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중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억 6,100만원으로써 그 재원은 2000년도 상반기 행정서비스시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된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 중에서 6,100만원과 이번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한 예산이며 이 예산은 전액 시로부터 배정된 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은 지적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이며 총 1억 6,100만원 중 시설비로 1억 5,73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중 지적과 민원 환경개선사업비와 하반기 인센티브 사업비의 동시 집행이 요구되지만 하반기 사업비 1억원이 금년도 12월 중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는 사실상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 대상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6쪽에 있는 바와 같이 구직영 오리농장 확대와 구직영오리농장 시설비 및 부대비용, 그리고 구로공단역 앞 시범공중화장실을 재건축사업비로 총 3개 분야 사업에 5억 4,998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1억 6,642만 5,000원, 시비보조금 3억원, 자치구비 8,356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직영오리농장 확대 사업으로 서울시부터 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 받아 이중 1억 3,357만 5,000원을 390평 기 임대하고 있는 토지 매입비에 사용하고 잔액 1억 6,642만 5,000원을 교부 조건대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인근 부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1억 6,64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9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중 6,000만원을 구직영 오리농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년 6월 14일 13차 간주처리하였으나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처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져 부득이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시비보조금 2억 4,000만원과 자치구비 8,356만 3,000원 등 총 3억 2,356만 3,000원을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 5억 4,998만 8,000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구직영 오리농장 확대사업 1억 6,642만 5,000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 받아 1억 3,357만 5,000원을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추가 매입코자 하는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병행 추진코자 하나 서울특별시에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연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1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직영 오리농장 축사 신축비 6,000만원도 같은 사유로 부지확보 후 추진되어야 함으로 이월이 부득이 한 것으로 사료되고 구로공단역 앞 시범공중화장실 재건축 공사비는 시비보조금 2억 4,000만원과 구비 8,356만 3,000원으로 헌혈의 집을 포함한 복합 건물로 건축 예정이며 서울시로부터 2억 4,000만원을 교부 받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관련 경비를 부담 받아 공사를 발주코자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 부담 경비는 연말이나 입금이 예상되며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2001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므로 명시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추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억 6,100만원 중 시설비 1억 5,7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으로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 등 지적과 민원환경개선비 6,100만원과 2000년 12월 12일 간주처리한 시비보조금 1억원의 동시 집행이 요구되나 서울시로부터 배정이 늦어져 사실상 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확보를 유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3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60평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매할 것을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인근부지 500평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아마 기존에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생기면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당 10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30만원에서 34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그 옆에 일부 재활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계획하면서 한 500평 더 추가로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한 500평 부지는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다른 곳의 부지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 지역입니다. 그 옆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주변의 땅 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360평은 이미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같이 붙은 땅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구로공단역 앞에 시범공중화장실 재건축비 2억 4,000만원과 구비 8,356만 3,000원을 포함해서 헌혈의 집하고 복합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로부터 2억 4,000만원을 교부 받는 것 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해서 나머지 또 부분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분담경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는 경비는 과연 얼마나 되며 또 두번째는 지었을 때 나중에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2억 4,000만원, 그리고 우리 자체 지난번 구로공단역 앞 시범공중화장실 재건축 공사비 기정 예산이 8,35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헌혈의 집이 1억 3,797만원으로 헌혈의 집 공사비로 34평 공사비로 짓게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유권에 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헌혈의 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대한적십자사법이나 하천법에 의하면 헌혈 등 공용 또는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상업은행과 같이 우리 땅에서 하니까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점용료를 계산을 해서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들이 사용하고 몇 년 후에 기부채납 받게 해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법상으로 전부 감액되는 사항이다. 이러고 있는데 돈은 확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는 결정된 바 없습니까?

액수는 1억 3,797만원입니다. 액수는 그쪽에서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설계가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서 그쪽에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액수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소유권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예. 그것은 자기들이 임대료 형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법을 내세워 자기 돈을 썼으니까 그 분야만은 자기들의 소유권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차피 우리 구로구에 설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구 재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대충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지금 복합건물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 땅의 형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땅은 바로 공단역 옆에 가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인데 지목은 지금 하천과 도로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부지입니다.

제방부지에 이런 것을 해도 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드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아무 피해도 없는데 거기에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법상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 가지 실 예를 든다면 안양천 제방 같은 데는 심지어 말뚝도 못 박게 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제방이고 하천부지이고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과연 들어설 수 있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평수 이상 넘어서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