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특별히 제안설명 할 것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부서인 292쪽에서 303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아서 두쪽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7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9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비 67,500천원인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홍보물은 화보하고 리후렛, 가이드북, 코렉스나 코트라 이러한 곳에서 전시를 하면 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자, 리후렛 같은 홍보물은 전국 기관, 단체, 여행사, 각급 학교에 다 보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추천되는 3,200여개 산악회에 다 보낸 적이 있고 그 홍보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산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들이 다녀보면 각급 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가이드북하고 리후렛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후렛 같은 경우는 국·영·일·중·불·독 이렇게 번역을 하겠다고 하니 외국에 가서도......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인가 하면 캠핑캐라바닝대회 때문에 내년도 세계대회 있을 때 2002년을 대비해서 외국에 활용할 리후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캠핑캐라바닝대회 홍보시 활용할 것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한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수만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국내용으로 사용합니다.
윤종대위원
여기에 250원씩 100,000부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해에 리후렛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 250,000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지간한 곳에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행사나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무제한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게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 중국어, 독어,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주는 것은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를 위한 수량만큼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액 다 여기에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추암 조각공원 부지매입 3억 6,000만원으로 지난번부터 추암 조각공원은 시작해서 처음 안이 나올 때는 금방 만들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된 것입니까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조각공원과 관련되어서는 금년 초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조각공원 만든다는 것은 지난 2대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을 작년, 금년해서 보상이 8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와 곁들여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작품을 선정하고 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다하지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윤종대위원
이게 부족액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의 부족액입니다.
윤종대위원
왜 면적이 넓어졌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넓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면적인데 보상금액이 20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본래 전체 필지를 일시에 보상하지 못하고 남은 면적의 보상이 3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3억 6,000만원이면 보상은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내년도에 보상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조성하자면 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성사업비는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윤종대위원
아직 몇 년이 더 걸려야 하겠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진행을 하도록 환경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으면 양승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적보다는 의견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해시 홍보자료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릉계나 동해시를 몰라서 안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거의 다 아는데 관광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동해시에 무릉계가 있고, 천곡동굴이 있고, 이러한 것을 다 아는데 지금 매년 홍보비만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달리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이제는 마인드를 달리 할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대안은 안 나옵니다만 생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동해시 관광기반을 다시 재구축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에 보면 와이드칼라 설치로 대도시 2개 화면으로 800만원씩 1,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1년씩 쓰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와일드칼라는 저희들이 공항청사와 청량리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1년 지나면 1,600만원 들여서 또 다시 제작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기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홍보라는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1,6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는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좋은데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태백, 삼척, 강릉, 영서지방도 청량리나 김포공항 청사는 우리보다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관광 홍보차 청량리역에 갔다왔습니다만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 같은 것은 귀퉁이에 걸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고 굳이 이걸 이런식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1년에 1,600만원씩 들여서 1년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하니......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은 홍보위주로 구축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경주나 전국 유명관광지에 홍보 예산이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1년부터는 와이드칼라를 설치하면 관광성이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나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관내출장여비 19명에 1,000만원인데 관내는 수시로 줍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하는데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출장은 어떤 일 때문에 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광지 안내를 한다든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행하는 출장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전국바다낚시 대회 2,000만원인데 이것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해 보시니 적었는지, 많았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볼 때는 과감하게 처리하는데 다른데는 충분하게 배려를 하면서 이런데는 작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좀 많이 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낚시라는 것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를 19억 6,800만원, 망상캠핑 개최지 화장실 신축이 1억 3,000만원, 관광지 시설보수가 1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설비 19억 6,800만원은 캠핑캐라바닝 조성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이고 망상캠핑 개최지 화장실 신축하는 문제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비 1억은 지금 관광지 무릉계, 해수욕장, 동굴로 3군데의 수용대책으로 해서 1억입니다. 이건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상하수도를 점검하고 이용시설 보수하고 기반시설도 보수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망상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기존 망상해수욕장이 중앙 섹타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캠핑캐라바닝대회로 인해서 북측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캠핑캐라바닝대회로 해서 기곡 일대, 북측 일대에 대한 기반조성을 완료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든 어떻게 하든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어디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남측입니다. 남측은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보라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를 통해서 일부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 일원에 대한 보라와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면서 보라와의 관계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측개발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는 1억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이걸 물론 알고 있습니다. 피서객의 수용대책으로 해서 일시 때우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계획이나 이 계획이 다 잡혀 있으므로 거기에 좀 부합되게 기본계획에 맞게 투자를 안하고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어서 만약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다 걷어내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지금 가로등, 급수대 이건 편의시설로 우리 수용대책으로 하잖습니까?
