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창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001년 세입은 9,5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5.6%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008만6,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3,620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이 7,230만2,000원이고, 예비비가 1,77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책자 313쪽입니다마는 나누어 드린 보보자료 2001년도 세출예산안 대비표 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합시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는 총 3,190만2,000원으로 그 중 신문구독료가 168만원으로 신문구독료 인상으로 16만8,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무허가건물 적발처리부등에 대한 인쇄비로써 256만원, 소모성 철거장비 구입비로 8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복사용지 구입비로 17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한 사진용품구입비로 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건축사업에 따른 업무용으로 도시계획도 및 지번도 구입비로 1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초소 운영비는 용품관리비와 공과금 및 연료구입비로 80만원이며, 단속초소가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여 예산이 170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한 작업용면장갑 구입비로 9만6,000원,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1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540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레이저프린터 유지비로 224만원이 편성되었고, 잉크제트프린터기 잉크 구입비가 5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등사기,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26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포크레인 임차료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는 격년제로 편성되기 때문에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체납압류 및 해제비로 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자교육에 따른 예산이 18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 점검비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령 제 4조3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3조3항 별표 2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연4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재평가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이를 대행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20세대 이상 150세 미만의 대부분의 연립주택인 공동주택 116개 단지 444개 동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1차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업무가 구로 이관될 시 구에서 444개 동에 대한 현장방문점검은 인력부족으로 이를 건축사협회에 점검 의뢰하여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1,18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월액여비제도가 폐지되고 우리 과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1,6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신규편성된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예산은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웃주민과의 화합과 투명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파트관리 우수단지를 선정, 파급 확산시켜 새로운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우수단지 평가내용은 서울시에서 평가모델을 작성중에 있으나 우리구 의견은 대체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이행상태, 관리비절감, 시설물 유지관리, 이웃주민 화합행사 환경정비, 기타 단지별 모범사례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추후 서울시 평가모델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예를 들면 염창동지역, 등촌동지역, 가양동지역, 방화동지역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분야별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타 단지와 비교기회 및 우수사례를 파급시키고자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소요예산을 최우수 5개 단지에 2,000만원 해가지고 5개 단지해서 1억원이 편성됐으며, 우수 25개 단지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5단지로 해서 1억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7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세입자 보증금융자 미상환자의 은행결손보존청구에 대한 예산으로 2001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32억7,800만원에 대하여 원금 결손 예산액 1,639만원, 그에 따른 이자 결손예산액 13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손실보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2000년도 6월26일이후 융자분은 보증제도가 가옥주 보증에서 주택금융보증서로 변경됨으로 협약서의 폐지 및 사후관리의무가 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6월26일 이전 융자금의 상환시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세입부분이 위법건축물 과태료 연간 9,500만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인데 숫자가 9,500정도뿐이 안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현실하고 맞춰서 부과된다면 연간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쯤 징수될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는 전부 현실화를 해야 돼요. 현재액 대로 현실화를 해줘야 돼요. 세수의 징수목적도 있지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데 보면은 제가 추정하는 것은 한 30%정도는 전부다 구조변경이 다 돼 있어요. 그거 좀 조사해 가지고 세수를 받도록,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미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융자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지금 2000년도대비 적으면서 항목을 서로 아래위로 바꿔놨는데 다른건 다 2000년에 비해서 감액돼 있는데 융자미상환손실액만 조금 증액이 돼 있어요. 융자미상환손실금은 언제 예산서까지 올라온 건지, 올해로써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9,0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 10월말 현재는 부과한 건수가 199건에 1억8,535만9,900원이 징수결정됐구요, 수납액은 10월말 현재 77건에 4,497만2,290원이 수납됐습니다. 징수율은 24%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징수율이 수납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대개 무허가건물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축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시민들이고 또한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징수율이 사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부과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특히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그 건축주가 세를 들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면 그런 사항이 표기가 돼 있으면 사실 뭔가 이사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앞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세금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세금융자금을 갚을 때 제대로 관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결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보전금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결손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간을 아끼는 차원이고 회의의 원활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의 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보상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정도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12페이지부터 32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입예산은 12페이지 내용과 같이 2000년 9,510만원보다 1,510만원이 감소한 8,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내용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유상배부하고 있는 토지의 배부요율이 5%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어 감소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으로 2001년 세출예산안은 9,143만7,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9,174만1,000보다 30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경상비로 일반운영비가 3,708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5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824만원은 전년도보다 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52만6,000원으로 전년도 3,806만2,000원보다 9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안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5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5페이지에 있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편성돼 있는 사진물품, 전산용품, 복사지등 소모성물품구입비가 28만원이 증가되었고, 16페이지에 있는 가로정비초소 연료비, 관리비, 홍보물 인쇄비, 지게차 장비임차료등 33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체비지 및 가로정비 단속활동 대상 14명의 여비를 폐지하고 국내여비로 전환함으로서 정원 19명으로 환산됨에 따라서 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95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23명이 18명으로 감소되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도시건설쪽에서는 간단 간단히 넘어가는데 한가지 우리과장님 잘 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19명한테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체비지 및 가로정비단속을 없애고 신설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가로정비단속 여비는 우리가 작년에는 외근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였고, 내근직에 우리가 일반 내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전체적인 예산과에 포괄적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은 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잡혀있던 예산을 다 없애고 각 과에서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 자체 예산을. 그러면서 단속활동여비가 10만원을 받던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내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8만원을 받았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만원이 없어지면서 같이 포함해서 19명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앞에 다른 과 하고 달리 설명을 하시는데, 국내여비가 뭡니까?

