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교통과장 주기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론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최태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황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추경안 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95쪽과 96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페이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저희가 7월 4일자 및 1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직원이 2명 회계과 소속 직원 3명이 교통과로 발령받아서 총 5명에 대해서 12월분 한 달분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상정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 교통민원해소 대책 추진비는 저희가 12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277쪽부터 27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일반회계 37억 6,706만 7,000원으로 교통기획행정 37억 3,740만 4,000원 운수지도 2,9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35억 3,092만원의 6%인 2억 3,614만 7,000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신호등과 경보등 전기 사용료로 275개에서 월 평균 9만원씩 12개월치 3억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교통과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복사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교통과 정원 15인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12개월치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교통민원해소대책 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편성사유는 대야 신천동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환승주차장 건설추진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 민원 교통불편지역 주민 간담회 공영차고지 설치 추진 화물 트럭 주차장 부지 협의 등 사유로 그러한 민원 해소대책 추진비를 6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는 버스노선 기관회의 운수업체 회의 그리고 산하 단체인 개인택시조합이나 모범운전자회 택시노조 등과 관련해서 운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씩 부서운영에 따른 제자비용으로 해서 12개월치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이면도로 현황조사요원 인부는 대야 신천동에 이면도로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 일환으로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대야 신천동의 17블럭 173 구간에 대해서 일반통행 지정 보행공간 확보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지정 및 정비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정비 조사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면도로상에 지장물 내지는 합불법차량 도로폭 거리폭 통행량 조사에 따른 인부가 4인씩 25일로 해서 6개월치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 시청이나 아니면 각 산하 단체에서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범운전자회나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30명씩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최소한의 식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450만원을 30회로 계산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급식비는 분기별 1회씩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 참여자에 대한 5,000원씩 4회 분기별 1회씩해서 400만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이도 환승주차장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중 금년도에 6,000만원 세워주신 부분이 있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할 사항인데 국비가 25% 도비가 25%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필요성은 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왕동역 철도청에서 건설된 주차장 면 수가 150면 오이도역에 140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정왕역과 오이도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흥시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인구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저희 시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로등 간설시설의 투자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교통시설을 개선 운영하여서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비로 도비가 4,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1기 설치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 시흥시에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지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월곶IC입구 소래종고 사거리 대한주유소앞 신천고가 그리고 정왕동 아주아파트 사거리 명신마을 입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두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도비 형식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각각 7,000만원씩 부담해서 개선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전철공사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5년도부터 2008년까지 수원서부터 송도까지 수인선 전철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5조 2,2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11조 경기도가 1조 2,300억원 정도 부담이 되겠고 우리시는 4.18㎞ 구간 6%에 92억 8,6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금년도에 2,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2008년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당겨서 2005년도까지 수인선 전철을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치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 지역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장곡동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다가 장곡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방치차량이 아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화지구 노외주차장 이주민단지 간선수로변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복개를 해서 5,900평에 주차장 용도로 건설해서 저희 시흥시에다가 무상귀속하고자 하는 거기다가 500평을 저희들이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견인차량은 방치차량과 달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7,8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에 따른 납품 문제 그게 사고위험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내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차고지의 기본계획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신호기는 저희 시흥시 관내에 모두 총 2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0% 수준인 100기를 저희들이 유지 보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기는 상당히 예민한 전장기 제품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던지 아니면 수시로 전구 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유지 보수해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설치는 금년도에 8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동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수인산업도로 금이동 구간 학교 주변 시흥공고 앞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정왕동 삼풍산업 앞에 정왕동 40블럭에 추가 노선 설치해야 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8기 정도해서 4,000만원씩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저희 총 도로현황이 국도가 24㎞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5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안전표지판이 2,985개소 주의표지판이 864개 규제표지판이 923개 지시표지판이 879개 보조표지판이 3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상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당 단가가 20만원으로써 약 3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민 생명을 안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안전표지판도 마찬가지로 1,000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안전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설치 보수로써는 차선규제봉 지금 중앙선을 넘나들고 그런데 따라서 차선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 표지병 화살표지병이 저희들이 약 곡선화 되어 있는 도로에는 화살표지병이 약 668개가 번쩍번쩍하는 경보등이 9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개 정도를 더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사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나 자연부락에서 반사경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와 경중을 따져서 약 50개 정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버스 표지판은 총 3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약 50개소로 봐서 개당 단가를 60만원으로 봐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2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형이 194개 농촌형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총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25개소 유치원 주변이 15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물은 도로표지판 그 다음에 반사경 횡단보도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어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설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모래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 중에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물 5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야 신천동 이면도로가 상당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잡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17블럭으로 17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은 조사인부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물 문자도색 표지판 설치 차선도색비로 모두 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은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부분이 총 230㎞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는 약 300m당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300m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중간에 150m정도 지점해 가지고 500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들여서 1억원 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로현황을 보고드린 것 처럼 총 590㎞ 중에서 차선도색은 2년 주기로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은행지구라든지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내지는 차선이 지워져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m당 1,5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불분명한 관계로 해서 사고 유발시에는 저희 시흥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공사관련해 가지고 공사감독자의 여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노선 조정홍보물 유인입니다. 대중교통노선 조정에 따라서 홍보를 아무리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중교통홍보를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상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책자형이라든지 절반형이라든지 플랜카드 그리고 저희들 현황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실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 11월달에 택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도에 100대를 개인택시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300만원 정도의 개인택시를 신청함에 따라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100명에 대해서 경력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사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용차량지도단속 시군교체여비는 도 적극 방침에 따라서 시군 교통지도 요원들을 차출해서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인씩 분기별 1회로 해가지고 교체 여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상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버스 교통량 수요조사 인부가 되겠습니다. 앞서 늘상 대중교통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수익에 비해서 차를 늘릴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교통수요자가 얼마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를 조사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서 대중교통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쓰고자 그런 조사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2만 340원씩 12명으로 해서 7일 정도 해서 분기별 1회씩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흥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총 53개 노선 47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내버스는 35개 노선 213대 시내 좌석버스는 6개 노선에 16대 마을버스는 7개 노선에 52대 시흥직행이 4개 노선에 63대 공항버스가 1개 노선에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현재 25명이 배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병무계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40인 정도로 확보해서 하복과 춘추복 동복 부대피복비로써 저희들이 피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대피복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대나 호루라기 견장 모자 신발 장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부족하나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왕역에 약 938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약 100면 그 다음에 오이도역에 약 843평 정도를 확보해서 100면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기술공단에다가 주차장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내년도 3월 7일날 납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저희들이 12월 19일날 개최 예정인 시흥시도시위원회에다가 주차장으로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 정도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용역을 주어서 3월 7일 납품을 받으실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하시겠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19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주차장시설 결정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 500만원 세운 부분은 어떻게, 본예산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었는데 2000년도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1억 9,000만원에 대해

금년에 6,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6,000만원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정왕역은 기존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5억 500만원 세운 부분은 그게 양쪽 것을 구분해서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9,000만원 부분은 오이도역 주차장에 쓸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오이도역과 정왕역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5억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25% 부분 도비가 25%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50%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라는 게 본예산에 세워 준 2억 5,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본예산에 정왕역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고 오이도역에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용지매수보상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역은 2억 5,000만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이도역은

거기도 2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 세운 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5억 500만원 세웠잖아요? 환승주차장을 한다고 2000년도 예산에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정왕역 예산으로 나가면

본예산에서 2회추경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2억 5,000만원씩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서 시화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인데 수자원공사 하고 줄다리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공률은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초점을 맞춘 부분인데 미리 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전체 부분을 목표달성하는 것 보다도 부분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죽율동 토취장 입구 사거리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토취장 사거리의 사거리 체제 신호등 약 9,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비 부담을 하도록 교통과장 주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네.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화지구라는 지역이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훼손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시가 안고 나가야 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는 원칙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나가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 예산 가지고 돈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 가지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그사람들이 주겠어요?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279쪽에 있는 수인선 전철 공사 부담액 전체 예산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입니까?

