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다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및서구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지난 11월30일과 12월2일 이틀간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한태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능한한 위원회별로'라고 했는데 가능한한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필요시 수시 실시한다라고! 혼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864호로 제출된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그 노트북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 몇 개 구에서 의원들이 갖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의원들이 다 쓰고 있고, 지금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시의회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일 크다는 구청에서 의원들이 그런 것이 제대로 구비가 안돼 있으니까 의원들 능력도 자꾸 저하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컴퓨터 놓고 하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니에요. 직접 여기 자체내에서 자료 뽑아 업무를 볼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다룰 수 있는 것을 한번 업무보고 받거나 여기 와서 일 처리할 때는 지금 내주는 복사한 자료가 아마 내가 받는 것만 해도 수백장씩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합니까? 당연히 의원들도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집행부는 집기등등을 올리면서....,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올리세요, 예산많아요. 다른 예산은 쓰면서 왜 그런 예산을 아끼려고 그래요, 의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 의원님 뜻대로 이번 수정발의때 저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불가하면 내년 추경예산때 꼭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시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구청개청날 행사가 있죠, 구민의날 행사로! 구청이 개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민의날 행사로 잡았죠?

예.

그런데 3대 의회는 개원이 언제죠?

7월9일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개원행사 않나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아니, 내년도 예산에요?

그 관계는 공통업무추진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통업무추진비에 그것이 서 있었나요?

지금까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해 왔답니다.

왜 개원기념행사를 공통업무추진 거기다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관계는 검토해서 별도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0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연금부담금등해서 1,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의회로 예산이 잘못섰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의 각호 청구자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서구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7조에 보면 보상금지급결정안이 있는데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상해보상금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예결위에 수정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의회 예산심의를 하는 중 아닙니까? 질문하니까 그때서 얘기를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 모르고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해 놓고 다 끝나고 계수조정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겠느냐구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미리 심의하기전에 얘기를 해 줘야죠.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의회 예산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로 서야 되는 거죠?

예, 집행부 예산으로 서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해야 우리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하나씩 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수정발의로 조정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보면 사업예산해 가지고 감액편성됐는데 이것이 뭐에요? 설명해 줘 보세요.

자산취득 및 물품을 작년보다 사실상 금년에 구입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금년 예산이 좀 적게 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선 것은 뭐냐구요?

가스난로하고 청사진카메라, 스캐너, 칼라프린터, 키폰전화기, 휴대폰전화차단기, PC 8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쓰려고 구입하는 거에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의실 벽에다 부착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회의중에 휴대폰이 못오게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 장비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고 이것이 의회안내라고 해서 이것이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관계는 2000년예산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끝난 후에 별도로 협의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중이니까 계속 따라서 하는 거에요. 여기 보면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보면 3대 의원총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21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덟분을 올려놓고 여기는 아홉분을 올려놓고 맨뒤에는 네분을 해 놓고 여기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면 실지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대표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물한분이잖아요, 석장을 할애하면 일곱분씩 여기다 딱딱 올리면 딱 맞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 밑에 공간에다 사진을 넣는다든지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지, 규격도 없이 앞에는 여덟, 뒤에는 아홉분, 여기에는 네분, 왜 이렇게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협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안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실한 것 같고 부실해요....., 예산문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 아까 남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정안이 생기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에 가기전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겄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그 다음에 국제행사, 국제회의초청, 자매결연국가 방문여비등 4건에 5,1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구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