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강부원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신현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신현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앞서 강부원 위원님이 자리에 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강부원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신 분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신현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봐서 전 의장님은 한번 하셨으니까 이태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현갑 위원께서는 현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본인을 추천해 주셨고, 홍경표 위원께서는 이태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고 제가 연장자고 또 제가 시의회 의장도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현갑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태순 위원에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죠.

그러시면 이태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태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입니다. 임시 의장을 맡아주신 강부원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망이나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저를 추천해 주신 신현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강부원 위원님께서 신현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동안 재선거 이후 성남시의회에 들어오셔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상임위 소속 한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문석 위원께서 한선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신현갑 위원님하고 한선상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됐는데,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빼고 만장일치로 가시죠.

그러면 신현갑 위원님께서 후배 위원인 한선상 위원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한선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 찬성하시죠?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전원의 찬성으로 한선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선상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예결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선임 상임위별로 자리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왜 꼭 예결위원회까지 와서도 도시건설상임위는 한쪽으로 몰아놔야 되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의하시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단상 거기부터 우선 순위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아닙니다. 여기는 도시건설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각 소속 상임위원님들이 서로 교대로 자리를 같이 해서 바로 옆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타 상임위원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토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또 자리를 바꿔요?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러위원님께서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긴축재정 운영에 두고 2001년을 디자인 특화도시, 원년의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850억 5,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6,364억 3,300만원보다 23.4%인 1,48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4,271억 400만원보다 23.6%인 1,00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279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2,093억 2,900백만원보다 22.8%인 478억 600만원이 증액된 2,57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액 4,271억 400만원보다 1,00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279억 1,600백만원으로 지방세가 2000년 당초예산액 1,816억 8,300만원보다 314억 9,300만원이 증액된 2,131억 7,600만원으로 17.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액 1,765억 6,300만원보다 47억 3,600만원이 감액된 1,718억 2,700만원으로 2.7%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00만원, 지방양여금은 39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3억 8,300만원, 보조금은 2000년 당초예산액 649억 4,300만원보다 143억 4,100만원이 감액된 506억 200만원으로 2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00년 당초예산액 963억 3,300만원에서 6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33억 2,100만원으로 7.3%가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1,693억 1,200만원에서 724억 7,100만원이 증액된 2,417억 8,300만원으로 42.8%가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1,368억 5,500만원에서 13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501억 6,600만원으로 9.7%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16억 2,8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14억 5,200만원으로 10.8%가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229억 7,600만원에서 82억 1,800만원 증액된 311억 9,400만원으로 35.8%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 심의하신 주요투자사업의 계상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텐데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관계국장의 요구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제2차 위원회 시 일괄 조정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0억 8,29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21억 7,334만 6,000원보다 4.15%인 9,0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 중 과다 편성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500만원, 의회사 발간 연구용역비 1,0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3,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 252만원 등 총 4건 4,8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속기사실 컴퓨터 교체 구입비 390만원, 빔프로젝트 1,600만원 등 총 2건 1,99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와 의원 해외연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 발간 연구 용역비는 과다 편성으로 부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속기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교체 구입비와 원활한 의회 운영 및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빔 프로젝트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삭감된 예산 중에서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상 증액이나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이면서 다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이것은 장비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저도 없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어떤 기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낙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맞춰서 구입하지 마시고, 이왕에 구입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잘 알아봐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런 장비들의 기술이 변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안 맞으면 가지고 계셨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의회의 홍보나 이런 데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물가 조사는 우선 새로 나온 신 장비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기왕 구입하는 것 아주 최신의 좋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비가 3,100만원이 삭감돼서 5,300만원인데 내년도 해외여행 대상 위원이 몇 분이고, 이 금액가지고 소요 경비가 충당이 제대로 될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횟수에는 관계없고 의원 1인당 평의원님은 130만원 범위 내에서 또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40명 의원님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오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1인당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올해는 평균 48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은 130만원 범위 내에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안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올해 갔다 오신 분하고 내년에 가실 분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이 몇 분이냐고 말씀이 계셨을 때 제가 40분 전원이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해외연수 편성지침이나 중앙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1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130만원 정도면 3박4일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밖에 못 갔다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형평성이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신 의원을 대상으로 올 연말에 걸쳐서 내년까지 이어지면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설문조사는 해볼 용의 없어요? 3박4일하고 14박15일하고 연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130만원가지고 어디를 가요?