그 시설도 어떤 전체적인 개발에 맞추어서 해 주세요. 1억이 사실상 투자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망상수용계획해서 주차료 받고 이래봐야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몇 억 남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건비를 빼면 적자가 아닙니까? 거기다 시설비를 더 놓는다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하나의 편의시설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기본계획과 또 하수종말처리계획과 맞게 이렇게 해서 투자가 내실있게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대 경영수익에 대하여 제가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에 시설투자 1억을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 경영수익 시설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투자할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혹은 더 이상, 더 이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인원이 수용되어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면 이 투자비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궁금한 것을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다 물었는데 19억 6,800만원은 캠핑캐라바닝대회 때문에 설치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망상 관광지개발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나는 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계가 없는지 알았는데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캠핑캐라바닝대회로 인해서 시비 지출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도에서 국비를 받은 것이 12억 3,000만원, 도비 3억 6,9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억 6,900만원 이렇습니다.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장님이 캠핑캐라바닝 곧 끝을 봐야될 판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정을 못하고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되었으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비가 국비는 지금 없고 대략 도비인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국비가 12억 3,000만원으로 제일 크지요. 전체적인 것은 오십 몇억 정도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얼마 투자하는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비가 3억 6,900만원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총계로 캠핑캐라바닝대회에 투자 되는 시비가 얼마나 되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제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화장실 신축은 고정적인 것을 짓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영구시설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영구시설로 짓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캠핑캐라바닝대회가 끝나고 그 시설 이용계획 같은 것은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캠핑캐라바닝 시설배치 계획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용계획은 뒤따라서 조치가 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용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데 머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망상해수욕장 화장실 1억 3,000만원, 캠핑캐라바닝대회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텐데 이 규모로 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억 3,000만원 정도면 아마 30평 규모로 됩니다. 화장실 이용시설 문제는 시설배치계획에 따라서 도비만 작년도에 환경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만 편성한 것이지 캠핑캐라바닝대회 전체를 수용하는 화장실 시설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화장실을 만들면 그 대회를 치루는데 어느정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지 이게 1억 3,000만원 이라고 하면 동네에 조그마한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앞으로 자동차 야영장을 할 수 있는 평상 해수욕장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고정화장실을 짓는 것이고 아마 행사를 하게 되면 각 골마다 간이화장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에 관련된 부분은 간이화장실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런 큰 대회가 매년 있다라고 하면 고정시설로 이렇게 지어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간이화장실로 이용하면서 해수욕장때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추암하고 망상 전기, 수도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기간 동안에 쓰는 이용료하고 비수기 때에는 기본료만 물어줍니다. 추암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그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망상해수욕장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쓰는 시설물도 있고 하니까 추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에 투광등 설치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수도료는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화장실 공동 수도료 시에서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즌에는 그렇게 나갑니다. 비수기에는 기본료만 물어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0만원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샤워장도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평상시에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추암에 관광수요가 휴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297쪽인데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말이죠 하수관로, 가로등, 급수대 등인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추암, 동굴하고 이렇게 관광지에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세군데만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외에도 필요할 때는 저희들 시설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거리 만들어 놓은 까막바위 꼭대기 쉼터 그곳도 손님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다 관광입니다. 거기에 누구말대로 수도꼭지 하나 없고 이동식 화장실도 하나 없고 사람들만 끌어 올려놓고 볼거리 만들어 놓고 쉼터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씁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내가 19명 직원이 1,000만원이라는 국내여비로 조사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 조사라는 것이 이런것 저런것도 보는 것이 보러다니는 것이 그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관광개발과에서는 그게 관광개발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월소지구 관계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런것도 조사를 해서 아이템을 내서 여기는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그런 안이 없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촉구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부서인 292쪽에서 29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부서인 298쪽에서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무릉계곡 일반운영 경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릉계곡에 공공요금, 수용비, 관광객 안내를 위한 표지판이라든지 정비하는 부분 무릉계 화장실 관리하는 용품이라든지 전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공공요금하고 직원들 경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김진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무릉계곡 일반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천곡동굴 일반운영경비 이게 다 그런 비용으로 쓰여집니까?
이 부분과 관계해서 아직 망상해수욕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릉계곡과 천곡동굴은 내년 3월부터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를 다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마 이 예산이 내년 3월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무릉계곡은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그때까지 예산 정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해 무릉계곡 같은 경우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곡동굴이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은 금년도에 수요가 급증해서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공공요금도 저희과의 일반경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두달 동안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여튼 올해 12달 동안 4,200만원인데 1월, 2월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와 의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망상도 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공단에 이관한다고 하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망상, 천곡동굴, 무릉계곡 그런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98쪽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추암 전기료, 수도료, 망상 전기료, 수도료를 물었는데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시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1개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만 전기, 수도 있고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간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에서 직영 운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직영 운영 수입 가지고 공공요금을 해결하면 되고 저희들 시범해수욕장은 저희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의 공공요금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부담해 주어야지요.
봉수
김봉수위원
부담해 준다면 어디든 동해시에서 물론 지방에서 뭘한다. 물론 어느 해수욕장이든 지방에서 안을 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이 커다랗게 기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달리 해수욕장 같은 것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마을에서 직영으로 하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원
마을 직영이 아니라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마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얘기는 보살펴서 공평성 있게 혹시나 떨어진 것이 있으면 봐 주고 우리시 시민이 마을이라는 것은 마을의 누구요. 그 사람들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해수욕장은 경영수익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경영수익이지만 불우이웃 돕기도 있고, 저소득자에게 지원금도 있고 한데 이런 해수욕장은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좀 보살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지방에서 한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말따나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해마다 해수욕장 그런 환경지원은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자체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분뇨도 처리해 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 없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왜 비공식으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마을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마을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추암은 마을이 아니고 외지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범해수욕장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달리도 찾아오는 손님이 내가 숫자상 데이타는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또 같은 손님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님받는 자리를 같이 생각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무릉계곡, 천곡동굴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출자도 3억원을 하고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3억을 지금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무릉계곡 일반운영 경비 같은 경우 4,200만원에 달했다면 3월까지라면 1/4 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1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고 보고 천곡동굴도 6,000만원이 전년도 기정예산이었으니까 이것도 천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당한 선이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것이니까? 그리고 의회의 어떤 의지도 망상해수욕장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31명이라는 인원이 가면서 너무나 작은 시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의미가 없다. 이런 의지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정서라고 또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로 들어주세요 망상해수장이 경영수입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경영수입이 아니라 경영적자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이 전체적인 물론 이만한 운영관리비가 들겠지만 이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절감을 시키고 순수한 진짜 경영수입 사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관광개발과는 지금 어느 한쪽면에서 보면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 관리, 운영하는 것이 관광개발과가 아닙니다.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관광개발과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냐 우리지역의 관광을 어떤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광개발과 본연의 업무다.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 이 운영관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에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공공요금을 계상해서 넣어 놨는데 아까 추암해수욕장 수도료 문제를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물론 투광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망상 전체의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료와 추암해수욕장 전체의 전기,수도료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현저하게 날 것인데도 많이 계상했다고 보아지고,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것이 시설비 측면에 앞으로 그걸 하실 지는 몰라도 기곡해수욕장 캠핑캐라바닝조성을 앞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망상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그걸 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부시설 이전을 하게 되면 군부와 분명히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투광등 설치, 경비초소 만드는 것 등 그런 사항도 위에 있는 지정관광지 개발 거기서 빼내서 지출할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별개의 문제면 어디다 계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군부대와 협의를 한 다음에 규모라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군부대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상당한 어려움도 많고 이게 쉬울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지 우리가 성급하게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것은 그런 시설규모의 판단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건 아마 그때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군단에서 나오는 군부해수욕장통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통제 규정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투광등 시설은 몇개 설치할 것, 경계초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 그 규정에 맞도록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의 시설비에서 사용을 안 한다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02쪽에 산악구조대원 출동 이게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 예산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금년 산악구조대원 출동 횟수를 감안해서 안정사고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도 1,200만원 다 썼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 못 썼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걸 확실히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500만원이나 삭감해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출동횟수가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전에 예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출동해서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게 이제 비교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작년도 잉여금 얼마나 남았는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자료를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500만원이면 반이나 갑자기 줄어도 인명구조에 지장이 없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쓰고 남은 액수가 얼마 있다면 예산 세워보니까 작년도에 이만큼밖에 안 쓰여지니 금년에 이만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500만원 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안되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왜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다 삭감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인 292쪽에서 30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29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8,47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아르바이트학생들 인건비입니다.