모두 23.13㎞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인데요?

지금 저희는 수원에서 송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오이도역까지 된 부분이고

오이도역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총 비용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18㎞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이도역에서 월곶 가칭 저희들이 월곶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월곶역까지 4,18㎞에 대해서 저희가 92억 8,900만원을 부담토록 대도시광역교통관리예산에관한특별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부담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흥시만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비도 부담이 되고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우리에게 부담될 게 92억 8,900만원 된다는 거예요?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전체 4,18㎞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요?

그렇게는 저희가 따져보지 않고 국비가 70%이고

아니 그런데 전체 4.18㎞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는데 92억 8,900만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92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4.18㎞에 대한 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사업비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4.1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온 게 15조에 대해서만 내시가 되어서 92억 8,9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인데 비용은 부담내시율은 국비가 70% 도·시비가 30%입니다. 도·시비 30% 중에서 다시 70%와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공사비 6%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조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설비용해서 하는 부분이죠.

15조원이 오이도역에서 월곶역까지의 6%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4.18㎞에 대한 공사비 전액에 대해서 6%를 부담하라는 말인지?

네, 6%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92억 8,90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 4.18㎞에 대한 전체 비용

그것은 비율대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나오는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는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12%입니까?

저희가 6%입니다.

6%이면 전체 1,550억원 정도 됩니다. 4.18㎞ 공사하는데 1,5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비가 9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야 될 게 15조원 전체가 들어가는데 대한 6%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1,550억원 그 중에 시비가 6%라면 9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할 계획이래요?

지금 현재로 국가에서 계획된 부분이 2008년도까지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로 당긴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되는 부분은 오이도역에서 가칭 월곶역까지 우선 공사를 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이것도 그냥 문패만 거는 건가?

지금 현재는 문패만 건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는데 부담하는 것이면 용역비도 6%를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92억 8,900만원 비용속에는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뭐하겠어요?

저희 시비 부담이 있으면 도비 국비가 모아져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비 도비 부분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선 것은 없네요?

그것은 국가에서 세워서 잡아 주는 것이구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세워줌으로써 이 사업이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 부담을 하고 안산시가 7,000만원 부담을 하고 화성군이 1억 1,300만원 수원시가 7,800만원을 부담해서 총 부담하게 되겠고 도비는 마찬가지로 저희 시흥시 부담에서 1억 1,500만원 안산시에 대해서 1억 500만원 화성에 대해서 2억 9,500만원 수원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금년도 안에 이 보조가 내려 올 것입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출연해서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쪽에서 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하단부에 있는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용역 부분인데 이것이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지요?

아직 안 되어 있고 타당성이라든지 입지 어떤 교통영향평가 그런 분석을 같이 해서 금년도에 7,880만원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입지 조성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6,000만원을 세워서 기본계획까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입지를 어디다 두고 설명을 올리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버스노선이 닿는 두군데 정도 한군데도 될 수 있고 두군데도 될 수 있는데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석은 나온게 없습니다.

공영차고지를 만약에 설치하게 됐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공영차고지는 국도비 부담율이 지금 현재 70% 대 30%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국비는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저희 시비가 70%인데 공사비는 저희들이 대략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까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 70억원 규모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공영차고지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교통의 안전성 부분들과 원활한 부분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것이 터미널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차고지가

크게 보신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다만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영차고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직까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된다던지 기히 공영차고지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실패를 본 그런 시군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혹시나 없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영차고지를 크게는 세 가지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심지내에 과거에는 외곽지역이었지만 도시가 발전되면서 도시화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외곽지역으로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하나는 어떤 대중교통 노선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차고지를 그쪽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을 연장해 나가는 유인책의 일환 또 하나는 버스회사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면서 어떤 체계 개선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필요성을 놓고 저희들이 당근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노선 전개 유인책으로 해가지고 성공율이 얕은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제가 교통과장일 때 하든 아니면 차기 교통과장이 될 때 하든 일단은 저희들이 입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어느 해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뼈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뼈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 확실하게 쓰실거예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되면 아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7,880만원 선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 납품이 내년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7,88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총 1억 3,780만원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 입지 분석 수요예측조사 교통량 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3,800만원이나 들어가요?

네, 지금 군포시나 하남시나 이런 데서는 공영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의 실패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천연가스 버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를 갖다가 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러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게 너무 외곽 지역으로 가고 천연가스 라인 관을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은평구 같은 데서는 공영차고지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시지가 정도의 저가로 건설을 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버스 1대가 월 사용료가 은평구 같은 경우는 7만원인데 그 비용도 대당 비용 7만원에 대해서 비싸서 못 하겠다 해서 운수업계에서 수요자가 이용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괴리가 발생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도 줄어들었구요.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요구했었는데 1,800만원으로 줄어들었구요. 신호등 경보등 전기사용료도 약 1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어든 거예요?

신호등 경보등 전기 사용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금 현재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세우는 부분이 있고 작년도에는 조금 수요를 넓게 잡아서 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잡는데 4억원 정도 잡았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 7월 4일자로 교통과 차량등록계였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승격이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줄이실려고 줄이신 것은 아니네요?

일반운영비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는 원망을 들으실 정도로 경상적 경비를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깍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너무 통제가 지나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적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부분이고 하여간 전기사용료만 줄이셨다는 거죠?

전기사용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민원 해소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 해소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야 신천동 전 지역에 대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하려는데 이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상가 앞은 주차장 라인이 아니다 라든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수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아마 유료화 문제를 거론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처럼 그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라든지 환승주차장 토지 매수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감정가격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 플러스 얼마인데 현실과 거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상가 앞이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교통민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부터해서 교통민원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활동이 측면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비에요?

간담회비도 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해소 대책을 위해서 출장 나가서 아니면 오시는 민원에 대해서

주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라든지 도청에 가 가지고 때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돈을 더 달라 국비를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육상 대중교통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 실정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버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해 줄 수는 없느냐 우리가 최대한으로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라는 부분 쪽으로 많은 부분을 접촉을 하다 보니까 경비도 주어지지 않고 바로 니 돈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는 아니 젖 하나 더 준다고 우는 비용이군요 이게?

이것은 비용으로 보시지 마시고 투자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전기 사용료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앞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시겠다 그런 뜻이고 민원해소 교통민원이 많은 것 같애요?

