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2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의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봉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웅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중현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이동열 공무담당주사입니다. 김진후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가정용으로써 태안읍을 포함하여 동탄면까지 17억 3,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용으로써 태안읍부터 동탄면까지 27억 9,09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용으로써 태안읍부터 동탄면까지 13억 8,586만 2천원입니다. 욕탕용은 5,596만 1천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수입총괄로 수입계는 176억 6,300만원입니다. 또한 자금 운용 지출 총계는 176억 6,300만원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익의부로 102억 837만 5천원입니다. 비용의부로 113억 3,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으로 신설공사수입이 9억 1,023만 3천원이며, 개조공사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3억 8,5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써 29억 2,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83억 7,2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로 6,65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인건비로 3억 2,87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 3억 8,604만 5천원, 일반관리비로 4억 8,804만 5천원, 인건비로 1억 9,2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 2억 7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로 8,79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7,0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 29억 2,8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0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수입은 57억 8,67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63억 2,731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57억 8,672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3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이 23억 5,577만 3천원으로써 광역상수도 6단계 실시설계용역이 4억 5천만원, 구장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5억, 반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3천만원, 상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4천만원, 수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6천만원, 왕림리 4천만원, 야목3리 300만원, 괘량, 신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5천만원, 장지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또한 실시설계비가 6,4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관로 교체 3억 7,800만원, 동탄 배수지에 2,535만 8천원, 상수도 제수변실 인상에 2,100만원, 분기점별로 유량계 설치 4개소에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탑 유량계 설치에 1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 6억 800만원, 수원시할애량 용지보상비로 10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20억 6,520만원, 토특융자금 상환 2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자금으로 기정 대비 35억이 증가한 72억 8,54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자금으로는 기정 대비 25억이 증가한 83억 7,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6억이 증가한 86억 2,724만 1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처리장 건설사업비 25억 8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9억 8,658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처리장 사업비 11억 4,200만원, 하수도 노후불량관 교체사업비 2억 8천만원,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금이 2,145만원, 또한 지방채 차액으로 개발기금이 16억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571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병점지구 우. 오수 분류관거 25억, 안녕 와우지구 우. 오수 분류관거 25억, 남양지구 3억, 봉담지구 5억, 향남지구 5억, 우정지구 3억, 하수관거정비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8억 3,100만원, 봉담지구 실시설계비 2억 3,200만원, 향남지구 2억원, 우정지구 1억 5천만원, 안녕 와우 용지매입비 2억 3천만원, 병점지구 4천만원, 정남지구 하수도 노후불량관 교체사업 3억 2천만원, 동탄지구 2억 1,600만원, 하수 처리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8억 6,700만원, 감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써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공사외 6건으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처리 부담금 50억, 시설비로써는 하수관거 유지보수비가 4천만원, 소재지 및 기타 하수관거 준설비 4천만원, 정남 덕절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 하수유량 측정용 계측기 설치비가 1,500만원, 봉담 왕림 하수도 설치공사 2,500만원, 매화리가 4천만원, 와우리가 1,600만원, 덕절지구 용지매입비가 3억 4,812만원, 하수유량 계측기가 2,475만원, 하수도 요금 부과 관련 전출금이 6,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이자가 1억 8,715만 8천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이 3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크고 작은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맑고 풍족한 물공급과 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4쪽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사업장별로 0.27에서 0.36%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비율의 차이점은 왜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시설부대비는 어느 명분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부대비에 대한 용역 퍼센트 조율은 금액단위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25억에서 30억 미만일 경우에는 0.27%를 적용토록 시설부대비 기준에 나와 있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0.36%를 적용해서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에 사용되는 사항은 우선 공사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고 또한 공사구간내에 지장물중 전주 이전 또는 용지보상비에 따른 감정 사용료등 이러한 것이 시설부대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사업장별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금액이 3억 짜리가 1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실시설계비는 전년에 232쪽, 233쪽을 보면 별도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들어가 있는 실시설계비 적용한 것은 구간별로 나와 있고요, 뒤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감정료, 그 다음에 지장물 이전비, 공사구간에 있는 사항.

지장물 이전비?

한전주를 이전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한전에 대한 이전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상이 된다는 것은 구간별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이 있는 것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 계상한다는 것이 조금 나중에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마다 지장물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확실하게 안되네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시설비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해서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사업비는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어느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금액은 하수도 관로를 저희가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맨홀이 중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관로가 파손이 되어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할수 있게 보수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지역이 다 해당 되겠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한 구간 하고 나면 어디, 이 예산이 우리 전지역을 대상으로 되겠습니까?