양승웅위원
모든 걸 지출하고 나면 망상해수욕장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자로 인해서 관광객 수용으로 지역소득을 기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단순히 시에서 돈을 얼마 투자하고 경영수익에서 얼마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양승웅위원
다른 쪽으로 조치해서 독립채산제로 빨리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뚝 떨어져 있는 망상이 동해시 천곡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안 옵니다.
김진엽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첫 시간이 되고 전 위원님들이 아마 관광개발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적의적소에 계상안을 잘 지출하셔서 동해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상품을 올리고자 하는데 주문이 집계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주무부서 계장님까지 일심동체가 되셔서 내년도 한해는 더 아름다운 관광개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292쪽에서 30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인 335쪽에서 340쪽, 466쪽에서 475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35쪽에서 34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40쪽입니다. 차선도색이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교통안전이나 또 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선도색은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줄었습니까?
차선도색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망상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업체가 우리시 전체를 맡아서 합니까?
어떻게 전체를 맡아서 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는 그렇게 하는 업체가 한군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 얘기는 시장경제원리나 자유경제원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걸 지정해서 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도계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아마 그렇게 지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부서 계장님들은 참고자료를 준비해서 계시다가 과장님 답변이 좀 불충분하실 때는 바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올해에 2억 3,000만원 정도라면 차선도색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줄이십시오. 이것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많은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업무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전부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퇴색된 것은 늦게 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 못 빼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자에도 예산을 늘 풍족하게 세운다고 세웠지만 늘 부족해서 추가사항이 그때 그때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좀 쓰는 것입니다. 교통관계가 경찰서 교통사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33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2001년도에 비수익노선 우리노선이 50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비수익노선 보조금은 특히나 이번 버스업계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운행시간과 노선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별 피해가 없으나, 일반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 또 혹한기 같은데는 추운데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불편해소 차원에서 충분하게 보조해 주면서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말이죠 작년도 예결을 다룰 때 시내버스 승강장 이걸 좀 동해시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만들 때마다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둥글게 했다가, 어떤 때는 넙적하게 했다가, 자꾸 일관성이 없으니까 뭐 정하는 사업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좀 딱봐서 동해시 승강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도록 한번 도안을 해서 제출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올해 또 지붕형 5개소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또 하실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걸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관외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관외업체들 특허를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하는게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의자가 알루미늄입니까 스텐레스입니까? 의자가 한줄 놓여 있고, 옆에 사각기둥이 두껍게 서있는 것 있지요.
내가 봐서는 참 안좋은 것 같습니다. 승강장 모델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경주 같은 곳에 가니까 고 한옥같이 하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에다 고 한옥모양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여태까지 동해시에 있다가, 갔다가, 왔다가, 했는데 저도 한번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가 일색을 같이 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하면 농촌은 농촌답게 되야 하는 것이고, 시가지는 시가지답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늘 얘기하던 걸 아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이제 와서 일괄적으로 가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가지는 시가지다운 특색을 가지고 해야 하고, 농촌은 농촌다운 그렇지 않으면 조밀구역과 통과교통이 있는 해안도로 쪽 이런데는 조금 모양을 달리하는 쪽으로 분리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차피 농촌지역, 도시지역, 동해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 주시고 아까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대한 보조 이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바대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스 사주고, 기사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그 반대로 상당히 극심하단 말입니다. 하여튼 버스회사도 공익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수입이 많이 나는 노선도 있고, 그 반대급부로 좀 어려운 지역도 좀 다니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 조정하셔서 농촌지역, 특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벽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교통불편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런 버스배차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아까 정낙진 위원님 질문에 차선도색비가 2억원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서 자꾸 지우고, 새로 긋고 그렇게 합니까? 뭐 돈 장난하는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어디에
양승웅위원
북삼동에 보면 그렇고 온 사방에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아니 도로가 다시 나는 부분은
양승웅위원
아니 일부 있는데 몇㎝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효가사거리 금년 봄에 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좌회전 대기선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북삼동 농협 앞에 보면 좌회전 대기 차선을 없앴죠?
내가 365일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차선이 멀쩡하더라도 변경하더란 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왜 없앴습니까? 광희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농협 앞에, 삼화에서 내려오는 코스에
대동 들어가는 쪽에, 북평고등학교 뒤에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양승웅위원
북평고등학교 뒤에 농협 북삼지소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대기차선을 왜 없앴는지 그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대기 차선이 있습니다. 저는 다녀보니 있던데요.
양승웅위원
대기 차선이 금년 봄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다니까요.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은 차선은 있고 좌회전 신호는 받을 수 있는데 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양승웅위원
멀쩡이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직선으로 그어 놨더라고요.
