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나머지 과 소관 예산안과 지난 4일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저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8.9%가 증가한 1억1,897만8,000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주로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36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가입비가 16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가 300만원, 휴대형정지화상시스템 사용료가 24만원, 방재협회가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유입하는 관로를 금년도에 공사하고 내년도까지 하는데 그에 대한 전기료가 219만6,000원, 그 다음 지하배출수 전용관로 전용회선이 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릉동 빗물펌프장의 고압전기 사용료가 2,000만원이고 저압이 26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영상이 231만원, 제어가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피복비와 급량비는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운반장비 임차료가 525만원, 노원마을 수중모터펌프 임차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과 431쪽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기존에 해왔던 유지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 19억8,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8억4,500만원으로 43%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수해대책공사로써 노원경찰서 주변 하수도정비공사가 5억5,000만원, 월계4동 534주변 하수도정비공사가 3,500만원, 수락산의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함에 따른 오수분류관 신설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433쪽 중간에 보면 인부대기실 및 창고 보수가 있는데 저희 상계1동에 있는 창고가 도시가스라든지 하는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2,290만원입니다. 그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액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3,273만6,000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9쪽에 노원마을 수중모터펌프 임차라고 있는데 이 모터펌프가 발전기입니까? 아니면 수중 양수기입니까?

발전기와 같이 입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면 중간에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용회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용회선입니다. 지금 보면 초고속국가전산망이 전부 깔려 있거든요. 그 전용회선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초고속망이라고 해놓으니까.

초고속국가통신망이 전부 깔려 있어서 행자부에서 나오는 자료일체가 다 뜨고 우리가 피해가 나서 거기에 입력만 하면 행자부로 바로 갑니다.

그 다음 수락산 궁중화장실 오수분류관은 어떻게 시설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수락산 공중화장실이 일반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물이 수락산 계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민원도 많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개조를 함에 따라서 오수관을 300미터 묻어서 덕성여대생활관 밑에 보면 오수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의와 장화는 소모품입니다. 우의는 물론 입고 다니면 찢어지고 해서, 왜냐면 기존에 있던 것을 쓰기는 쓰는데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해서 또 쓰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손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인부들이 입고 다니면 또 사야하는 문제도 있고 단가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정도만 쓸 수 있는 단가가 적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경유보일러인데 노후되어서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도시가스시설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 수방용 자재창고가 협소합니다. 저희가 양수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 보관하고 있어서 분실도 염려되고, 물론 숙직을 하기는 하지만 한밤중에 도난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창고를 좀더 확충하는 것이고, 대기실의도배라든지 장판이 몇 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낡아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재무과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앞장을 서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 예산을 보면 하수과에서 요청하신 무선중계탑 설치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현장 대응행정이 어려운 점과 재난과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선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하수과가 중심이 되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수해 이외의 시기에는 다른 용도로 무전기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순찰회수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선중계탑 운영계획서를 추후에라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기금운용을 보고를 안 하셨는데 기금운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금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3억원 가량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주로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을 했고, 수문 안전점검을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금은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업이나 용역, 안전점검이라든지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데 구체저인 것까지 대답하시기 어렵더라도 대략 어떤 은행에 얼마를 예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50% 이상은 장기성으로 그 다음 50%는 바로 쓸 수 있는 단기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규모가 적기 때문에 70%를 장기로 30%를 단기성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약하면 이자가 확 줄어들더라구요. 장기로 70% 해놓고 단기로 30%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411쪽 저희 토목과 소관 예산안중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 412쪽 가운데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각종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그래서 약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내여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같이 잡았습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9쪽 위에 보면 성형아스콘하고 레미콘,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현재 저희가 1만5,000포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쓰는 것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쓰는 것을 보니까 약 9,000포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1만포 그래서 7,500만원어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구의원님께서 추경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설작업 용역비를 본 예산에 확보를 하지 왜 추경에 확보하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경에 아니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의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4억원을 투자했지만 금년에는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릉2동하고 각종 도로개설에 보통 10m이하 도로입니다. 10m이하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 맨 끝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8억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9억7,4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님과 같이 각 주민 및 통·반장이라든지 해서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의 끝의 줄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로 9억6,6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억8,400만원정도 확보했는데 거의 배수준의 확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지금 관내에 우리 도로유지시설이 도로개설한 것이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간 공공분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해서 구에 기부체납한 것, 민간사업자하고 구에서 개설한 것 등이 연도가 많이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유지관리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포장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보다 아스콘쪽으로 더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할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해소하고자 포장공사비를 많이 계상한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 넷째 줄에 보면 관내 보도정비공사가 5억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에 한내근린공원이 공원개발이 되면 그 주변의 보도를 일부 보수하고 나머지 사각보도블럭이 아직도 우리 시가지내 노원구 관내에 중심가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주택지에 보면 사각보도블럭이 아주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는 공사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6,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도로조명시설물 보수공사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시오.

