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쪽에 기본 계획났는데 보면 소나무를 훼손, . . . . .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위에 것이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 시설이 그렇죠 ?

현재 계속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은 현재 그 자리가 뭐가 되냐하면 원래 당초에 콘도나 주차장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었고요.

아니요, 뭐가 들어서던 것을 변경을 했던 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맹방 관광지라면 그 주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해놓고 난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또 되는 것을 예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저감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해놓지도 안하고, 다되지도 안했잖아요 ?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미리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뭐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콘도나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에 현재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직선화를 만들고 소나무를 피해가다 보니까 선형이 변경되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감방안 대책을 내놓으라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요구하는데가 어딥니까 ? 이것도 환경부입니까 ?

예, 이것도 환경청에서 해야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김철호 위원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 변경하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지만 그 변경을 할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제일 밑에 있는 저감방안용역, 이렇게 변경하면 너희들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그 대책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러니까 환경부에 이 협의가 안되면, 조성계획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아주 개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하고 그럼 말이 틀리지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계나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

우리가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호텔이다 콘도다 도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당초 조성계획을 한 10년전에 해놓은 것이 지금와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변경을 하지만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에서 이걸 변경승인을 해주려면 환경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는 이 사업계획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아 이거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오수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또 홍수가 났을 때 대책은 어떻다 하든가 이런 것을 이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 이게 완전히 법에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법이 자꾸만 강화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소요가 상당히,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간을 다내서 설명해도 내귀에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위에 부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거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밑에 것은 그 관광지 저감 방안이니까 뭘 써봐야 저감을 하든지 어떻게 더 높이든지 하지.

그 저감이라는 것은, . . . .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면 깍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선굴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을 봐가지고는 거기를 본위원도 보면 알겠지만 그때까지 못 참아서 제가 묻는데 내부개발은 어떤 것을 할려고 그래요.

현재 만물상 코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만물상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차단벽인 FRP를 설치해놓았는데 그걸 철거하고 그래서 공기소통도 시켜주고 조금 관람선을 그 안쪽으로 들여서 할려고, 이것도 문화재청에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골지역과 같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서 3억원에 주로 공사비입니까 ?

여기는 주로 전부 공사비입니다.

하기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너와집 한 개 짓는데, 통째로 그냥 새로 지어도 1, 2천만원이면 지을 것을 고치는데 7,000만원씩 주고 고치니까 나는 이거 비슷한 그런 성격의 것인지 물어도 대답이 안되겠지요. 그밑에 주변정비라는 것도 6억이네요 ?

이것은 엑스포 부대행사장으로써 현재, . . . . .

엑스포 부대행사장이면 엑스포쪽으로 가야되는게 아닙니까 ?

주행사장은 오십천 성남일대가 되겠지만, 저희들 부대행사장이 환선굴, 새천년도로, 황영조공원, 해신당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산 조성과 그 다음에 동굴진입로 주변에 분수터널이라든가 안개분수 이런 볼거리 제공하는 시설과 그 다음에 현재 매표소가 시설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매표소를 형상화 시켜서 새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굴 관문하고 굴피집, 너와집 현재 보수비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개발과뿐이 아니고 각 과에 보고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은 산출기초란에 설명이 아주 짧고, 설명이 장황하게 긴 것은 돈이 몇푼 안되고 이렇네요. 이상입니다.

403페이지 대이동굴지대 주변정비, 여기에 지금 대이동굴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주차장 확장하는데 여기에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구 2주차장 뒷부분에 하천부지하고 일부 사유지는 저희들이 구입했고, 구입 안한 필지도 몇 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하게 되면, 6,300㎡정도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하는데 대충 얼마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

그것은 아직 세부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쓴다는 그 자료가 나와서 사업계획서를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동굴엑스포를 하려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적으면 예산을 더 세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의원들한테 설명하면서 그게 얼마라는 금액이 없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면적은 6,300㎡로, . . . .

면적은 얼마인지 그것은, 6,300평이 되든 얼마가 되든 한 1,000평정도 된다면 거기에 땅 매입부터 그게 포장하는데 얼마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짜놓고 6억이라는 돈이 나와야지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기분나면 여기 돈많이 주고, 기분 나면 이쪽에 적게 주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 그리고 401페이지, 해수욕장 예산이 한 1억이상이 드는데, 401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 인부임, 노임이 나왔는데,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

이것은 맹방해수욕장 시범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 8명을 쓰는데 1,470만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 6명을 쓰는데 9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운기 청소 실어나르는 경운기 운영하는데 한사람을 씁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개장을 전후해서 전기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정비하는데 인부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 한사람 인부임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수욕장 보면, 운영정비 3,600만원,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이거 뭐 똑같은 정비인데 보수유지 관리 그것도 2,000만원 이렇게 서가지고 한곳에다 묶어서 넣지 따로 따로 떼어놓는 것은 관항목이 틀려요 ? 틀리지는 않잖아요 ? 똑같잖아요 ?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는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그리고 조금 나중에 말씀하신 시설물정비는 시설비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동굴개발 탐사비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물골 거기만 하는 겁니까, 다른 동굴도 탐사를 합니까 ?