원 선이 있는 것을 지우고 직선으로 그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선인데 대개 2차선이 있기 때문에 대기 한 차선을 없애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김진엽위원장
그곳은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내 얘기는 일관성 있게 교통행정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차선을 지우고 새로 긋고 하더라고요. 업자하고 짜고 예산을 올려 주려고 그러는지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짜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오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경찰서 핑계를 대게 되는데 사실 핑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관계를 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이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은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거의다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 이 일대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경찰서와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안 해 놓으면 경찰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예산은 시에서 세워서 우리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도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는 도중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이제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색관계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일괄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지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할 때마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335쪽에 보시면 하단부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추진 임시주차장 및 차량통제 입간판 제작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대회를 많이 해서 지역소득사업에도 상당히 이바지가 되지 않았는가 여겨집니다만 우리 동해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체육관이 거의 옮겨다니는 체육관이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는 체육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차장 입간판 제작은 완고하게 돈을 들여서 투자했다가 해 가지고 어디다 관리를 해 놨다가 다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은데 이건 매년 어떤 행사 때마다 제작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행사를 하다보니 소모되는 것이 많고 전부다 일회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서 유효 적절하게 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는 꼭 사후처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할 곳이라는 것은 거의 고정행사장은 망상해수욕장의 오징어 축제라든지, 금강산모형배 경진대회라든지, 그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 중간에 돌출되고 필요구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입간판 관계는 이미 했던 것은 보관했다가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새로 수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수선을 해서 한다면 세수가 상당한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보조금 말이죠 작년에도 400만원이죠?
금년에 100만원 올려서 500만원으로 했다고 하던데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기는 400만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500만원으로 올렸다고 그 500만원을 꼭 통과되도록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400만원이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데 작년에도 같은 금액입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대우 해줘야 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거리질서 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기사업을 철폐를 하면서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도 그렇고 정낙진 위원님도 그렇고 버스승강장 문제 내가 행정감사시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로 같은 곳에 가 보면 촌에 집도 대여섯 집밖에 없는데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한번 가 보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거리질서도 아주 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우리 아까 버스시간, 횟수, 사람 없다고 안 가고, 오늘 없다가 내일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가보니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안 갑니다. 그러니 등대 같은 곳에 사람들은 시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버스가 제대로 시간을 맞추어 주어야지 하지요. 제가 볼 때는 버스운행 시간 엄수와 회수는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 할증료 이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할증료 무는 그 지역 사람들은 이중 할증료를 부담합니다. 천곡동에서 사문동까지 가면 거기까지는 할증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등대간 할증료를 물면 되는데 여기서 타면 거기까지 전부 합산해서 할증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산지골 도로가 확장되는 그쪽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까지는 할증료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 거기서 더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 할 때까지는 할증료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건조인들이 새벽에 어판장에 나와서 불평불만이 그것입니다. 제가 얼굴을 못 들어서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산지골 도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산지골 사람도 제일 많이 내려옵니다. 그 앞에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마치고 저희들이 묵호동을 한번 답사해서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승강장 문제, 등대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좀 덜어주는 관계, 유료주차 요금 받는 콘테이너 박스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걸 먼저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승강장 같이 아담하게 해야지 이건 완전히 사무실 같이 해 놨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역구 사는 위원님들이 이모, 저모 얘기를 듣고, 보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듣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인 335쪽에서 3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인 466쪽에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먼저하고 세출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466쪽에 467쪽까지 세입분야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46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서 들어온 수입을 모든 주차장확충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원만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지만 처리 못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 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원은 총예산액의 50%나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적절히 운용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되는 게, 매년 이런 경우 생긴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회계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적절히 운용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보면 467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는 1억 4,400만원, 제가 보기에는 차는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많이 달라졌느냐 전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액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차과태료가 부진한 사유는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그렇고 다음에 지방세하고 달라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또 소액 징수고......
윤종대위원
그건 과년도 수입액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낮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말씀대로 주차량은 많은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대위원
과태료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줄여보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액이 지난해에는 보면 체납액 30%로 했습니다. 내년도는 15%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보다는 가산금이 없고 전부다 업체의 사업부도로 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많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를 체납세로 하지만 우리 주정차 과태료는 열악하다 보니 15%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걸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30%를 잡았던 걸 다음 년도에는 15%밖에 계상에 넣지 않은 것은 나는 행정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계상된 15%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강력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 이게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들락날락 한다 말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걸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정확하게 예가라든가 적정해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차장 민간위탁료 이게 어느정도 저가가 있고 해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1,000만원 미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2,000만원이 되었다가 이렇게 된단말입니다. 발한공용주차장 민간위탁료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건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지난번 민간위탁 때문에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470만원은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건 예상수익을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계약절차는 따로 이행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약절차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합니까?
상당히 변동될 소지가 많겠네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몇 개년도를 종합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예가로 놓고 그리고 입찰을 했습니다. 무조건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입찰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매년마다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건 운영을 하면 어느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건 얼마밖에 입찰을 안 주었다 이러면 시하고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불편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3,348만원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수입이 줄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비용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예금 해 놓을 것이 없어서 이자가 이렇게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 이거 말이죠 우리가 그 때 견인계획은 안 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몇 년간 하다가 95년부터 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굳이 딱지를 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올해 1억 2,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설사 1억 2,000만원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낸들 얼마가 오겠습니까? 지금 2억 2,0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3,3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2,000만원을 만들어서 보내 본들 2,000만원밖에 못 거두어들일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우편료, 관리비, 인건비, 합하면 이건 오히려 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렉카로 끌어 갖다 놓고 거기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전에 95년도에 하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정당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걸 내 놓고 운영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니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그런 타당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정서가 쌓여 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강릉에서 한번 주차를 해 놨다가 불과 10분인데 나와 보니 차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가보니 견인장에 끌려가 있더라고요.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릉, 속초, 춘천, 이런데는 하고 있고 삼척, 원주, 동해는 다시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오