예, 고창재위원입니다. 414쪽 보면 구기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기술을 자문하는 위원회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413쪽에 보면 도로보수원 작업복, 제설대책반원 작업복, 철도건널목원 하복, 가로등유지보수원 하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용도의 작업복인지 동계용 작업복이 이 정도면 가능한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413쪽 피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이 18명이 있습니다. 평상시 매일 1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작업복 개념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반원 작업복은 작년에는 구매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겨울만 입는 돗바형태, 겨울에 나가서 제설할 때 새벽에 나가면 추우니까 돗바형태로 모자달린 옷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보수원 작업복은 하복 비슷한 것 간단한 차림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피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원 하복은 철도건널목원에 대해 저희들이 제복을 통일하기 위해서 2만5,000원 수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유지보수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부분은 다음 쪽 41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기술자문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6회에 1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하수과의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 전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하고 용역회사의 전무나 이사급 이상, 지금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 공무원의 설계조서가 과연 적정하냐 또 기준에 맞게 되었느냐 설계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설계를 했느냐를 체크하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 5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기술직이잖아요. 공사를 하려는 업체도 기술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론하고 현장하고는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시고, 작업복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유지보수원 하복이라든지 철도건널목원 하복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설대책반원 작업복은 이 정도 가격이면 그 사람들이 춥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작업복까지 되는 것이에요?

좋게 사주니까 잘 안 입으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1년에 한번...

매년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것을 안해 주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것이 2만5,000원 책정된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과하고도 다 맞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이 가격을 떠나서 이 정도면 남 보기에도 또 본인 자신이 춥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옷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이 2만5,000원인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다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데 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복비가 얼마얼마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설작업할 때 제설대책작업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추운가 안 추운가 한 번 같이 있어 보세요. 그래서 추우면 내년부터 좋은 것을 사주세요. 무조건 예산과에 맞추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격이 일률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제설대책반원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추울 때 작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일을 하니까 일하면서 열기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겨울인데 춥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꼭 다른 과하고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부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관내 보도정비공사가 12개소에 5억8,500만원인데 거기가 대충 어디쯤되는지 상세하게 일단 설명부터 해 주세요.

사실 이것 가지고 못 합니다. 다른 구 가봐도 아직도 사각보도는 있어요. 심지어 제가 관악인가 가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차선 이상 도로, 1차 2차 4차선 이상 도로만 해도 다 못합니다. 다 못하는데 2차선 도로의 사각보도블럭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4차선 큰 도로에 저는 5억8,000만원만 들어가면 어지간히 처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해 달라는 주택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보도블럭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주택지에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고압으로 바꿔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차선 도로 자체에 사각보도가 그렇게 많이 아직도 있단 말이예요?

공릉2동, 그리고 노원역에서 상계시장 가다 보면 우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그 길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선 도로 자체에는 사각보도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보도블럭 자체가 충분히 쓰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사실상 2차선 도로라든가 그 보다도 더 적은 도로의 보도블럭같은 것은 정말로 낡고 미끄러워서 동절기에는 넘어질 정도의 보도블럭도 많습니다. 사실상 큰 도로변만 꼭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좁은 도로같은데도 현황파악을 다 해서 그런데부터 깔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 어쩌다 구청도 보면 물론 타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큰 도로위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조금은 견해를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구민이 세금내면서 어떤 데는 쌀밥 먹고 어떤 데는 보리밥 먹는 그런 형태를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낙후되고 노후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겠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런 사업을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4차선 구간, 지금 기본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도로라도 보행자가 많다든지 상거래가 많다든지 차가 많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하는 구간 구간의 상세한 현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 사업을 한다하는 내역서를 통보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쪽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2년째 되는데 아마 보도블럭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판 것 8㎝만 복구하면 됩니다마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하얀 것을 깔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비쌉니다. 일반고압보다 자재비가 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상회보에도 한 번 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좋은 것을 교체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온 적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구위원님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명담당주사님이 답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보면 등주 통째로 굉장히 요동이 심하거든요. 유지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글러브세척을 한다든지 램프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파이프렌지 밑에 헹카볼트를 한번 정도 점검을 해야겠더라고요. 작년에 강풍이 불었을 때에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압라인에 바로 접근을 해서 흔들리니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구청이 그런 사고가 나서 구청이 욕먹느니 우리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장비가 없어서 실패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밤에 출동을 해서 수리를 했었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한번씩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볼트에 체인을 해 가지고 고정이 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러브청소비가 나와 있는데 글러브같은데 날파리, 모기 이런 것이 굉장히 속에 많이 들어 있는 데가 있는데 수리할 때 한 번씩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종위원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요금에서 가로등전기료 부분에 보시면 100W 633등이 갑자기 생겨 났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산출자료입니까?