이것은 물골입니다. 물골을 저희들이 지금 허가서가 접수되어 나오면 거기에 탐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여튼 제가 지금, 삼척에 아직 눈이 안왔습니다. 제가 눈을 밟고 과장님 한분하고, 계장님 세분하고 눈을 밟고 그것도 굴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몰라서 지역주민을 앞에 세워놓고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답변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여튼 탐사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 가든가 탐사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사실 기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눈이 곧 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갔다 왔는지 누가 탐사를 했는지, 관광개발과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십니까 ? 과장님 그 내용조차도 모를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탐사비 여기에도 뭐 포함이 되었는가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지에 가는 그 문제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굴개발 탐사비는 저희들이 현재 허가가 떨어지면 경석을 걷어내고, . . . .

저는 물골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탐사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탐사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게 탐사비를 들여서 갔다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는 이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탐사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탐사경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 탐사를 했어요 ?

저희들이 문화재 허가신청을 할려고, . . . . .

관련 업무인데 무슨 얘기예요.

강원대 우경식 동굴전문하는 교수님이 현지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 . . . .

갔다 오셨다 말입니까 ?

예 !

그래서 개발가치가 있습디까 ?

현재 물골에 대굴이 있다는 말이 많이 구전되어 오고 이러기 때문에, . . . . . . .

그래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여분이 있으면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봤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09페이지에 포도 간이하우스 시설에 보조가 2,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술센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 사실 농촌에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금액이, 보조해주고 뭐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못살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크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 간이하우스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포도하는 어떤 농가에서는 조금 소득이 짭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포도 재배농가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지원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전에 포도재배 농가가 조사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복숭아, 과원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보니가 750만원인데 그 묘목을 사서 그냥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복숭아 750만원은 묘목을 사서 주어서 시범적으로 준 고랭지에서 생산해보고 육질이 좋으면 전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포도농가는 지금 현재 7농가가 포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저희들은 이 포도 하우스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은 지금 현재 7농가 플러스 7농가를 더 확대를 해서 하나의 작목반이 되면 출하를 할 때에 일정한 물동량을 채울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일 전에도 이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3 내지 14농가가 되면 연차적으로 시설, 개폐가 되는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육성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시전체가 포도재배하는 농가가 7가구 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아니 이것은 도계지역에 준 고랭지 지역입니다. 삼척지역은 그냥 농업기술센타에서 간이식으로 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줬고, 저희 농정과에서는 도계지역에 포도의 생산성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200만원 가지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농가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2,200만원이 돼요 ?

현재 올해 2,250만원은 4농가에 1.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의 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만, 자부담이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른 보조는 없어요 ?

다른 보조는 비가림 시설을 그것만,ㆍㆍㆍㆍㆍㆍㆍ

요구하는 것이 간이 집하장인가 하는 창고 그런 것을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하는 가구는 4가구고, 묘목을 심어놓은 가구가 3가구해서 현재 7가구가 있고 내년도에 한 7가구를 더 희망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농가면 저희들이 심포하고 점리 중간, 시내쪽에다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목재파쇄기 5대인데, 1대에 지금 4,000만원씩 합니까 ?

1대에 약 5,0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가 파쇄기가 총 몇대입니까 ?

저희들이 올해 하장에 1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대 밖에 없어요 ?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한 5, 6대가 있고, ㆍㆍㆍ

시가 보조해서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

시에서 해준 것은 올해 1대 해줬습니다.

그럼 내년에 5대를 할 계획이다 이겁니까 ?

예 !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7페이지에 농민대회 행사보조비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웠지요 ?

예 !

이 맥락이 올해 한 농업인의날 행사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행했던 그 행사입니까 ?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저희 농정과에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설명보다도 이것을 저는 개인생각입니다만, 자꾸 들쭉 날쭉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확실하게 농정과면 농정과에서 농업인 대회를 계속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런 사업이 내년도, 즉 말하자면 2001년도 더구나 가을에 가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어떤 빈축도 살 수 있고, 다른 부서에 혹시 이런 것이 만약에 중복되었다면 저희들이 물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농정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앞으로 유치하라는 이런 뜻이지 다른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맞지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업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농업후계인은 정부에서 융자를 집중하면서 농업인을 육성하는 단체이고,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학습단체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농정과에서 하는 행사나 농업후계자 행사나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나 맨 그사람이 그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의 서로 업무는 유사하잖아요 ? 그렇죠 ? 다 농민을 위한 행정분야 사업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분야, 중복성이 있는 예산분야는 앞으로 과감하게 어느 부서에다가 과감하게 관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서로간에 바쁜, 인원은 자꾸 구조조정이니 뭘 해서 줄어드는데, 이런 행사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보겠냐 말이예요. 농촌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이것은 앞으로 좀 과감하게, 아무리 도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지만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퇴비증산에 있어서 말이죠. 407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경진대회 우수마을 입상자 시상 이래가지고 금년에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으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또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주고 또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또 지급하지요 ?

예 !

그럼, 그것도 이중성이 아니냐 이거죠 ?