우리 월 출장비입니다.

때 주는 돈이 국내여비 아니요, 업무상 가는거?

예.

왜 같이 다 나눠줘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여비라고는 있습니다. 나가면 추가로 우리가 월 며칠 나가게 돼 있구요, 며칠분은 기본여비로 나가는게 있구요, 그 후에는 더 나가는건 더 나갔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원래 업무상 나갈 때마다 차비로 주는게 국내여비 아니요? 목적이.

그것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기본은 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똑 같이 각 과장님들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찍어서 물어보는건데 여기서는 월액여비를 가지고 변경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 밑에서 보면 소모성물품구입이 있거든요. 2000년도 하이퍼레이저프린터토너가 그 단가가 작년에는 3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6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만원 잡혀있는 것은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정품을 살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정품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작년에 30만원은 정품으로 구입할 때는 30만원이 가구요, 한통당. 지금 재활용품은 6만원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품의 차이점이 그러면 옛날에도 비품을 사가지고 쓰지, 왜 그렇게 차이나게 썼어요?

저희들도 정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비품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 비품이 A급, B급 할 때 B급에 해당되겠지마는 우리가 통상 재활용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사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용하는 데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정품을 사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단가면에서 감소할 수가 있는 이런 추측이 들어가는데 그런 재활용을 쓴다, 물론 그 자체는 예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지마는 너무나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것을 선택해서 쓸 일이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구청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어차피 재활용품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저기하면 60만원이지마는 6만원짜리는 여덟개 우리가 양을 많이 써야 되는, 같은 한개를 가지고 같은 양을 쓸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품 사면은 많은 양을 쓸 수가 있고, 많은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쓰면은 양은 좀 적지마는 양을 적게 쓸뿐더러 단가가 더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은 60만원으로 돼 있고 올해는 4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활용품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때문에 조정되게 된 내용입니다.

, 효과면에서 재활용을 써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고 한다면은 물론 좋겠지마는 굉장히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정품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불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1년에 서너건뿐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토목과에서 공사시공하면서 변경 또는 현황측량을 했을 때 문제성이 있다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새로운 도로,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로써 우리 구청, 제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 아! 이 부분은 뭔가 조금 현황하고 불일치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조사하다 보면은 측량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게 건수라는게 한 필지를 우리가 건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건수는. 우리가 말하는 일정구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필지, 한필지 하는게 아니구요,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지금 4건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장을 보면은 꽤 그래도 긴 한 700, 800m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건에 한 700m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고 불확실한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하고 현황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돈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일이 강서구에는 1년에 네 건뿐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만 제가 문제가 있다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이구요, 일반적으로 토목과에서 다 해서 우리에게 다시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익요원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정비초소, 가로정비에 우리 일반 기능직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사항이 우리가 외근직이 가로정비를 할 수 있는 외근직이 네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네사람이기 때문에 8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근직이 2개 초소를 담당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0년에는 23명이 하다가 2001년에는 18명이 하면 5명이 줄어드는데 업무가 만약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었다면은 이렇게 감원이 돼 가지고 숫자가 줄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원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지금 필요하면 내년에 더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18명이라서 18명대로 올렸다?