불요불급하게 주민 통행이 잦은 지역에 한 두개, 또는 맨홀 한 두개 이런 지역을 계상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하수관거 맨홀중 불량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하단부에 보면 정남 덕절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용지매입비가 3억 4,800만원씩 들어가는데 하수도 정비를 하는데도 별도로 용지를 매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수관로가 협소해서 이것을 계량하기 위한 하수관을 확장해서 하는 정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불구불한 하수관거를 바로 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구거부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들어가는데 사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하수도를 곧바로 펴기 위해서 사유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거부지 잔여지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편 만큼 잔여지는 남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현장을 답사를 해 보았는데 거의 남는 것은 없고 기존보다 확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거부지를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 현행 배수가 되고 있는 구거부지가 협소한 곳은 한 두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이 전개됨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과연 유사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재정이 충당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구거부분을 확장시켜서 배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태로 바람직합니다만 용지를 매입하면서까지 해야 된다. 구거부지 시설을 할 곳이 기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를 가로 질러 가기 때문에 기존에 농로로 활용하던 것이 참으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군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농로가 협소해서 농사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언뜻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특혜의 의혹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관내에 배수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한 두곳 이겠습니까? 사유지를 가로지르면 직간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형평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수혜가구나 이러한 것이 유사한 지역이 이러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우리 집행부가 거부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검토가 되셨는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하면 단구간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예산이 사실 우리 군비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투자되어서 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계획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불합리한 상하수도 구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예산을 판단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계속 연결될 사업이라야지 어느 한 사업으로 끝났을 때는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구간내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15쪽에 보면 간이 상수도 급수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네.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이용되고 있는 것은 관에서 그전에 마을단위별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수가 부족해서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하수 물량이 부족해서 다시 파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공 파는데 대형 관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파는데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에.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 선정은, 저희는 사실 예산만 관리할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15공 정도를 파야 하는데 하나를 파는데는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일괄해서 사업을 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면 단위별로 보면 1개공을 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많은 곳은 6군데 또는 8군데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비 절감하는 쪽에서 총괄 발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지하수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도 사실 기술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간이 상수도에 대한 시공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해서 15공 이상되는 것을 한데 묶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3천만원이면 아무리 못해도 10% 정도는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간이상수도 말고 일반상수도를 관로를 묻어서 자기들도 물을 먹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물론 서류를 비롯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개별적 또는 몇분이 건의 한 것을 보면 약 40개소 정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40개소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물량은 가능합니다.

물량은 가능하고 시설비가,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물을 먹고 싶어해도 거기 투자되는 소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 확보되고 큰 대형관로는 지나가서 충분히 되어 있는데 실제 마을에 들어오는 관로가 설치할 수 비용이 없어서 못 먹는다면 한번 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소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확보된 물이고 어차피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집에까지 가는 것만 되면 되는데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 화성군이 행정을 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많이 합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일선에 가면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적은 부분부터 라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예산 반영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저희도 최대한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관로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지역 주민의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물값이 올라가면 물절약하지 말라고 해도 절약합니다. 물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화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환경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행정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환경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진 환경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인호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최종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신주호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최현길 재활용담당주사는 현재 공무 국외여행중에 있으므로 김학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항목별 설명에 앞서 총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행정과의 2001년도 예산 총액은 40억 5,510만 7천원으로 2001년도 군 일반회계 예산의 2.9%를 차지하며 2000년도 당초 예산 62억 9,600만원에 비하여 36%가 삭감된 예산으로 이중 군비가 40억 4,455만 7천원이며, 도비는 902만 5천원, 국비가 1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예산편성액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환경행정과 예산의 79%인 31억 9,500만 9천원, 경상예산이 8억 6,0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1억원,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 관련 용역비 5천만원, 지방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사업비 4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따른 경상비로 차량유지대가 5,135만 4천원, 차량 수리비 2,5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2,010만원, 또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과 관련해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2억 6,928만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 시설분담금 5억 2,700만원, 수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분담금 10억원, 위생매립장 중장비 보강 사업으로 포크레인 1대 9,500만원, 페이로우더 1대 1억원, 탈수기 증설 설치비 6천만원, 적환장 설치공사 3억 6천만원,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비 5천만원, 태안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공사 2억원,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원, 읍면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 4,800만원, 대형폐기물 목재처리비 3,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1억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2,500만원으로 도비가 30%인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6,1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환경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간곡히 청하오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23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1억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그런데 우리 군민에게 판매할 때 판매 수입과 비교해 보았을 때 1억이 넘는 돈을 제작비에 투입해서 그 돈은 나옵니까? 판매수입은 얼마예요?

3억 6천 정도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저희가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어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여태까지 가격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인근 수원 같은 경우 가격이 몇 번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는 당초 95년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수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격 인상을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면서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판매량이 부진했을 시기였으리라 보는데 그때는 판매량 수입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수익면에서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는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강력하게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약 2억 5천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4, 5년전에는 어땠느냐고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간 2천만원씩 듭니까?