올 해 안 가신 분이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두 분 포함해서 14분이십니다. 대충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수 위원님은 금년에 가기 어렵다고 하시고,

이 상황을 알려주고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했습니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안 갔다 오신 분들한테 올해 가시면 예를 들어서 48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가시면 130만원으로 동남아 3박4일밖에 못 갔다 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가 했어요.

저는 듣지를 못 했거든요. 저는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30만원 범위 내에서 갔다 오실 수 있고 횟수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나온 것은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시달이 되었고 정보는 훨씬 전에,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십시오. 간다면 저는 올해 가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후에,

130만원짜리 연수하고 480만원 연수하고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 사항을 알려서 어느 쪽으로 가시겠는가 일자별로 따져서 이렇게 합시다.

하기는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거 집행할 수 없어요?

집행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외국에 보면 연말연시에 휴일이 길잖아요. 그런데 과연 연수효과가 있는지,

연수라는 것은 종류가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확실하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4명이면 그 중에 7명이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은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계신데 속기 안 해도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신현갑 위원님 이해하시고 국장님도 연구 좀 해보세요.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신현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답변 중에 이 내용을 의장단하고 위원장한테만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이 성남시의회가 의장단과 위원장만 알 권리가 있고 의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공문이 12월 5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작,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스크랩한 것을 보고드리고,

예산지침이 내려 온 게,

12월 5일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했다면서요.

그것은 지침이 오기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의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의장님은 성남시의회 대표로 뽑아드린 것이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대표로 뽑아준 것입니다. 보고 받았으면 의원들한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

12월 5일에 받아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알았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전에 안 게 아니라 편성 후에 안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 일반 의원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신문에 난 것을 보고드렸고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12월 5일에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도 600만원씩 세웠던 것을 이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예산심사 하는 도중에라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하면서 보고가 됐어요.

위원장님.

강부원 위원님.

속담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하는데 늦게 맞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가려다 이래 저래 사정이 있어서 못 가셨던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12월 5일에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바로 안 간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의장을 통해서 의견 조율해서 했어야 당연한 것이고. 이제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해외 계획을 짜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외국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안 가는 사람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의상 그렇지 간 사람이 또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자산취득비 속기사실 컴퓨터 교체 구입비 390만원과 빔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원을 예산 증액요청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 동의여부를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속기사실 컴퓨터 교체 구입비 390만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원 예산증액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권종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박권종 위원입니다. 금번 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 12월 7일부터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심사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2, 3페이지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성남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총 7,850억 5,098만 9,000원으로 2000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액 6,364억 3,254만 2,000원 보다 1,486억 1,844만 7,000원으로 23.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79억 1,624만 8,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보다 1,008억 1,19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71억 3,474만 1,000원으로 2000년 보다 478억 649만 7,000원이 22.83%가 증액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은 7,850억 5,098만 9,000원이고 그중 행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액은 1,379억 842만 2,000원으로 2000년도 1,466억 6,815만 4,000원 보다 87억 5,9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26억 8,035만원으로 일반 운영비중 인터넷 신문제작비 및 청내 신문구독료 등과 제2건국 홍보물 제작비 및 급양비와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부문 제2건국 시민단체 지원,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와 제2회 성남시장기직장인체육대회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부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토론한 쟁점사항은 시민화합협의회 운영이 당초 구성 취지에 의하여 향우회간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시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등 각 향우회간 경쟁의식이 발생하여 임원진만 유대가 되는 사항이고 동회원까지는 시화협의 참여의식이 느끼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또한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와 시민화합협의회 사업은 별도로 하지 않는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삭감을 결정하였으며, 제2회 성남시장기직장인축구대회는 예산절감토록 하였고, 해외상품 전시회 개발 참가업체 지원, 수출상품 개발비에 따른 금형제작비 지원 등은 절감예산편성 차원에서 부분 삭감하였으며, 중동자치센터 부설주차장 용지매입비 중 중동 1374-18번지 토지 및 건물은 매입에 따른 충분한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세계디자인 대회 행사가 일회성이 많고 기본계획에 따른 상세 계획이 검토되지 않아 총 예산액 40억 8,800만원 중 11억 9,500만원을 부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권종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는데 토론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11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정보통신과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총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전 해에는 300만원을 가지고도 행사를 했었다 그러니까 1,7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3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행사를 도저히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먼저 3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3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이의는 아니고 동의가 혼자만의 동의인지 위원회 전체 의사인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저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번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강부원 전 의장님 말씀한 대로 300만원가지고는 정보통신행사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7,000만원을 살려서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1,300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제창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이외에도 다른 질의있으신 분, 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보면 제2건국시민화합 한마음 걷기 대회 그 다음에 바로 민간 이전에서 1,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관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어떤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300만원이 우리 성남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크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시민이 화합이 되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혼란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정도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살려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청내 야간대학 집기구입에서 집기를 저렴한 것으로 구입해서 20% 절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야간대학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닙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시의원님들도 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야간에 그 피곤한 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의자도 조금 좋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에 일반 젊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부 40대, 50대 되어서 공무원, 시의원들이 밤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물품을 어떤 싸구려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350만원어치 싸게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 근로자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겠다고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로 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중동 주차장용지 매입에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타당성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마 조사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주차율이 작년 대비 또 전년 대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가 주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은 지금 100% 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분당 출신 의원이지만 분당 주차장 보다는 우리 구시가지에 한 대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언제나 상임위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당성이 없어서 이 주차장을 축소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직장인축구대회 이것이 1회 했고 2회를 시작합니다. 1회가 끝나고 나면 2회는 당연히 예산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 그만큼 홍보가 되었고 그만큼 규모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 직장인 축구대회라는 것은 또 하나는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압박에 직장에서 시달리고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 사기를 진작시켜주자고 우리 시에서 좋은 구상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금년 1회에 예를 들어서 20개 팀이 참가했다고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에는 30개 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는 할수록 커지고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어떻게 행사를 줄이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발전을 시켜야지 어떻게 이것을 축소시키는 행정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잠깐만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의회의 위상이나 각종 모든 것을 생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고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행정경제위원회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사결과 보고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시민화합한마음걷기대회 삭감했던 부분은 본예산과 똑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편성이 중복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서 보시게 되면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아니, 행정국장님. 중복예산이에요?