예.

필요한 인원은 23명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런데 23명 있어도 되고, 18명, 19명 정도만 해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공익요원 근무를 정확한 정원을 몇 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 없는가 보죠?

원래 현재까지 23명 티오로 돼 있다가 지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당초에 60명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60명까지는 너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23명으로 현원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18명으로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내역만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고 예산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201-7목 기타 사용료 및 27쪽 228-3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2000년 대비해서 5,661만원이 감소한 8,808만8,000원으로써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인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1,134만원, 행정광고물 사용료 2,886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과태료 3,360만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1,42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를 2000년 735만원에서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99만원을 증액하여 1,13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금년 12월 서울시 무허가광고물 양성화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2001년 불법광고물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2000년 9,420만원에서 6,060만원이 감액된 3,360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에서 21쪽이고, 예산서는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세출예산은 2000년 대비 2억9,620만5,000원이 감소한 총 1억376만6,000원으로 전액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사업예산인 김포가도 도시설계용역사업이 2001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3억이 감소되었고, 현수막 게시대가 재정비됨에 따라서 사다리 구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로써 2000년도 예산 6,030만1,000원보다 11.7%인 707만5,000원이 증가한 6,7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가 정밀 안전진단 산출근거에 의해서 51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관련법령 및 배부처 확대에 따른 부수 및 면수 증가로 인하여 119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인쇄비 수용비등에서 6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중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여비는 전년대비 312만원이 증가한 3,072만원으로써 금년 기본 여비는 기획예산운영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상시출장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운영하였으나 2001년은 상시출장여비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돼있어서 건축과 정원 32명분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204목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7만원으로써 건축사회간담회비등 건축행정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과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0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보다시피 작년보다 한 3억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써야 될 돈들을 많이 감축한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금년도에 2001년도 예산이 한 5,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도 말씀하실 때에 광고물 양성화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작년도에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통일연수원에 교육을 가면서 강북구인가 거기를 가서 광고물들을 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7개소에 광고물 게시대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불법으로 달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달아놓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다스려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돈도 못 받고, 세외수입도 안 들어오고 불법으로 갖다 걸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가서 그걸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고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세외수입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예산상에 편성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줄어든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늘려 잡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중에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수막에 대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저희들이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게시돼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이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행정처분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업무와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해서 하는 행정행위의 비교검토를 철저히 하고 별도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철거와 병행해서 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한명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광고물이 과태료가 적어졌다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수막대가 7개라는 자체가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교통신호기 김포가도도 60km 내려놓고 딱지 뗀거라고. 7개를 놓고 불법광고물 제지하는 거랑 똑같은 법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지, 강서구에 7개만 놔두고 불법현수막에 과태료 매긴다! 어디 법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광고물 설치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설치대 7개만 해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건 법도 아니고 악법이야, 악법. 말하자면 독재법이라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개 설치해놓고 과태료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도둑놈 마음보지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설치는 이런 불법광고물 설치를 단속을 해야 옳지, 지금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좀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백종우 입니다. 321쪽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1만원으로 여기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두 과는 3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따로 쓰는 게 있습니까?

321페이지요.

32쪽 입니까?

321.

321하고 보조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잘 안보여요?

몇 페이지예요?

22페이지.

22쪽 업무추진비가 60만원 늘어난 것 설명해주라는 얘기야.

31만원 책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30만원에 12를 곱해서 360이 다 돼있는데 여기만 31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구요.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까지는 기본이 1만원씩으로 하고, 30명을 넘어설 때에는 5,000원씩 한사람당 그래가지고 30명까지는 3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32명이기 때문에 2명치를 갖다가....

30명이 넘으면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명 이하의 부서에 20만원, 그 다음에 30명까지는 30만원 올라가니까.