한번 매립지 가는데 왕복이 13,400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보통 하루에 3대 정도 가고 있습니다.

5대로 계상을 했는데...

5대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30여톤 가는데 차량유지비등 모든 여건을 5대 분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무시 못하겠네요. 다음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2억 7천만원 되고 이용수수료 분담금이 5억 7,60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저희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16,320원씩 반입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이 1일 46톤씩 계산을 해서 2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 매립지 이용 시설분담금은 매립지 기반공사를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이 나중에 그곳에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2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기반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도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명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2천년도에 부담한 것이 20억이 넘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001년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 8억으로 줄었는데 원래 시설을 금년도 당초에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점차 줄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없어지겠네요?

내년 정도가 되어서 시설이 완전히 되면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근거를 찾기전에는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구입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만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파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동식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놓았다가 무단투기를 잡아내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가 시장뿐이 아니고 산이라든지 농경지 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단속의 손길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카메라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속용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화성군에 아주 고질적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5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위생매립장에 전기요금이 월 300만원씩해서 12달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위생매립장의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뒤에서 담당주사가.

매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는 안 서있는데 추경에 섰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매년 3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글쎄, 담당이 예산이 서서 썼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잘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내가 찾지를 못했는지 몰라도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위생매립장으로 활용이 될 때도 매년 300만원씩 섰는데 이제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선별하고 압축하는 것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년과 똑같이 300만원이 다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동에 대한 전기요금, 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해서 300만원정도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적환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압축시설이라든지 재활용 시설 기계 돌리는 전기요금으로해서 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압축시설이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가 덜 들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일반 관리사나 일반 매립하는 것 보다 전기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세웠습니까? 증가되면 더 세워야 지요.

아직 판단이 어려워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이전금에 의제 21추진에 대한 환경단체 지원이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제 21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의제 초안작성을 작년도 7월달에 받았습니다. 지금 6개 단체로 하여금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생태, 갯벌보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의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단체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그 근거도 환경기본조례를 7월달에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로 추진하다보면 사무실, 인건비등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자발간등 많은 것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선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보다는 의제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책자발간을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단체라고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만 한 6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단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단체에 어떤 조그마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단체가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지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경단체가 6개 단체라고 하면 6개 단체가 환경요원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환경요원이 각 읍면에 10명씩...

그것은 환경감시위원입니다.

감시위원하고 이 단체하고는 함께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존하는 목적은 똑 같은데 자꾸 여러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오히려 비용만 추가로 지급되고 비용만 늘면서 효과는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꼭 어느 일을 하는데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조금 조금 여러 단체에 비용을 주다보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단체면 환경단체, 감시위원이면 감시위원 어느 환경을 감시도 하고 보존할 수도 있는 단체를 몰아서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감시위원 몇천명 또 감시단 한면에 10명씩 또 지방의제 21에 의한 환경단체가 2개 밖에 없는데 또 6개 이렇게 다 분산을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효과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않을까 이런 부분도, 물론 지방의제 21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산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NGO라고 할까요. 어떤 가입도 안되고 저희가 환경문제연구소가 1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자생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우리들끼리 환경을 보존해 보자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단체가 뚜렷이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자꾸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단체가 화성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성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단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여기 저기 너무 흐트러 놓는 식의 관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효과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전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맑은 하천, 자원 재활용, 불법소각, 학교주변 환경정리등 좀전에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똑같은 사회단체 지원 지방의제 21에 나타난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담당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정진입니다. 지방의제 21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감시라고 해서 어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환경이 날로 오염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정부차원에서만 정화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 국가별로 그 지역의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에서 의제 21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1개 단체 주관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화성군에 구성되는 있는 것은 의장님이라든가 군수님, 각 위원님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역의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이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감시활동을 할 사람은 감시활동을 하고 보존활동을 할 사람은 보존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화성군이 당면한 사항이 무엇이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느 1개 단체가 특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연합을 해서 관하고 같이 일반 주민도 참여를 해서 학교 라든가 모두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화성군 환경을 가꾸고자 하는 의지이고 의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행위, 화성군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6개 분야에 대해서 단체별로 할 일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작성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의제 작성한 토대만 만들고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체 지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공포를 한 다음에 유엔에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가장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시 단위에서 대단위 시는 다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금년 여름에 국가 의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의제라는 것은 각 기초단체별로 광역단체별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1개 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총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의제 21, 청정화성21 추진 협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감시하고 보존이라고 하는데 감시나 보존이 거의 같은 차원입니다. 말만 갈라 놓은 것이지, 감시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가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제 21에 의한 환경단체가 등록은 지금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등록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감시위원이 되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단체 따로 있고 환경단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비용을 지출하는 면에서도 너무 적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사람만 여럿이지 일은 아무것도 안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도 갖고 자기들이 환경감시위원이라는 긍지를 갖을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고, 5천명씩 지정해 놓고 한번도 활동을 못하는 것이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기오염 측정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일반 공장 굴뚝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5쪽에 이것에 어떤 장비입니까?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인호입니다. 대기오염 굴뚝 측정장비는 굴뚝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장비를 흡수해 가지고 각 기업체의 굴뚝을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업무가 2000년도 1월 1자로 각 시군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직원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갖고 회사에 적법 여부를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 작업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굴뚝에 자기들이 스스로 오염측정을 하는 곳도 있지요?

