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 승인의건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순으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 심사및의결)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이 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온 이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동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수원동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건이 공히 다 똑같은 이야기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온 이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부분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수원동 것, 지난 1999년11월8일날 접수가 되어서 12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하면서 가수원동은 저쪽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분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보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전에 집행부로부터 철회를 하고 다시 879호로 의안이 올라온 것이죠?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자치센터를 하면서 동기능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죠?

예.

그래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늘어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관저지구쪽에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분동에 대해서는 '99년도7월30일날 행자부에 우리가 가수원동 분동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2월21일자 회신 오기를 분동기준이 7만 이상이어야 검토대상이지 그 이하는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만 기준이 되어야 분동이 된다라고 하는 행자부의 회신을 받았다라고 그러시는데 현재 가수원동은 7만이 되기전인 지금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에 비해서 비대하죠?

11월30일 현재 5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저쪽 관저지구쪽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현 동청사에다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청사의 증축하는 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동청사는 거기에다 증축을 해도 역시 그쪽에 새로 서남부권 개발로해서 불어나는 인구수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좀...,

그렇죠. 그래서 현 위치에다 증축을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동감입니까?

예, 그것은 거리상으로....,

됐습니다. 동감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동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저희 당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부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2000년도7월! 그렇죠?

예.

물론 법적으로는 그때 부결된 안건이 그 회기만 상정되지 못하지, 회기가 바뀌면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부결을 했는데 회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안건 부여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9월14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용문동, 가장동, 월평2동, 만년동 4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대한 부지매입 요구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동은 가액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월평2동과 만년동사무소 증축부지 매입 이 건은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즉 파출소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경찰청에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로는 파출소를 지어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불능하고 언젠가는....,

됐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 서구 21개 동 전체 다 가동이 되었죠?

예.

그래서 동에 있는 기능들이 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죠?

예.

그러면 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봐야죠?

업무는 축소된 반면에 주민자치센터 가동으로인해 컴퓨터실, 오락실, 풍물교실, 사랑방독서실 등등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해야 될 것이 더 광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기능면에서는 축소되었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축소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은 더 커졌다, 그렇게 봅니까?

예. 컴퓨터실, 독서실, 풍물교실 등등....,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조치 이후로 비단 가수원동만은 필요성이 더 하지만 현재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비좁아서 엄청나게 힘든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동청사를 부지매입해서 넓게 지어서 해 준다면 각 동마다 형평성이 제기될텐데, 어떤 동은 해 주고 어떤 동은 못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지, 각 21개 동 청사 전체를 부족하다는데는 다 늘려서 지어줄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각 동에 파악한 결과 들어온 동 4개 동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른 동은 주차장부지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위한 것은 안 들어오고 우선 4개 동에서 숙원사업을 받아본 결과 월평동과 만년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부지라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거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파출소 부지는 파출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질 계획이 없다, 파출소는 영원히 안 짓는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년동에서나 월평동에서도 비어 있는 땅이니까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왜 땅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월평동하고 만년동을 비교하지 말고 21개 동 전체를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로 이의제기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다 해 줘야 될텐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사항 순위대로 점차적으로 검토할망정 21개 동 중 지금 요구하는 동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예를들어서 기성동같은 동은 충분하니까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없고 그런데 각 동에 현재 다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했더라도 한꺼번에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못 해 주어도 장기적으로는 다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안되면 다른데도 못 해 주고 있는대로 해 주고 말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죠.

가수원동도 현장을 가 보고 가장동도 가 봤습니다. 가장동 앞에는 6ｍ 도로거든요. 그리고 가수원동 앞에 15ｍ 도로인데 뒤에 주차장 부지가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부지를 거기에 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수원동사무소같은 경우는 통장회나 부녀회의할 때 앞에 신협사무실을 임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현재 가수원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1월30일 현재는 5만5,970명입니다. 하지만 관저 3지구가 2002년12월에 준공이 되면 한 3,400세대가 유입됩니다.

금방 관저동이라고 했습니까, 가수원동이라고 했습니까?

가수원동사무소요. 관저 3지구가 가수원동에 속해 있습니다.

관저지구에 자꾸 인구가 늘어나죠?

아파트가 아니고 관저지구라고 합니다.

관저지구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가수원동하고 관저동하고 면적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됐습니다. 관저동이 넓습니까, 가수원동이 넓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저동이 훨씬 넓은 것으로 아는데!

관저동이 좀 넓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지역, 즉 인구증가율이 가수원동이 많습니까, 관저동이 많습니까?

관저동이 많습니다.

관저동이 훨씬 많죠? 지역도 넓죠?

예.

앞으로 증가율이 관저동이 훨씬 많죠?

예.