사람 한 사람당 5,0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2명이기 때문에 5,000원 곱하기 해서 31만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적발에서부터 과태료부과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년에 비해서, 2001년에 과태료징수 목적이 세외수입의 1,428만원으로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이런 계획이라면 위법건축물을 근절해보겠다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대로, 아까 주택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실대로 현재 처해진 실정대로 위법건축물들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1년에 예상되는 과태료 징수금액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는가 봅시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을 단속에서부터 처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달라는 얘기고, 한가지는 위법건축물을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에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에 전부 다 과태료를 매긴다면 얼마쯤 예상할 수 있나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얼마만큼 깔려 있느냐를 내가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갖다가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연초에 시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구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 조사가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준공검사 지금 사용검사라고 합니다만 특별검사위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에 그것을 조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1차 하게 됩니다. 약 1개월 정도 시정지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정지시가 약 보름내지 한달, 2차 시정지시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록 돼있고, 그러면서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또 약 한달정도가 지나면은 그 때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부과했을 때는 다음에 기간이 약 1개월 정도가 있는데 그 동안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귀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심리를 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시정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시정촉구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지시를 해서 부과를 하기 전까지 시정이 완료가 되면은 부과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 내에 위법건축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다 과태료를 매겼을 때는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은 대장카드상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4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위법건축물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떠한 위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지, 또는 위법이 돼있는 것도 불법으로 돼있는 것, 무허가로 돼 있는 것과 허가를 받고 나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 그 조사된 내용에서 적출된 위법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위법건축물에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사하여 부과하면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1,400보다 훨씬 더 많아 질 것이다, 또 특히 2000년의 세액하고 2001년의 세액하고 같다는 것은 맞지 않다, 세입안으로써 같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안일한 세입예산의 자세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아니, 그보다 적든지 많든지 더 많아져야 원칙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법건축물의 개념과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위법건축물 이 내용의 개념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무수히 있다는 개념은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항측에 적발되고 위법개념, 아니 주택과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 지금 강위원님은 통합된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정에서 생기는 위법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전체 지어진 집, 건축안이 일단 준공이 떨어져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이후의 과정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개념의 차이가.

공국장이 설명한 그런 과정의 개념이라도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축과장은 앞으로 우리 이 사회적인 추세나 이런걸 봐서 이게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 개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근거지 실제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걸 적발하고 더 왔다고 해서 예산이 꼭 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두가지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옛날식으로 하면 옛날 특정건축물양성화규정이라고 8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3, 4년동안에 하면은 이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조치를 받으면은 양성화시켜주는 그럴 때에 그 특정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과태료 내고 그런 기간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늘려잡을 수가 있는데, 이건 통상하고 이 사회적인 추세가 자꾸 준법이 의식이 높아져가는 추세에 꼭 불법에 따른 과태료를 늘린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늘린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국장님 개념이라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같은 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을 보면은 삭감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맑아지면 맑아질 수록 삭감되어야 되죠.

삭감되는게 원칙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게 별로, 전체적인 숫자는 삭감 안됐을 건데?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한 항목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세입을 볼적에는 삭감돼 있어요?