그것은 TMS라고 해서 측정망이 자치단체와 기업간에 전산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화성군에는 현재 지금 설치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까지 1,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화성군에서는 아직까지 11개 업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굴뚝에만 되는 것이지 일반 냄새를 측정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덕은 사업 같은 곳에서 나온 악취같은 것은 잡을 수 있는 장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측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측정자체는 회사의 굴뚝에서 나가는 농도의 유량을 저희가 측정하고 악취부분에 대한 검사는 관능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능법은 5인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이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3인 이상이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악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배출 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 직접 냄새를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야간에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는 굴뚝을 올라가야 되는...

굴뚝이 아니고 일반 악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냄새 맡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측정을 할 때 오염물질의 농도까지 같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이법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5인이 나가서 야간에도 측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법적인 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측정까지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그것이 역겹다든지 불쾌감을 주었을 때 적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렀을 때 냄새가 늘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출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8로 신고를 해 주시면 겨울에는 17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바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담당주사인 저에게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통상으로 수원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시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산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덕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산에 있는 경인지방청하고 저희 군이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날짜로 우리의 문제점을 전부 돌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조사를 했고 또한 담당주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오염물질하고 기타 외의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어저께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오늘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듣고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제작비에 비해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죠?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봉투제작비에 비해서 판매 하는 금액이니까?

네.

그런데 판매액 대비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하고 대비를 했을 때도 손익관계에서 도움이 됩니까?

처리비용요?

네.

처리비용은 거기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을 많이 받는 것은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봉투값에 함께 매겨서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것을 환산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처리비용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제작해 놓은 것 하고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지만 처리비용으로 따지면 한 15%에서 20% 밖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봉투가격에서 다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네.

타 자치단체에서는 봉투값을 올렸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하신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리지 못하는 원인은 그것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고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두 번인가를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안되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인근 시군은 안 그렇고 우리 화성군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두 번인가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격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만 특별히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웃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용도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책업무추진비가 화성군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비로 들어갔습니다.

과장께서 환경행정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타 경비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가지고 여기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매립지에 가서 활동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세워놨단 말이예요?

전년도에도 같은...

1천만원 다 썼나요?

네.

금년도에 1천만원을 써 보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부족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까지의 모든 활동비라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의 다 됐다고..

금년 같은 경우는 환경행정과가 매립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2매립지 현장을 갈 기회가 많으셨으리라 봅니다만 명년도에는 어느 정도 매립지로 우리 화성군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활동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고생을 했지 내년에는 특별하게 과장께서 수도권 2매립장을 가실 일이 많겠습니까?

금년도에도 공사가 생겨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4차인가 5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주민대책위가 있어서 모든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어려움이 많아 졌습니다. 금년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건상으로 항상 주민대책위가 감독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금 힘들었지 내년에는 갈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8쪽에 학술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전년도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야 되는지?

이것이 환경정책 기본법하고 또 화성군 환경기본조례 9조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작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하고 금년도에 법에 되어 있는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할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제 21, 화성청정지역 계획하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보존 기본계획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화성청정 환경사업이다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또 유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죠.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을 안 가지십니까?

지방의제21 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화성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의제 21속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의제 21이라는 것은 의제 그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의제를 해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전반적인 것, 물론 종합적인 계획에는 일부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인 것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군 전체 전반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쓰레기 감량요원으로 해서 9명분이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에 27쪽에 보면 포크레인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은 이제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나 이러한 것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축이 됩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보면 포크레인을 타이어형하고 페이로우더를 구입하는 것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것이 용도가 어떻게 발생하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저희가 적환장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이어형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형으로 적환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페이로우더로 밀고 많은 양을 포크레인으로 퍼서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한 대를 다 됐기 때문에 폐기를 시키고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인력을 구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은 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종별로 포크레인은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페이로우더 같은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 계상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는 기사 가지고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종들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기를 시킬 시기에 와 있습니까?

네, 포크레인 그렇습니다.

