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위원회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 추가자료를 낸 것은 페이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하시다가 안맞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청내 복도사진 교체 200만원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설명자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청내 복도사진 교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청내 복도사진은 25종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해수욕장 야경을 비롯한 해수욕장 전경사진, 규격은 320에서 125, 70에서 64, 제작연도는 90년도에 5점 해서 전부 94년 이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 25종 중에서 오래되고 낡은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중앙복도에 있는 245×110 규격의 사진 2 종이 우선 교체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고, 교체되는 사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민속체험장 파손비품 보강입니다. 2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삭감요구됐습니다. 현재의 민속체험장은 98년도 4월에 설치돼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 6월까지 운영하다가 해수욕장 개장시 일단 중단을 하고, 지금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내용은 널뛰기가 2조, 투호통 3개에 화살은 통당 30여개, 현재는 분실이 되고 해서 투호통이 2개 있고 투호살은 20여개, 윷놀이는 멍석 3종에 20㎝ 전통윷이 많이 분실되어 있습니다. 씨름장은 해수욕장이 운영되면서 폐쇄가 된 이후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제외하고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체험관광 기회를 부여하고, 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현재는 관광계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라든지 관리인원을 확보해서 송정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날리기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한복이라도 입고 있으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자원화하는 기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요금 사항은 전산오류가 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고무보트 유지관리비 442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고무보트는 40마력 8인승으로 해수욕장 운영시 긴급 인명구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경찰 안전관리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휘발유가 하루에 20ℓ 사용되고, 엔진오일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2000년도 운영한 결과는 42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휘발유 공급은 구청 행정차량과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대한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2,160만원 해서 200부 요구가 됐습니다. 현재 신문은 통장들에게 전부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의 경우 통장 350명에게 배부가 됐는데, 당시 통장이 554명입니다마는 자녀장학금 수혜자라든지 신문 구독자를 제외하고 배부가 됐습니다. 2001년도 계획에는 통장이 416명입니다마는, 각종 수혜자를 제외한 300명에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사정시 200부로 조정이 돼서 예산요구는 200부만 됐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동 직원이 감소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들의 활동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려면 통장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300부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기자실 에어컨구입 70만원, 기자실 모사전송기 147만원, 카메라 노출계구입 60만원, 그래서 277만원을 요구했는데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기자실 것입니다. 기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문사 2명하고 방송 1명입니다. 이 분들이 평일에도 늦게까지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어컨이 현재 93년 것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낡아서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모사전송기도 기자실에 배치를 할 사항인데 각 과나 동에서 보도자료가 기자실로 바로 가면 좀 더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화관광과로 와서 기자실로 전해주는 사항인데 신속한 자료제공과 좋은 사항은 구정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카메라노출계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인데, 밤에 카메라 촬영할 때 순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출계를 하나 요구했습니다. 야간 해운대의 모습이나 관광화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해운대구지방청소년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해운대교육장, 그 다음 경찰서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위촉은 학교관련 관계자, 청소년관련 단체나 민간인, 기타 공무원들도 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청소년의 육성지도에 관한 기관간 협조사항과 기관의 자문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연 1회정도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 5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해운대해수욕장 해저협곡정비 및 사장보존에 3,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 5월경에 해저협곡을 조사한 결과 메리어트호텔 앞이 육상에서 25m 지점쯤은 150㎝, 그 다음 파라다이스 앞은 35m까지 나가도 수심이 130㎝, 그랜드호텔앞은 20m 지점인데도 150㎝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임해행정봉사실 앞의 생각으로 메리어트나 그랜드호텔 앞으로 나가면 20㎝가 갑자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90년·91년에는 샌드펌핑을 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1년도는 9,1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92년부터는 매년 2,000㎥에서 5,000㎥의 모래를 투입하고 있고, 98년부터는 2,000㎥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가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구가 8,8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는 매년 협곡을 정비함으로써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족장 집수정 개수 및 침사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족장은 5개소, 집수정 및 침사지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족장의 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아서 배수로에 물이 고여 환경에 상당히 해를 주고, 또 피서객들이 이용을 안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현재 되어 있는 집수정과 침사지를 좀 더 확대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관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삭감과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을 300부 요구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부만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우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할 때는 300부를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200부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대로 300부로 해주면 원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혹시 비교를 해봤습니까?

예.

우리 구청이 대한매일신문을 요구하는 사항이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200부로 감소가 되면 타구보다 상당히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대한매일신문을 관비로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운대 어느 단체에서 이 신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정대수교수하고 시민단체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구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인구가 비슷한 부산진구는 대체적으로 몇 부를

2000년에 349부를 했는데 올해는 420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150부를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협곡정비 및 사장보존, 그 다음 272페이지에 고무보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고무보트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현재 2대 있습니다. 송정에 하나, 해운대해수욕장에 하나

보수비입니까?