이 세입규모가 항상 저희들은 세출하고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은 것이 또 저희들 예산부서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보면은 건축관련 법규라고 돼 있는데 우리 박종일과장이 그동안에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이번에 발간해 주신 건축법령집 또는 관계서류를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 쉽게 만들어 발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책을 더 많이 연결된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던가 하면은 그동안에 나눠줬던 분들에게 더 조례안, 법전 이런 바꿔진 부분들을 좀 삽입을 해서 나줘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축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경험담도 좀 삽입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지적과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중요 부분을 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인 2000년도 예산액은 5,308만6,000원이었으나 18.5%인 982만3,000원이 감액된 4,3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올리면 2000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이 종전에 50%에서 25%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징수금액의 감소로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감소되고 또한 대규모개발행위가 내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축소로 인한 위임수수료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또한 종전에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해태일수에 따라 부과하였던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율이 종전에는 최소 등록세액의 100분의30에서 최대 등록세율의 100분300까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부과율이 최소 등록세액의 100분5에서 최대 등록세액의 100분의30분으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1년도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5페이지 저희 지적과의 2001년 세출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1년 예산안은 2억3,1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770만1,000원에 비해 163.9%인 1억4,381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이유는 26페이지의 목별 중요증감내역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저희 지적과 예산은 모두가 경상예산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사업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올리면 우선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8,770만1,000원보다 38.3%인 3,365만7,000원이 증액된 1억2,1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구청 본청 지적민원실에서만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각 동에서도 온라인으로 건축물 대장이 전산으로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전산 소모품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2001년도에는 450만원이 신설되었고 온라인발급시스템유지보수비가 한개 동에 연 10만원, 구본청 지적민원실 10만원해서 연 유지보수비가 23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지적도 전산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 지적도 전산유지관리비는 뒤에서 사업예산을 설명올릴 때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2,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종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각 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1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안은 저희 지적과에는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행자부 및 시본청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모두 1억1,015만3,000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설명올리면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비로 9,0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이미 전산화를 완료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부터 각동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이나 건축물현황 등은 전산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현재 저희는 건축물 현황도를 25만8,048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매당 전산화 비용 378원으로 해서 모두 9,5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78원이란 산출비용은 본청에서 산출하여 각구로 통보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금년초부터 지적도전산화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희 지적과 직원들만의 힘으로 지적도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도는 수치지적도와 도외지적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치지적도는 저희 관내에 등촌택지개발지구나 가양택지개발지구 같은 지역은 수치지적도라고 해서 지적도상의 모든 토지 위치를 x, y 좌표로 전환해서 등록하는 도면으로 이 수치지적도의 전산화 작업은 좌표의 수치만을 전산입력하면 가능하나 도외지적도의 전산화는 일일이 디지타이저라는 좌표입력기를 이용하여 지적도의 각 토지의 위치를 수치로 전환하는 아주 정밀한 전산기계가 있어야만 도외지적도의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이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계획에 맞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안에 디지타이저 구입예산으로 850만원, 또 지가용 스캐너 구입비로 600만원해서 도합 1,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일반운영비중 지적도전산유지관리비 200만원은 이 디지타이저 전산기계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금액을 설명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30페이지에 지금 방금 설명하신 지적건축물,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26쪽 보조자료에 나오듯이 신설, 신설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가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측량을 나갈때라든가 꼭 차가 필요해서 나갈때는 어떤 비용을 갖고 다닙니까? 현재....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출장나갈 때마다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으로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신설은 또 뭐입니까? 평소에 측량을 나가실 때 분명히 출장비 주죠?