매립장의 여건으로 보았을 때 매립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매립의 행위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비의 사용도 단축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어떠한 용도에 필요한 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매립을 안 한단 말이죠. 매립장이 없습니다. 화성군내에 매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립장이 없는데 무슨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주호입니다.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포크레인이 0.2짜리가 한 대가 있고 0.8짜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가 한 대가 있습니다. 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되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포크레인 한 대가 회사 차량입니다. 그리고 불도저도 매립이 종료가 되니까 앞으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포크레인 0.7짜리 하나는 타이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구입 신청을 했고요, 페이로우더는 적환장에 밀어넣기 위한 장비로 구입할까 합니다.

물론 일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것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 라는 논리보다는 임차나 용차도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량이 작은데 굳이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손익 계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요구되었을 때 장비를 임차하는 방법도 대비를 해 보아서 우리가 예산 투자측면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 보다 임대를 해서 그때 그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있었던 것이니까 사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건이 달라졌단 말이죠. 매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당연한 예산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립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는 적환장에서 필요한 시설들, 쉽게 재생가능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용도의 기종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은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은 전보다는 덜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매립뿐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구, 냉장고, 목재등이 쌓였을 때는 포크레인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곳에 집합을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재로 가야 되고 또 위탁처리를 할 때는 차에 싣어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립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용도라면 페우로이더 같은 것이 용도가 낫지 않습니까?

페이로우더는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거기다 부으면 그것을 밀어다 압축기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유압장치가 되어 있어서 위로 들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그래도 연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매입과 임대를 하는 방법이, 어떤 쪽이 우리 화성군 재정에 유리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일 11톤씩 4만원을 365일 계산해서 1억 6천을 계상했는데 처리비는 누구한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3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

음식물 쓰레기 1억 6천 이것이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위탁 처리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2001년도 사업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지역에 2개소가 있다고 한 그 지역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얼마씩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선이 되지 않느냐 해서 대충 안을 제시한 것이 4만원선해서 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다른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7만원선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화성군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위탁처리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를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완전히 최종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부천에 200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최종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이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일부는 사료화 시키고 일부는 퇴비화 시킨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이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간이 시설을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을 한다든지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간이로 간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 보지 않고 환경법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의 판단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이라면 화성군 관내에서 발생하고 같은 법규를 적용받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 보시고 지금 공공근로인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만 있다면 이 사료가 오리 사육같은데 꽤 좋다는 보도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오리 사육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곤란하니까 일부 보조를 주어서 민간인이 처리하게 하자 하는 발상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해 보고 과연 시기적절하게 행정이 적법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경영수익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했을 때 큰 물의가 없다면 한번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시설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정비가 어느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산서 편성에 문제가 있었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산계장님 좀 오라고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 것을 왜 여기에 슬쩍 1억을 숨겨 놓았어요. 1억은 그냥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환경행정과 소관도 아닌 예산이 편성된 것 과장님께서는 관심도 없으신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나 해 보셨어요? (답변 없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편성안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정성과 자산취득비에서 포크레인, 페이로우더 구입시 연간사용 구입과 임차했을 때의 대비표를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안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공사 예산이 2억 있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에 국유지가 한 1,6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재활용 선별장하고 차고지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안읍이 인구가 증가되고 청소차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거기다 보관을 하니까 주차장이 좁은 상태이고 지금 태안읍의 현실은 재활용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어 가면서 역전앞에서 선별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피해도 있고 저희가 국유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적환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 차고지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라면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가건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죠?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규명을 하고, 하여튼 환경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네.

그런데 미리 확인했습니까? 과장께서?

네.

그런데 왜 그대로?

간이 상하수도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 오타가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가 된 것으로 알았으면 시정을 해서 그쪽에 세우든가 했어야지...

34페이지로 쭉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요?

뒤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있어서 뒤로 34페이지 쭉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이 상하수도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쭉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여하튼 어떤 사업이건간에 이 부분은 환경행정과에 올라올 시설비가 아니다. 분명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재웅입니다. 박석순 지역경제과장께서 공무 국외여행중인 관계로 2001년도 본예산안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내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명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성호 교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류희순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윤상배 외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오문성 공업담당주사는 주식회사 소야 행정소송이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으며 정지형 근로자복지관장은 오늘 13시에 주민 건강강좌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본 예산안은 지역경제분야에 5억 5,962만 1천원과 교통행정관리 분야에 12억 2,233만 9천원원으로써 전년도 26억 443만 9천원보다 8억 4,237만 9천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실업정책분야가 사회복지과 소속 업무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구인, 구직 및 실업대책,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비의 2000년도 사업 예산 15억 6,988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증액된 분야는 교통관리 행정분야에 10억 5,123만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안을 항별로 구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및 노정관리에 3억 348만 5천원, 광공업 및 외자관리에 5,283만 9천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에 1억 8,129만 7천원, 교통행정관리에 12억 2,2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980만 3천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중 6억 4,261만 3천원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에 교통행정관리분야 전출금에서 전출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총 8억 3,580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 9,0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요인은 태안, 봉담읍과 송산, 서신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서신면 제부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예산 7억 4,048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지역경제과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지역경제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70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제작 해서 번역료 포함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투자유치가 우리 화성군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외자유치 담당부서가 직원 1명, 담당주사 1명해서 2명이 외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자유치 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약 1,400여개 되는 공장의 기업지원 업무까지 겸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업무를 표기한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약한 11건 정도의 외자유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투자의향서라든가 이런것들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금년도 실적도 12건 외자유치 계획이나 추진한 실적이 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성 있는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면 원래 당초 저희군에서 외자유치 업무쪽을 설치하게 된 것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사실상은 벤치마킹해서 배워다 그 업무를 그대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인데 수원시만 하더라도 약 1개과 인원 정도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직편성상의 근무인원 배정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원가지고는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은 내자유치도 거부를 하고 있는 판에 무슨 외자유치입니까? 자본 들어오는 것 다 수용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