442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요구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삭감을 시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기름값, 엔진오일, 혹시 보수가 필요할 때는 보수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저협곡 및 사장보존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곡은 바다조류에 의해서 변동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닷가쪽에 살면서 40여년동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도 조류에 의해서 한 쪽이 협곡이 생기는 등 협곡 자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협곡이 생기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5월달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메리어트호텔앞 모래사장 끝에서 25m 지점에 가면 150㎝, 그 다음 파라다이스호텔 앞은 35m정도까지 나가도 1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랜드호텔 앞에서는 20m정도만 나가도 150㎝, 그러다 보니 파라다이스호텔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랜드호텔 앞이나 메리어트호텔 앞으로 그 감각을 가지고 가면 수심이 20㎝정도 차이가 나니까 익사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모래를 갖다 부어서 수심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저는 조류가 심해서 모래의 움직임도 심한데 90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사람이 하나 죽은데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 때 이후부터는 협곡지점을 미리 조사하고, 또 울타리도 치고, 모래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3,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0년이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가 자꾸 유실이 되는 것은 80년대부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운대 백사장이 모래를 보존하는 방법은 뭐냐. 미포하고 동백섬쪽에 잠재를 먼저 설치하고, 그래도 안되면 해수욕장 안쪽까지도 잠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은 무식하지만 인공양빈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잠재를 설치해서 과연 바닷물이 계속 그대로 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 오염될 우려도 있다고 해서 보존차원도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모래를 넣는데 사실 여름에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모래 자체가, 말하자면 개장전 6월에 모래를 투입하고, 7월초에 태풍이 오고 나면 검사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미포나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래가 태평양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모래가 한국콘도 앞쪽으로 몰려든답니다. 부은 것만큼은 유람선 선착장 주변으로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지역을 보면 태풍이 한 번 오면 조류에 따라 송정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전반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 후에도 검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한 번 쉬어보자는 겁니다. 한 해 안넣어봤을 때와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즉 내년도에는 투입을 안하고 검사를 한 번 해보는 방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나 용역에 의해서도 정확한 결론은 안나옵니다. 지금 송정해수욕장에 수산대 교수들이 월에 두 번정도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한 번 만나보니까 조류시 모래를 몰고 들어오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하가 파여서 지하쪽은 콘크리트로 차단이 돼서 사장에 물이 못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잘 안들어온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광케이블 공사로 인해서 대형 콘크리트로 작업을 하고 나서 모래사장으로 덮어놨습니다. 그것 또한 모래유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이것을 우리구에서만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전 의원들께서도 시에 많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인명구조선 임차료, 협곡정비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시비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요청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구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민, 전국에서도 오고, 세계에서도 오는데 시비가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들이 소신을 갖고 시비지원을 요청하면 시비를 못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항목 중에서 시비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운대해수욕장 정비계획을 주차장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저하고 기획감사실장, 또 청장님까지 서울의 해양수산부로 가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12월1일날 연안관리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해안의 보존차원에서 친수공간을 마련하는데는 50%정도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 2005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150억정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해운대구만의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유료로 할려고 해도 공설 해수욕장인데 어떻게 구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해양수산부의 150억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시적인 예산밖에는 안됩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시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근거자료와 모든 법령을 동원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움직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구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직이 13명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까지 포함됩니까?

구청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인데?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교육장하고 경찰서장을 빼고 나면 13명입니다.

그 분들을 다 제외하고 그렇다 말입니까?

예.

이 분들이 연간 1회만 회의를 합니까?

예.

청소년 선도문제도 거론하고 있죠?

예.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위촉한 분도 있습니까?

검찰관계자는 없습니다.

법원에도 선도위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학교관계자와 청소년관련단체, 청소년육성 민간인, 기타 공무원 등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거기 들어감으로써 유대관계가 원만히 돼서 청소년문제에 적극성을 띄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에는 검찰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는 단체하고 이것하고는 모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추진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곡현황이 나와있는데 메리어트호텔앞 25m 지점의 수심이 150㎝이고 그랜드호텔까지 다 나와있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해수욕장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모래를 보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0㎥를 보충했을 적에는 현황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예.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5m씩 사장이 넓어진다든지, 또 깊이가 어느 정도 변한다든지 알기 쉽게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돈만 투자하고 효과는 일체 얘기를 안해놓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돈을 투자하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로는 위험성이 있다면 해수욕장에서 몇m까지 들어가면 수심이 안변하는 게 얼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파라다이스호텔 앞이나 임해행정봉사실같이 평균적인 수면을 유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깊고, 어떤 데는 낮으면 해수욕객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35m면 35m로 전 해안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이 흐르고 있고, 조류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2,000㎥를 보충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계산은 안나옵니까?