그때 수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이게 그 돈 아닙니까? 거기다 쓴다면서 여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을 각과에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드리고 공원녹지과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35쪽부터 5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은 2000년 대비 275만4,000원이 증액된 1,8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은 공원녹지 점사용료 수입 49만9,000원이 감액된 10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편성규모는 2000년 예산 34억3,091만6,000원 대비 9억9,712만3,000원이 감액된 24억3,3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중 공원시설물 소모품 구입비 증가와 한국방문의 해 및 월드컵 대비 가로용 꽃묘 구입비등의 증가로 경상예산이 2000년 예산에 비하여 2,05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가로수 보식등 14건으로 2000년 사업예산에 비하여 10억1,26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항목별로 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8억2,098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비가 15억4,383만원이고, 보조사업비는 6,898만1,000원입니다. 시보조사업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 세출예산안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로 전년대비 260만7,000원이 감소된 5억2,7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터 41쪽, 42쪽, 43쪽, 44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대비 1,182만8,000원이 증액된 1억3,49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공중변소, 가로녹지, 공원유지관리비의 증가와 공원녹지관리 인부의 피복비 구입비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7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전년대비 1,033만6,000원이 증액된 1억2,756만3,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002년 한국방문의해 및 월드컵 대비 가로변 꽃 식재량의 증가로 가로용 화분 및 꽃묘 구입비의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8쪽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는 시예산 미확정으로 미정이며, 일부 확정된 병·해충 구제 인건비로 6,69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 사업비는 전년대비 총 4억6,112만2,000원이 적은 15억4,383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목은 전년대비 4억9,772만2,000원이 적은 24억9,200만원으로 가로수 보식 및 근교산 정비사업등 14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52쪽에서 67쪽에 설명된 그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쪽 자산취득비 예산은 5,183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목재파쇄기의 신규구입으로 추가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강서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전력투구하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포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토대로 편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 요약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 2001년 예산은 67억6,933만7,000원으로써 2000년 대비 39.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이 23억26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이 52억6,800만원이며, 끝으로 예비비가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장협의회와 노조간에 협의된 가족수당등 인건비 세부사항을 예산에 신설하여 금년대비 2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953만8,000원이 줄어든 7억8,200만3,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로써는 1,169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141만1,000원, 운영수당 155만원, 연료비 195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49만8,000원, 신문구독료 120만원, 인쇄비 및 유인물 245만8,000원 등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소모물품구입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36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포괄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부터는 각 부서단위로 신규편성되었으며,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써 각 과 공통사항으로써 각 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각 국 공통으로써 기관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민시책 활동 업무추진비 288만원과 건설교통국 분야 시책추진비 480만원,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으며, 토목 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보상활동 업무와 건설기계단속, 제설대책 수행 등의 제반업무활동비이며, 부서운영비로써는 396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62만원이 증가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으로써 7,721만6,000원이며, 제설대책비로써는 재료구입비 8,175만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3,896만원, 보안등, 공원등등 유지관리비 65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80만9,000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 5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단가가 가격변동으로 인한 5,951만2,000원이 증가한 2억5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공익요원 보상금은 건설기계 단속 및 행정보조요원으로 우리과에 2명이 배치되어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으로써 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7페이지에 있는 저희 토목과에 있는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9건을 포함 총 17건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는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서 2,791만5,000원이 감소한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0번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책정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시에 소송패소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패소에 대비해서 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토목과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특히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도로정비를 위해서 본예산에 다소 2000년에 비해서 다소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이 주민생활에 직결됨으로써 반드시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시설물 손괴자 부담금으로써 도로상에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각종 경계블록을 파손시키는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원인자가 저희 구청에서 내는 요금이지마는 현재 금년도까지는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7건에 77만6,000원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500만원이 감소한 약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도 감소되고, 손괴자가 주로 보험에 돼있기 때문에 손괴자 원인자 스스로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 줄인 1,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잘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빠른 것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사업을 17개 장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게 이게 도로사업을 할 경우에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몇 년만에 대충 몇 년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기간이 있어서 재포장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또 369쪽에 보시면 지금 2억을 배상금으로 소송 패소금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미 이런 책정을 해놨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지금 몇 건이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이걸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도로에 있어서 재포장등 보수에 소요되는 일종의 예측 유지관리 기간을 말씀하신 거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같은 것은 주로 약 내구연한이 간선도로를 10년 정도 보는데요, 사실 10년동안 까지 다 가면은 완전히 거북등처럼 깨져가지고 누더기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골재까지도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로굴착 등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도로는 약 5년에 한번씩 평삭기로 긁어 내가지고 다시 덧씌우든지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위에 오버레인이라는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책정된 2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2000년도에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4건과 행정소송을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2건을 수행하는 중에 이 중에서 민사소송 1건과 행정소송 1건씩 각각 판결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은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께서 사유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돈을 달라는 소송인데요, 그것은 지금 대체로 보면은 요즘 법원 판결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1건에 대해서도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해줄 적에 현황 도로는 5분의1을 책정해주고 그리고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분할등으로 해가지고 5분의1로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니까 상대 토지소유자가 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하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편에서 행정소송에서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사실상 저희가 작게 주면서 패소가 되니까 많이 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는 약간의 소송의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 2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진 않지마는 내년도 1월에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당해년도에 패소가 됐을 적에 그런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매년 약 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당부의 말씀과 어쨌든 경기 현실을 볼 때 여러가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어떤 환경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포장도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감리, 현실적으로 탁상행정보다 현실적인 위주, 현장위주로 하셔서 토목과는 현장위주가 많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저도 몸소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겪었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장위주로 하셔서 현실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막은 자료로 저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연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하수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내용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입니다. 이 요약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과 2001년도 예산안은 50억6,5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35억8,0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맨위에 있는 인건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시설관리요원인 상용인부임으로 2001년도 예산액은 2억6,397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3억4,757만원보다 8,3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상용인부가 13명에서 3명이 퇴직해서 현재 10명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위원장! 보조자료에 잘 나왔구요,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구요,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시설비 및 그 부대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2001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사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공사비 8억원으로 연간 단가계약하여 관내 전지역의 노후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건명으로써 비굴착공법 하수관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 4억원으로써 노후하수관을 도로굴착없이 보수보강하는 공법으로 교통통제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예산액 3억원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실시했던 이면도로빗물받이 준설을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없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준설토록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공사명 공항동 665번지 일대 빗물받이 확대 및 지선관로 정비공사는 공사비 2억원으로 공항동 665번지 저지대 일대의 빗물받이 및 지선관로를 확대하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물도색공사입니다. 예산액 7,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물의 관리를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공사비 1억원인 강서로, 화곡로변 빗물받이 신설 및 확대개량공사와 공사비 4억원인 화곡동 저지수로 지선연결부 확공 및 정비공사는 집중호우시에 원활한 음용수처리로 침수를 방지하여 위하여 공사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맨위에 있는 등촌1동 639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공사비 1억2,000만원으로 관경협소 및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인 화곡6동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과 용역비 1억1,000만원인 화곡동 저지수로 복개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비는 노후암거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설계비용을 시청에 보고해서 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련된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01년도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620만원보다 5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는 시설공사비가 좀 2000년대비보다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준설공사를 말합니다. 예산비목이 이렇게 어렵게 표시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준설공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이게 준설비입니다. 8억원으로써 2000년도 본예산 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 용도는 관내하수시설물의 준설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에 준설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준설예산이 타구에 비해서도 적고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이 나올 걸로 감안해서 설계변경해서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청에서 왜 그거를 증액했느냐 하고 감사 받아 가지고 문책 받은 사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넣고 추경에는 가급적 안하든지, 한다면 적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2억7,147만원입니다. 이것은 준설비 처리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1억6,634만원보다 1억51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은 우리 강서구 수해와 하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자료를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조자료를 잘 주셨기 때문에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실지 강서로나 화곡로변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공사명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조자료 14쪽을 보시면 공사명에 강서로, 화곡로변의 빗물받이시설 확대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화곡동 저수지로도 어디인지 또 15쪽에도 보면은 용역문이 있는데 화곡6동에 하수암거 정밀안전검사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걸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도충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로, 화곡로 빗물받이 확대공사는 우선 2001년도에 여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든 관선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빗물받이가 5년 빈도로 돼 있어서 장래 여건에 따라서 그걸 10년 이상으로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서로, 화곡로변이 구체적으로 어딘가,