이런 예결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과를 지칭을 할 때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도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할 때만해도 이것을 축하를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할 정도로 기피 보직이고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과다 책정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잡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3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7쪽부터 404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분야는 9억 2,23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억 5,0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구요, 세출분야는 2억 3,34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332만 8,000원을 감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요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료로 신천천 하단과 월곶 신도시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곶 신도시 노상주차장은 약 575면으로써 우신 산업개발이 내년도 1월 27일까지 위수탁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고 신천천 하단은 약 295면에 대해서 개인 이찬신씨라는 분이 금년도 9월 25일서부터 계약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료를 세입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9억 7,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정기 이자로 연리 7%의 정기이자로 해서 7개 계좌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자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9억 2,200만원으로 세입 분야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 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위반 스티커를 저희들이 약 1만 매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는 주차단속 요원의 필요물품 구입경비인 필름을 구입한다든지 사진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안내 홍보가 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안내 홍보문 그 다음에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의 서식이 상당수 부분 필요합니다. 그 서식이라고 하면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또 이것을 발부하게 되는 행봉투 그리고 돈을 앞으로 안 내면 저희들이 압류등록을 하게 됩니다. 압류등록 및 해제 촉탁서 서식 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문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쓰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생깁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구 30만이 넘어 가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면적 바닥 면적 1,000회배 이상 넘어가는 어떤 점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발송용 행봉투 현수막 조사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33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상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기가 2회로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월곶 지구나 대부도 나가는 길에 대해서 상당히 왜 주정차 단속을 안 해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교통주정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주 공휴일 국경일 이럴 때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정차과태료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는 거의 수기 작업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요원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입력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에서 95년도 세무비리 사건에 이어서 또 다시 횡령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조사요원인부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 30만이 넘어가면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회배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점포나 공장이나 이런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 3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따른 것인데 이것은 7월 31일부터 익년도 8월달까지 예산기관에서 7월 31일을 납기 기준으로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상컨데 시흥시에는 1,000건 정도가 대상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용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명의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6개월 동안 실제로 실직을 한 다음에 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서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상 수입액은 저희들이 3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모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성 1, 2지구는 아직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성 1, 2지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11개 소에 대해서 2개소는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위수탁 관리를 해오고 있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버려져 있고 심지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악용해서 집에 쓰레기를 갖다가 주차장에 갖다 버리는 행태 상당히 방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청소해 나가는 관리요원으로 9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연성 1, 2지구를 정식으로 공기업과에서 인수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상태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 교통유발부담금프로그램개발구입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차랑견인시사고차량피해보상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견인을 하다 보면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서 견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무단으로 차가 방치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405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견인을 하다 보면 남의 차를 손상시켰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물어 달라, 뭐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판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배상해 준 피해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주차구획선도색으로 저희들이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으로는 월곶에 575면, 삼미시장 차단녹지대 앞에 66면,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사이에 1,622면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설 한 49면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약 2,312면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구요 노외주차장으로써는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969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도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표지판설치보수는 저희들이 이곳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주차장표지판을 설치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보수는 가드라인이나 그 다음에 카스탑퍼 다시 말씀 드린다면 카스탑퍼는 주차장에 보시면 차가 더 이상 나갈 수 없게끔 고무로 된 카 스탑하는 그런 고무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차를 우선 주차하는 경차 우선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에 따라서 업무용 PC하고 레이저용 고속프린터기를 사게 되는 부분입니다. 404페이지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교통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게끔 교통행정에 대해서 할 각오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실지 모르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이 나면 책임한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위수탁 준 부분은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유료화 시켜 놓은 데 월곶노상주차장이라든지 신천천 하단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구요 나머지 공영주차장...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이고 법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네.

하여간 분쟁에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 안 해도 되는 사항이란 거죠,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서도 관리를 안 함에 따라 만약에 그 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배상해 주고 대물이 되었든 대인이, 주로 대물피해가 됩니다. 어떤 공영주차장에서 유리창을 깨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일단 배상해 주고 보험사가 생각에 따라서 저희 시흥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위탁주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화근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주차장 내에서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뿐이지 어떤 법원으로 판결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수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보험사에서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이 보험사에서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도 영약들 해 지니까 어떤 부분으로 발전될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우려할 뿐이지 아직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말씀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보수부분이 두 군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이고, 예정된 것이. 또 7개 무료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시설보수 부분 4,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11개소인데 2개소를 뺀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무료 개방된 곳에 대해서 들어가는 4,5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지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쪽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신천천 하단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거기 부분에 많이 가셔서 보시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천천 하단에 유료화하기 전에 주차대수가 약 130% 정도가 됐었습니다. 주차장 수용능력에 오버가 되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도 속된 말로 속알머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속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천 하단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그 주차대수가 30%대로 뚝 다운이 되었고 3개월간 수지계산한 결과 1,500만원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2/4분기 계약은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드리면 다시 신천천 하단은 재공고 입찰을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구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재공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월곶신도시주차장 우신산업개발에 대해서는 5억 7,000만원에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 1억 3,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깍아주지 않으면 다시 계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와서 다시 입찰공고를 들어가야 될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이 주차정책이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씀 드리면 원래는 대야 신천지역 같은 데에 거시적으로 보면 주차수요를 유발시키지 않게끔 주차장 정책을 유료화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그런 데는 만들지도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야동장을 할 때도 대야동사무소 바로 뒤에 꽃동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소방차 진입이 그야말로 주민 얘기에 의하면 5분만 빨리 진입되었어도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부분 쪽으로 얘기하면서 저렇게 유료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차가 다 빠져 나가서 이면도로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야간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야간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 시흥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요청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에 주차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정부에다가 27명의 주차단속직 T/O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흥시가 차량등록대수가 9월달 현재로 9만 5,000대입니다. 95년도 3만대에 비해서 그야말로 3배가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공무원은 교통주정차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시흥시가 모두 7명입니다. 7명이고 광명시는 6만 5,000대에 비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6만 2,000대에 비해서 21명, 그 다음에 구리시는 3만 8,000대인데도 16명, 그 다음에 4만 9,000대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도 22명, 그 다음에 오산시는 2만 9,000이 차량등록대수인데 18명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어느 한 쪽에서 주차단속 하지 마라. 어느 한 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기하신 부분이 있고 문제는 어제 동아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상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좀 특권의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다 보니까 내 차를 단속을 해? 일부러 단속했어. 인천차량이라 시흥차량 안 하고 했다.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을 유료화 경영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유료화 시켜야 됩니다. 주차억제 주차 유발수요를 억제 시키자라는 측면에서도 억제를 시켜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인명이나 재산피해 이런 쪽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민의식, 해 나가면 잡힐 것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신천천 하단의 경우를 봐서는 선뜻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유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개소라고 하면 지금 구 시청 앞에 있는 철골, 그 다음에 대야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연합병원 앞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서강아파트 앞에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미시장 차단녹지대에 있는 66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유료화를 해 나가자 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아까 제가 대야동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은 사례처럼 5분을 먼저 소방차가 왜 진입 못 했느냐 하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얼른 진입을 못 하고 호수를 연결해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소방차가 막바로만 들어왔더라면 호수연결할 시간 5분 내에 불만 껐어도 그 정도의 재산피해는 안 났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주정차단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유료화만이 능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들은 시장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거쳐야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과장 설명하신 내용처럼 문제들도 많지만 수익적 차원에서의 어떤 주차장 임대사업이 아니라 관리적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투자해서 우리가 비용도 내고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의 책임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인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고 어쨌든 하여간 주차장이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우리 시흥시의 수입원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런 쪽 측면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그래도 임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열심히 하단 신천리 넘어가면 맨날 거기다가 놓고 잘 내고 하는데 300원으로 싸더라구요.

시간 반을 주차해도 900원입니다. 한 시간 반이면 두성부페에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한 시간 반 계시기 어려우신데 그게 900원인데요 그 부분을 안 하고 전부 삼미시장 주변으로 화랑연립 주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쪽 민원이 주차장 유료화 시켜 놓은 것 때문에 죽겠다는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굉장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6개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행여부는 지역 주민 지역여론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접근해 나가는데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설득할 때는 관리적인 측면 그런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401쪽 잠깐만 봐 주세요. 주차위반스티커제작에서 주차위반 건수가 금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스티커 발부가.

금년도에 약 8,00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공휴일 빼고...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2000년도 11월말 현재로 1만 780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차위반스티커를 1만부 정도 하신다구요?