현재 그 사항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모래를 넣고 나서 검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안나와 있다면 모래를 2,000㎥를 갖다 넣었는지, 1,000㎥만 넣고 돈만 2,000㎥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확실하게 2,000㎥를 갖다 넣었다면 수심이 어떻게 변화가 왔고, 안전수영거리는 얼마만큼 연장이 됐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 풀자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가 합해졌습니까?

예.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풀자금으로 편성하고, 사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축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00만원을 금년에 증액요청했죠?

예.

왜 2,1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현재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해운대 달맞이온천축제하고 해운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보통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원정도는 지원이 돼야만 해운대의 축제행사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축제모양도 변화를 시킬 수

해운대발전협의회, 즉 과거의 번영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해운대구발전협의회가 해운대 전체 14개동을 망라한 단체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극히 한정된 관광특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요식업 내지는 관광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거기서 자기 사업 홍보차원에서 번영회로 발족이 됐고, 그 이후에 규모를 좀 더 크게 하자는 뜻에서 해운대의 전체 구민이 다 참여하는 것처럼 해운대구발전협의회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같으면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그런데 일개 단체에서 하는 일에 예산을 지원해준다 말이요. 작년·재작년에 1,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그 때는 IMF다, 그래서 200만 지원해주면 다음에는 절대 손 안벌리겠다고 김용완회장이 나와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그것이 벌써 한 2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거기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20년 역사를 가지고 큰 행사를 자체자금가지고도 다 해나왔습니다.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가진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 겨우 1,000만원 요구하느냐. 그 행사에 2억이상 들어갑니다. 1,000만원을 구청에서 얻어서 쓰면 빛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IMF가 와서 사실상 형편이 어렵다. 금년 한 번만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일체 요구를 안하겠다. 그래서 그 때 1,000만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 번 말했으면 그걸로 약속을 지켜야지, 뭘 또 해준다 말이예요. 해운대구에서 지원해줄 성질이 아닙니다. 거기는 해운대구 전체를 대표할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필요없고, 2,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하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100만원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오늘중으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쓸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900만원을

그것은 상관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쓸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풀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다 말입니다. 자료만 올려주면 거기서 답변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2000년도 사무감사시 풀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도록 의회의 요구가 있었답니다.

본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한지 과장님의 소견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이 돼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에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산집행도 하는데, 돈이 거쳐서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맹이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어저께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검토요구된 사항만 다뤄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편의를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꼭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도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들 전체가 다 막는다면 소수의 힘이 다수의 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발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표결로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또 재론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위원장이 어제 결정을 해서 삭감·검토요구 사항만 다루자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걸 또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제 위원장이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걸 다시 번복하라는 얘깁니까? 위원장께서는 소신있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검토요구된 사항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안식위원님께서는 그걸 자꾸 막을려고 그러시는데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심사하는 게 회의목적에 맞는 건지 안맞는건지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전체에 대해서 다뤄볼 부분이 있지만, 이미 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1차로 걸러보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안됐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그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논하는 자체가 의회가 경직되고 이상한 쪽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다 다루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사항과 삭감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되, 거기에 거론되지 않은 부분도 한 두 가지 물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한 두분이 질문을 하고자 하면 법에 있니, 없니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서 질문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최종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전문위원의 의견도 한 번 듣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절충안을

잠시만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두가지 뭔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편의상 될 수 있으면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잘 안될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으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종규위원님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내가 최종규위원님의 질문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최종규위원께서 볼 때는 좀 미미하다.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완벽하게 했다는 장담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 내지 검토요구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 해서 검토와 삭감요구 사항은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밤을 새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따질 게 있으면 따져보는 순서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위원장님, 정회중에 토론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중에 회의진행은 이런 쪽으로 의논이 됐습니다 라고 짚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의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제 발언중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저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청소년계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 감시대, 조사단속원, 지도위원회, 보호대책협의회 해서 단체가 6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각 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회 수당도 검토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6개 단체의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단위로 10명내에서 135명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 단위에 있고 구청에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청소년선도·육성·보호를 위한 지역내 지도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방위원회, 이것은 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기관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협의하는 지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도를 하고 보호육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기관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보호협의회, 이것은 청소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체가 경찰서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 통합적인 협의체로 보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청소년 지도육성에 관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뭡니까?

이것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민간감시단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21세기공동체, 손태근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고발,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대는 뭡니까?

경찰서에 되어 있습니다. 62개 학교의 537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청소년보호나 선도를 위한 봉사대인데, 경찰서에서는 그 중에서 50명을 선정해서 청소년 학생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초·중·고등학생으로서 청소년 상호간 보호활동, 여름철이 되면 봉사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단속단은 뭡니까?

우리 구청의 청소년계 직원들이나 노래방이나 비디오를 단속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민간단속은 뭡니까?

역시 청소년 공동체개발원 민간감시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을, 단속할 때 관만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봉사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감시단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단체로써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민간감시단입니다.