김원오위원
오히려 스티커 붙이느라고 일반경고장 한번 붙이죠 다음에 가서 스티커 붙이죠 그게 뭡니까? 물론 과정에서 설사 10분도 안 되었는데 거기 가서 붙이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 증빙을 갖추다 보니까 붙여놓고, 한바퀴 돌다가 30분 되어서 한번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걸 그대로 끌어내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2대 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하다가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남의 차에 기스나고,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렉카차로 견인하지 말고 스티카 붙이는 것만 추진하자 이렇게 우리 2대 때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민간 위탁료로 징수할 때 그 안을 만들 때, 입찰을 할 때, 그날 얘기하던 것 선이 100m이면, 10m, 5m를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나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466쪽에 46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470쪽에서 47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471페이지 보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발송용 프린터 소모품구입 240만원, 그 밑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항목이 240만원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일 첫째줄 하고 넷째줄이 똑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계장님 자료준비 해 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240만원이 변경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중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아까 두분 위원님이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견인차 보험료, 운영비 이게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사용할 의지가 없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그걸 차라리 다른 간단한 오토바이로 바꾸든지 그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저는 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게 그것도 있지만 무단방치 차량이 저희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견인하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무단방치 차량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견인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전국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제 1이 주차장관리, 견인차량관리 운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이건 꼭 주차질서확보 차원에서도 세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행정이 그래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관리공단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걸 꼭 좀 하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단속요원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 이제까지도 계속 지출이 되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낮에도 물론 그렇지만 밤에 보면 여기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대학로 같은 곳은 주차질서 정말 막 얘기로 개판입니다. 한번도 저는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좀 늘려서라도 이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얘기는 다 한것 같습니다만 내가 의원이라서 부탁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까봐 우리 지금 주차단속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나갈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아무리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른인지, 어린앤지 모르고 거리에서 담배나 피우고 우리가 불조심하라는 것은 담배 불을 조심하라는 것인데 애들이 담배를 더 피웁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침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를 피우려면 차라리 한쪽으로 피해서 다 피우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인데 잠깐 차 좀 세워놓고 우리기사도 거기 있고 잠깐 볼 일 보고 왔는데 빨리 가라고 내 쫓고 아주 버릇없는 그런걸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대우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의가 있잖아요. 주변의 주민들이 볼 때 저기 시의원이라는 것이 쫓겨난다고 이럴 정도 인심 야박하게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됨됨이가 된다면 우선 인사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봐서 그 사람 우대할 줄도 아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지 거리에서 질서도하고, 교통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74쪽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을 한다 라고 해 놨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문동, 망상동 주변하고 발한동 해양수산부, 묵호농협 지금 현재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그 세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묵호농협 쪽에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묵호농협 김진길씨하고 칠십몇평이 아직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군데를 하는데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영주차장을 북평에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장날에 난리인데 동사무소 앞에 노상주차도 물론 있습니다만 외부에다 함께 몰아 넣을 수 있을만한 공간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474쪽에 공영주차장 이 문제인데 과장님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나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3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부서가 사업을 못함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종료를 하실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검토하는 동안에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74쪽에 공영주차장 피해차량 배상 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줄 때 협약서에 이러한 배상금액 항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무부서 계장님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 준 외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요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줄 때 협약서에 배상까지 조항을 넣어 버리면 우리 시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계장님 보상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그렇게 보상을 해 준 차량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구상권이 아마 유효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주차장관리를 하는 계약업체에다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몇분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차질서 회복 차원에서 견인차 관리를 아주 차제에 행정이 모든 민원의 해소차원, 또 민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맡아서 주차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차제에 아주 주차질서회복 차원에서 렉카차 운영이나 이걸 전부다 민간단체나 민간에게 주어서 해 볼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 속초, 춘천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법질서 회복이나 주차질서회복 차원에서 한번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 자꾸 이렇게 주민의 어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로 밀려주기만 하니 주차질서를 어떤 법질서 개념이라는 자체가 완료되고 공개가 되고 그래서 행정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단계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인 335쪽에서 340쪽, 특별회계 466쪽에서 47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전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시는게 아름다운 동해시 교통문화 정책으로 취지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 없는 동해시민의 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도색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상당한 협의를 앞으로 해 주셔야 하고 정낙진 위원님과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이러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끔 당해 년도의 예산은 당해 년도에 가능하면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335쪽에서 340쪽, 466쪽에서 47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부서인 274쪽에서 28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75쪽입니다. 산천어 방류, 어촌계 행정수행 기능 강화, 전복, 성게 방류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 내년에는 2,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복, 성게 증식사업 1,000만원을 올해 추가로 확보했고,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어촌계에 팩스, 시정안내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이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원오
김원오위원
엊그제 일부 신문보도에 올해 2억 얼마를 쓰고 수입이 8,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가리비 양식사업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들 가리비 양식사업은 도 시책사업 추진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저희 시비를 더해서 추진해 왔는데 실지상 저희 관내는 맞지 않아서 지금 고성을 제외하고 속초, 강릉, 양양, 삼척까지 거의 가리비 생산량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작년에 일단 중단한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뚜렷한 어떤 계획도 없고, 얼마만한 소득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한번 해 보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전복 증식사업 같은 경우는 지선어촌계에서 양식사업을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잘 보고가 안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복증식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어서 집계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지 어민들은 그런 사업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77쪽도 똑같은 얘기 같은데 해면어류 치어 방류하는데 이게 어종이 무엇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넙치하고 조피볼락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넙치와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정착성 어류이기 때문에 멀리 이동도 하지 않고 방류한 인근지역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데 요즘 자망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망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원조성한 어류들이 상당량이 잡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류를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79쪽에 침체어망 인양비로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 이 정도면 100㏊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망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100㏊ 대상으로 침체어망이 가장 많다는 지역에 용역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5톤 가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걸 건지는데 4,9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지만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해저에 깔려 있어서 육안으로도 판별이 어렵고 어떤 정확한 물량조사 속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래서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안환경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앞으로 절대로 이 해양부분은 발전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어업부분은 아주 망하는 것입니다. 