중복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것과 중복된 것과는 다르죠.

설명을 들어보세요. 청내 야간대학 집기구입에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박문석 위원 말씀대로 연세 드셔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책상 하나가 19만원, 의자 하나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온풍기 구입이 3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젊은, 거기도 나이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만원짜리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있습니다. 온풍기 필요없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난로 핍니까? 안 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중동자치센터 부설주차장 문제는 예산타당성이 없다고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유재산이 부결됐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에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전에 공유재산을.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성남시직장인축구대회는 작년에 이것이 9월 추경에 올라와서 행사를 집행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가 이만큼이라도 살려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증인채택까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감사 때 있었습니다.

홍방희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강부원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예산 올라올 때 50개팀이 참가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개팀이 나왔습니다. 50개팀이 나와서 2,584만원 한 것하고 20개팀이 나왔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100%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에서 축구대회를 해주는 거 예산정책으로 보면 재분배 정책 이런 것으로 들어가겠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복지정책도 어느 하나의 재분배쪽에 들어갑니다. 노인분들을 얼마씩 해주는 거 있죠? 원래 이런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분배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번 투입된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 번 투입되면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를 한 번 주면 절대로 못 내립니다. 어려운 사람들 정책에 들어가는 것은 줄이면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이번에 25개팀이 이 예산을 가지고 풍요로운 대회를 했다 말이죠. 내년에 이것이 줄어들어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축구대회 참가한 사람이 답변이 뭐냐, 나오라고 해서 나왔답니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이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끌어들여야 대회가 되고 2회에 가서는 자연히 나오고 3회 가서는 나오겠다고 아우성치고 이렇게 대회가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다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듣게 해주십시오. 애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노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화합하고 또 근로자와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서로 부분적인 이해관계를 돕고자 해서 이런 대회를 노동단체에서 제안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겠다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금년도 치른 것이 너무 욕심이 많다할까, 하여간 처음 치르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참가한 사람은 만족스럽고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다른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회가 물론 국가적인 것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축구대회나 다른 체육대회에 비해서 뭔가 예산이 풍족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것을 교훈 삼아서 꼭 금년도에 했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지 이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시민이 낸 세금, 예산을 운영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러나 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을 썼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했다고 했죠? 참가자가 만족을 했습니다. 참가자를 위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참가자 만족도를 내년에는 더 떨어뜨리는 결과에요. 만족도를 더 올려줘야지, 참가자가 만족하면 참가자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외부인들을 위해서 행사한 거 아니죠? 외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죠? 참가자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박문석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박문석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주변에서나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때 자료를 완벽하게 받아봤습니다. 지나치리 만큼 시상에,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당시에 25개팀에서 소위 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대회로 만들었어야 되겠는데 민노총에서는 3개팀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 대회는 시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참여의식이 별로 없었다 하는 이런 것이고 일개팀에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성만 띄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하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삭감을 해서 다시 한 번 해봐서 문제가 개선이 되면 더 지원해 줄 것이고 문제가 안 되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참가자는 만족했으되 외부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추경에서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만 세우고 내년에는 500을 더 세워서 점차, 점차 나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 이것을 여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조율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알뜰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못하면서 과다하게 세웠다가 금년데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만족도가 참가자들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참가자들이 절대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발전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이 부결되어 버렸다니까, 구시가지는 아무튼 주차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제2건국시민걷기대회 이것은 중복예산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제2건국운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8,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9,10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올해 쓴 결산을 보니까 3,800여만원 정도를 아직 못 썼어요.