조사단속요원은 민간감시단하고 직원하고 감시하는 인원을 말한다. 그 다음 지도위원회는 각 동 단위로 135명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지방위원회는 구 단위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그 다음 보호대책협의회는 기관간의 협의하는 운영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보호대책협의회의 운영기금은 우리 구청에서만 댑니까? 다른 데서도 댑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봉사대로써 자원봉사를 할 때 간식비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민간감시단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보호대책협의회는 경찰청, 교육청, 구청, 이렇게 3개 기관간 협의체라면서요?

예. 거기는 운영비는 없고 서로 협의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협의체에 다른 기관에서도 대느냐, 우리 구청에서만 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댑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동까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구위원회가 형성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도위원회 따로, 동에 있는 지도위원회 따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따로따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지방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례상에 청소년육성과 연관되는 단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면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운영조례는 어느 법 몇조몇항에 의거했습니까?

조례을 안가져왔는데,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최종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삭감요구 사항이나 검토요구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삭감요구 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감요구 사항이나 검토요구 사항 질문은 종결을 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전 위원한테 삭감이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최종규위원 질문을 중단시켜 주세요. 내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최종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할애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바로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삭감검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라는 답변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심스럽다면 정회를 시키고 속기록을 한 번 들춰봐도 좋습니다.

없다는 말은 오창영위원님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도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라고 확인을 한 후에 위원장이 전반적인 질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예산안 중 검토나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276페이지 세족장개수 및 침사지 설치에 1,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0만원을 삭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역시 침사지를 보수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된다면 침사지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가능합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지금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까?

세족장이 5개소가 있고, 그 다음 그 세족장에 따라서 집수정하고 침사지가 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를 전부 다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9개소를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족장은 5개소 아닙니까?

집수정입니다.

세족장은 수리 안합니까?

세족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족장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족장에 연관된 집수정이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집수정과 침사지는 어떤 시설이예요?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세족장에서 배수로를 따라서 집수정에 물이 모이는데, 위는 물이고 아래는 모래로 자동 배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워낙 잘다 보니까 물에 떠서 집수정에 들어가서 걸립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을 설치해서 물이 좀 더 밑으로 가서 빠져나가도록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관이 없이 자갈로만 되도록?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안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을 매설해서 멀리 보낸다 말이예요?

예.

자갈이면 물이 잘 빠질 건데. 자갈인데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까?

많은 모래가 들어가다 보니

그러면 자갈청소를 자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돈이 1,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관을 묻어서 관속에 물이 차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자갈을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기자실 에어컨구입, 기자실 모사전송기, 그 다음 카메라는 구청에서 사용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구 직장협의회 조례관계로 어느 모 신문사에서 기자 주관하에 우리구의회에 대한 일방적인 기사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해운대구청에 왜 기자실을 둬야 되느냐. 다른 구청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가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의원들의 뜻이 그 때 당시 기자실을 폐쇄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사전송기를 기자실에 왜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몇 년식인데 수리가 안되며, 모사전송기의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93년도에 쓰던 것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려니까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일도 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모사전송기는 동이나 과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는데, 저희들 과로 오면 그걸 모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업무상 필요하면 저희 팩스기를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하나 해서 저희들 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동에서나 과에서 올 게 있으면 빠르게 기자실로 바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펴서 구정과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 대해서는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실이 구청에 있음으로 해서 좋은 면이 홍보되는 것은 3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쪽으로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양 보도를 하는데, 그게 7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구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대주민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됨에도 왜곡되게 하고 있는 기자실에 구청에서 모사전송기를 사주고 에어컨을 사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흘러왔으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의원들의 위상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게 보도가 됐으면 의원들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을 기자 한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쓰다 보니까 14명의 의원들은 매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기자들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위상도 제고를 해주셔야 되고, 구청 관계자들도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전체가 없는지 물어보고 하이소. 그래야 중간에 말이 없지.

검토요구 사항이나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실 에어컨구입, 기자실 모사전송기 구입, 카메라노출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에 구청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자실에 들어가는 예산은 음료수 제공하는 것하고 예산편성 상으로는

그러면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7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출입하시는 분은 주로

방송사 5개, 신문사는 국제하고 부산일보입니다. 방송사는 MBC, KBS, CBS, PSB 그렇습니다.

기자실에도 신문이 들어가죠?

3부 들어갑니다.

그 돈 우리가 주죠?

예.

그러면 부산일보 기자하고 국제신문 기자가 있는데도 그 신문값도 줘야 됩니까?

방송사 기자들도 다 같이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꼭 해줘야 될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제신문에 보면 달맞이언덕에 대한 기사가 아주 좋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달맞이언덕이 그렇게 좋느냐 하는 문의도 많이 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기자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해맞이행사 같은 것도 잘 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요새는 언론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정에서 홍보하는데는 사실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기자들과 좋은 방면으로 여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기자실이 없는 구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한원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검토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소관과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구단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감시단, 청소년봉사대 이 중에서 순수한 봉사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동 단위로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봉사대, 그 다음 지원을 하는 단체는 민간감시단입니다.