해양이 황폐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업기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비용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어떤 정도가 되어 있고, 얼마만큼 거둬내면 지금 이 정도의 현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속에서 이게 나와야지 그냥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좀 거둬내 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이 설사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동해시 관내의 해상은 청정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만한 그런걸 가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럴것 같으면 외지 선박이 동해해상에는 환경이 좋아서 모든 어족자원이 몰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주 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되고 그냥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내 버리는 것은 10인데거두어 들이는 것은 1밖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바다에 쌓이는 것이고 해결방안이 없잖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해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침체어망이라든가, 연안어장 정화, 항포구정화 같은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시 해상 앞바다에 어떤 오염도 문제, 어업폐기물로 인한 황폐화문제, 그런걸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에 어달∼대진횟집 명소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시비 2억, 도비 3억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뭘 하려고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작년 가을인가, 금년 봄인가, 지사님이 어달, 대진쪽으로 순시하시면서 어달, 대진쪽을 지중해 연안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어달, 대진쪽에는 횟집이 가장 명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횟집거리 조성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해해양출장소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명소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횟집 명소거리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늘입니까 주문진인가 이와 비슷한 시설 때문에 구속되고 한 그런 사건이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사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천 그것하고 비슷한 시설이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회관하고 여러 가지를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번 사천진리에 나와 있는 사건도 보조 90%, 본인부담 10%인가 그렇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보조 95%, 자부담 5%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서 부과세 환급과정에서 받아내니까 오히려 5% 부담은 커녕 오히려 5%를 받아 먹으면서 했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쩌면 보조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자본보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촌계가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 부가가치세 10%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환수된 돈을 다시 여입시켜야 하는데 그걸 자기가 써서 그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건 자본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동해시 관광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외지손님들의 유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형평성 배려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276쪽입니다. 오징어축제 2,000만원을 감했는데 왜 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만 7,000만원을 세웠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추경에 감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었고 올해도 역시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작년도에 각동별로 지원금액을 주어서 이제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동에 그 돈으로 됐다고 봅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이 되었다고 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많이 주어서 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저희들 총 동지원금이 700만원인데 동별로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행사 치르는데 동에 밀어붙이면 동장입장에서는 행사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다르게 모금이나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기는 치르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무릉제하고 아주 합쳐서 치르면 그런 것이 없는데 별도 행사로 치뤄서 발전된 성향은 무엇입니까? 해수욕장에서 치뤄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무릉제행사와 같이 2회까지 추진해 본 결과 무릉제행사 추진시기는 오징어가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징어축제를 오징어가 나는 시기에 맞추다보니 무릉제행사와 합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징어가 시기를 맞추고 그 축제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여름에 망상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징어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릉제행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무릉제행사와 같이 하면 동원계획을 안 세워도 되고, 해수욕장에서 하면 동원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축제를 하는 것이 동원계획을 세우려면 무릉제행사와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축제로 인해서 특별하게 얻어지는 이익은 우리 고장이 오징어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면 언제 한번 하면 되지 꼭 오징어 나는 그 시기를 타야 된다는 논리는 어떤 생각에서 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오징어에 대한 붐을 조성시키고 이러자면 오징어가 나는 시기가 더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물론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만 예산을 아예 삭감하지 말든지 동예산도 더 편성해 주든지 해야지 뭔 행사를 하는 것이 동네 모금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돈도 없고 이런데 돈이 있는 동네는 괜찮은데 없는 동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대진 명소거리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여하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수산과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뭔가 동해안 바닷가의 육지에는 없는 것이 해양수산과가 동해안 전역으로 서해안 전역으로 바닷가에 주로 역할을 하는데 매년 어획 증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국도비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럽고 또 하나 묻는 것은 폐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억은 금년 추경에서 금방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그 금액만큼 편성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억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삭감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금년도 예산......
건우
김건우위원
수산물 공동폐수시설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시비만 세워놨는데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금년도 삭감분인데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 걸 이월시킨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좋은 말씀들 하는데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신 오징어축제라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그건 시기를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해면 어류 치어방류 이러한 것은 지금 굉장히 어민들로부터 굉장히 찬사를 받습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요즘 자망잡이들이 정착성이기 때문에 시작이 3년 되었는데 지금은 1㎏ 안 되어서 500g 정도 그렇게 커서 그게 9월에 수익성을 올립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해 주셔서 고맙다고 사실 내가 수산업자로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침체어망 인양관계는 알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도 있는데 국가가 볼 때 앞으로 어민들을 살리는데 이런 걸 없애서 어종을 산란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역시 효력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강릉, 속초,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해도 되지만 하도 고맙게 말씀들을 해 주셔서 내가 인사 겸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6쪽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어달∼대진횟집 명소거리 조성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과장님은 용역이 나와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해출장소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비를 보조하고 우리 시비가 계상되고 이러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주체는 저희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사업부서이고 현지 지역의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비를 받든, 거기에 또 시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우리의 처해진 어떤 지역여건,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지 왜 도가 휘어잡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도가 휘어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봄에 지사님이 명소거리를 지시하고 난 뒤에 본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용역비만 1억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든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시 사업으로 지역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되야 된다는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 사업비가 더 추가될지 여기서 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업은 동해시가 주관해야 된다. 그런데 강원도 동해출장소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억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일단 본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동해출장소에서 우선 손을 대서 이 명소거리하고 그 몇가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체가 되다보니까 그 용역보고서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그게 우리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해출장소가 주관이 된다면 지역실정과 주민의 정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용역보고는 동해출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말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용역자체도 우리시에서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지역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데 이건 지금 팔, 다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사업의 시초가 전도되어서 용역부터 먼저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다 연락을 하셔서 주도권을 동해시 해양수산과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다시피 관심밖에 사업부서가 되지 말고 관심안에 있는 사업부서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주도권 우리지역 일이니까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해서 위에다도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주관적인 사고로 일을 좀 해달라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한번 어떤 주요관심사가 아닙니까? 지사님이 묵호항 주변을 횟집 관광명소로 하겠다. 그러면 동해출장소에서 멀쩡히 계획세우고 우리지역 주민들은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걸 좀 알아주시고 2톤미만 어선 소액기관 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형기관이겠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소형기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형기관 수리비지원 이건 특수시책인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건 2톤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10만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기관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대 정도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게 적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해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고마운데 279쪽, 280쪽을 좀 보겠습니다.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5,0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폐유 수거처리시설을 2,500만원, 해수유입관정비 3억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 관계는 사실상 지금 묵호항에 소각로 설치가 하나 있는데 실지 묵호항을 대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종합폐유 수거처리시설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폐유 때문에 항내가 오염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묵호항은 폐유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니까 괜찮은데 대진, 어달 같은 곳은 폐유 처리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내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유수거처리시설 이렇게 만약 명시를 한다고 하면 폐유를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들리는데 이건 폐유배출시설업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생긴 폐유를 전체적으로 어떤 처리시설을 만들려면 수억대의 예산이 소모되고 이것은 지금 수집, 운반업체, 처리업체 이런 단계별로 폐유처리나 이런 업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차라리 운반업체를 위탁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겠는데 처리시설을 만든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수집을 해서 놔둔다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유가 무분별하게 바다로도 흐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수거만 해서 저장해 놓으면 폐유 수거업체가 와서 거둬 갈 수 있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정비업체에 있다보니 잘 압니다. 