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1,000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1,3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써라 이것이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이름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진행순서가 순번대로 해줘야지. 나 말 한 마디 하려고 손 든 게 옛날인데 그냥 앉아서, 앞으로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홍방희 위원님 좋은 거 많이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거 한 가지 가지고 한두 시간 자료 달라고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제 성격은 왠만하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깎지 않고 해준다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제2건국 같은 것, 시화협이라는 거 듣는 것만도 싫어합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시화협이 많아요. 그리고 제2건국.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 내내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 반, 두 시간 우리 토론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내 야간대학교도 조금 깎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잘 압니다. 열심히 한다는데 그것을 왜 깎겠습니까. 돈 2,000만원도 안 되는데 깎지 말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알면서도 지금 너무 불경기고 하니까 조금 싼 거 사서 할 수가 없느냐 해서 약간 삭감했다가 정 안 된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면 다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2성남시장기직장인축구대회 이것 때문에 2시간, 3시간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한 결과 결국 작년에 먼저 한 행사가 모든 것이 부실했고 너무 낭비가 많았다 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 나름대로는 깎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 정도면 최소한 할 수 있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만 예산 세우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해서 했는데 지금 경기가 하락으로 떨어진 이상 뭐 하나라도 10원이라도 절약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님 조금씩 해줘서 더 좋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좋은데 우리 두 분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몇 시간씩 걸려가며 상의한 예산이니까 우리 안대로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일부 삭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 페이지 6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청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3,034만 8,000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집행액인 2,200만원에 50%만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1,110만 2,000원을 계상하고 1,924만 6,000원을 삭감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갑 위원님.

왜 그것을 행정경제위원회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지. 그것을 예결특위까지 왔으며, 지금 예산서도 준비가 안 되고 혼자 다 읽어버리면 뭘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까? 자료를 갖다 줘야 뭘 보고하지.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은 본예산서 페이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복사해서 나눠줘야 뭐가 뭔지 알지. 귀로 듣고 뭐가 뭔 얘기인지 알 수 있느냐고.

빨리 복사해서 한 장씩 드리세요.

3개 구청이 동일합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저희가 너무 많이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내년에는 좀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해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금년도에 올렸던 예산 3,034만원 똑같이 올렸습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집행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통장들한테 내보내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3,034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본청 것도 20%를 삭감했었고 하니까 20%를 깎자고 했는데 통장님들한테 다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이 또 일부 있어서 했는데 아마 그 다음 해에 선거가 돌아오고 하니까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가고 통장들한테 이런 문제,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행자부 지침으로 약간 비춰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 구청을 다 삭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다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던 거죠?

예,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안 주든가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혜택 같은 것인데, 안 주던 것도 조금씩 개발해서 잘해줘야지 주다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의 줬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주면 위법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홍보자료입니다.

그런데 신문 안 주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중간에 통장들이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 사람하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만두면 다른 통장이 생기니까 그 수요는 계속 채워지면 되잖아요.

통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됐습니다. 다들 이해하신 줄 알고 수정구 총무과 문제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중원구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도 같은 내용입니다.

금액만 말씀하세요.

3,782만원을 요구했는데 2,332만 2,000원을 삭감하고 1,449만 8,000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장님.

분당구 총무과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5,2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490만원만 계상하고 2,79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외에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나 국장께서 삭감된 예산안 중에서 부활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