민간감시단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합니까?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단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43조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비로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99년 7월1일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신설되면서 청소년관계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되면 부과되는 과징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구 세수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감시단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해 압력으로 만들어진 단체죠? 구청에서 자진해서 만든 단체는 아니죠?

청소년보호법 4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조금전에 얘기한 청소년보호법 43조하고 같은 조항입니까?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이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13조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구 자치구에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22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청소년지도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보호대책협의회는요?

죄송합니다. 법까지는 못따져봤습니다.

과장님, 행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9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하는 지도위원회가 이렇게 난립이 돼서 예산을 사용한다면 낭비성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년보호법은 99년에 제정이 됐고, 청소년기본법은 91년에 제정된 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보호법도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는

이 단체들은 성격이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는 육성차원에서 봐야 되고, 하나는 보호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찰서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죠?

예.

구청에도 있고?

예.

이 청소년지도위원이 경찰서에 있었고, 구청에서는 그 뒤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보호대책협의회라든지 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뒤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명단하고 구청에 있는 명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 경찰서에 있는 단체를 그대로 구청으로 옮겼다면 그것은 낭비겠죠?

예.

똑같은 이름으로 1인2역을 하게 된다면?

예, 중복이 됐다면 낭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감시단은 보호법 43조에 의해서 운영비를 매달 지급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매달은 아니고, 20만원씩 12개월 1년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보호법 43조에 매달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 대로 대답을 해주이소.

법상으로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에 관련되는 과징금을 받았으면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써라, 이렇게 해서 감시단에 지정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겠금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1조에 보면 과징금의 용도,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운영, 그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청소년보호위원회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한다.

그것은 보호위원회가 아니고 감시단 아닙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시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단체가 있는데, 민간감시단으로 21세기공동체를 지정한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 단체를 지정했다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보호위원회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는 없지만 중앙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에 예산 지출하는 것은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구청산하에 보호위원회가 있어야 감시단에 줘라,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줘라, 이것은 신고보상금으로 주라는 걸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바로 내려옵니까?

예.

국무총리 산하에서 감시단한테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그런 근거는 없지요?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국가에서 줬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라는 사항입니다.

그런 용도로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시단 운영비로 20만원씩 매월 지출하라고 지시된 것은 없죠? 그것을 결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위원회가 있어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중앙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강원도 삼척 어느 동의 감시단한테 얼마를 지급하라고 전국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2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비로

됐습니다. 법적근거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는 지금 가서 문화관광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반송2동 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 동사무소 3층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150평정도의 규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청사가 1·2·3층인데 그 중에 3층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명명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국·시비를 지원 받았으면 왜 일반회계에 국·시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집을 조성할 때 국비 2억, 시비 1억으로 조성하고, 12월20일부로 개소가 되면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시비 1,200만원정도 보조가 되고, 구비 1,800만원정도를 지원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시설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여기 신청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장비나 기타 시설은 전부 국·시비로 했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전기요금도 있어야 되고 또 각종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또 운영하다 보면 장비도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동사무소 건물안인데 그러면 전기 계량기는 따로 달려져 있습니까?

예.

3층만 따로 달려있습니까?

예. 동사무소는 보통 6시되면 끝이 나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은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센터안에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은 자치센터의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청소년 관계는 별도의 프로그램과

과장님, 동사무소안에 있는 시설에 드는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어째서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만약 반여1동에 문화교실을 하나 만든다면 거기 드는 비용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해줄 겁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은 특수한 것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개관은 구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만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비 받아왔다고 했는데, 국비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2억입니다. 시비는 1억입니다.

그러면 전부 시설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비는 시비가 얼마요?

1,200만원입니다. 구비는 1,854만원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안 시설은 지금 주민문화교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자치센터의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비를 신청해 왔습니까? 신청하라는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은 우리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집이 아니고 자치센터 건물인데, 그 한 칸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개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치센터내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귀속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시단이 우리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29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명단하고 그 사람들의 실적, 적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몇 군데 순찰을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 적발내용에는

이것은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온 게 아니고,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편성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단체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단체는 97년부터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원은 안해줬지만 그 동안 운영한 실적은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이 적발을 하게 되면 사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증을 내놓고 이렇게 위반했다는 확인서를 써라, 이렇게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법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감시단은 사법권이 없습니다.그래서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감시의 목적보다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청소년에 대한 유해사항을 감시·고발하는 겁니다.