가로등에 보면 중간에 보도등이라고 있습니다.

전기료에 100W 633점.

맞습니다. 100W짜리.

보행등이라구요?

보도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제가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등이 633주입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세입세출안에는 100W짜리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은 합친 전기요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W짜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없고 1999년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W 자체가 없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설치한 등수와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다음 질의에 들어가는데, 원래 그 100W 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차도등은 400W가 있는데 보도등은 400W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0W로 지금까지 예산서 상에는...

417쪽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맥락과 423쪽에 보안등 보수 22개동은 똑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50% 이상을 교체합니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지금 417쪽의 것은 각 동에 약 5,400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자재비입니다. 자재를 사서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다음 시설비에 있는 것은 그 자재를 교체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보수, 교체하는 자재는 저희가 공급해 주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재비이고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예산을 내려주는데 자재비는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내려주고 인건비는 각 동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안등 유지보수에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22개 동에도 안전기 교체가 포함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총 5,446개 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2개 등의 안전기가 27.4%인데 보안등 유지보수에 보면 또 27.4%로 되어 있으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기라는 것이 1년에 100개 중 27개가 고장이 난다는 것으로 앞의 27.4%는 자재를 사기 위한 것이고 뒤 시설비에 27.4%는 현장에서 교체하는데 대한 것으로 합쳐서 54%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재를 사기 위한 27.4%이고, 또 하나는 교체하는데 드는 인건비를 주기 위한 27.4%입니다. 결국 합쳐서 54%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고장율은 1년에 24.7%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자재비이고 뒤에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1,593등, 3,853등이라고 해서 똑같은 5,446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27.4%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 보안등이 두 종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어째서 여기도 27.4%, 저기도 27.4% 동네 보안등이 따로 있습니까? 다같은 보안등이지 않습니까? 5,446등 가지고 여기는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해놓고, 또 하나는 22개 보안등 보수공사라고 해놓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의 것은 자재비이고, 뒤의 것은 인건비이니까.

그리고 왜 차단기의 가격도 다 틀립니까?

뒤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안등의 평균 보수단가로 안전기를 달든 램프를 달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것 보다는 한 번 출동하는데 따른 점검비 얼마로 해서 계산되어서 서울시 지침대로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재에 상관없이 한 번 출장하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설치해서 800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

'99년부터 전기 누전사고가 각 구에서 발생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사실 시민편의주의로 해서 꺼지지 않는 가로등 위주였는데 가로등주로 인한 감전사고가 많이 나서 정책방향이 '99년 하반기부터 불편은 있더라도 안전위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 가로등주에는 누전 차단기가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위주로 되어서 저희 구의 경우 가로등주가 약 4,000주 되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약 800개씩해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주사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 김운종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국·과장님께서 오늘까지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속의 실효성 문제인데요, 그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이유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하는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속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경과 업무성격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예산이 집행되는 이상으로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는 저는 지금까지 업무집행의 기본이 항상 규정을 엄수하고 그리고 항상 어떠한 개인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성 있고 정의의 편에서 주민을 위하는 이러한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집행방법도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공개원칙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금 미진한데요, 제가 오늘 듣고자 했던 답변은 이것이 금년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약 방법이 가장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것도 찾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수의계약일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번번이 구청측에서 어려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수의계약하겠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항목만큼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노점상 단속 수의계약 문제였습니다. 이미 현재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용역같은 경우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국가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특정업체의 이익은 났지만 단속업무가 굉장히 개별적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장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하실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집행은 목적달성을 하는 효과성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어떻게 유용하게 썼는지 이 문제가 가장 선결문제이고 나머지 집행방법은 사실상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믿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최대한 그리고 이 업무만큼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동안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라는 것인데 이번에 또 공개경쟁할 것인지 수의계약할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님들 이상으로 공개에 대해서 확실한 제 신념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큰 대도로는 구청에서 담당을 했고 골목길은 동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되면서 내년부터 골목길까지 전부 구에서 전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 14명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든지 꼭 못할 형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국으로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라고 하시고 저희끼리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