네, 지금 재고량도 일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매화동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재성아파트부터 지금 홍익에펠타운 28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금강아파트 라인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께서도 도시행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재성아파트 부분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든지 도로 행정이라든지 도시계획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교통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다, 행정규제 완화다 해 가지고 자꾸만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규모를 완화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인 걸 나타내는 게 교통으로 나타나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9만 3,5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 그렇다면 10만 가구에 가구당 1대 차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하고 지금 이런 재원 마련을 하루빨리라도 좀 늘려가면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11월 15일 이후로 행정조치하겠다고 플랑카드를 써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 이후에 정확히 계산해 본 것은 없구요...

대충 몇 건이에요? 한 건이라도 했어요? 몇 건 정도나 했습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만 말씀을 딱 하시니까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대충 이삼십 건 돼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어제 국장님은 같지만 그쪽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주차스티커밖에 없거든요. 저도 주민들한테 사실 스티커 발부하면 4만원씩 큰 돈인데 그렇지만 일단 어디로 내보낼 데가 없어요, 그 차가. 스티커 발부하면 조용해요, 그 차가. 어디론가 다 들어가 있거든. 진짜 아이러니 한 것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일단은 금년은 버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아니면 파출소에서 좀 아니면 동에서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 402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시설비라고 하셨거든요. 주차구획선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그것은 약 차장길이요. 노상하고 노외하고 좀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세로가 얼마죠?

아니, 선 전체적으로 몇 미터 그으실 거예요?

면수 곱하기 16m.

그래서 얼마예요?

그것은 부기상에 말씀 드린 것처럼...

4만 8,000m? 그러면 4만 8,000m면 미터당 얼마예요?

미터당 1,500원입니다.

1,500원인데 7,200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1억 3,200만원 잡혔잖아요.

노상 노외해서 7,921만원인데요?

아니, 402쪽 맨 밑에. 내가 잘못 봤네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억 3,200만원은 또 뭐예요? 아, 뒷쪽에 또 있구나!

네, 시설비하고 표지판 설치보수비하고 주차장시설 보수비용 그것이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네, 비슷하게 맞네요. 한 500만원 정도 차이나니까.

네, 산출기초는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있죠, 그 위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견적을 받았더니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이구요 정왕역 환승주차장에 2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섰었구요 금년도 오이도역 6,000만원 해 가지고 이 부분3억 1,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1억 9,000만원을 합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안 된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년도 7월자로 환경성검토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이 개정됨에 따른 사업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7,880만원은 금년도 2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사항으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같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6,000만원 하고 해서 1억 3,780만원 가지고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라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과는 많잖아.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로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오셨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 마치고 공기업과는 오후에 하죠. 어차피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본인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327쪽부터 32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 세출예산 내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9,538만 1,000원으로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등기우편발송요금이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과 경과안내문 검사이행명령서 및 청문서와 검사과태료고지서 그리고 검사과태료독촉고지서 등 자동차검사에 따른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료이며 또한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 보내는 과태료 부과 예고 및 청문서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 발송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신청서및전산서식유인비 1,956만원은 차량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비치할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20여 종의 민원신청서식과 민원인들에게 발급해 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말소사실확인서 등 5종의 전산서식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할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고지서 검사안내장 등 5종의 서식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봉투인쇄비 125만원 또한 각종 안내장과 고지서 발송 시 사용할 창봉투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토너및드럼구입비는 민원서류 발급용 컴퓨터의 프린터기 4대와 과태료 관리 컴퓨터 프린터기 2대 등 6대의 프린터기에 사용할 토너와 드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인의 편의와 저희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에 여비 1,320만원은 차고지 확인 주소지 사실확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추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등록과 이륜차 등록에 따른 전산입력 검사과태료 및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부과업무 자동차 이전에 따른 주소변동자료 전산입력 팩스민원처리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 10일 현재 차량등록 총 대수는 자동차가 9만 4,711대, 건설기계가 1,256대, 이륜차가 6,464대 총 10만 2,431대로 내년 2001년 상반기 중에는 순 자동차만 10만대 등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 1일 평균 방문민원인 수는 150명에서 200명 가량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8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전자복사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보다 나은 차량등록 처리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협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입되는 것은 각종 과태료 검사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수입증지대금 번호판절삭대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11월 현재 9억 6,8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요?

9억 6,890만원이요.

이게 다 과태료에서 나온 거예요?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 등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은?

번호판 제작은 저희 제작소에서 직접 만들어서 저희 수입은 없습니다. 판매소의 직접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은 위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달아준다. 그게 얼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만 2,000원입니다.

그 전에 3,000원씩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만 2,000원 받고 있고 탈부착료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자운전자 또는 공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 번호판 대행업소 직원이 나와서 대행주는데 2,000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차량등록 업무를 맡아서 돈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과태료로 해서 9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수납된 금액만 그런데 부과된 금액은 많고 아직까지 못 받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검사 지연이 되었는데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동차 사용주기를 보면 3년에서 5년 또는 이전하거나 하면 꼭 세금을 내야만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내기는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에 보면 이런 항목이 안 나와 있거든, 수입목이.

기타잡수입에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하고...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는 아닌데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에 잡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기업과장 박승문입니다. 먼저 공기업 성기양 담당입니다. 용지보상담당 김낙필입니다. 개발담당 박상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회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안점은 첫째 예산규모는 제2회추경의 변동으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과 서해안 매립사업관련 지원발주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사업비 마무리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추경예산 규모는 749억 1,100만원이며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자금운영수입 이자처분과 토지계약해지 위약금 3억 4,800만원 전년도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1억원 기타 세입 세출액 현금 세입과목 정정으로 1억 4,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체납토지 미수납 예상수입금 12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3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5억 9,36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9억 6,6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서해안 매립사업 대기질 영향평가 용역 2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서해안매립사업 도시설계용역 5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 보상으로는 서해안공유수면매립지 어업보상이 7억원이 감 됐습니다. 연성 연성2지구 가이주단지 철거보상비로 3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은 연성 연성2지구 토지보상비가 5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전자 앞 병목구간 확포장공사비 1억원이 감 됐습니다. 월곶 진입로 토지보상이 추가보상 요구가 있어 가지고 7,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연성 2지구 토지보상이 4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연성 2지구 국공유지 보상비 연성1지구 연성1지구 연성지구의 외곽도로 해가지고 14억 50만원이 감 됐습니다. 39페이지 시설비로써는 연성지구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실시설계 결과 7,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연성 연성2지구 시설물 정비공사가 2억원이 감 됐습니다. 연성2지구 오수펌프장 설치공사비는 실시설계 결과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감리비는 서해안 공유수면매립공사 감리 5억원이 감 됐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가 1억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저희 잉여자금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은행차입상환금이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작년도 대비 8억 9,131만 6,000원이 감 됐습니다. 46페이지 계속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감리비가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7억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이 감되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로 분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이 37페이지부터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 진입로 토지보상은 전액보상을 주고 여태까지 잔여 일부 미수용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연성2지구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

월곶에서 방산동 가는 기존도로입니다. 월곶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가는

4차선 도로 거기 보상이 안 된 게 이번에 보상하는 내용이라구요?

네.

도로 개설된 게 여태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해준 것이에요?

여태까지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간 협의가 안 된 게 협의가 된 건 지가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여태까지 소유자가 늦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 금액들이 적은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토지를 방치하다가 이번에 편입된 걸 알고 청구를 한 겁니다.

지금 연성 2지구 토지보상은 어떤 거예요?

연성2지구는 여태까지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안 찾아 갔다가 새로 서류 맞춰서 청구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연성 2지구 공영개발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해서 보상 못 했다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된 걸로 아는데 연성 2지구 장현동 대동아파트 뒤에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어디 있어요? 어느 목이에요?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본예산에 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은 3억원 집행했습니다.

5억원에서 3억원 집행 했다구요?

네.