이 민간단속요원들 한 번 나가는데 1만 5,000원씩 줍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263페이지 국고보조 단속요원, 이것은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원 급양비는 교육청, 경찰서, 감시요원

263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원 급양비 5명이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 국내여비에 국고보조,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요원 여비 5명 1만원씩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민간감시단으로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비에 들어가야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은 밑에 있잖아요. 그 밑의 칸에 민간실비보상, 국고보조사업, 청소년보호조사단속요원 민간인 여비지원 1회에 1만 5,000원씩 하루에 5명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원 급양비 5,000원×5명×20일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과 경찰서 감시원들이고, 그 밑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원 여비 1만원×5명×10회는 직원들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민간실비보상은 민간인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1만 5,000원 주는 거잖아요. 이 1만 5,000원도 주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국비가 반이 보조되고, 그 다음 구비가 반이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은 자원봉사단체입니까? 뭡니까? 구성원으로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런 여비를 지급하겠금 제정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

조례는 없습니까?

조례는 없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는 있습니까?

….

시 조례도 없습니까?

….

좋습니다. 과장님은 시공무원이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치겠습니다. 여비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구조례로 반드시 정해놓고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위원회나 봉사단체에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내용이나 법에 의해서만 지급을 한다면 해운대구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4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 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문화의집에 시비보조되는 사항인데,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었으면 청소년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개발이라는 겁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비디오를 상영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한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의집에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문화정보공간 등 여러 가지 방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려면 거기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축제라든지,

그러니까 운영스케줄을 짜는 비용이 1,2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운영표를 개발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공보부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건물은 자치센터이지만 내부적으로 3층의 모든 시설은 문화공보부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개소식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치센터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공보부에서 왜 지원을 했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서울로 뛰어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것도 다른 데보다 유리하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직원이 출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그래서 개소식이 끝나면 자치센터로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예절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반송 한문서당입니다. 주 5회 예절 및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과목은 명심보감이라든지 사자소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또는 청소년 학부모들이 필요하면 하고, 지원비는 입학이나 수료식 또는 교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재송1동에도 한문교실이 있고, 반여3동에도 한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한문을 가르친다든지 예절 등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도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 경력에서 바로 한다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개월이면 충분할 겁니다. 지금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분기만 지원을 하세요. 다른 한문서당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 사항같으면 추경에 같이 예산을 올리고, 만약 다른 데 지원을 못할 것같으면 같이 지원을 안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송 한문서당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자마자 지원한 것은 아니고 상당한 검토와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송1동과 반여3동 사항도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과장님은 처음이지만 수년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전직 과장님들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할 건지, 다른 한문서당에는 지원을 못할 입장같으면 같이 지원을 안한다든지 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분기 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하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조사해서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기왕 올라온 예산이니까 1/4분기 조사할 기간동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개 분기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권장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또 재송이라든지 반여동에서 하는 것도 옳다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재송이나 반여에 있는 것도 1~2년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단속요원 말입니다. 그 조사단에 여비도 주고 급양비도 줍니까?

공무원들 말입니까?

공무원 한 사람하고 민간인 한 사람이 같이 나가죠? 따로 나갑니까?

민간인은 1만 5,000원하고 급양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안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삭감사항과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납세홍보 현수막 제작에 160만원이 삭감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이유는 해운대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해운대신문도 이용해서 납세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납기와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등을 납세자한테 널리 알림으로써 납세자들한테 한번 더 주지를 시켜서 납기내의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며, 우리구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일제히 납세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개 구가 일제히 게첨함으로써 납세실적을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운영수당 지급입니다. 18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 검토사항입니다. 운영수당 지급의 근거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실비변상조례에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민간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조로 참석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4페이지, 면적 자동측정기 150만원입니다. 지적과 보유품 이용으로 하라는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면적 자동측정기 구입의 필요성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원, 하천, 그리고 철도용지나 자연녹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부분은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구에서 처리하는 건은 2,500건으로써 민원발생을 최대한 막고, 또 자기 토지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민원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한원주위원입니다. 삭감요구 사항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홍보 현수막은 작년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현수막만 했네요. 세외수입보고회 이것은 안했습니까?

예.

현수막을 달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납세홍보 현수막은 언론기관을 통하든지, 해운대신문을 통하든지 여러 번 홍보를 합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변에 해놓으면 한번 더 주지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 경제사정이 좀 나쁜데도 1.9정도 더 수납을 했습니다. 결국 구 살림살이를 돕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걸 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한번 더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해운대신문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현수막보다 낫습니까?

해운대신문에도 하고 있는데, 그게 전 세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3만부가 들어간다면 10만세대에서 7만세대는 못본다는 결론입니다.

세외수입보고회 현수막 이것은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 없었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분임징수관들이 회의참석을 하면 부구청장 주재로 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합니다. 그 때 현판에 그냥 하기 뭣해서 적어서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자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려는 겁니다.

납세홍보 현수막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요구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관과 사항별설명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지방세관련 업무는 구세과의 평소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세관련 업무는 저희 구세부분에서는 고유업무입니다.