관련법의 규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화성군의 종합적인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거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화성군의 여건속에서 외자유치를 계획한다는 것은 앞뒤가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개인적인 견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자유치 담당부서라는 것을 갖다가 기업지원 부서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부기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전년대비해서 100% 인상을 추가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굳이 증액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지역의 한해와 수해를 당했을 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저희 관내에 오셔서 팔탄면의 방농장에 오셔서 직접 모내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향남면 송곡리지구에 나가서 직접 삽을 들고 근로자들이 저희 군정에 직접 참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농업을 이어가시는 농업인은 농업인대로의 각계적인 활동을 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좀더 대군정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는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어떠한 박람회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각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취지로 이끌어 가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명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이 지금 현재 중앙이나 지방경기에 불부합한다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명년도의 경기 예측도 불투명하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임에도 금년도보다 증액편성한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발상에도 문제점이 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효과를 보아야 되는 것이 예산 투자의 원칙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국가 경기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금년 동기 보았을 때도 100% 이상 편성한다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도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해서 임의보조인데 이것도 1천만원이 추가계상해서 2,200만원을 해 놓았단 말이죠. 물가 상승분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시켜서 편성한 것은 무리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강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중에 제가 조금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실비 보상금 부분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경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저희 군에서는 실질상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행사지원경비를 지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성군 관내의 노동조합이 기아, 현대를 포함해서 약 58개 노동조합에 1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5월 1일날 행사를 갖고 있는데 그 행사때 사실상의 자치단체에 지원요청을 해 올 때 기존 지원을 나가는 부분을 들어서 계속 편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노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요즘 매주 일요일이면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연대해서 집회도 갖습니다만 그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당근으로 이용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동안에 여타 시군에서는 지원이 나가던 부분을 저희가 궁색한 변명으로 지원을 못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뜻에서 편성을 했고요, 대신 저희 다른 여타 부분에서 경상비 예산은 이 금액을 편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여 놓았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지금 정액단체에 주는 기준액 보다도 임의단체에 예산 편성한 것이 오히려 크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액단체보다 임의단체를 더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선출직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큰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행사성, 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손을 대면 그 임의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위원한테 공격을 하고 말이죠.

위원님 제가 그 말씀 부분에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얼마 안되는 금액을 증액을 하면서 나중에 가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자료로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상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소옮기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좀더 그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저희 관내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자동차세가 평균 약 30만원 정도가 저희 군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12월 10일 현재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옮겨오는 분들의 주소를 대비해서 나중에 대비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정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준 내용에도 크게 위배가 된다는 지적을 우선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전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네.

전년도에는 필요없던 것인데 명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빠져있던 부분은 그 동안에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습니다. 양대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번호판 제작에 협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예산 회계법상에도 맞지 않는 그런 관행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내고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금년에 변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같은 법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어느 해에는 편성을 하나도 안하고 또 어떤 해에는 편성을 하고 살림을 개떡같이 하는 것이지 뭐예요.

전년도에는 일정부분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누가 하는지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 같은 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4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왜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금 이런 사업이 참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 대행사업비 1억 2,83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근로자복지관의 직원이 4명이 상주를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인원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단 복지관에 있는 4명에 대한 것이 정원 조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조정에서 제외가 됨으로 해서 다른 민간부분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위탁 대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던 것을 전체 복지관을 민관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계획 자체가 의회에는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만 처음 발견이 된 것이지 그 동안에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측면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군수로부터 보고도 안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무계획에 예산만 반영하자고 하니 말이죠. 모순 아닙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2차 정원조정때에 근로자복지관 운영까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별도로 근로자복지회관에 집행을,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명년도에 행정적인 조직측면에서 복지회관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러한 사전 계획같은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그 다음에 명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순서이고 현재 이런 진행상태로 봤을 때는 어디 예산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언급을 하지 않던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 말이죠. 사전에 이런 내역이 예고가 되어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는 빼 버려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72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용 음료 구입이 지역경제과 과내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향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등록소입니다.