현재 가수원동사무소 현 위치로써는 관저동과 가수원동 전체 면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예.

자꾸 인구가 급증할 수 있는 관저동지역, 지역도 넓고 한 쪽과 중심부쪽으로 이전을 하는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섣불리 여기다가 현재 방금 얘기한대로 한쪽에 치우쳐있고 인구증가율도 적은 쪽에다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청사를 짓는다 이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원앙마을앞 단지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것 같으면 현재 예산보다 한 4∼5배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의 양이 몇%입니까?

지금 대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얘기해 봐요. 몇%정도 들어오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4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으로 상정을 합니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어떤 이유에서 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올립니까? 21개 동 중에서 지금 동청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동이 절반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 서구 재정여건상 또 4대 사업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이 자치센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사무소라는 행정기관 하나, 사실상 동사무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섣불리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서구청 재정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4대 사업이고 재정진단특위에서 재정진단해서 지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앞으로 그쪽에 관저동과 가수원동 언제쯤이면 관저동이 얼마, 가수원동이 얼마, 합이 얼마 그러면 분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21개 동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또 자치센터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전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청사에 지금 현재 자치센터 개소식을 이제 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업무는 50∼60%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인구도 많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기냐는 거에요. 그런 검토 하나도 안 해 보고...., 답변을 해 보세요.

....,

앞으로 관저동지역이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날 지역인데 면적도 넓고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 자꾸 해 놨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는 앞으로 폐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센터 전환이라는 것이!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던대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으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전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테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 자치센터 전환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왕창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21개 동 전부를 갖춰줄 수 있습니까? 우리 월평1동은 4층 조금 증축하려고 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7만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면 분동 가능하다고 봐야 될꺼 아닙니까?

2002년도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봐야죠. 금방 분동여건이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2002년이 7만이상 되어서 분동요건이 될 수 있다면 그때까지 조금 참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전보다는 오히려 공간이 넓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그만큼 안 찾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만 이관되었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공간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으로는 실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1개 동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10억이 아니라 단 2∼3억씩이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전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동청사 자꾸 확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앞으로 분동을 시킬 계획을 세워야죠. 아무 조사도 안하고 말이에요. 할 말 없어요? 다 잘된 것입니까?

업무가 몇% 이관되었는지 모르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서구청 재정 문제나 4대 현안사업이 얼마나 난리속인데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러십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4대 사업이 현안사업이라는 것!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과장님은 공유재산변경승인 가수원동이나 가장동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는데 제가 가수원동 출신의 의원으로 과장님 안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가수원동은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된다지만 그 청사에다 자치센터 기구를 넣을 수 없어서 지금 신협을 빌려서 하고 있고 인구가 2지구만 다 입주가 되더라도 한 6만, 7만이 되고 3지구가 되면 아까 7만을 말씀하셨는데 한 12만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기능이 약화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분동이라는 것이 요원하고 안될 것으로 봐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수원동 같으면 회의 공간이 없어서 97명의 통장이 있고 97명의 부녀회장이 있는데 회의만 한번 주재하더라도 신협 아니면 농협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비좁아서 차 댈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일대에 주차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압장을 사서 우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동청사를 10억9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여기 분동이 안되니까 민원실을 분산해서 관저동 999번지에 우리 동청사 부지가 400평이 있죠?

예.

거기에다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러면 분산되어서 관저동 사람들은 거기에서 민원을 보니까 가수원 청사는 좀 비좁은 것이 해소가 되죠?

그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다 지을 때는 부지값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부지값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현 청사가 그전에 임영빈씨가 부지 50평을 희사해서 집을 지어서 현재 주차하는 곳이 남의 땅을 빌려서 하고 있죠?