처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오히려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비용은 거의 안 드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운반, 처리, 이런 단계별로 각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운반업자들이 이 폐유를 모아 놓은 것을 운반해 간다면 톤당이나 ℓ당으로 해서 수거비 겸 운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건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수거비를 주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갑니다. 수거해 가서 다시 제조하는 그 공장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폐유처리업체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줍니다. 폐유의 수집시설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면 좋고 유입관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해수유입관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횟집들이 주로 있는 곳에 해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호수가 아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관 하나로 각 횟집마다 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메인해수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입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1개소에 하는데 멀리 나간 것은 거의 억대에 가깝게 투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유입관을 정비해서 일정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다시 분리해서 유입을 해 가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횟집에서 해수를 끌어들여서 쓴다면 그건 유수인용허가나 유수인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원칙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저희 관내 지금 79개소의 횟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들이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집, 적게 사용하는 집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게 당초에 해수유수인용료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저소득의 횟집을 상대로 이걸 받자니 민원이 많이 야기될까봐 우리가 중도에 한번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차제로 해수유입관을 정비해 주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면서 해수유수인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한번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횟집이나 일반 음식점에서의 공유수면사용은 면제하는 것으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11월 28일 내려와서 일반음식점이나 횟집에서 사용하는 해수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해수수족관, 활어차에 공급하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정도까지 인식이 잘 안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해수유입관 정비를 우리가 시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하니까 어떤 정당성 어떤 주민에 대한 이익이 나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74쪽에서 2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달∼대진항 명소거리 관계는 지사님이 오셔서 한마디한다고 해서 우리시의 실정도 안 맞는 사항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외람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나 이렇게 시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오징어축제를 한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금년에 4회째 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제가 알기에 오징어축제를 하게 된 과정이 그때는 4년전에 오징어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오징어가 한두름 20마리에 3,000원, 4,000원할 때 그때 이 오징어를 어떤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징어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릉제 우리 시민의 행사때 차라리 곁들여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내가 한마디 집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오징어축제에 참석했던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가서 볼 때 참말로 유익하게 볼거리가 되더라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뜻을 다시 알고 얘기 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그건 아닌데 예산절감 하라는 뜻인데
김진엽위원장
예산 절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우리 동해시민의 무릉제행사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그런 예산 투자를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더 호응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무릉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가 별도로 추진한 것은 무릉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보니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별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무릉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274쪽에서 2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부서인 274쪽에서 28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는 248쪽에 272쪽까지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4개 분야로 갈라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8쪽에서 254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보다는 예산부서에 질문을 더하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2001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새농어촌 건설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도 대비하면 약 반이 줄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에서 16억 4,700만원이 줄어서 반이상이 줄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00년도 예산하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하고 대비를 해 봤더니 중요한 항목중에 망상배수로 개선 거기에 5억이 작년에는 큰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특히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1차산업을 아주 방치하자는 그런 행정밖에는 나는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속 유지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산부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감소된 주요이유와 이렇게 감소되고도 원만한 농정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도 총 예산이 29억인데 거기서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이 산불피해 복구비가 6억 3,900만원
윤종대위원
이 산불피해 복구비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예산에 있었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비가 6억 3,900만원이 빠졌고 다음에 저희들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섰습니다만 인건비 6억 5,100만원이 회계과로 일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9,000만원이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하여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보더라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15%인가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윤종대위원
15%보다는 적다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 많게 감소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많이 감소된 것은 맞지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되었든 산업간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시의 행정이 도시행정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행정을 이와 같이 홀대를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말은 새농어촌 건설하겠다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겠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수정을 할 때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하여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도시행정에 너무 치우치고 농업에 대해서는 진짜 홀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농업 홀대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예산부서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249쪽에 보면 휴경농 생산사업 장비 임차료겠지요 1,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는 계획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송정동, 망상동하고 휴경답이 있습니다. 그 논을 개간해서 생산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장비동원을 해서 논을 만들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평소에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논이 이렇게 노는 것이 아깝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섰기 때문에 반가워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집행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이게 아마 우리가 모내기를 시작하고 이러자면 모내기 전에 장비임차를 해서 논을 전부다 일구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부서가 여기에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휴경농 생산사업 장비 임차료는 1월이라도 빨리 배정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겨울철에 모든 객토사업이나, 농경지사업이 1월 동절기에 이루어져서 3월이나 4월에 모내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예산하고 같이 3월이나 4월에 배정되면 안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농 이것은 만우 일대에 전번에 저보고 포괄사업비가 얼마 남았으면 농경지를 좀 갈아 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 좀 해 주려고 해도 포괄사업가 없어서 못해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우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올해 예산부서에 농업관리와 관련해서 총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총 금액이 인건비 합해서 작년도 수준보다 5% 증액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도 보다 5%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하면 40억 정도 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30억이 조금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 29억이었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산불피해 복구비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불피해 복구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6억 3,9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23억인데 거기서 5%를 하면 30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16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60%가 삭감되어서 올해 대비 내년예산이 불과 40%도 안 세워져 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산불피해 복구비와 인건비는 회계과에 서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전년대비해서 28.4%가 삭감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70%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6억에서 16억 삭감이 된 것으로 하면 지금 12억이 섰으니까 한 40%밖에 안 되는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산불피해복구비 6억 3,900만원, 인건비 6억 5,100만원하고 합해서 12억 9,000만원은 공제하고 전년대비 28.4%가 삭감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인건비 부분이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 본청에서 각사업소도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 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하면서 그리고 사실상 동네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당초에 우리시 재정이 16%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근간에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 진짜 사실상 소외되어 가는 형태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농촌현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지방적 어떤 관심, 지원 이건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걸 개선하지 않고 그러면 지방정부든 국가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 휴경농지요 이게 토지소유자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소유자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타지역 사람들 것은 임대 몇년 동안계약을 해서 3년동안 짓겠다고 하는 것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관내 사람이 휴경농지로 남겨 둘때 뭐라고 지도를 하는데 물론 휴경농지라고 해서 좋습니다. 