지난번에 국장 과장 담당까지 다 와서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주는 그런게 아니냐도 생각이 들고 주민들 반대여론을 보면 없는 길을 새로 전답으로 전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해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해서 현장에 지적하는 것을 나나 국장이나 과장 다 같이 자료로 듣고 왔는데 어제도 대표자 분이 전화가 왔는데 강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하면서 나한테 입장을 묻길래 나는 처음부터 사실상 애시당초 그것을 하는 것도 몰랐고 또 의회에 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다 내 입장은 정리 못하겠다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주민들은 자기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또 한쪽으로는 농가 지주의 재산을 공영개발하면서 진입로가 없어서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양쪽 의견이 시하고 민원하고 팽팽하단 말이죠. 그럼 사전에도 이것이 뭔가 조율이 되고 했어야 할 부분인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몇 지주의 편리를 제공해 줬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잉아니냐는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지에 사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연장 거리는 4㎞인가요?

4㎞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327m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거기있는 기 드나드는 길을 공영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도로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 절은 있지만 크게 이용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3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가면서까지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번 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현지에 사는 민원인의 얘기가 똑같은 그런 내용을 열거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부분을 처음에 하려면 심도있게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마찰 또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 낭비쪽으로 흐르다 보면 행정의 실추나 모든 것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하려고 봤더니 그것이 여기 없고 본예산에 있다 하니까 우리가 검토 못해 본 것이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겠어요?

지금 토지주가 7명이 소유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위해서 그 소수인들은 피해를 엄연히 본 겁니다. 기존 도로가 있었지만 도로가 단절되어서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는 과수원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로 과수원을 건립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도로가 단절이 된 겁니다. 거기가 여태까지 폐농이

그런 내용은 어필을 해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타당성을 검토했으니까 했겠지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 327m를 해주는 이면에 이용자와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했더라면 또 아니면 거기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불찰이 안 오지 않았었느냐 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로가 있었던 건데 우마차가 다녔던 것도 아니고 소로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지적도에만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것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대체도를 해주는데 그 지주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농로개설하려면 지주들한테 보상도 없이 사용허가를 얻어서 하는 이러한 농로개설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경지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면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 집행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대성인 민원인도 그 얘기에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 사람들 몇 천 평 되지도 않는 것을 3억원씩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농로개설하는데도 지주들한테 사용승락서를 받듯이 거기도 땅을 안 샀으면 예산이 60% 이상 절감이 됐을 텐데 보상을 해줘가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동 아파트 앞 쪽이나 또 고개를 넘어서 가면 지주들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금액으로는 땅을 어느 정도 승락을 하는데 그 반대편 민원들은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없는 일로 자꾸 여기서 시간만 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죠.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아파트 협의회랑 저희 땅 주인이랑 회의를 갖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하고 민원인들하고

네, 아파트단체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서로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 말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걸로 봐서는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답사 했을 때 바로 그 이튿날 장비를 들여서

장비는 그날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지날 일이 아니다. 여기는 집단 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다 대처를 어떻게 하고 해결방안이 나올 것인지 주민하고 지주해서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아파트 주민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1년에 한 두 번밖에 경운기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운기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 한 두 명이 아니고 전체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한다면 이것이 비춰지면 행정이나 모든 것에서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주하고 아파트 주민 민원인들하고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겠느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문제인데 처음부터도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농로도 자기 땅들 지적도 있는 것 할애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도 사용승낙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했더라면 남들한테도 민원인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주민들 민원인들이 그러잖아요, 시흥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빚이 많다는데 농로개설 그 몇 집 해주는데 3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고 성토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실추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도 경운기 정도는 통행을 허용해야지. 그걸 막는 사람들이 뭘 그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용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통로를 해주겠다고 선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인의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농사가 아닌 어떤 타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덤비니까 이 해결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민원인하고 합석을 시켜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1년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택지매출수익입니다. 예산안은 589억 8,972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성지구 연성2지구 은행지구입니다. 거기는 은행지구 내를 대충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정대금 65억원과 대물변재금 63억원 포함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월곶지구는 한국아파트 부지대금 123억원이 포함하여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성지구는 청구 아파트 30억원, 하상고등학교 부지대금 85억원 중 45억원을 포함한 2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반대여론에습니다. 용지임대수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 3,085억 2,000원입니다. 이것은 월곶지구 마린월드부지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이자가 3억원 계상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정원 10명 정규직 현인원 11명입니다. 인건비가 2억 9,8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저희 일용인부는 지구내 지장물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인부 1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해가지고 1,85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금액이 3억 1,959만 7,000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결산, 예산 유인비, 택지분양 홍보비, 소송수행료, 결산검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및 관서운영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액은 4,248만 5,000원입니다. 3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보상등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지구내 불법사항 단속 행정 대집행 및 직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 해가지고 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기 및 사무실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차량유지비 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비 해가지고 보상 지장물 노점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여비 등으로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추진관련 관외 출장여비 64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비 분양 등 업무추진 택지개발 업무추진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 1인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출장업무 수당 경비해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38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7,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0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 사토장관리 인부, 토지분양작성 인부, 택지분양홍보요원 인부임에 따른 급여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 광고라 해가지고 1회 1.500만원 곱하기 4회 해가지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각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토지매각 해가지고 일반직원들이나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선급금을 주는 겁니다. 작년에 지급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5,760만 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손실비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내 대지 정산금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일단 질의를 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연성지구가 167억원 2지구가 541억원 은행 지구가 227억원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 총 필지가 매각 총 필지가 1,198필지 남아 있는 필지가 1,198필지입니까? 토지분양 총 대상 필지가 이것은 지금 2001년 업무계획에 보면 77쪽에 있어요. 토지분양 대책해 가지고 미매각이 354필지네요.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매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할인매각을 적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매각을 적용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할인매각하는 부분은 은행지구와 월곶지구를 할인매각하고 있습니다. 연성지구는 아직 일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성지구는 일반판매를 하고 계시고 은행지구하고 월곶지구만 할인매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은행지구가 할인매각하고 있는 필지가 14필지가 남아 있구요.

그럼 여기 은행지구 227억원에 대한 부분은 할인매각을 적용한 겁니까?

그것은 기존 옛날부터 팔던 것이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랑 할인매각이랑 합쳐서 계산을 뽑은 겁니다.

할인매각은 몇 필지 정도에요? 지금 미매각 토지가 354필지 전체 중에서 은행지구의 미매각 필지는?

은행지구가 14필지로 제일 많아요.

14필지 다 예상하신 겁니까?

네, 월곶지구가 안 팔린 게 3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성지구는 할인매각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은행지구와 월곶지구는 할인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뭡니까 전매 지금 전매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전매를 안 하면 매각 수익에 대한 어떤 장애가 없어요?

저희가 할인매각 할 때는 전매를 허용했는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전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딱 두어서 그때만 했습니다.