주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방세전산입력 보조원 1명 150일짜리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 상용이 한 명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필통지서가 저희구에 옵니다. 그게 몇만장 되는데 상용이 매일매일 오는 것을 전산입력시키고 보존도 하는데, 금년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구가 비슷한 진구와 비교하면 공무원이 20명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도 실정은 다 알고 있는데 재료비 명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요청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용이 없어지는 대신 한 명을 5개월정도 재료비에 넣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 5개월을 쓰든, 3개월을 쓰든 재료비에 편성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으로 올린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143페이지의 “나” 항을 적용했다는 거지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이 항에 해당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까?

예.

“가” 항에 보면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고용에 따른 관련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지방세관련 업무는 특정업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항에 적용이 되는데, 1번항에는 사무보조인부는 재료비에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느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항의 “나” 항목, 특정사업 업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용 한 사람이 영수필통지서를 1년동안 입력을 시켰습니다.

상용이 없으면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 거죠? 평상업무 같으면 직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사업 수행이라는 것은 전에 안하던 특별한 새로운 일을 말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도 지방세 관련은 통상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의 업무는 일반업무지만 그 중에서도 고급인원이 투입될 때도 있고, 또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순하게 입력을 시키는 일에 고급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특정업무라고 되어 있지만 용어해석을 그렇게 안하고, 단순한 업무지만 특정업무로 볼 수도 있게 않겠느냐

과장님, 특정이라는 게 뭡니까? 1년 12달 365일 계속해야 되는 업무가 특정업무입니까?

그런 게 특정은 아니지만

특정업무라는 것은 내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하는 업무를 특정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방세 수납실적을 계속 입력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한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구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구는 화상입력을 시켜서 영구보존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는 안하는데 우리구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다면 업무는 단순하지만 특정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관련업무가 특정업무에 속하느냐, 일반업무에 속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특정업무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세 업무 전체적으로는 일반업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관련 전산입력시키는 것은 특수업무로 분류를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상입력을 시키는데 일반업무중에 일부 특정업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세납부 홍보현수막 제작사항에 대하여 해운대신문 이용 홍보대체건으로써 그 사항은 해운대신문은 일회성과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서 납세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에 대하여 구세과와 통합송달 방안을 검토사항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구세하고 시세하고는 세목별 납기가 차이남으로써 통합하는데는 지장이 많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세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한원주위원입니다. 삭감요구 사항 289페이지 시세납부홍보용 현수막제작 작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현수막을 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이 걷힙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신문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해운대신문은 부수도 한정되어 있고, 각 세대에 배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문은 한 번 보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며가며 계속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상시 게재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해운대신문에도 홍보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해운대 전역 요지만 해서 권역별로 6개밖에 부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벽면을 빼고 나면 그 외에는 해운대역주변, 반여동 대우실업앞에, 재송농협앞, 반송동 입구에 하나, 그 다음 좌동지역에 하나 그렇게 광활해서 전부 커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24개죠?

24개인데 세목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두 번하고, 체납정리하고

그러면 구세과하고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까?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1기분하고는 더블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납기가 다 틀립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징수하는 범위내에서 돈이 크다면 크겠습니다마는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구세과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용인부임이 있다가 인원이 정리되면서 업무상으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150일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전부 화상입력이 되겠습니다.

시세과의 특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정업무는 공매재산 채권확보 화상입력이라든지 있고, 각종 주민세의 납기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도 어떻게보면 일반업무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통상 접하지 않는 그런 특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체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징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징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특정업무라는 거죠?

예.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공매처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서를 받게 되면 그것도 전부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낙찰기일 통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2차 교부청구도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매처분에

예.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자진납부 신고분에 대한, 그 다음 자납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전산입력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납신고 정리도 특정업무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업무안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공매처분관련, 자납자신고 정리업무, 채권확보업무, 납기후 징수분 정리업무 이런 것들은 특정업무라는 이야기죠?

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특정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로 분류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업무하고 특정업무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지침서에 보면 특정업무가 아니고 특정사업에 한하여 재료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사업에 속하는 업무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예.

만약 과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셔서 저한테 틀린 답변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신청을 할 때 291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이것은 1년중에 며칠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한다는 것은 365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다, 한 달에 두 번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면 보편적으로 작년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꼭 몇 회라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영치한 것은 416대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하게 되고, 근무시간에도 합니다. 통상 두 달이상은 나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사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특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세금 받아서 장부정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념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화상정리 부분이나 영치활동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반업무에 속합니다.

말귀를 왜 그렇게 못알아들어요? 1년 내내 하는 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특별히 나가서 하는 게 특정업무이고 특정사업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은 특정업무가 아니고 일반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365일 특정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세를 받아들이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특정업무입니까? 일반업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세를 받아들이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는 게 일반업무입니까? 특정업무입니까?

