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6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별로 질의종결된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7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출판사업 인쇄소가 있는데 인쇄소를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해서는 조례로써 정하는 이유가 왜 출판사니 인쇄소는 그것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그 내용은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써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하고 신고사항이 '99년1월8일날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구청장으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수수료에 대한 것도 2000년3월28일 시·도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조례를 정하도록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판사니 인쇄소는?

그 사항도 등록과 관련해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이 사항은 위임 근거가 없어요. 없어서 2000년8월31일날 민원사무처리규정 관련업무처리규정에서 관련업무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가 변경되어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7월14일날 자치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4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11시10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철회요구 이유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법에서 개정되는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오늘까지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조례개정시점상 일단 철회하고 법률안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철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98회(정례회) 2000년도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심사 및 구정업무점검등 서구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의 도모를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한해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