땅이 잘 팔릴 때는 모르겠는데 땅이 안 팔릴 때는 전매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 할인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할인매각할 때 제도를 완화시키는

1회에 한해서는 전매 부분을 허용하셔야 그래도 매매가 수월하게 되죠. 땅이 안 팔리는데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대금을 수납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을 때는 팔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 걸려 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애요.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52억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서해안매립사업 토지이용계획 현상공모 해가지고 우수작 2편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 서해안매립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서해안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5,000만원 서해안매립 사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서해안매립사업 실시설계 변경용역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서해안매립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곶매립사업 영향평가입니다.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 3,000만원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도면 제작용역 2,000만원 은행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성지구 근린공원내 관리사무실 축조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입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 어업보상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성지구 가이주단지 철거보상 4억 2,000만원 연성지구 외국도로잔여 보상비 3억원 삼일전자앞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1,000만원 은행지구 2공구 국·공유지 보상액이 8억 3,120만원 연성지구 국·공유지보상비 1억 5,540만원 연성2지구 국·공유지 보상액이 2억 810만원 연성지구 외곽도로 국·공유지 보상액이 8,360만원 월곶 진입로 국·공유지 보상액이 1억 2,230만원 다음은 시설물입니다. 서해안매립사업 공사비 80억원 계상했습니다. 연성지구 추가 잔여 공사비 10억원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추가 잔여 공사비 10억원 택지개발사업 서해안 연성1, 2지구 은행지구 시설물 정비 공사비 2억원 57페이지 연성지구 연계도로 중1-85호, 중2-141호선 가로수 식재공사 2억원 연성지구 근린공원내 관리실 축조 1억 4,000만원 감리비가 서해안공유수면 매립사업 감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서해안매립사업 연성지구 은행지구 시설부대비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해안공유수면 매립사업 예치금 보증보험료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이자 상환이 60억 8,547만 9,000원입니다.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갚을 상환금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11억5,450만 1,000원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서는 올해 3회추경이랑 예산이 똑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세요.

연성지구 근린공원내 관리사무실축조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저희 연성지구의 법륭사 뒤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하중동 거기 근린공원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무실을 하나 축조를 해달라 그런 건의서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지으려고 어떻게든 설계용역을 일단 허가를 받으려면 용역비를 세워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20평 정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린공원이라는 부지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공영개발 수용부지에요?

네.

4,000평 정도 잔여부지가 근린공원이 있다고?

지금 법륭사 주변은 다 근린공원으로

가이주 단지 옆에 법륭사 옆에 하중 2동 거기다 관리사무실을 짓는데 3억원이 든다?

네. 시설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용역비는 1,000만원입니다. 5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성지구 가이주단지 철거보상이 하중동 같은 지역 철거 보상이에요?

네.

어떻게 해결 됐어요?

철거는 본인들이 우선 철거해서 나가면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각자 이주민들이 가이주단지를 지은 것이거든요. 거기다 보상을 하는 보상금입니다.

아파트 미입주자에 대한 부분 말이에요? 여기 입주하기 위한 사람들은 철거를 해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태평 아파트인가 80 몇 세대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평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전세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호당?

네, 호당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아파트 들어갈 때 손비처리하는 겁니다.

태평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리로 들어갈 때 정산한다?

네. 그러니까 하상동 고등학교 부지에는 12월말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월달 말에는 전부 철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철거 이주민들이 다 철거하면 막바로 교육청에다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시급한데 철거가 지연되면 학교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조를 해주고 철거를 보내면

그러면 그런 시간을 공백 기간을 전세자금을 2,000만원씩 보조를 준다면 진작 했더라면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냐구요?

여태까지 태평아파트가 부도업체라

부도업체라도 어차피 선결 문제 아니요? 태평아파트가 기 신축이 안 된 것을 뻔히 알면서 대행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전세입주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태평이 부도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전세자금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공영개발 차질이 오지만 학교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지장이 되어서 학교들을 안 지어요. 어차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 빨리 했더라면 학교는 벌써 시공이 들어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수익적 지출에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안 되어 있길래 물어 보는데 관곡지 옆에 도로을 인도를 한쪽으로 줄여가는 것은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 내지는 많은 분들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 주면서 관곡지 요지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몇 번 얘기해서 현장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처지에 6월 달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과장하고 답변 받은 내용이 있어요. 도로개설로 훼손된 부분은 그 부분은 관곡지 편의시설로 부지로 이용하게 하고 곧장 산이기 때문에 구비가 지더라도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1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임자가 하던 것을 전임자가 가고 후임자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법을 안 지키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갈음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까지 하면서 하겠노라고 해놓고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도로는 개설되어서 인도까지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랑 저희랑 회의를 했는데 내년 봄에 관곡지 단장 인근에 수목식재하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2억원 세워놓은 게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정비 공사 그 부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아니 수목하고 과실수 식재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는데 내가 한 얘기 이해를 못 해요? 직선화 부분을 관곡지 관련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 산이 있는 굽이진 부분을 1억원을 추가해서 도로로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곡지 편의시설로 쓰겠노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지? 내년도 예산도 없으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 여건에서는 지금 딴 부지로 매립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계획대로 도로를 낸 다음에 거기다 추가 보완 시설밖에 할 입장이 안 됩니다.

아니 관곡지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몇 번 가서 현지 답사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도 그런 쪽으로 현장가서 해보겠다고 틀림없이 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틀림없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것 아로 아니에요, 아로진 부분 관곡지 옆이고 불과 14,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것을 직선화 하면 산이 있더라도 산을 굽이져서 가도 상관없다 약간의 절토만 하면 그런대로 굽이져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니 선서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회에서 감사권까지 또 선서까지 한 부분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의회 기능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데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과장은 자꾸 나무심고 하는데 누가 기 그것 몰라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전임자 있을 때 시정질문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윤 국장 그만 둘 때요. 모든 일들이 그 사업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바뀌면 계속 하던 사업도 차질이 온다 그것면 그것을 후임자라도 이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어서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전임자가 가더라도 후임자가 챙겨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이행한다 그러면 의회 감사 기능이 뭐가 있으며 선서한 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도 현 과장으로 있던 분이 할만 했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먼저 한다 그랬으면 그 부서에서 챙기도록 했어야지 안 하는게 뭐냐구요?

제가 보기로는 도로 구조라든가 모든 상황 판단으로 봤을 때도 더이상 도로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이거 봐요. 당초도 그 사업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난맥성이 발견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편의한 대로 그래도 한 지역의 역사가 있는 문화유적지에요. 지방문화 그럼 거기다 신경 썼더라면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생각해 봐요, 공영개발에 자기 나름대로 편의만 위주로 세워가지고 일을 한 거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와서 도저히 용지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이지 문제가 됐을 때도 그만큼 사회단체가 시장실 가서 면담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씩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발전 시 문화유적 관리 개발 책임자 공직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땅을 사 가지고, 산을 사 가지고 보상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없고 뜻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니라니?

저희가 최소한으로 관곡지를 살리려고 선형...

참고하세요. 이때까지 의회가 3대까지 10여 년을 오면서 다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거짓 증언하는 예도 있어서 법정논리까지 가다가 결국은 의회에서도 좌중하고 만 예도 있는가 하면 이번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법을 앞에 놓고 의회 기능을 발휘해서 집행부의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서하고 답을 해 놓고도 불이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회가 있으나마나이고 선서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다해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피력하고 맙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서해안매립사업투자이용계획현상공모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수작 편당 1,000만원씩 잡았어요.

2,000만원입니다.

네, 2,000만원. 이것으로 실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립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당초 허가 받은 것이요 준주거용지랑 상업용지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나 오이도 주민들이나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매립계획을 공모해 가지고 우수작은 돈을 안 주지만 나중에 사업 용역을 주구요 다음 차기 두 편은 실용역비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보조, 보통 한 편 제작하는데 1억씩 든다는 비용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편 작은 조금 보상차원에서, 경비차원에서 2,000만원씩 그런...

이것으로 실제 적용을 시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세 편 중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 쓰려고 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우수작품을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은 실시설계 토지이용계획 수립 당시에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작 두 편을 공모해 가지고 그 작품에도 우리가 취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되면 소유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2,000만원 보상차원으로 하는데 문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표시를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을 100점 짜리로 담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공청회 자리에 사용한다든지 반대여론에 NGO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설명회용으로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준공단계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런 작품으로 활용하고 설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준공 전에 마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발전 추세로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 시흥 32만 시흥 시민의 취향에 맞고 그 주변환경에 맞는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들에게 우수작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사무소가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이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하든가 해서 해 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요 54쪽에요 맨 밑에 관리사무실 축조라는데 설계용역이 나가죠? 1,000만원이네요?