그쪽입니까?

네.

조잡한 얘기같습니다만 물이 이틀에 한통씩 소모가 됩니까?

거기는 찾아오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 사무실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등록계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취미교육 강사가 서예외 8종이라고 했는데 기능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해 왔었습니까?

그 동안은 복지관 분야는 매년 복지관장이 산업위원회에 복지관장이 따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까 제가 강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조정에서 빠진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정원에서 인원이 빠졌어요?

네.

어떤 정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정원인원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빠지는 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영호 위원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입니다.

이것이?

네.

복지관에 대한 것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한번 훑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통신장비 무전기를 군에서 사주어야 합니까?

85쪽에 나와있는 모범운전자회 통신장비 구입건은 그 동안에 사실상 저희 사회단체로 있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군의 모든 행사라든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매년 내주는 건의사항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통신 모니터 형태의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다는 지역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2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가 사실상은 오지 노선하고 일반 여타 여객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창운여객에서 3대를 운행해 주고 매송농협에서 1대, 다음에 송산면 지화리의 신재성씨가 1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보다 좀 증액되어서 편성이 된 것은 창운여객의 2대가 동탄노선에 투입이 되어서 저희 남양 군청사까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거리가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증액이 2억이 넘도록 증액이 됐는데 차량 증가는 몇대나 됐습니까?

차량 증가는 그대로입니다. 5대입니다. 5대인데 동탄노선에 투입된 2대가 동탄에서 여기까지 와서 남양, 마도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노선 연장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버스 한 대당 4천만이 넘게 지원이 되네요?

네.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산 편성에 해 놓았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이 나갈 때 약 2일 정도씩 저희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실차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차율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대당 월 35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기름값, 기사 봉급도 다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상으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는 지역은 일반 여객회사에서 기피하는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별로 지원을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벽지에 들어가지 않는 노선들, 일반 여객회사에서 포기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충분히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실차율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에 주차장 전출금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주차장 사업 전출금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올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무엇을 삭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 오셔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몇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하신 홍보물이죠?

작년도에는 사실상 중소기업 및 무역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전단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유치 설명회 자료제작 같은 것은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예산 자체를 성립을 시켜놓지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필요해서 했습니까?

네.

지금 69페이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같은 것을 보면 가스안전, LPG체적거래등 몇가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팜플렛으로 제작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가스안전 예방 팜플렛 제작하고 LPG체적거래 팜플렛 제작은 저희도 한데 묶어서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시킬 때에, 그 나머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홍보물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군민들 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네.

성질이 조금 달라서 홍보물을 한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지는 몰라도 실제 받아보는 사람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람이 가스 안전 예방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차피 군민들이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하나로 만드는 것 보다 나누어서 만들면 비용은 더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한데 합쳐서 했으면 좋겠고요, 70페이지에 보면 자가용 함께 타기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부제를 하면 좋다는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실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10부제를 안하는지? 과에 계신분들, 저희 위원들부터도 10부제를 지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올 때가 있는데 특히 일반인들은 10부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함께 차를 탄다는 것 우리가 말로는 쉽게 차를 함께 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외부인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피해에 대한 부분은 차를 가진 사람이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법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한 이것은 쓸데없는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78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을 기업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중에서 저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런 형태로 홍보책자를 해서 냈던 것인데요, 이것을 사실은 영문 하나 형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중에서 성남시에서 영문과 일어를 혼합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가까운 일본에 군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을 설명할수 있는 자료까지 만들어 보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영문과 한글로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몇 부나 만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는 안만들었고요, 99년도에 만든 자료입니다.

2000년도에는 안 만들고?

네.

안 만들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라고까지 보고를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은 자기가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책자를 우리가 만드는 것 보다 차라리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배부를 하는 등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받아들여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대신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올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업체 하나가 KS인증까지 다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도위기까지 몰려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충분히 홍보를 해 줄 것 같으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제품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우리 행정이나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제품은 소비처를 다 파악해 보고 손익계산해 보아서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판매처까지 다 파악이 되고 마케팅 전략까지 다 짜여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제품에 한해서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제품을 선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잘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살려주어야 할 회사라면 차라리 홍보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사업이라는 것의 목표는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느쪽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율측면도 한번쯤 분석을 해 보고 우리도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자체보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화성군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팔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기 때문에 홍보방식도 조금씩은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용역비중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숫자로...

공업계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1,850개.

지금 공업계장은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등록된 업체의 숫자이고 그중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가 1만원짜리 3천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홍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것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 내지는 거래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까지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까지 홍보를 한다?

네.

해외에 그 동안 홍보한 경력이 있습니까?

98년, 99년도중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과분석까지는 만들지 못했고요.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의 업체는 기위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 한테는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외나 타 자치단체의 홍보차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6억 4,261만 3천원이 전출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해 보고 금년도,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단 말이예요.