얘기해 주시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치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강서로, 화곡로 전구간에 대해서

주십시오.

전구간에 대해서 위치를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빗물받이가 전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구배가 급하다든지

현재 빗물받이 공사를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게 맞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강서로, 화곡로에 대해서는 도로구배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막되는 곳에는 물이 많이 고이는 데는 무조건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로나 화곡로변에 빗물받이 공사를 할 때 실지 현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수과장님은 현장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제가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장소도 모른다는데 현장도,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현장 현실에 맞게 가서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게 예산이 없이 무조건 예산해 놓고 나중에 집행만 하려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화곡로 같은 데는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강서구청 들어오는데 사거리하고, 화곡역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수량을 파악해 놨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구요,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전수조사 뭐 이런거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수량조사를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로 저지수로 복개암거안전진단입니다. 복개암거안전진단은 우리 구청 뒤에 있는 화곡6동 암거가 공항로로 거쳐서 가양빗물펌프장으로 가는데 그 암거가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언제 내려앉을지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놓으면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위험한 곳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한 것이구요, 거기 한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저지수로 화곡동 먹자골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역시 복개암거가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보수가 되면은 시에서 돈을 주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를 말씀해주신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 몇년도에 공사가 돼서 대충 몇년도에 공사가 되면 몇년정도 이게 지탱이 된다 하는 것을 대충 어떤 안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 뒤에 화곡6동하고 저지수로는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박스속에서 6시간이나 헤매고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갈뻔 했습니다. 제가 전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사진이 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화곡 그쪽에 먹자골목 있는데 육교 밑에 거기는 목동개발할 때에 한 걸로 돼 있구요, 그 위에 상류 화곡7동 쪽에는 그건 죄송합니다.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속에 들어가 보고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서 실지 현장조사를 하시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몇년간은 어떻든 지탱이 가능하다 어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수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지 지금 이게 정밀진단을 한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나 이런게 몇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게 노후화 됐다는 건 거의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마련해서, 우리 하수과장님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진 찍고 그랬으면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걸로도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용역비로 7,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해야되는 건지 한번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육안상으로 위험스럽다 또는 흠결이 된 것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위에 자동차 하중에 견디느냐 또는 물이 홍수가 돼서 수압을 받았을 때 벗겨져서 금이 가느냐 이런 구조적인 관계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철근관계라든지 이런걸 다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안으로 하는거 하고, 어떤 두께라든지 계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에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14억8,400 이 정도 예산이 아주 과중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 예산속에서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없었습니까?