목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군데 넣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하고 유기농업에 있어서 붐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500만원 더 계상하였고, 농민들한테 퇴비증산을 완전히 운동화 시키려고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오히려 퇴비증산에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은 시비로 말이지, 더 지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형식에 그치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올해에 현장에서 농민들도 이런 건의가 있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이런데는 시비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정심의회 심의위원이 있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 농지관리위원회는 지역에, 읍면에 9개 지역이 있고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1년간 주간행사표를 봐도 농정심의위원회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정과에서 쉽게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뭐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수당을 지급한다 하니까 말이지, 그냥 전화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먼데서 오시기 뭐하니까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농정과에서 업무집행을 다 해버리면서 수당을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참석을ㆍㆍㆍㆍㆍ

본청에서 회의한 적이 있어요 ?

있습니다.

몇번이나 했습니까 ?

본청에 농정심의회는 연간 3회 내지 5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서 합니까 ?

예 !

주간행사표에는 없는데 어디가서 행사를 했냐는 겁니다.

저희 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것은 과거에 이런데 종사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들이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행사계획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개혁을 할 것은 개혁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퇴비증산 경진대회 예산이 지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 400만원인데 지금 퇴비 증산하는 것이 각 농촌지역이나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내는 없습니다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떤 때에 보면 퇴비증산 경진대회라고 해서 해가지고는 어떤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 뭐 좀 지게도 지고, 그 다음에 풀을 좀 벨수 있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나는 뭐 경진대회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구두신고 나오고, 사실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실지는 진짜 우리가 퇴비가 중요합니다. 전부 퇴비를 증산하지 않고 밭에다 퇴비같은 것을 안하고 주로 비료에 의존하고 그러다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조금 색다르게 작년도에 행사를 했으니까 금년도 또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내년도 가서 또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떤 복사판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1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서 2.480톤인데 이건 어떤 비료입니까, 뭡니까 ?

규산질하고 석회질입니다.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해줍니까 ? 전부 시비는 얼마아니고, 전부다 국비인데, 공급방법이 ?

공급방법은 규산질은 4년에 1주기로 해서 벼재배 면적에 4분의 1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석회질은 5년에 1주기를 해가지고 밭작물 재배면적에 5분의 1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사항은 포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다 줍니까 ?

골고루 다 갑니다. 5년정도면 도계지역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ㆍㆍㆍㆍㆍ

도계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데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개 리면 5년을 나누어서 동네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 좀 물어봅시다. 40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좀 확실히 합시다. 후계자 체육대회하고 농민대회하고, 금년에 농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 그렇죠 ?

예 !

이거 그 성질입니까 ?

이것은 정부행사에 농업인의 날이 있습니다. 11월 11일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1회에서 5회까지 기념행사를 안했습니다.

11월 11일 !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정부 행사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해가지고 기념식도 하고 농민들한테 분야별 대상도 좀 수상하고 품평회도 개최하고, 이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후계자 체육대회를 한번 또 하고 그 다음에 다 묶어 가지고 뭐 4-H 또 농촌지도자 이래가지고 행사를 했단 말이요 ?

예 !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 그렇게 해서 하는게 ?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술센타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

예 !

이것을 그럼 농정과장님은 후계자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민이 농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체육대회, 농업인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후계자를 다 묶으라 이겁니다. 다 묶어가지고 크게, 예산이 뭐 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반 부족인 것 같은데, 부족한 예산은 기술센타에 서는 예산하고 우리 예산작업, 기술센타에 보면 나오겠지만 합쳐서 어디서 하든지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니 또 있으니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물론 행사 주관하는데도 골치 아프지만 가는 사람들도 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 농촌 농민후계자도 다 그 사람들이고, 농업인도 다 그 사람인데, 이것을 좀 예산도 충분하게 또 반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고 이래가지고 행사를 좀 보기좋게 일관성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농업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 도대회 가는데 대해서 좀 특별히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계자는 지원을 하잖아요 ?

성격이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같은 농업이지만, 성격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난 돈이 더 필요하면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게 왔는지 여기 농정과장님이 대답은 못하겠지만 돈이 적으니까 좀 실용성있는 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막 삭감했겠지 뭐, 삭감해놓으니까 돈이 얼마 안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난 뭐 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보기좋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 지원사업을, 409페이지인데 우수마을 지원 이건 뭘 하는 거예요 ?

도에 3개 마을을 추천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1개마을이 도에 선정되고 탈락한 2개마을이 있습니다. 이 2개마을을 다똑같이, 점수차이 얼마차이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마을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써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양쪽에 한 2,500만원씩 임의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체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올해에 올라간 것이 근덕 상맹방 1리하고, 미로에 상거노 2리인데 이 마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좀 도에 선정된 마을외에 2개 마을도 좀 작은 예산이나마 좀 주어서 우선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목재파쇄기를 5대 하는 것은 도계, 하장, 성내동 이렇게 하는데, 성내동은 별도로 또 나오던데. 뒤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젖소톱밥 운동장설치 이것은 다른 것이고, 이게 목적이 확실하게 얘기해서 목적이 뭡니까 ?