예, 남의 땅을....,

그것을 12월말까지 비워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

그것을 만약 막았을 때 가수원동은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길도 좁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디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동하고 틀려서 이면도로가 일체 없고 또 내리막길이라 차 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수원동 현 가압장에다 안 짓고 관저동에다 민원실을 분산시켜서 내년 임시회나 언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서 그해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동사무소 일부는 거기로 가서 사무를 보게끔....,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내년 2월정도 임시회에서 해서 그 해에 예산편성을 추경이나 언제 할 수 있냐구요. 법적근거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사실은 21개 동 형평성문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집행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속에 가장동하고 가수원동이 당초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각 동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두개 동 빼 놓고는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과연 한두개동만 이것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 그런 논란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전부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계획은 수시로 변경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서 그때 그때 추경이 되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하나의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한다고 해도 동장의 결재 라인이라든가 또 민원서류가 관저지구하고 가수원지구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개의 동을 사실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법 절차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구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안되고 정 불합리하다면 7만이 넘어서 분동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방법이 있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청사로써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다면 이쪽 새로운 부지를 마련한 곳으로 새로 청사를 지어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둔산지구에도 두 개 동사무소가 때마침 동 부지 옆에 구할 수 있을만한 공터들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유지들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주민의 의견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묵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건만 승인을 올렸는데 이것을 갑론을박으로 어떤 지적과장 하나를 놓고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면 지적과장이나 제 입장으로써는 어떤 똑 떨어지는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경우는 상당히 동이 비좁고 협소해서 문제가 있지만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한 2∼3년전 보다 두배, 세배의 인구증가가 있어서 사실 지금 동사무소로는 포화상태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저동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익금환수를 해서 계백로 540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백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환수금액으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써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가 너무 비좁다해서 난리가 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동을 하든가 동청사를 넓혀서 해결해 달라! 그런데 분동은 사실 안되는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나 성남시는 10만이 되어도 지금 분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10만이 넘어도 분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서 청사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원동에서 이렇게 해결해서는 또 얼마 안가서 비좁다고 난리가 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지금 청사를 가압장에다 짓고 하면 얼마 안가서 또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집행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동사무소 때문에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참 애를 먹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장래를 보고 했는가 연구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가수원동 가압장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동청사를 다 관저동 400평에 옮겨서 크게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지 그런 가압장에다 지어서는 첫째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지구가 임대는 다 들어갔는데 분양아파트는 입주가 안되어서 거기만 입주가 되면 6, 7만이 금방 넘습니다. 2002년도에 3지구 입주가 되면 거기가 5개 부락인데 아까 과장님 7만으로 얘기하는데 10만원이 훨씬 넘죠.

7만을 말씀드린 것은 분동기준이 7만이상이어야 검토대상이라는 행자부의 회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이 훨씬 넘는데 사실 10만이 넘어도 동기능이 약화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넘기는데 분동이라는 것은 사실 꿈이죠. 그래서 이 동청사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가수원동은! 분동은 안되니까요. 지금 7만이라고 했지만 안산시나 성남시같이 10만 넘었는데도 분동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분동은 안되는 거에요. 더군다나 기능을 약화시켜서 하는데 민원업무 조그만한 것 하는데 분동을 시킬리는 없는데 당장 청사해결을 장기..., 그래서 아까 송태영 위원님도 그 비좁은 곳 비집고 들어가지 말고 관저동 999번지에 400평 있는 곳에 장기대책을 세워서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 상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저동에다 내년 임시회나 언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내서 추경에 관저동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관저동에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하면 그쪽으로 다 결재라인이 성립되지 않느냐, 또 주민자치센터 모든 기구 입주는 거기에다 시키면 어떠냐 그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결재라인이 양쪽에 양분되어서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원관계만 분산시키면 한쪽에만 결재라인을 만들면 민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2월달이나 임시회나 언제 공유재산변경을 해서...,

그리고 이쪽 새로운 부지에다 민원실만 한 동을 지어서 운영....,

아니, 상당한 금액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거기에 헬스기구나 컴퓨터실..., 거기에다 넣고 민원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부지에다 완벽하게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하나의 행정기능이 될 수 있도록 청사를 지어야지, 부분 부분 투자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짓는 건물 조차도...,

그런데 작년에 청장 장기사업계획에 2000년도에 20억 들여서 999번지에다 청사 짓는다고 청사진을 해서 제출했었어요.

차라리 그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장 급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장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우선 예비군중대가 2개 중대에서 3개 중대로 늘어났죠. 그래서 예비군중대를 당장 어디에다 넣을 곳이 없어서 콘테이너를 구해서 임시 가건물에 옮기느니, 개인 건물 임대해서 쓰느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예비군중대가 사실은 거기 지역방위시설인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중대장한테 떨어져서 다 각각 따로 놓는다는 것, 동장이 비상시국에 국방하고 연계되는 모든 상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대로 콘테이너를 놓고 쓴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통제 지휘하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어야지 뚝 떨어져있는 장소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궁여지책 끝에 이것이 계류중인 줄 알았습니다만 가수원은 우선 당장 치유방법만이라도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었구요. 또 가장동 건은 상당히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을 사실은 저희가 낯이 간지럽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들어와서 부결이 되니까 다시 동장이 거기에다 증축하겠다고 명칭을 바꾸어서 들어와서 어떻게 특별하게 상정했던 문제를 거론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재상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갑론을박을 다 따진다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죄송하고 궁여지책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따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기에다 좁게 짓느니 관저동.....,

새로 짓는 것이 낫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예비군중대도 우리가 3개 중대가 있는데 1개 중대는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추경예산에 1,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중대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죠?

예.