이게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이 되거나 나는 도저히 이제 농사를 못짓겠다 라는 휴경농지랄 것 같으면 당사자와 협의해서 지원해서 외부에 위탁 영농을 짓는 방법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농사 안 짓고도 충분히 먹고살게 많으니까 놔 뒀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도 바뀌어서 가격이 오르면 땅이나 팔아서 처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데다 대고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절대 감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집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령화되어서 농사를 못 짓고 이렇게 된 분들은 다른 분들이 개간해서 위탁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예산안은 너무 조악스럽고 이거 소장님이 진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악한 예산을 결정시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부서에 신청했던 내역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저도 질문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49쪽에 휴경농생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될지, 어디까지 포함해서 할지, 이걸 한번 의회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빠진 곳이 있으면 집어넣어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부서인 248쪽에서 254쪽까지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수로 넣어가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인 255쪽에서 272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현재까지 심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선 주지를 먼저 드리면서 사실 편성안 전체를 보면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가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라도 수정예산안이 들어올때 안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적의적소에 안이 편성될 수 있게끔 집행부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수정조정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수재배 농가에서 과즙추출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의회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리에는 포도낙과에 대한 과즙추출기가 공급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과일인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서너군데 북평, 천곡, 망상, 이렇게 세군데로 대체적으로 분류해서 이런 과즙추출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농민단체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자면 이 민간자본 보조에다 그런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자본보조에다 세워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추출기가 1대에 170만원, 포장기 170만원, 탈수자루와 규격박스가 160만원으로 해서 개수당 500만원 정도로 3개소면 1,500만원 정도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세워야 되겠다고 보고 다음에 전년도까지는 계속 저도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농가에 어떤 연료구입을 농가경제가 어려운데 연료 확보를 위해서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이런 사업은 계속 빠집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세워줘도 또 빠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올려도 못 세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농가의 어떤 유류를 구입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열주택 같은 그걸 공급해서 농가생활에 보탬이 되고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지내라고 해서 온수급탕기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전년도에도 보니 빠져서 세워주고, 올해도 또 빠졌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삭감된 모양인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시 재정만 허락된다면 추진하면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사업예산을 확보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주무부서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액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개폐식은 작년에 우사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사업을 설치했는데 지금개폐식을 또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농가가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느 농가가 신청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북평동 내리에서 신청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몇 수 정도를 사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60평짜리 1동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1개사 만드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자부담 하고 보조금 좀 하고 해서 60대 40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농가는 꼭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안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차제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원래 농업고등학교 축산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보다야 어떤 전문적인 기술은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지금 양축농가가 비육우사업을 하려고 해도 비육우로 할 소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전 농가가 비육우사업에 치중하므로서 자우생산농가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한우 자우의 사육농가 한집에 한 두마리 암소를 키우든 농가가 감소되므로 생산되는 소가 없으므로 비육우농가 전체의 어떤 문제점이 키울 소가 없어지고 소 값이 비싸져서 계산이 맞지않는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행정이 그러한 문제점이 타계하고 지원도 해주고 보완도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행정이 직접 자우생산이나 한우 번식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축협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어떤 한우 번식우 사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축협에서 먼저 행정사무조사시에 생축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본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만 된다면 그 대신 축협에서도 약속을 해야 합니다. 생산품은 반드시 우리 관내에만 판매만 하겠다는 약속하에 추진한다면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축협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서를 요전에 의회에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축협의 생축사업은 전 좀 그렇습니다만 한우 사육기반 자우생산 기반을 조성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는 나는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습니다. 축협이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개시한다면 거기에도 어떤 시책인 시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는 이 사업을 왜 좀더 아는가 하면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올릴 때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이럴 개최하고 이걸 올리는 모양입니다. 요전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양봉에 대한 이동식 밀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6개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5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희망하는 농가가 26농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법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동식 콘테이너는 어디를 가든가 토지점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간이시설물이라고 해도 저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동식시설이라고 해도 허가를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밀원을 찾아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 놓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농가인 26농가에 한꺼번에 공급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공급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별도로 내가 소장님하고는 검토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원을 쫓아다니다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 이게 무용지물로 어디 폐기가 된다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기초를 콘크리트로 하고 바닥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동식이 아니지. 지금 콘테이너로 한다면 이동식이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콘테이너라는 박스만 이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콘테이너 자체도 그렇다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전기시설을 하면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전기시설을 안 하면 150만원짜리는 규모는 작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작은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문제를 법적인 검토나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건 사업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 추출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농촌사업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예산을 자꾸 더 만들어 주려는 이유를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잘 알고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 농촌이 결국 너무 피폐되어서 지금 농사지어서는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르쳐요.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농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경쟁력으로 따지면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막을 길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볼 때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UR협상에 끌려 다니면서 농촌사람들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산업에서 생산된 것을 결국 농촌으로 좀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중고까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UR협상에 밀려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농촌이 너무 황폐화되어서 자급자족에 기반을 잃어 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그걸 공무를 가지고 무기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연구해서 위로 보고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 이래서는 무너집니다 하는 것이 위기감을 느끼게끔 해양수산과에서도 잘못해서 뭘 했느냐 하면 바다협상을 잘못해서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농림부장관이 전문가도 아니고 몇 사람이 안이한 행정을 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서부터 다져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앉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농촌에서 해 달라는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혜성 시비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도와주면 특헤성 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고 도와주면 특혜성 시비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을 지원하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인색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여기 보면 농촌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은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시기를 못 맞추더라고요. 나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을 치고 나면 그때 농협에서 농약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제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잘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우리 전 위원님들 의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아마 간과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예산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적의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지원만 해 주고 끝내지 마시고 그 지원사업이 끝까지 기술지도라도 잘 하셔서 상당한 힘의 논리의 대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인 248쪽까지 272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