네.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몇 평이라고 하셨죠?

한 20평 내외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설계비가 50만원인가요?

그것은 도면만 그리는 것이구요 이것은 공사설계까지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일반 건축허가는 도면만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까 지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공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누가 내줘요?

저희 자체에서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어느 부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리느냐고 그랬더니 우리시에 기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축기사가, 직접 그리신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일반...

아니, 그러니까 직접 그리시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쪽 부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예요. 전혀 관계없는 부서인데 아마 이쪽 건축하고 관계없는 부서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 제가 여쭤보니까.

그것은 간이용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식 허가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협회 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비용도 들어가 가지고 해서요.

아니, 그런데 이것과 뒤의 것과 물려서 말씀 드릴게요, 57페이지.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얼마입니까, 건물 짓는데? 관리사무실 하나 짓는데 지금 1억 4,000만원이죠? 그럼 평당 700만원인가요? 이론상으로는 평당 700만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층용으로 저희가 보면 은행동 같은 데 가보면 2층용으로 지었거든요. 은행동 같은 데 가 보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아니 건평이 20평이시라면서요?

네.

700만원짜리이면 어떻게 지으면 700만원으로 지을 수 있을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넉넉하게 저희가...

아니, 넉넉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아파트 1평 설계하는데 얼마 정도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가. 이렇게 다니는 데가. 2만 2,000원 2만 1,000원 그래요. 그 다음에 토목설계는요? 이것은 토목하고 관련된 건축비니까 일반상가비 설계는 얼마예요? 우리 관내에 한 30개 정도 있다면서요, 설계사무소가. (

-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

아니, 국장 죄송한데요 과장하고 좀...

잠시만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도시건설국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하고 과장하고 질의 응답하실 때 국장이 하시고 싶어도 끝나신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700만원에 설계비가 50만원이라면 건축만 하는데 50만원인지 설계비가 평당.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상가보다 한 두 배 잘 그리자고 하자구요. 상가 해 봐야 오륙 만원밖에 더 가요, 현 시세가? 더군다나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이것은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도 금액이 얼마인데 수의계약일텐데 어떻게 1,000만원씩 주고 설계를 맡기느냐구요?

용역비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구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겠는데

공사는 입찰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억 4,000만원인가 되니까 입찰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공사금액도 1억 4,0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이해가 안 가요. 1억 4,000만원이면 말입니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단독주택 한 50평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이 조금 상식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뒤에 계장 자료 있으시면 왜 그런지 과장께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계상은 되었는데요...

과다해도 한참 과다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공사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 200만원도 비싼 거예요. 이거 관리사무실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내부가.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요 평당 330만원 나옵니다.

평당 330만원인데 저는 왜 700만원을 잡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럼 실제 설계비는 얼마예요?

설계비는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잡습니다.

10만원도 비싼 것이라고. 관리사무실 짓는데 10만원도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또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급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환경분야 모든 분야에서는 어쨌든 개발 내지는 서해안 마지막 남은 갯벌을 매립한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 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나도 사회단체장들 만나서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어차피 그쪽에서 반대로 나오지만 설득을 해 보니까 그런대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화 무슨... 오이도 이주단지 앞에도 2차, 3차까지 할 계획인데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계획한 것 허가 맡아 놓고 사토가 지금 3분의 2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처리하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이라도 가꾸고 하는데 뜻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 역시도 반대의견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처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더라고, 내용들이. 하여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공간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세 전망을 보면 나름대로 매년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공단도 앞으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은 공간을 15만 5,000평이지만 그것을 꼭 아파트 러브호텔 이런 것 말고 그림을 잘 그려서 시민들에게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번에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죠?

일반회계에서는 안 했습니다.

지난 번에 50억인가 100억...

먼저 요구했다가요...

잠시만요!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김용문 위원님... (

- 아니,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쪽에 그 동안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NGO와 지역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안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일부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의회가 승인한 것인양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

네, 지금 저희들이 법 절차는 다 이루어놓고 이 NGO단체 때문에 상당한 지연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부담을 갖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 절차를 해서 과거식으로 그냥 발주를 하면 되는데 법에 하자 없습니다. 다만 NGO단체들이 뒤에 나타나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데 NGO단체와의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하는데 가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은 그렇게 안 붙였지만 원로회의를 한 번 하자. 지역에 임자가 없다. 그래서 원로분들 20분 내외분. NGO단체도 소수로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지역 의원님도 한 분 참여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공사 발주 공고도 금년에 할 지 내년 1월달에 가서 할 지 하여튼 빨리 하는 것이 좋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우수작품을 해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해서 NGO단체들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튼 일을 벌여 놓고 선 발주 후 대책 이런 차원에서 몰고갈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계수조정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집행부의 뜻과 의회의 뜻이 일치할 수 있는 선까지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좀 주시구요 지금 계획이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사항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 오이도발전협의회나 어촌계나 번영회 1차 시도를 해 봤는데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이도 지역이 죽을까바 거기 죽는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촌계 직원들은 생계대책을 주장하고 발전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대책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단단히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흠집 잡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국장 말씀은 NGO단체들과는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리신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사회단체나 그런 부분은 국장 말씀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 그런데 속뜻은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사람인데 사람적인 부분에서 설득을 하면 다 정이 오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하고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아무 소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로회의까지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회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고 또 지역 주민들도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보다는 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기 올라온 예산이 108억이에요, 전체가. 분석을 분류별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108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이것이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 얘기도 맞는다 이거예요. 매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상 550억 감리비 확정해 가지고 590억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그렇죠?

5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해 보니까 600억이 남는다, 순수익이. 이런 보고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매립사업을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 상황이 그렇고 또 사회단체, 환경단체나 사회단체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우리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예산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산을 안 올리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안 하는 부분이 결국은 예산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연말까지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앞으로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공모도 하신다고 그랬고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서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에게 설명하셔서 최소한 긍정적인 방향은 잡아 주시고 예산에 올려주셔야 된다. 지금 올리셔 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안 해 드리면 아까 김왕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승인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사회단체로부터 공격 받고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오이도번영회나 직접 당사자는 오이도번영회나 오이도발전추진위원회 어촌계가 지금 직접 당사자들이거든요. 거기도 환경단체 가입한 멤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대화해 본 결과는 생계대책이다. 또 저희들이 지금 이주단지가 수공에서 한 것 하고 월곶하고는 토지이용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 상업지역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수도 안 받은 상태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할만한 어떤 공간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 지금 건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 말이에요. 저는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회는 의회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되는 대로 해 가지고, 이 양반 어디 가셨네? 무슨 오이도회주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것을 뒤늦게 가서 시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잘못됐다. 사회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여론이 다시 들끓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부라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어떤 주고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가서 되는 부분도 아니다 이겁니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 저쪽 시가 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고 시의회도 전체적인 눈을 보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가서 손익계산을 맞춰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환경적인 환경파괴 자연파괴 매립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자연이 결국은 자연을 보존하는 것만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보고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금 다.