유기자원을 활용한 퇴비생산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 8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어야지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고 그거 되겠나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신청을 15대에 신청을 받은 가운데 지금 하장과 도계지역이 14대에 지원이 신청이 들어왔고, 성내동이 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내동도 환경농업을 하는 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나머지는 하장, 도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타읍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약 40%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사업중에 하나에 속해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예가 많고, 전반적으로 이 시산하 전체 농업하는데 대한 지원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화작목이나 무슨 특수한 사업을 하는데만 지원이 되고 여타 지역에는 지원이 안되니까 불균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는 작목에 따라서 수도작이나 이런 것은 뭘 지원하는지 작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게 특별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농업분야에 예산투자하는 액수도 적고 또 한다하는 것이 일부 지역에 국한이 되고 이러니까 전체 농가가 많은데 혜택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실예가 많다고요. 이걸 좀 신경써 주시고.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있는데, 2억 9,000 가지고, 3억도 안되는 것 가지고 말이요, 이거 뭐 특별회계 사업을 합니까 ?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지원받을 수 없는 거요 ?

지금 이게 기 태동이 될 때에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적잖아요. 이게 지금 3억이 안되잖아요. 3억이 안되는데, 여기보면 우리 예산서 쭉 보면 말입니다. 1건, 사업 하나 하는데 말이야, 10억이고 20억이고 들어가는데, 3억가지고 전체농가에다 다 혜택을 뭘 어떻게 줘요 ?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도 예산액이고,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액은 12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11억 7,900만원이 지금 현재에 농가에 지금 다 융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산 2억 9,900만원은 12월달에 시기 도래분이 1억 5,4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시기도래분이 1억 3,7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이 내년도에 또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한 12억 됩니다.

특별회계인데, 자산은 같이 관리를 안합니까 ?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면서 특별회계 2001년도에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심상홍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업인 대회를 좀 소신있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농정과에서 할 것을, 뭐 기술센타 기획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한마디로 밥그릇을 뺏긴 셈이예요. 그렇다면 농정정책에 있어서는 농정과가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심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럼 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협의고 자시고 농정과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지 뭐 협의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답변을 어떻게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합니까 ?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가 해야지요, 왜 자꾸 기술센타에서 또 할려고 합니까 ?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다른 부서에 이예산이 또 섰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물론 나올겁니다. 분명히 소신있게 하십시오.

예 !

406페이지요, 그 중간부분에 관광지 주변 유채꽃길 조성 인부임, 이것은 어딥니까 ?

환선굴하고 황영조공원에 유채를ㆍㆍㆍㆍ

2000년도 한거예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할거 ?

예 ! 올해 지금 파종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에 조치를 했고, 내년도에 심을 겁니다.

올해 금년 2000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이걸 합니까 ?

보완책이 바로 올 가을에 추파를 했습니다. 추파를 했기 때문에 발아가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하는게 좋을 겁니다. 그럼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이거 자신있다 할 때는 어떤 150만원이 아니라 단 15만원이라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저 칸만 메울려고 써놓고 이럽니까 ?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돼오, 클놈이 커주고, 꽃을 피울때 피워 줘야지. 바로 조금 있다가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퇴비증산 경진대회 우수마을 및 입상자 시상, 아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이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지게를 승용차에다 싣고 가요, 아시겠습니까 ? 풀베기를 해요, 또 하는 것까지는 좋지요, 뭐 구두를 신고 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서 상품을 뭘줍니다. 주면 승용차에다가, 처음에 갈때는 트렁크 문이 닫혀서 가는데 지게를 실으니까, 올때는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실으니 닫지를 못해요. 지게는 지게대로 다 거기다가 뿔만 쑤셔 넣어가지고는 그냥 이래서 온다 말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읍면단위로, 개인단위로 하란 얘기예요. 개인단위로 시상을, 단 그사람한테 참 할 수 있는 유기농법이나 퇴비증산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단 만원이라도 격려금을 직접 주는 것이 낫지 모아가지고 하면 입으로 퇴비의 절실성은 누구도 다 압니다. 저도 한짐을 안졌지만, 퇴비의 필요성은 알아요. 그것은 마을유지잔치지 퇴비 풀베기 대회가 아닙니다. 유지들 모이라는 얘기밖에는 안돼요. 아무런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와서 새로 일어나는 운동입니까 ? 이것은 옛날 구시대 일제하에서도 이 사업을 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때는 다 하급 지휘자 머리에다 눈금자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 몇톤 이러면 몇톤, 심지어는 그 상을 타고 어떻게 속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도 우리가, 그게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런 성의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때도 있었잖습니까 ? 새삼스레 이것가지고 됩니까 ? 입으로 거기 모인 사람은 얘기는 입으로 풀베고, 비료 퇴비를 갖다 넣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축사나 어디 이런데서 계분이나 이것가지고 이용하고 말아요. 풀지는 사람 하나 있으면 내손에 불을 켜십시오. 영농후계자 풀베는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나한테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개인별로 막걸리라도 한말 받아줄테니까. 이런 사업은 이게 바로 예산의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실용성이 없고, 이것은 탁상행정이고, 이래서 시민들이 진짜 올바른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 것 없이 이 사업은 좀 방향을 바꿔서 검토를 해봐야 될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동감이 되십니까 ? 제 얘기가, 과장님 !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가, 이게 해온 것이.