다 앞으로 지을 것을 한 10억 들여서 소모하지 말고 아주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해...., 거기에 집을 지어도 또 주차난은 해소가 안됩니다. 그렇죠? 주차할 곳이 또 없습니다.

그렇죠. 400평 부지에 청사를 지어서 주차 100% 해소는 어렵습니다. 지금 웬만한 가정에 차 한 대 이상은 가지고 있고 또 그쪽은 신흥도시이고....,

그런데 관저동에 400평을 지을 데는 이면도로가 상당히 넓고 좋은데 가수원동 지금 가압장을 사서 거기에다 또 건물 들어가면 주차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어차피 거기는 해소가 안됩니다. 사무실만 해소될 뿐이죠.

그러지 말고 거기도 전체 업무를 관저동으로 이관했을 때 기존 가수원 분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반발이 있겠죠.

동사무소를 관저동한테 안 뺏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압장에다 집을 지었을 때 주차난해소는 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저동 400평에다 지었을때는 이면도로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차난은 그래도 가수원보다 덜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사를 지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지어봤자 또...,

제 생각같아도 위치상으나 모든 것을 봐서 어차피 분동이 쉽게 되지 않을 바에야 지금 이미 마련된 부지에다 신청사를 새로 장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낭비가 적겠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기에다 놓으면 그만큼 낭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의견들도 많았었고 또 앞에 가수원동이 도안동 뜰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아직 지구고시가 안됐고 지구고시가 된다고 해도 주택공사나 주민들하고 보상이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5년 걸리면 또 공사 정기작업을 해야 되고 또 건물 지으려면 10년 안에는 다시 개발되는 가수원동에는 못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관저동 999번지에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사를 몇 년에 걸쳐서 우선 개관해 가면서 거기에다 짓는 것이 어떻냐고 그런 말들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오히려 그 방법이 더 현명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더 현명하죠?

예.

제가 가수원동 의원으로서 제 입장이 보통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다 지어서 일부 조금 민원실이나 넓히고 하면 또 주차난이 있고 또 저쪽에다 짓자니 그 10억 들이면 동청사가 분산이 되지 않는가,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으로 해서 20억이라면 몇 년에 지을까해서 우선 10억 들여서 밑에 층 개소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달 임시회에 공유재산변경승인 신청을 다시 해서 그런 식으로 관저동에 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합시다.

일단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까 그 방향으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변경승인 신청을 당해년도에도 그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고, 질의답변에서 말씀을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수원동은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들은 답변을 확정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런 방법이 더 좋더라!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더 현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국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대본부가 국가사무 아니에요?

중대본부는 국방부 업무소관인데 저희가 지방 지역방위에 보면 지금 구청장 시하에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하고 항시 연계되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동원령이라든지 장비동원령이라든지 기술자 동원령이 행정기관으로 내려와서 전파되고 지역방위가 예비군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업무가 있어서 지금 행정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별개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 또 그 다음에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만일에 거기가 400평입니까, 동청사 가수원동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예.

그러면 400평에 지으면 그 동사무소 부지로는 확실히 해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부족하거나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어떤 정확한 계획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청사는 옛날에 행정관청은 땅을 넓게 차지하고 저층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간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400평이라면 동사무소가 활용될만큼 주차공간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면 바닥면적을 좁히면서 고층화를 하고 저층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몇대를 놓고 지상에 세우고 일반 사무실, 민원실만 아래층에 두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3, 4, 5층으로 쌓아 올린다면 최대한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중대본부나 이런 것을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죠?

아주 인근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국가방위법에 보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 주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방부 업무지만 안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청이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떨어져서 별개로 있어도....,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단거리 인근에 서로 통제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둘 수도 있겠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쪽에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현 동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른 동에 형평성이나 이런 시비거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거기는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까 우리 과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타 동하고 형평성 문제, 우리도 적은데 왜 어디는 해 주고 이런 것이 자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400평이면 적은 땅는 아니에요.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평 이상으로 있고 지하도 하고 하면 100평, 150평으로 본다고 해서 충분합니다. 그런데다 거기에서 중대본부하고 앞으로 7만, 8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테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 내용을 물어본 거에요.

윤용대 위원님!

여기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요. 402쪽에 식목일 행사용 묘목 600만원 중에 300만원 삭감, 300만원인데 100% 삭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311쪽 일반운영비 약수터시설관리 이것도 이것은 쪽수가 다른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페이지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17쪽에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것이 317쪽에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요. 그러니까 317쪽이 아니고 319쪽이죠, 먼저 311쪽은 310쪽이고..., 계수는 300만원이 줄어야 됩니다. 일단은 19억8,068만4,000원이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 300만원만 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총 19억8,168만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한달여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