증액된 부분은 제가 아까 예산안 보고를 드릴 때도 한번 보고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로 시설비에 7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안읍 공영주차장과 봉담 공영주차창, 다음에 서신면 공영주차장하고 송산면 공영주차장을 정비내지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예산에 7억 8천을 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설비가 대부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순위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선순위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네.

교통지도담당주사 신성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올린 것을 보면 담당주사께서 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주차난은 하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야 돈이 덜 드는 것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화성군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된 것도 아닌데 지금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급격한 신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작년에.

작년에 보니까 9,700만원 했는데요.

우정면에 한 5억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형편없는데요 뭘.

저희가 많은 것이 태안읍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때문에...

전년도에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명년도에는 7억 8천을 세웠단 말이죠?

시설비만 그런 것이고 땅 매입비가 우정면에 한 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기록이 잘 못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만 한 것 같습니다.

우정은 2000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금년도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 집계를 보면 명년도 예산은 8억 3,580만원이고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은 3억 3,200만원이니까 예산이 크게 신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자동차 증가대수에 비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 유지할텐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증액편성을 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 시급한 사업이라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읍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냥 어디에서 소리나니까 그쪽에다 틀어막고 이쪽에도 틀어막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여비 해서 1,056만원이죠?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청원경찰로서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분야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통지도담당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여기서 근무가 끝나고도 요즘 같은 경우 5시 일과가 끝나면 바로 현지로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못 해놓고 단속하는데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 시장이 열리고 있는 4개소 우정면, 향남면, 남양면, 송산면 지역은 주차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재웅주사의 얘기는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양같은 곳, 군청소재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그만 두더라도 군청 소재지인 남양도 오늘도 우선 당장 나가보아도 다 중심도로에 불법주차지 단 속은 언제 단속을, 금년도에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단속을 할 때 구차한 변명의 말씀으로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할 때는 차를 뺐다가 단속차량이 빠져 나가고 나나면 또 주차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것외에도 불법주정차에 관련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경고장, 스티커 그 이외의 많은 예산이 이 쪽에 집중이 되어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단속한 자료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정식으로 스티커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건수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억 5천만원 정도가 징수실적입니까?

부과 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부과실적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징수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죠? 잘 냅니까? 잘 안내잖아요?

과태료에 대한 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곧바로 수납은 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안하면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주로 남양이나 우정, 장안쪽을 가보면 정말 각 읍면이 마찬가지 겠습니다. 그런 대로 소재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은 큰 불편을 안 겪는데 남양 이런곳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하지 말고 꼭 단속을 해야 될 곳은 분명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모범운전자 통신장비 구입에 관해서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화성군에는 모범운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교통관리 담당주사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오산. 화성합쳐서 82명이 있습니다. 오산시의 모범운전자가...

오산시는?

모범운전자가 사단법인해서 화성경찰서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는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에는 60명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 그전부터 무전기 구입을 요청했는데 현재 오산시에서는 5대를 사 주어서 오산시 모범운전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군은 60명이 되는데도 무전기를 그 동안 구입을 못 해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전기가 필요한 이유가 각종 야외 행사를 할 때 보면, 이번에 마라톤 행사때도 대원과 대원간의 상호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치안이나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사가 1년에 60일 내지 70일 정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러니까 화성군 모범운전자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운전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노정행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책추진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거창하게 표기를 해 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왜 안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가산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납기가 지나면 부과가 되는데 저희 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시켜야지요. 벌칙이 쎄야 단속하는데도 힘을 받는다고요.

주정차 관리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 화성군 전체를 단속하자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텐데요?

단속인원으로만 보면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청경이나 공익근무요원들 활용 안합니까?

공익근무요원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인원이 전체가 8명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이 저희 교통지도담당 소속 인원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은 다 합하면 8명 이내가 됩니다만 사실상 나머지 인원들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과 인원들이 야간 단속은 합동으로 나가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지역경제과로 더 배정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병무분야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도 교통관리 요원으로 한명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사실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지역에서 욕먹기 그러니까 못하면 전부 우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면장님들이 저희한테 단속좀 해달라 하면 저희가 내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한명만 내 보내고 나머지 한명은 그곳에서 충당을 시켜서...

그런데 저도 정남면에 있을 때 보면 단속하기가 그런 것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할려면 싸움이 반이고 면에 와서 행패부리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디나 스티커 발부 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 있겠어요. 그래도 단속을 하니까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안하니까 체증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욕을 해도 사실은 단속이 무서우니까 차를 주정차 안하는 것이라고요. 안하면 그냥 아예 양쪽이 다 주차가 되어서 일방통행도 아니고 30분, 한시간도 좋고 차가 막히는데, 어차피 욕을 먹어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예산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