불용액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2001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이번에 사실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결재를 맡아서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임자가 다 사실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을 많이 올린 것은 포괄비입니다. 준설비하고 구조물단가를 작년 같은 것은 구조물단가가 4억인데 이번에 8억을 했고, 준설도 작년에 5억인데 이번에 10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공사 때문에 제가 좀 시청감사실에서 징계가 들어올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구 예산을 포괄비 구조물단가를 비교하면은 양천 또는 구로 다 10억이 넘습니다. 양천 같은 데는 준설비용이 본예산에 12억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조물단가 4억하고 5억을 해보니까 추경 10월달에 나올 때까지 돈이 부족합니다.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구조물 같은 것은 강우가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침하돼서 하수관 때문에 자동차교통사고도 위험성이 있고 민원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나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지요. 그랬더니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것가지고 종결 안 지우고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이런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포괄비를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사유가. 그리고 이번에 증액한 조금 하도록 작업이 연속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다른데 보다도 포괄비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불용액 예산에는 2000년에도 거의 한 9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낙찰차액이 약 한 53%를 차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약한 35% 그렇게 해서 불용액 원인이 약 한 88% 원인이 있고, 나머지 12%는 경미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따져보니까 약 한 2000년에도 약 4억원정도 불용이 예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약 3억5,000정도해서 한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주로 빗물펌프장 모타수리, 또는 전기료 또는 엔진펌프에 대한 기름값 주로 이런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운영은 예산편성은 98년 8월 강우를 기준해서 늘 하기 때문에 비가 덜 오고 펌프를 덜 돌리면은 이게 많이 남게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이 설명을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우리구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인상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과장이 그렇게 힘이 쌥니까? 그렇게 많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조현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다른 구가 많으니까 우리구도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작년에도 4억5,000 이런정도 불용액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준설비라든가 구조물단가를 증액을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물단가라든가 준설이 소요되는 것은 우기 때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우기 이후에는 사실은 크게 소요가 안 되는데 지금 98년도 99년도 연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방대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방대비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전체적인 예산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마는 본 예산이 많이 놓고 추경을 조금 적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방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많이 집어넣은 것이구요, 그리고 불용예산이 많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찰차액 그것은 저희도 우리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펌프장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98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66시간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40시간 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1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펌프장의 가동이 적으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 두가지 원인이 가장 큰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본예산에 많이 넣은 것은 추경예산에 그걸 안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작년도에 10억이 추경예산에 필요한데 9억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편중돼 갖고 묻는 것입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 제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부분만 발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자료가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중요시책사업만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자료로 참고하고 2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과 사업예산은 2000년 대비 5,204만6,000원이 감액된 3억7,9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염창동지구 교통예산사업 및 자전거이용시설설치사업 등 6건에 3억2,145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 대비 1억2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중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유료화 및 일방통행제 시행사업 실시로 그 동안 추진하던 이면도로 정비와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98년 1월 서울시로부터 이관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날로 늘어나는 전용차로 위반 단속건수를 전용차로 이관당시의 전산장비인 일반개인용 PC로는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어 버스전용차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메인서버와 디스크 어레이등의 교체를 통하여 서버용컴퓨터로 버스전용차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차로 전산장비 보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5,565만4,000원이 증액된 5,765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에 따라 2001년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2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차관리과의 총 세입액은 214억4,957만3,000원으로......

위원장!

주차관리과도 말이죠, 비교적 요약이 잘 돼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주차관리과 주요투자사업현황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2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차관리과 투자사업은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곡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위치는 화곡6동 1103-6번지 구 우장쇼핑 부지이며, 866평의 부지에 철골 자주식 2층 3단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면 200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도 부지매입비가 시비 14억6,720만원을 포함하여 25억3,520만원이며, 외부조달 방식에 의한 주차장 공작물 취득비로 시비 5억7,159만원을 포함하여 14억2,897만5,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39억6,41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지매입은 개소당 250평 내에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건설은 6개소 약 509획의 주차면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자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화곡 8-1-1지구 주차장 시설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외부조달방식에 의한 주차장 공작물 취득비로 44억6,9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유료화 사업이 실시되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내년 9월을 목표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주차구획설치 관련 공청회 및 기획단운영비로 1억3,000만원,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전산입력요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892만8,000원이 편성되는 등 총 15억1,19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향후 예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라 어느 정도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입니다. 2001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내집주차장 120면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은 시비 6,0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2,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서울시 전역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내지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