현재 올해에 해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형식에 어긋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해요. 어느 지역에 그거 무져놓은 것이 퇴비 밭으로 안들어갔어요. 베 가지고 오기는 왔지요, 와가지고 지게채로 지고 저울에 달아서 계량을 했어요. 계량해서 제켜놓은 것이, 그게 결국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로만 끝나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볼 필요없고, 또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 지원,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경작을 하지 않는 논.밭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아르 300평당에 8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보상입니까 ?

예, 현금보상입니다.

지금 어떤 법적으로 어느시기 이후에는 해가지고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하는 법률적인 조치가 따로 있지요 ? 오래전부터 자기 토지로 되어 있을때는 어떤 법적인, 강제적으로 농사를 안지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 지원하는 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한마을에 농사를 바꿔짓는다, 농토를, 바꿔지을수 있다는 얘기요. 난 내꺼 묵히겠다, 그러면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고, 저사람이 묵히면 내가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농토를 묵히는데, 묵히는 농사가 아닙니까 ? 묵히는 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예 !

내가 저집 것이 묵으니까 내가 짓겠다 이거요, 짓겠다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

실질적으로 경작 소유자가 경작을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자가요 ?

예 !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내가 한 두사람 봤다고요. 이것도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휴경지 생산화 이것은 한 2년차 정도에 실적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사업을 한것인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현지하고 꼭 맞기를 바랍니다.

예 !

409페이지요, 나중에 하다보니까 거의 다 보충질의밖에 안되는데, 준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사업 포도간이 하우스 시설, 이사업이 지금 처음하는 것은 아니지요 ?

이것은 작년에 하고 올해 했습니다.

2년만 했어요 ?

예 !

그럼, 다른 농업기술센타나 이런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삼척, 미로지역에 포도 비가림재배 간이식으로 한 것은 기술센타에서 했고, 우리 농정과에서, . . .

과장님, 간이식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

완전 개폐식입니다. 하우스 포도를 하우스안에 넣어서 개폐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닐이, . . . .

전체 하우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간이를 해봤을 때 문제점, 생산성이라든지 노동력에 어떤 고난문제 또 상품 최종생산에 기대한 상품가치가 있는 상품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단지 농민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삼척, 미로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10㎏당에 1만원에서 1만 2천원일 때에 도계는 2만원에서 최고 3만 8천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던 말씀 그대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가 자부담이지요 ?

예 !

농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박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50%든 10%든 자부담하고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우리 삼척시 관내를 볼 때, 농정업무 전반에 시책사업이 아닙니까 ? 과연 이런 정도만은 성공을 했다할 수 있는 것이 어느것입니까 ?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든 아니면 정부 보조를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해준 사업중에서 이정도는 성공했다고 안보겠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농업, 축산 통 털어서 볼 때 .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격려해가면서 지원해주고 현재 농정행정에서 제일 실패적인 사업은 관광농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융자를 받아서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실패적인 사업이고, 일반 작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ㆍㆍㆍㆍㆍ

시설원예 이쪽으로 다 같이 실패입니다. 왜 ! 그 자체 기술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물론 위에서 정부나 우리시가 뭘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농산물 시세가 내려가고 안팔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넘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빚을 낸 사람은 결국 현재까지 빚으로 남아있고,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체육대회 아까 했다고 그랬지요 ?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얘기가 우리들만 있으니까 얘기지만 이거 빚잔치하는 대회입니다.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냈을 때 일부 우리가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낼때는 13%까지 내씁니다. 내 쓰고, 그 융자금이 5%지요 ?

예 !

그럼 그 차액 8%라는 것은 3,000만원을 냈을 때 24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보다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그것을, 안 갚을건 아니잖아요 ? 그러면 그것도 못갚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거기 또 보증이라도 서줬다가 부실채권자가 되버렸어요. 이래 저래서 이 시책사업이 우리가 잘따져보고 권고를 하고 또 거기에 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참 어떻게 얘기할는지 제 자신도 곤란해요. 상당히 농촌 깊숙히 병폐로 지금 남아있는 문젠데, 그리고 그밑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 사업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객관적인 판단이 없이는 이거 안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때 어느 마을이든 어느 읍면이든 좋아요. 그 동네나 그 마을이 그럴싸하구나 하는 정도의 고개가 끄덕여질 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어디 임의로 3, 4등 주면 어때, 1, 2등 주고, 그런 선심성은 안하는게 좋아요. 410페이지 산자제조 기계설비 및 포장재원, 이것은 어떤겁니까 ?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과줄입니다. 과줄을 원덕읍 산양리 부녀회에서 이것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다 현대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쌀을 소비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롤러라든가 쌀분쇄기입니다. 그 다음 튀박분쇄기 등을 해주는 겁니다.