그런데 보존과 개발은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해서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매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떠나서 그것도 일부 수용하고 또 자연을 보존하는 부분도 수용해서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용어와 같이 그 부분이 개발과 또 환경과의 접근성이 있는 쪽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고 시민단체도 접근해 보고 그리고 시의회도 접근해 주고 시민들에게도 설득해 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지이용계획 문제는 당초 98년도에 시화호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것 때문에 한강관리청에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강관리청에서 뭐냐 하면 상업지역하고 물류유통 주거 일부 이렇게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체 그쪽도 주민 입주되거나 아파트가 들어올 줄 알고 겁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딜레이 된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어떤 변화가 또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을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우수작품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의 발상을 해 본 것이고 일단은 한 번밖에 지금 기회가 없으니까 연안관리법인가 이것이 생겨 가지고 이제는 이번 기간에는 더 연기도 안 될뿐만아니라 기회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170만평은 아예 우리가 포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여기 부임해 가지고 2년 내내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또 한강관리청 뜻에 맞는 그들의 포커스에 맞는 접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시나리오를 이렇게 친수환경으로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존과 개발 이것을 겸비한 이런 디자인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그림설명) 이것이 우리 공모해서 우수작으로 선택되는 것은 어떤 얼굴을 내밀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것을 가지고 NGO단체나 지난 11월 24일날 회의를 했고 번영회에서도 가서 설명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수변광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변광장에 연못을 두고 여기다가 배수관문을 두어서 물을 끌여들여서 항상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이 주변은 전부 녹지대를 많이 두고 생태학습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삼사 만평을 주어서 학생들이 와서 조개도 잡고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회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고, 그 다음에 전문음식점 쇼핑몰, 그 다음에 수변카페 상업지구 업무지구도 일부 두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덕섬에 공원을 하고 인공수로를 만들고 종합유휴시설지구 테마파크도 좀 해 봤고 또 호텔도 일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저밀도 아파트를 일부 두었고 그런데 이렇게 퍼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그게 돈이 남아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매립해 들어가면서 다양한 시민의식 구도를 우리가 잡아 나가겠다.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우리가 시간도 없고 우리가 1차 연기를 금년 말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냐? 1차에 1년 해 주는 것이지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래서 6월을 더 해서 내년 6월까지 해 놓았는데 지금 NGO다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죠. 도와 주십시오.

지금 그 연안의 형태가 오이도이주민단지에 해안을 쭉 오다가 똥섬이 저 바깥에 나가있죠?

똥섬이 아니라 갈매기 무슨 섬입니다.

갈매기섬인가 하여간 저 바깥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위 하나 있는 것이 전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부분은 두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매립합니다.

그러니까 연안 축조된 제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은 연안으로 해 가지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설명) 한화방조제 끝이랑요...

거기다가 놓고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가운데 과장 앞에.

(그림설명) 지금 말씀하신 섬이 이것이구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림설명)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돌출되어서 나가 있는데 그것하고 밋밋하게 만든다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하고 만들기 위해서 저쪽까지 내어밀어 가지고 매립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설명) 이것요?

네. 그것을 튀어나가서 바위섬까지 갖다가 다시 들어오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협소하다는 부분이 막기 위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저항이 되는 사항이에요.

(도면설명) 이것을 이렇게 메꾼다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한 것은 저기 바위 있는 데 다 간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줘 보세요.

연안이라는 것이 말이죠 생태계라든가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그 지역 생태 행태 변해요.

그림이 이상한 것 같다.

하늘에서 찍은 것인데 뭐 정확하지.

월곶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놓아야 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계획은.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로가 상당히 체증이 걸리는데 이것을 막바로 시화방조제로 빼면...

하여간 그 부분은 답답하니까 내가 꺼낸 것이지 그것을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연의 신비감이나 변화라는 게 얼마나 심하느냐 하면 월곶신도시에 보면 말입니다. (그림설명) 저쪽 선착장 한다고 그랬던 원형으로 되어 있던 지역 있죠? 거기가 뻘이었어요. 큰 갯골 이쪽에 월곶신도시 쪽 동그란 쪽 그 앞이 뻘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뻘이 옮겨져 가지고 소래에 가서 붙었어요. 거기 있는 뻘이 화약공장 앞에 가서 다 붙어 버렸다고. 그렇게 변하니까 그 부분도 생태계 영향평가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환경, 환경 하지만 이쪽 송도도 30만평을 또 매립한다는데...

가봐요. 월곶신도시 가보라니까. 거기에 있던 갯뻘이 저기로 가 버렸다니까. 2년인가밖에 안 되는 사항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저렇게 돌출되어서 막는다는 부분들도 반대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었거든. 그렇게 되면 이 안이 이상해지는 것이지.

오이도이주민들은 이쪽 바닷가를 못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악조건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얘기... 하여튼 민원을 다발적으로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월곶매립하고 그럴 때도 굉장한 민원이 있었다면서요, 구청사 있을 때. 직원들이 학을 떼었다면서요.

그때는 환경단체가 그런 것이 아니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지.

이해관계든 간에 뭐를 했다하면 요새는 민원이 다발로 생기니까 그것은 각오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왕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놓고 추진계획을 같이 개발을 하자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출발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오히려 의회가 승인하고 안 하는 이런 결과를... 예산 승인이라는 것이 바로 사업승인과 똑같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다가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특별위원회에서 걸러주시는 것이고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협의회를 거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담 폐염전 땅도 200만평 가까이 되는 것이 있고 아직 개발 미흡한 군자매립지도 있고 토취장도 80만평이 방치되어 있고 그외에도 우리가 개발하고 해야 할 쪽의 수익성 있는 부분을 찾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단 땅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땅은 쌓아놓고 그 반대를 무릎쓰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시민들 설득하는데는 시민들은 공영개발사업 부채가 900억원 정도 남아 있다 그랬죠? 그럼 우선 3,000억원이 있네 2,000억원이 있네 그래가지고 시흥시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러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된 것이에요. 890억원이면 금년도에 얼마 갚고 나면 5~600억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시민들 설득해 갈 수록 손익계산 부분에서는 맞는다 이말이죠. 영업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설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란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면서 생겼던 후유증들이 부분들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데는 우리가 무방비 대책이란 말이에요. 해놓고 이익만 봤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과정속에서 희생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도 찾아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회 쪽에서 환경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몇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들도 많아요. 이것 저것이 다 부합되어서 의견이 일치되어야 이 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설득하는 데는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라든가 위원들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해안 매립사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은 필지마다

도시설계 지침이에요. 땅마다

이 사업에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 하나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사업비 80억원

그 다음에 현상공모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상공모는 이 사업 하고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착수하는데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 얘기이고 당장 이 사업을 착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80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80억원 중에 30억원 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과가 옛날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마는 현재는 공기업과로 축소가 되어서 있습니다. 시가 이만큼 30만까지 키워오는 데는 공기업과가 없었다면 이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 일반회계 돈을 한번도 안 쓰면서 인구 10만을 늘렸다는 것 여러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그만큼 시설을 확충했다는 것을 그것 하나 좀 알아 주시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연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것은 공짜 땅입니다. 해양수산부 땅 주인이 어 시흥시장 너 그것 매립해서 써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을 주저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딴 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려면 2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그 개발비용을 부담해서 다음 입주자한테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왜 6개월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서둘러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의회도 토론 없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바로 잘 하시라고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달라진게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달라진게 있다면 의회를 이것에 대한 사업 승인자로 놓으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난번 1회추경때 여러 주위에서 또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저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 의문을 가지시니까 그것을 최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하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는 얘기는 저희들에게 소신과 책임을 실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밑천 안 들이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해가지고 의회 통과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용역까지 해가지고 해줄 업체를 찾아보면 되지. 그럼 의회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구조조정이다 현대도 손 들려고 하는 판에

여기서는 해주기 싫다는데 자꾸 이것만 올리니까 그만 하시자구요. 이것 가지고 저녁 날새려고 그래요. 하려면 저녁 먹고 하던지 그럼.

도와주십시오. 밑천 하나 안들이고 하는 건데 주저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뜻도 또 한번 묻는 이런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사유는 정왕동 공모공채 발행에 따른 감자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싼 이자로 빌려오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반 저희가 공채는 11.5%를 쓰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200억원을 7.2%짜리로 싸게 들여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기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