그걸 딱 부러지게 어느 하나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 업무중에도

과장님은 어떤 업무가 일반업무이고 어떤 업무가 특정업무인지 그것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냐, 일반업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설명은 제가 앞에서 안 드렸습니까. 드린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못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시세관리 업무는 일반업무입니까? 특정업무입니까?

그것은 일반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휴대폰 충전대설치 8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방전으로 통화가 불가능할 시 민원실에서 대기하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민원대기실에 충전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구나 남구, 북구 등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인공조경시설 보완공사 500만원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분수대가 2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앞에 하나 있고, 지적과 앞에 하나가 있는데, 93년도에 설치가 돼서 많은 부분이 노후됐습니다. 분수대나 아크릴통이 깨진 게 많고, 또 자갈과 이끼 등으로 바닥부분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또 인조수목도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모터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용은 자연석 복구와 물레방아, 소나무조경 등을 보완해서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님.

한원주위원입니다. 휴대폰충전대 설치가 80만원인데 휴대폰 기종이 전부 다른데 어떤 기종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급속충전기라고해서 7개 회사 제품을 전부 할 수 있는, 190개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한 개 셋트로 되어 있는데, 동시에 17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로 10분 내지 20분만 충전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몇 대까지 할 수 있다고요?

17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인공조경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 보완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참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물이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돼서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안했네요?

작은 보수는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러면 꼭 수리를 해야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관정 촬영비용이라든지 에어서징, 이것은 공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반여3동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체육공원 이야기입니까?

소공원으로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반여3동에 소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교회 옆입니다. 여기서 가자면 반여3동 소각장쪽에 있는 산입니다. 반여1동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학교 지을 부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학교 지을 곳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소각장보다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여3동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본위원도 반여3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됩니다. 그렇다고 등산코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으면 20m 도로를 횡단해서 비상급수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쪽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여1동장할 때 보니까 반여1동쪽 산에도 반여2·3동에서 많은 분이 등산을 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은 아니지만 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00~250m정도 올라가면 반여3동 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는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그 쪽으로는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운동시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온다면 반여1동에서 등산 오시는 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산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반여1동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여3동에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게 아니고 반여2·3동 주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장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여초등학교나 반여중학교나 있는 그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그 밑에 해서는 안됩니다. 장소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소선정은 1년전에 한 건데, 기 보고가 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그 위는 지금 반여3동 계곡이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지표수들이 그 쪽으로 흘러가는 낮은 지역입니다. 계곡 끄트머리입니다. 그렇다면 관정을 판다고 하더라도 지표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해놓고도 사용 못하는 게 반송에 상당히 있습니다. 왜, 비상급수시설을 낮은 지역에 만들다 보니 지표수가 흘러들어가 오염이 돼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례도 있는데 낮은 지역에 한다는 것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좀 높은 다른 지역에 설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거기는 낮은 지역이 아니고 높은 곳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서 반송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반여2동 쪽으로 갑니다.

그 위는 고물상인데요? 소각장위는 고물상이이고, 고물상위는 급경사가 져서

거기서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우체국있는 뎁니다. 거깁니까?

그리고 현재 그 부근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은 좋습니다.

제일교회는 산꼭대기입니다.

그 부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현장에 안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셨으면 어느 위치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연일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삭감 또는 검토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쯤에 현수막제작비 4만원에 10개 해서 40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수막 10개를 예산요구한 것은 에이즈예방이나 결핵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시 현수막을 들고 참석하라는 상급부서의 지시와, 또한 저희 보건소를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최종규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몇 명 신청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6명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보건인부임이 2명, 병리검사인부임이 1명, 그 다음 의료기술인부임이 1명, 영양사가 1명, 성병검사 보조업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인부임은 3만 1,200원에 280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보건인부임은 저희 보건소 업무를 앉아서 환자를 받는 것보다 이 인부들은 간호사와 같이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와 중증환자를 위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치료 내지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돌봐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리검사인부임은 일당 3만 1,200원에 280일에 1명으로 병리검사실에 7급 1명, 8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피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2명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술인부임은 3만 1,200원으로 1명입니다. 방사선실에 직원이 2명이 있다가 1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인부 1명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3만 1,200원에 280일 한 명을 쓰게 된 겁니다. 다음, 영양사 1명이 있는데, 이것도 3만 1,200원에 280일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도 보건소에 상설로 환자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노인회나 유아원, 어린이집, 복지회관 을 순회해서 영양사가 그 병에 맞도록 식단을 제공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병검사 보조업무는, 즉 우1동에 소재하고 있는 609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름에 성수기때는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포주 25명에 4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성병검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보건소에서 150일분 성수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최종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용인부로 계속 있던 사람들이죠?

성병은 상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병도 상용으로 있었고, 영양사도 상용으로 있었고, 병리검사도 다 있었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성병만 일시적인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박선동 김영수 한원주 정홍정 최종규 최안식 오창영 윤정춘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