촌사람이 되어서 산자가 뭔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 어떤 신청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상 읍면이 도계, 원덕, 근덕입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농림사업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도계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예요 ?

도계에 상수도 수원지가 있잖습니까 ?

그럼 도계라 하기보다는 무건리라든지 산기 한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더 났겠는데요.

행정단위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

예 ! 이러한 지역에 비료나 농약을 덜 사용하게 해서 좀 맑은물을 먹는데서 수질기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림사업중에 하나로 넣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00%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가 아까 도계하고 하장지역에 신청한 사람이 1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를, . . . . .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리장님들, 통장님들한테 아마 회의때에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원덕, 근덕, 미로 이런 농사지역은 아직 목재파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고, 고랭지 채소를 하는 지역에는 하장, 도계는 아주 이것의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 . . . .

없다면서요. 하장에 1대밖에 올해 안들어갔다는데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몇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을 하면 이 사업계획이 개인 어떤 지급, . . . . .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작목반이라든가 마을단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마을단위요 ?

마을단위 아니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아니면 작목반은 나도 알아요.

개인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림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재파쇄기 소리가 산불피해지역 어떤 보조사업으로 그게 나왔는데, 그건 농정과에서, . . . . . .

그건 산림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비 호맥종자 공급을 지금 금년까지 한 것하고 다르게 합니까 ? 414페이지입니다. 55톤 공급, 종자무게겠지요 ?

예 !

55톤을 도계하고 하장에다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 왜서 특정지역에, . . . . .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녹비 호맥종자 공급 이사업은 강원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는 위에 그것은 논에다가 녹비 호맥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녹비 호맥종자공급 55톤은 바로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에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많이, 아주 70%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엇갈이를 경작을 하므로 해서 무사마귀병을 방제를 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이 사업을 바로 목재파쇄라든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인. . . . . .

종자지원사업, 종자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보조지요 일종에, 지금 해온 것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 아닙니까 ? 금년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

맨 똑같이, . . . . .

지금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까 ?

예 ! 50% 보조를, . . . . .

지금 농가에 배정되는, 배정되는게 아니라 농가에서 종자 한포대 20㎏지요 ?

20㎏입니다.

20㎏짜리 얼마입니까 ?

공급가격이 한 2만원 갑니다.

2만원요 ?

예 !

여기에 비료는 몇포대씩 따라 옵니까 ?

이것은 종자 공급만 하는 겁니다.

비료를 의무적으로 사야된다고 하던데요.

비료가 3포입니다. 종자 1포당에 비료 3포입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왜서 이걸 비료를 따로 사고, 물론 거기에 적합한 비료인줄은 알겠는데 꼭 이걸 사야되는지 ?

이 관계는 제가 연찬을 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자세히 모르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지금 하는 사업을 축협에서 하는 것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일부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손해나는 부분을, . . . . .

차액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밑에 있는 톱밥농가 공급가격 차액보전, 이건 무슨 뜻이고 위에 것은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402목에 있는 차액보전 3,36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그 위에 402목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1개소 1억 2,000만원은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예산 올린사항에서 강원도에서 강릉, 평창, 양구, 삼척 이 네곳에 톱밥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 그러면 추경때에 저희들 시예산 3,360만원은 조정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몇 개 시군이 같이 하는 톱밥 생산공장은 올해나 전년도나 지금 쭉 해온 겁니까 ?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거, 우리시 축협에서 하는 것은, 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가 이 공장이 지금 안돌아가는줄 안다고 했잖아요 ? 확실히 알아 봤어요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다른 일까지 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은 안만들어도 근무는 하고 있다.

예, 근무를 하고 있고 톱밥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매일 톱밥을 생산은 안해도, . . . . .

그걸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것은 이런 예산에서 아주 빼버리지 뭐하러 세웁니까 ?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158명의 기준은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관계 말입니까 ?

예 !

시관내 지원학교에 도계상고, 삼여고 실업계, 삼척전자공고, 도계고등학교 실업계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중에서 실업계 재학생한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인 자녀중에서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만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

예 !

그럼, 158명이라는 기준이 나왔나요 ?

2000년에 157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158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번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거 경쟁력이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산자라든지, 과줄이라고 하는데, 과줄은 강릉이 상당히 유명한 것 같은데 이거 뭐 경쟁력이 있어요. 동네 부녀회별로 다 요구하면 싹 해줍니까 ? 이거 특혜주는거 아니예요 ?

이 산자는, 경쟁력은 강릉을 비유했을 때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가깝게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녀회에서 또 요구하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

이 부녀회가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한지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새로 하겠다하면 해주겠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줄수 있으면 해줄 수 있다 그러고 못해주면 못해준다 그래야지, 어디 한군데 이거 특혜주는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 12개 읍면동인데 그중에서도 어디 필요해서 요구한다면 해줄거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자 말고도 다른 어떤 공장을 짓는다면 다 보조해줍니까 ?

이 산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쌀을 갖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 . . . . .

