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명은 구로6동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시비에서 6억원이 교부됐는데 구로승무사무소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쟈므로 설치토록 금년도 12월 6일자로 시비 교부금이 내려와서 간주 처리됐습니다. 구로6동 119-7 외 5필지에 대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매입 및 기타 건설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원래 개봉1동과 구로4동을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건설키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해서 개봉1동과 구로4동은 추진이 안 되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로2동이 재선정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12월 18일 완료예정이고 기타 토목공사분야는 토목과에 연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교통안전시설공사를 경찰청에뢰해서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액 3억원중에서 2억 6,200만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로5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500만원 중에서 자체 구에서 토목공사를 기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8,5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공사를 서울 경찰청에 발주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금년도 12월 15일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내년 5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교통안전시설공사는 연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한 관계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명시이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로6동 주민편의시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 6억원과 구로2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3억원 중 설계용역비 3,800만원을 제외한 토목공사비 및 안전시설 공사비 2억 6,200만원과 구로5동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비 2억 3,500만원 중 토목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교통안전시설공사비 8,5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행위 등의 원인행위를 하고도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한 경비를 익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며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행위 등의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구로6동 주민편의시설은 6억원 전부 명시이월하고 구로2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3억원 중 3,8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서 연도 내에 지출이 가능하나 2억 6,200만원은 토목공사와 안전시설 공사비 경찰청 시행으로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구로5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2억 3,500만원 중 토목공사비 1억 5,000만원은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시켜 2001년도에 지출하고 8,500만원은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여 2001년도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문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시설관계로 3개 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봉1동은 개인 사유지가 없습니다. 전체가 국유지로 하천사용료를 받는 대지에 공동마을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되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셨는데 개인 사유지가 없는데 안 되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나갔습니다. 12월말로 나가는데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봉1동에 금년도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남부순환도로 옆에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이 유보가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틀립니다. 구거부지입니다.

그 구거부지는 공동주차장 건설키로 방침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철거를 하고 토목과에서는 노면조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구로2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설계용역비 3,800만원은 비용이 나간 겁니까?

예, 그것은 원인행위로 설계가 12월 13일 완료예정입니다.

5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토목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8,500만원은 토목과에서 12월 15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구로2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여돼서 조성되는 사업입니까?

시비로 지원된 것은 4억 8,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돼 있고 여기에 있는 3억원은 구비입니다. 구비 3억원 중에서 3,8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2억 6,200만원에 대해서 토목공사분야하고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공사 분야는 명시이월하는데 구비가 됩니다.

2억 6,200만원하고 구로2동 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전체 소요예산에서 취득재산 관련해서는 이보다 금액이 훨씬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원인행위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차문화 시범지구입니다. 구로2동 마을공동주차장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2월까지는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협의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차장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