아니 그러니까 쌀로 하든 보리쌀로 하든 요구했을 때 해줄거냐고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총 125억 9,520만 1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 76억 27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산촌 종합개발에서 3억 4,50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5억, 헬기임차 1억 8,800만원, 산불다목적 진화차 6,000만원, 그리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해서 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사업비에서 70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과 운영비에 여비는 생략하고, 426페이지 밑에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240헥타에 1,693만원인데, 이것은 임목벌채지에 대해서 산불피해지역 외에 영림계획 지역에 대한 임목벌채지 조림입니다. 밑에 생활권 경관림 조림은 생활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동굴엑스포와 관련해서 주제관 주변에다가 조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 3억인데, 이것은 과거에 임도를 한 것은 전부 물량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지 부실하게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주로 공정은 배수로라든지 절.성토면, 사면 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림조림 240헥타 3억 7,820만 7천원인데, 이것은 산주들이 직접 조림을 하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림계획 작성 4,537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700헥타에 영림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5,600헥타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가로수 불량목 개량 및 조경수 보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000만원, 이것은 주로 맹방에 한재밑에서 맹방으로 나가다 보면 벚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손상을 입어서 썩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외과수술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시설비에 두 번째 위생간벌이 되겠습니다. 위생간벌 400헥타에 2억 9,9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생간벌은 수간주사를 한 장소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하지 못할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나무라든지, 8㎝미만짜리 작은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구부러진 나무 필요없는 나무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간주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는 내년도에 2,400헥타입니다. 5억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위에 노송 기초조사 1,481만 6천원인데, 이것은 5본이 아니고 5헥타입니다. 이것은 미로 천은사에 굵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보호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용역사업으로 해야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와서 하게 되는데,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중마읍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군나무인데 동공이 생겨서 이것을 외과수술하는 사업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위에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사업이 1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덕 이천 1리에 산림계원들이 조성한 협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표고재배시설하고 조경수를 생산하는 사업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밑에 산림복합 경영 4,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곡 여삼리에 정세호씨라고 장뇌를 자기 산에다가 재배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밑에 표고재배시설 1,40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곡 상마읍에 김동환씨하고, 근덕 상맹방에 송문강씨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우리꽃길조성 2㎞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000만원 들여서 환선굴하고 7번국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저희들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 38국도, 7번국도에 해서 우리 야생화를 많이 심고 앞으로는 위에서 생산하는 계절꽃은 점차 생산을 감소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사업 3억 4,509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마읍에 46가구가 참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3억 8,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8헥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0헥타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배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송이를 생산하고 있는 마을에다가 좀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지 판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조성 10개소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변 자투리 땅 10개소에다가 1억 6,000만원정도를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0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미로 둔치를 하든가, 아니면 저기 원덕 도경계가 있습니다. 경북 도경계, 거기 두군데를 선택해서 한 5,000만원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황영조공원 조경사업, 이것은 이미 전에 했습니다만, 주변이 전부 산불에 타고 했기 때문에 보완사업으로 4,000만원 들여서 하고, 댓재공원은 7,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를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신당공원 토지매입 8,151만 3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해신당위에 국유림, 재경부 소관입니다. 지목상에는 산이 아니고 임입니다. 임인데, 19,408㎡인데 이중에서 약간부분을 대부를 받아가지고 해신당공원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만, 대부신청을 했더니 공원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대부는 안된다, 차라리 사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을 몽땅 사가지고 공원도 좀 하고, 위에는 풍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펠라 같은 것을 설치해놓았는데, 그 지역에다가 사가지고 앞으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위에 산불유급감시원 200명 90일 해가지고 5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시원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밑에 헬기 임차 1대 1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5,600입니다만, 강릉, 동해, 삼척 해가지고 1억을 해가지고 가을에 산불기간에 헬기 1대를 임차할려고 했습니다만, 가을철 산불은 아무래도 봄철보다는 덜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에 쓰도록 하자 해가지고 금년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는 이것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이게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시에서 1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만, 도 방침에 의해서, 또 실지 헬기가 민간헬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아마 도 방침에 의해서 동해, 강릉, 삼척이 1대를 봄철에 한 3개월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재료비 등짐펌프를 150대를 750만원을 들여서 사겠습니다. 천상 뒷불정리는 등짐펌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인건비 35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어가지고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산불감시 인건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통장 활동비 지원 163명에 6,5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봄철 4개월동안에, 봄하고 가을에 내년도에 4개월동안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리.통장들한테 지원해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전우회등 단체지원은 21개 읍면동에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200만원씩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산불예방활동을 좀 지원해달라는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해병 전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제일 위에 감시탑 2동 4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감시탑이 11개가 있습니다만, 높은 산에다가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두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는 탑을 2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산불다목적 진화차 2대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관에 가지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대를 더 사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도계하고 원덕지역은 여기서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산불 산림복구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불 경관림 조림 542헥타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산불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산불은 많이 탔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다 조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도로변, 7번국도하고 그 다음에 시내 주제관 주변, 그 다음 황영조공원 주변 이런 주요 도로변하고 우리가 엑스포 주.부대행사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542헥타를 경관조림을 하기 위해서 67억 3,481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사업비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위에 송이산 복원조림, 이것은 108만 6천원인데, 실지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부대비로 내려와야 될 사항입니다. 임도시설 5㎞ 있는데 이것은 3억 3,122만원입니다만, 미로 삼거리에서 고천 내미로가는 도로 2.8㎞, 그 다음에 동막에 2.2㎞ 해가지고 내년에 5㎞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림할 때에 자재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고 지난번에 환경단체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복원조림 3억 2,275만 7천원이 있는데, 물량이 80이 아니고 160헥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송이피해지가 많지만, 일단 소나무 묘목을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때문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년도에 조림할려고 하면 이게 금방 묘목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160헥타 분에 대해서만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덕, 근덕, 미로지역을 저희들이, 피해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물량입니다만, 대상지를 엄선해서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30페이지 수간주사, 5억 800만원이 섰는데 이 수간주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

수간주사는 약 자체는 맹독성 포스탐이라고 해서 이게 80% 원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 피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무에 구멍뚫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다만 주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취급을 잘못해서, 여름에 땀나고 할 때에 피부에 닿는다거나 하면 이게 중독이 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계곡하천에 말입니다. 말이 들리기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조사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가재, 게 이런 류가 하천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수간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그밑으로는 다 가재가 죽었다 얘기도 있고 이런데,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 둘다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안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간주사는 놓으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속에다 놓으면 이게 1시간에 나무를 2m를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한 그런 피해는 많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한 나무에다 후마 1개를 2㏄를 넣거든요. 2㏄ 내지 4㏄를 넣는데 그걸 가지고는 환경피해가 있을수 없고, 지금 개천에 그런 문제라면 사실 이것보다는 제생각에는 일반 농약관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확실한. . . . . .

계곡산인데 뭐 농약이 없어요. 이게 유독성 약이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산촌 계곡에 있어야 될 그런 류의 고기도 그렇고 거의 없거든요.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산림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친환경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연관으로 말씀드리면 송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걸 송이생산지에다가 생산지에 대한 소나무에다 주사를 놓았을 경우에 송이를 먹으면 사람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피해는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바로 주사놓고 비를 맞아서 그 농약이 전부 유출되기 전에는 그런 피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439페이지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해가지고 5억 400만원 예산이 섰고, 과장님이 설명한 44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래가지고 1억 2,600만원, 도합 6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레 겁먹고 하는 거예요. 뒤에 것 보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도비가 따랐네, 도비가 따랐으니까 그것은 편성을 해서 쓰고, 439페이지는 당장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 요즘 공무원들 밤 10시까지 근무하던데. 그렇다고 공무원이 근무안하고 유급감시원들이 10시까지 하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좀 유보를 해야 안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부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리장들을 유급감시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쓰는데, 가급적이면 리장은 그래도 산불진화라든지 방지에 대한 책임감이 주민들보다는 강해야 된다 말이요.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쓰면 좀 효율적인데 한 사람한테다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리장 수당주고, 또 산불감시원 수당주고, 계속 해가지고 일당 2만 8천원이면 한달에 얼마요. 30일 계산하면,ㆍㆍㆍㆍㆍ

78만원.

한 80만원정도 주는데, 이것은 수당지급이 이중 수당지급도 되고, 리장은 준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리장은 동네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니까 그것은 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또 하나 더 써야 관리에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에서 지금 감시원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리장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월 10만원씩 현재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기간에, 그걸 주면서 도 그사람을 유급감시원으로 쓴다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당장 시정해야지, 이거 내가 보니까, 리장들을 전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리장 수당주지, 또 이거해서 한달에 그럼 돈 10만원씩 리장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산불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한 80만원 주면서 다른 사람을 쓰면, 둘이 근무를 하면 더 나을것이 아니야.

그것은 읍면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내가 얘기안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유급감시원 인건비는 지금 금년도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불이 나고 보니까 실지 복구를 하는데 현재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부담되고 하는데, 물론 안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걸 줄여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해가지고, 그럼 공무원들 하나도 안나가도 돼요.

우리가 1개리에 한명씩 사실상 하는데, 1개리에 1명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게 지금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은데는 다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도 1개리에 1명씩 나가는데 그것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 . .

산불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때는 차 몰고 가는 사람들 적어도, 큰차 모는 사람들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산불하고 그 사람들은 아랑곳없다고, 가다 문열고는 자기 차에 담배 불끄는 것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도 끄지를 않고, 문열고 내버리고 가, 용화에 난 불은 확인이 안된 것이지만, 작년 재작년 불났을 때 용화에 왜 불이나냐 이거요. 바람이 불 때 산가에서 불났지, 원인이 그런데 있는거거든, 그러니까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 돈들여서,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이 같이 해야지 산속만 하면 되느냐 이거야.

저희들 산불유급 감시원은 내년도 봄부터는 조금 늘이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 산림이 저번에 산불난 것이 16,000헥타로 약 16%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아까 산림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면 2분의 1이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그 인원이 각 리에 1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읍면별로, 그러니까 한 리에 나가서 한사람 활동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산불이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것도 문제란 말이예요.

쓰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리장을 쓸려면 이거 다 깍으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